위기의 이재명..與 이탈층·정권교체론 상승·측근 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증시 활황을 의미하는

황소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

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0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 국민일보

 

 

 

 

위기의 이재명..與 이탈층·정권교체론 상승·측근 악재

 

 

 

이재명, 尹·洪에 밀려…부동층 증가·지지율 반비례
정권 교체론 '과반'…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
대장동 '국힘 게이트' 프레임 효과 無…측근 악재

재난금 등 돌출 의제 안정감↓…"아이디어" 해명
"野 경선 컨벤션효과 겹칠 땐 더 큰 위기 올 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선 내홍을 수습하고 본선 모드로의 전환을 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겹악재에 직면했다.

여권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이탈하는 데다가 정권교체론까지 과반을 넘기는 구조적 위기가 닥친 탓이다.

그 와중에 대장동 문제를 털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의 돌출 발언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尹·洪에 밀려…부동층 증가·지지율 반비례

 

지난 4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여야 4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홍준표 후보에게 모두 역전당했다.(1~3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재명 대 윤석열'은 이재명 30%, 윤석열 35%, 정의당 심상정 6%, 국민의당 안철수 7%로, 이 후보가 5%포인트 뒤쳐졌다.

'이재명 대 홍준표'도 이재명 27%, 홍준표 35%, 심상정 6%, 안철수 8%로, 홍준표 후보가 오차 밖인 8%포인트 앞섰다.

 

특히 이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뿐 아니라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 4인방을 상대로 모두 전주 대비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부동층의 움직임이다.

태도 유보층(지지후보 없음-모름-무응답)이 2주 전 대비 15~24%에서 20~32%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은 견조하거나 소폭 오른 반면, 이 후보는 유보층에 반비례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에게서 돌아선 여권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래픽 제공 = 전국지표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정권 교체론은 '과반'…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

정권 교체론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내년 대선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정권 심판론' 응답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4%에 달한 반면, '국정 안정론'은 7%포인트 하락한 34%에 그쳤다.

 

정부여당 지지율도 함께 주저앉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내린 39%였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55%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도 8%포인트 추락한 27%를 기록하며 30%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이 7%포인트 폭등한 38%로 40%선에 육박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이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높은 정권 교체론과 부동층을 거론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등 결국 여권 내에도 서서히 위기감이 번지는 양상이다.

 

대장동 '국힘 게이트' 프레임 별무소득…측근 악재

이처럼 후보와 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는 결국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정가의 판단이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문제를 털어냈다는 이 후보 측의 자체평가와 달리 여론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 1일자 문화일보 의뢰 엠브레인퍼블릭(10월 29~30일) 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1%에 달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지난달 29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26~28일 실시)에서도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는 응답은 55%,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응답은 30%였다.

당내 경선 초기 이 문제가 불거지며 이 후보가 제기했던 '국민의힘 게이트' 프레임이 여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인 셈이다.

 

여기에 최측근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9월 29일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 후보도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 후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정 부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함구한 채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재난금 등 돌출 의제에 안정감↓…"아이디어" 해명

 

최근 일련의 의제를 즉흥적으로 던진 것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청중과의 대화를 즐기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달변가인 이 후보 스타일의 장단점이 극명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보고 "확 끄는데요"라고 말한 것도 여성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선후보로서 민주당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정 이견이 표면화된 상태다.

 

 

 

 

 

 

 

 

 

[부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경기

부천테크노밸리U1센터에서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 전 작업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03.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가 지난 2일 MBC 라디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 안 했던 걸 크게 일을 벌인다"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건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후보의 돌출적인 제안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 등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후보의 입에서 나오며 당 차원에서 이를 수습하는 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제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약으로 왜곡했다"고 항변했다.

 

"野 경선 컨벤션 효과 겹칠 땐 더 큰 위기 올 수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론 이념 지형에서 보수세가 강해진 데다가 역대 대선 중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론이 재창출론을 압도하는 양상"이라며 "부동층, 중도층 스윙보터도 국민의힘으로는 옮겨가는 징후가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도상 불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후보와 민주당의 해명도 먹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종후보가 결정될 경우 부동층 스윙보터들이 한 사람으로 몰리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들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혼란 뻔한데도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이유는?

 

 

 

민생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점 전략이란 분석
이번주 野 컨벤션 효과에 이 후보 지지율 흔들리기도
다른 한편에선 무리수로 잡음만 키운 '사고'란 우려도
빠른 당정 잡음 봉합이 관건…與 정책의총서 톤 조절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당정 간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올해 정기국회 정쟁의 핵으로 자리 잡을 조짐마저 보인다.

