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속 커지는 '대만 위기'…주한미군 역외 투입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차이잉원 대만 총통, 바이든 미국 대통령

ⓒXINHUA·EPA·AP연합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PG)[연합뉴스]

 

 

 

 

 

 

대만 해협에서의 가상 전투 모습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미중갈등 속 커지는 '대만 위기'…주한미군 역외 투입 가능성

 

 

 

"주일미군 먼저 투입되고 군수지원 등 지원할 듯"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사시 한국군 동원부터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직접적인 한국군 동원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은 거론된다.

최근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사훈련을 핑계로 침범하는 등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 속 한국·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이자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CICIR는 한국이 2019년부터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본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대만과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공군 기지가 대만 병력지원 집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이 경례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이 북핵위협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로 번지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해 왔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인준을 받으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 주한미군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대북으로 제한하지 않고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유연하게 투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이 직접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자원을 먼저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발 떨어있게 되지만 간접지원은 필요하게 돼 군수지원 등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군사충돌이 미중 간 전면전 수준으로 번지게 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지역에 수시로 투입될 경우 대북 억지력의 공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만지원으로 한국이 대만방어의 후방기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중국 개입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jaewoopark@news1.kr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좌)과 미국 성조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中 "미국, 싸우길 원한다면 반격할 것"…대만 UN 가입에 '발끈'

 

 

 

 

글로벌타임스 사설 "미국 위선 놀라울 정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중국은 미국에 '국제 정의' 교훈 줄 것"

 

 

대만의 유엔 재가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유엔에서 싸우길 원한다면 중국은 반격할 것" 제하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대만을 중국의 주권과 분리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50년 전 중국에 의해 유엔에서 축출된 대만은 최근 유엔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도 가담하면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만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장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만의 강력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지원하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보고 있는 많은 유엔 회원국 중 하나"고 강조했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그와 정반대인 대만관계법, 6항 보증 등을 내세운다. 그 위선이 놀랍다"면서 "미국은 불량 정치를 하고 있다.

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전장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6항 보증'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대만 지원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제시한 약속을 일컫는다.

대만 관계법은 미 정부가 대만의 방위 수요에 근거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국내법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유엔에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으로 장기 협상 카드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라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돌파구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바보인 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싸우길 원한다면 중국도 맞서 싸울 것이며, 미국에 '국제 정의'라는 교훈을 줄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대만을 음모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고,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이후, 사실상 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yoonge@news1.kr<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6월 타이베이 쑹산공항 접견실에서 미

상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 제공

 

 

 

 

 

 

중국·서방 갈등 핵으로 떠오른 대만 문제…

대만 유럽과 관계 강화, 중국 “통일 외 다른길 없어”

 

 

대만 문제를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중국과 서방국가들의 전방위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도 관계 좁히기에 나섰으며 중국은 대만 통일 후 통치구상까지 공개하며 통일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31일 프랑스 라페엘 글뤼크스만 의원이 이끄는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이 이번 주 대만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만 고위 관료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번 방문이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고 EU와 중국 관계가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최근 대만 방어 의지를 나타내며 대만의 유엔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EU까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설 경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실제 대만과 EU의 관계 강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기자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모든 수교국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초로, 수교국과 대만 당국의 공식적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유럽 측은 정확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 유럽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EU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도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유럽을 찾아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우 부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부상은 세계 민주 국가들에 분명한 도전이며, 이는 우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IPAC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8개 나라와 EU 소속 의원 18명이 의회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의회 연합체다.

우 부장은 앞서 지난 26∼27일 각각 슬로바키아와 체코를 방문해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입장을 강조하며 유럽에서의 외교적 활로를 모색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내세우며 국제사회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9일 현지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중국과의 수교 당시 정치적 약속을 어기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이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미래는 중국과 통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말고는 다른 국제법적 지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발 나아가 통일 후 대만에 대한 통치 구상까지 제시했다.

류쥔촨(劉軍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29일 ‘국가통일과 민족부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통일 후 대만의 평화와 안녕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과 사유 재산, 종교적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 대만 경제에 대해 “본토 시장을 광활한 배후지로 삼아 발전 공간과 경쟁력이 더 커지고, 산업·공급 체인은 더 안정적이고 원활해 질 것”이라며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이종섭 특파원

 

 

 

 

 

 

 

대만 전차가 보병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상륙 시 이를 격퇴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중국과 대만을 나누는 대만해협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 연휴 초반인 지난 1~4일에만 149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전례 없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데 중국과 대만이 정말로 무력 충돌할 경우 세계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두 대국’의 행보를 엿보게 하는 발언이 최근 잇따라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두 대국은 바로 미국과 러시아를 가리킨다.

지난 한달 동안 중국과 대만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가 모두 나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게다.

 

대만해협의 파고를 우선적으로 높인 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지난달 9일 있었던 중국에서 2000여 년이 넘는 황제(皇帝) 체제를 끝장낸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 110주년 기념식이 그 무대가 됐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완의 수복 지역인 대만을 겨냥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러자 이튿날인 10일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의 쌍십절(雙十節) 행사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돼선 안 된다”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

이라며 대만 수복 의지를 드러냈다. [신화사=뉴시스]

 

 

 

 

이 같은 중국과 대만 지도자의 설전 1라운드 여진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13일 중화권이 다시 술렁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이 갑작스레 나온 것이다.