 

민생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위한 선점 전략이란 분석과 함께, 다른 한편에선 무리수로 잡음만 키운 '사고'란 우려도 나온다.

당정 소통 없이 지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불협화음은 "예견된 일"

 

여권에서는 이번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통이 중요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치고 나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배경에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부에 대해 사전에 언질이라도 줘야했지 않느냐는 섭섭함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월권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野 컨벤션 효과 주의보…"민생 이슈 던지며 주도권 잃지 않으려" 분석도

 

이런 상황이 뻔히 예견됨에도 당과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는 이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며 자연히 주목도가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시기에 민생 이슈를 던지며 여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박종민 기자

 

 

 

 

반면,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오르면서 이 후보는 두 후보 모두에게 뒤지기도 했다.

일주일 만에 뒤집힌 데는 야당의 경선 막바지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선대본 관계자는 "상대 당이 이벤트 절정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예산과 정책 결정권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액션을 걸고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의 경우, 국민들의 체감 효용이 높은 정책인 만큼 정당성도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완고히 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다.
 

당정청 갈등 봉합은 또 다른 숙제로…與 전국민 추가지급 '톤 조절'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문제여서 여야 간 갈등뿐 아니라 당정청 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지 못할 경우, 잡음만 키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무능력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도 재난지원금 지급론의 '톤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선대본 공식 출범 이후 4일 첫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직후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의제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날 TV토론에서 "이미 본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갈등을 인정하면서 "정부와의 조율을 신속히 마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

 

 

 

 

 

 

 

한 시민이 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하고 있다. 맹석주 기자

 

 

 

 

 

김부겸, 이재명에 靑 불편함 전한 것?…재난지원금 묘한 기류

 

 

 

 

 “여당 또는 정부와 추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과 관련해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민주당 등에 주문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고려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과도 상통한다. 김 총리는 전날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이 후보 주장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고, 이는 당·정 갈등으로 부각됐다.

 

이와관련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선 ‘미래 권력’ 대 ‘현재 권력’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안팎에선 “청와대의 불편한 입장이 김 총리 입을 통해 전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세균 총리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권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의 모든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이라는 게 다 계획이 있는데 이 후보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가 김 총리 발언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 재난지원금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 후보가 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이 없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되는 세수와 관련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자의 목표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선별적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대표 예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얘기했다.

 

김 총리의 전날 발언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같은 맥락이다.

김 총리는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며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보편적 지원’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단순 추산으로도 15조 5000억원에서 25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추가 세수액은 8조 7000억원, 이 후보 주장대로 하려면 추가 세수를 다 써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이 후보의 주장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리가 (이 지사 주장에)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총리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재난지원급 지급을) 미리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각자 입장이

엇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선 잡음이라고 보겠지만, 충분히 논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민주당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장동 방지법’ 핵심은 민간 이윤율 제한… 당·정, 이재명 위해 서두르나

 

 

 

당정, 도시개발법에 이윤율 상한 신설
“도시개발 속도 지연될 가능성” 비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수익 상한선을 정하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도시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초과분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윤율 상한선이 없다.

이에 정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윤율 상한선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다음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초과 이익, 공공 재투자… 개발부담금 50%로 상향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업의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관련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안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6%, 민주당 진성준 의원안은 10%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윤율 상한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임대주택, 공공용지 가격 인하 등 공공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 20∼25%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도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45∼50%, 진 의원안은 50∼60% 수준으로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등의 범위를 100만㎡ 미만 사업에서 50만㎡ 미만 사업으로 축소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50만㎡를 넘는 규모의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통칭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 9월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주택 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공급자는 악덕 토건세력으로 몰며 추진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겉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윤율을 수치로 제한하면 민간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장혜진, 이현미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제공

 

 

 

 

 

유동규-정진상 통화사실 공개되자..이재명 측 검찰에 강력 경고장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며, 검찰과 이재명 대선 후보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문서 표지. 협조란에 정진상

전 정책실장의 서명이 있다. '국민의힘 대장동TF' 제공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대외적으로는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이재명, 대장동 수사 검찰에 "돈 흐름 수사가 기본상식...이해 안 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누가 비리사범인가"
"윤석열 대출비리 묵인·부친 집 매각 관련 수사에 집중하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 이해가 안 된다"며 "부패사건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돈 흐름 수사가 기본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누가 배임이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에 비리사범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공공개발로 100% 환수하려 했는데 국민의힘 방해로 부득이 민관공동개발 해서 예상이익 70%인 5503억원 환수했다"며 "민간업자와 결탁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시의원등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7천억 투자하고도 1700억 예상이익(이후 4천억으로 증가) 화천대유에 몰아줬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장동 투자금 불법대출 조사하고도 무혐의, 화천대유 측에 부친 집을 매각했다"면서 "국힘 관련 인사들은 50억 클럽, 고문료 등으로 수백억의 돈 잔치(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공익환수한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 수사내용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윤석열 측의 대출비리 묵인과 부친 집 매각, 하나은행의 범죄적 설계, 국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와 부정자금 수수에 수사를 집중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이 ‘차베스 두테르테 대통령’ 되면…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으로 번진 의혹

안철수, 각설이급 정치낭인으로 타락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대장동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이재명은 설계자를 자처하며 짐짓 기세등등했다.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치적이며 전국적 모델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금방 자신은 설계만 했을 뿐이라며 꽁무니를 뺐다.

야당비리로 덮어 씌우려던 역습은 역부족이었다.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 직권남용, 뇌물수수, 법조카르텔, 변호사비 대납 등이 얽힌 비리의혹 집합체로 판이 커진 것이다.

 

이재명 없는 대장동 의혹은 의미가 없다.

이제, 산을 허물어 50m 옹벽을 쌓은 백현동과 정자동 수내동의 개발비리 의혹에 대장동은 비할 바 아니라는 데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호위수사’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 소용돌이 속에 이재명은 ‘검찰개혁 완수’까지 다짐했다.

배임혐의로 구속된 김만배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수사 명령 때 웬만큼 짐작은 됐다.

여야,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신속 철저한 수사로 엄정 조치하라는 거였다.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안 보고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

 

말을 거꾸로 듣지 않은 윤석열은 검찰개혁 부적격자로 찍혀 쫓겨났다.

말이 그렇기로는 문재인 취임사 만한 것이 없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으로 번진 의혹

집권세력의 특검불가 입장은 견고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수사 불신 69.3%, 특검도입 동의 62%다.

 

민주당 지지층 47.5%도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고, 호남(37.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찬성을 넘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력 핵심부는 문재인-이재명 동행 말고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촛불정권은 원죄가 많다.

민심이반에서 보듯 폭정의 끝을 정권교체 세력에 넘기기가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이 가장 못미더워 할 인물은 이재명일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대장동에 발목을 잡힌 이재명 개인의 특성과 정치판 속성을 묶어 하는 상상일 것이다.

노태우 집권 후 은인 같던 절친 전두환을 유배 보낸 역사를 누군들 모를까.

 

촛불 아킬레스는 널려 있다.

‘출생의 비밀’ 드루킹(경인선) 부정선거부터 덫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나라 빚, 외교안보 등 국정의 숨통은 죄여 있다.

 

예컨대 정규직의 경우 ‘제로’는 커녕 최악이다.

5년 전 657만명(32.9%)에서 올해 150만명 늘어 비율(38.4%)은 높아졌으나 대부분 청년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다. 탈원전 진행절차,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초대형 권력비리도 잠복해 있다.

 

안철수, 각설이급 정치낭인으로 타락

 

정권 교체 58.2% vs 정권 재창출 32.2%, 국민의힘 지지 41.7% vs 민주당 지지 30.8%. 쿠키뉴스 의뢰로 엊그제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정권교체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격차가 커지는 추세에서 나온 이 수치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최소한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남에서만 정권 교체(37.9%) 응답이 정권 재창출(56.8%)에 뒤졌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내게 양보하라.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안철수 폭탄이 이렇게 또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각설이급 정치낭인으로 타락한 안철수를 보는 심정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쟁 때 다짐했던 대선 불출마는 “그런 말한 적 없다”는 천연덕스런 거짓말 한 마디로 없던 일이 됐다.

대선 완주를 장담에 여야 할 것 없이 피곤한 기색이다.

 

북한을 향한 문재인의 짝사랑은 눈물겹다.

스토커가 무색할 정도다.

대선 정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한반도 평화쇼’와 최고 존엄의 ‘력사적 남조선 방문’이 없으란 법도 없다.

 

며칠 전 바티칸을 다시 방문한 문재인은 예의 교황 방북을 간청했다.

평화 모멘텀을 앞세워 한반도에서 다시 뵙고 싶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초청이 오면) “기꺼이 방북하겠다고 했다”는,상기된 청와대와 달리 교황청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며칠 사이 이재명은 음식점 총량제를 시작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집 값 걱정 불식(不息)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공약성 구상을 현란하게 쏟아냈다.

그의 성정(性情)에 걸맞은 의적(義賊) 기개마저 느껴졌다.

 

열혈 팬들에게 그래서 이재명은 불세출의 영웅이다. 프레임으로 이걸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는 탁월하다.

그의 아무 말 잔치를 ‘1일 1아수라(대혼란)’에 빗대어, 대장동에 쏠린 눈과 귀를 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은 전과4범(검사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이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공직 결격사유로 공격 받을 만하다.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그의 시장 재임 중 25명이 강제로 입원했다)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형수 쌍욕과 ‘무상연애’도 따라 다닌다.

마침내 사이코패스 논쟁까지 촉발됐다.

‘저렴한 인성’ ‘기본소득보다 기본소양이 먼저’라는 논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폭 연계설과 주사파 참모 등용에 대한 시선들도 냉혹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뒤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함께 취임식장에 설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이 지칭한 ‘문재명 시대’로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은 모두 이재명이 될 태세다.

 

그 대통령은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은 우고 차베스와, 6000명 넘는 필리핀 자국민을 처형한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합친 인물일지 모른다.

그 때는 문재인 시대가 몹시 그리울 것이다.

 

 

 

 

 

글/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서울 영등포구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노믹스’의 징조

 

 

 

명분 그럴듯한 전환성장-부동산 공약
이상론 치우쳐선 소주성 전철 밟을 것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자 야권에선 “시장 왜곡, 영업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이라고 한판 붙은 뒤 수그러들었지만 이건 일회성 논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바람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음식점 총량제는 그 정부의 경제정책, ‘이재명 노믹스’의 싹수가 될 것이다.

아직 이르지만 싹수의 색깔은 노란 쪽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이재명 노믹스의 윤곽이 드러난다.

부르기 편한 말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공성’이라고 해두자. 보수의 가치인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우클릭’ 아니냐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어쨌건 성장 정책이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수요를 중시한 소주성과 달리 전공성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는 전환기에는 무형의 지식 인프라를 누가 빨리, 많이 공급하느냐에 국가 경쟁력이 달렸다.

 

첨단 기술 분야는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반면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과도한 분야는 경쟁자 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전공성의 기본 전제다.

 

이 후보가 ‘선량한 규제’라고 포장한 음식점 총량제는 취지와 방식 면에서 전공성과 맥이 닿아 있다.

‘식당의 총량을 조절하며 개미지옥에서 자영업자를 구한다’는 발상은 전공성이 레드오션에 빠진 비숙련 노동자를 돕는 방식이다.

전공성이 다소 모호한 반면에 공약의 다른 축인 부동산 대개혁은 메시지가 선명하다.

대개혁은 3단계로 진행된다.

 

토지에 매기는 국토보유세 신설, 개발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강화, 이렇게 만든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투입하는 흐름이다.

이론상 땅주인이나 민간 건설사 관계자도 다른 면에선 노동자, 자본가이므로 분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노믹스의 부동산 설계도에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화한 적이 없는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조지는 모든 조세를 토지에 부과하면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노동과 자본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부의 총량이 증가하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는 것이다.

 

토지 독점이 사라지면 엄청난 부자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개발이익 완전 환수로 일부가 11만 % 수익을 챙긴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부동산 대개혁과 논리가 비슷하다.

기술 전환기에 선제 대응하거나 벼락거지를 양산하는 부동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문제는 세상일은 앞뒷면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이 후보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이 후보가 방문한 전통시장에는 떡집이 6개나 있었다.

그가 쑥떡을 산 뒤 “저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 떡집의 운영자는 재료 값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가게의 눈치가 보여 떡값을 못 올리고 있다.

 

그에게 딴 사람이 새로 장사하지 못하게 할 테니 떡값을 올리라고 한다면 원자재 대란에 빠진 다른 업계가 들고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의 효과 덕에 떡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한다면 돌을 맞을 일이다.

시장경제를 하는 한 이 딜레마는 영원한 것이다.

당장 속 시원해 보인다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을 또 할 수는 없다.

소주성과 25번 부동산 정책 실험의 뒷감당도 버겁다.

 

 

 

홍수용 산업2부장 legman@donga.com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지난해 4월 양평군의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 현장을

찾아 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의 ‘짝퉁 박정희’ 마케팅

 

 

 

 

국가 주도로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박정희’가 될 순 없다

이념적 도그마와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한
‘소득 주도 성장’의시즌2일 뿐이다

 

 

 

민주당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성장 회복’이었다.

보수·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장 어젠다를 끌어다 자기 것으로 포장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이재명다운 선택이다.

중도·보수를 겨냥한 득표 전략이겠지만 성장의 가치를 말한 것 자체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성장 담론이 실종된 지 오래다. 성장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듯 취급받는 분위기에서 이 후보가 경제 파이 키우기를 들고나온 것을 환영한다.

이 후보의 성장론엔 형용사가 붙는다.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이다.

멋진 표현이다.

그런데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떤 도그마에 의해 제약되거나 구속받는 이념형 성장론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편이다.

과거에도 온갖 미사여구가 달린 변종 성장론이 숱하게 있었다.

누구는 ‘포용적’ 성장을 말했고, 누구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외쳤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호였지만 결국 성장을 포용·따뜻함 같은 사회적 가치의 하위 개념으로 두는 짝퉁 성장론에 불과했다.

성장의 외피를 쓴 분배·평등·공정의 담론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형용사 달린 성장을 내세웠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말이다.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그러나 가짜 정책이었다.

성장이 목적이라면서도 실제론 노동의 몫을 키우는 분배에 방점이 찍혔으니까 말이다. 경제 원리로도 인과관계를 뒤집은 논리 모순이었다.

성공했다면 노벨상감이었지만 결국 부작용만 낸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구체적 실행안은 안 나왔지만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 성장’ 또한 비슷한 골격으로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다는 ‘전환적 성장’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무게가 실려있다.

 

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탄소 중립 도그마의 연장에 가깝다.

‘공정 성장’은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내용이 채워져 있다.

사회적 가치가 우선이고 경제 파이 키우기는 그에 따른 부차적 결과로 밀려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인 기본소득마저 성장과 엮었다.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인데, 이것 역시 ‘마차가 말을 끄는’ 식의 본말 전도나 다름없다.

 

이재명식 성장론의 핵심은 ‘국가 주도’다.

민간·기업·시장 대신 정부가 정점에 서서 주도권을 쥐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겠다고 한다.

이 후보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 투자”를 공약했다.

1970년대식 개발 독재를 연상케 하는 개념이다. 그는 박정희의 개발 어젠다까지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뤘듯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로 탈탄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좌파 진영이 치를 떠는 박정희까지 끌어들인 것이 변신 자유자재의 이재명답다.

보수층의 박정희 향수에 편승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 후보가 은연중 ‘박정희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는 박정희의 경제 성과에 대해 긍정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 후보는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자신의 주특기로 내세우는데 이 역시 박정희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코로나 대응이나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때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정희의 야전 사령관 스타일을 벤치마킹 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만 잘하면 되지, 보수·진보를 왜 따지냐는 이 후보의 실용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와 박정희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첫째, 박정희의 국가 주도론은 민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경제 주체들을 경쟁시켜 잘하는 곳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새마을 운동도 성과있는 마을에 더 지원하고, 무역진흥 행사에선 무조건 수출 잘하는 기업인을 옆에 앉혀 우대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소득’을 뿌리자는 이 후보와는 발상부터 다르다.

 

둘째, 박정희는 밖을 내다 본 글로벌 전략가였다. 세계 시장을 먹겠다는 대외 지향적 성장론을 펼쳤다. 이 후보의 전환적·공정 성장은 철저히 국내용이다. 글로벌 경쟁이란 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박정희는 대중 영합을 배격했다. 이 후보는 자타 공인의 포퓰리스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후보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진 않다.

 

이 후보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이 사회 갈등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의 문제 의식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밀어 붙인다고 박정희가 될 순 없고, 입으로만 성장 운운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는다.

 

이념과 평등 도그마, 무엇보다 이 후보의 정체성과도 같은 포퓰리즘을 버리지 않는다면 짝퉁 박정희, 가짜 성장론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시즌2일 뿐이다.

 

 

 

 

#박정훈 칼럼

 논설실장

 

 

 

 

 

 

 

왼쪽부터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뉴시스

 

 

 

 

이재명 상대는 누구…국민의힘 대선후보 오후 2시45분 선출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45분쯤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주제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본선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의 4자 대결 본선 레이스도 출발하게 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후보 4명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 기자 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과 달리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공개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양측 접전이 워낙 치열해 오후 2시 45분 후보 지명 직전까지는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막판 역전을 벼르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0569명 투표)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본경선 투표 직전인 9월 말까지 입당한 신규당원 약 19만명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율이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를 끝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민주당과의 본선 대결에 착수한다.

 

 

 

 

원선우기자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후보자 10차 토론회에서 원희룡(왼쪽부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뽑을 사람 정말 없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말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 항목 중 호감도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