미 CNBC 방송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해 푸틴 대통령은 먼저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경제 잠재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 나는 현재 (중국의) 어떤 위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화권 매체에선 이후 푸틴의 말, 특히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떤 위협도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로 의견이 분분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지지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무력 사용 경계에 나선 것인지

모호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AP=뉴시스]

 

 

 

 

 

한편으론 중국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론 시진핑 주석의 무력 통일 야심을 경계하는 발언이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했다”는 등 대만 문제를 갖고 미국의 자존심까지 긁는 발언을 하며 대만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냐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22일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나왔다.

미 CNN 앵커의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약속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중국이 미·중 수교의 금과옥조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국은 물론 세계가 놀란 건 불문가지다.

게다가 차이잉원도 지난달 27일 바이든의 말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키웠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10일 중화민국 건국일인 쌍십절 행사에 참석해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이후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진의와 관련해선 최근 ‘단순 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수습에 나선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대통령이 정책이 달라졌음을 전달할 의도도 없었고, 우리가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 걸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정말로 그런가? 오는 20일로 만 79세가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이 벌써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아닐 것이다.

‘의도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을 헛갈리게 흔드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에

나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그 진의와 관련해 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AP=뉴시스]

 

 

 

 

 

현재 대만 문제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무력 해결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경우 중국은 총을 들게 되나.

이와 관련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집권 시기인 2005년 ‘반(反)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키며 세 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일을 조성하거나,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중대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을 경우다.

이후 미 국방부는 2018년 중공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7가지 상황을 적시했다.

대만의 정식 독립선포,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행동, 대만 내부동란, 대만의 핵무기 보유, 대만의 무기한 통일협상 연기, 외부세력의 대만문제 개입, 외국군대의 대만 주둔 등이다.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 초반 무려 149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대만을 압박했다. [AP=연합뉴스]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롄(呂秀蓮) 여사는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라는 저서에서 위의 여러 위험 요소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결집하면 중대한 위기가 야기되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이 터지는 것이다.

결과는 어찌될까. 싸움은 붙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우세가 점쳐진다.

차이잉원 집권 이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시기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었던 안보 전문가 쑤치(蘇起)는 중공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수준(首戰即終戰)”으로 단 하루 만에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 커다란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미국은 믿을 만한 벗이란 걸 증명할 수 있나.

 

 

 

 

 

 

 

 

 

 

 

대만의 첫 여성 부통령을 지낸 뤼슈롄 여사는 저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에서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 바이두 캡처]

 

 

 

 

 

 

 

뤼 여사는 이와 관련 국제적인 세 명의 저명 인사 말을 인용한다.

먼저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리콴유의 말. “미국이 대만을 영원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불가능한데도 마치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끔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다음은 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을 지낸 미국의 유명 학자 리처드 부시의 언급. “대만이 미국을 100% 믿는다면 그건 아무 조건 없이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트럼프는 펜촉을 가리키며 이게 대만이라면 책상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쥐뿔만 하다는 뜻.

모두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말해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만 문제 개입 여부 의중을 알 수 없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의 행동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AFP, 로이터=연합뉴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대만에 무력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은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힌트를 내놓았다.

그는 미 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공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닥칠 타격이 얼마나 큰지,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미국이 나설 수도 있다는 의심을 중국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실수’로 포장되고 있는 바이든의‘대만 방어’ 발언 배경으로 보인다.

의심이 클수록 시진핑 주석은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상철 중국연구소장 you.sangchul@joongang.co.kr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美 '대만 방어' 약속, 빈말..유사시 핵보유 中과 정면충돌"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이 빈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4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수 있지만, 빈말일 뿐"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전 세계는 오랫동안 미군이 중국의 해역에서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어왔다.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일 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적다"고 적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3일 중국의 대만 공격은 가까운 미래(6~24개월 안)에는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매체는 "밀리 의장의 '대만을 방어할' 능력 주장은 투지가 아닌 미국의 능력을 말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겠지만, 결국 38선으로 후퇴했다.

미국의 의지를 뒷받침할 자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빈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고 분리주의에 기초해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미군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미국이 생사를 건 전투에 수많은 목숨과 자원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겁을 주려면,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위해 '또 하나의 핵보유국(중국)'과 치열한 정면 충돌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는 70년 전과 같지 않다.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게 하나의 카드"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후퇴는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퇴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할 정도의 큰 대가를 치르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자오셰(대만 외교부장)가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가거나, 대만군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미국은 바위처럼 '단단한(rock solid)' 약속이 대만해협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

미국은 최근 인민해방군(PLA)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이어 대만에서 주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안(대만-중국)에서의 군사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대만에 '전략적 모호성(ambiguity)' 정책을 펼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조를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점차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대응법을 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지나치게 긴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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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로마서 회동하는 미중 외교수장(로마 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오른쪽)

 sungok@yna.co.kr

 

 

 

 

 

 

미중 대만갈등 '갈림길'…연내 정상회담서 접점 찾을까

 

 

블링컨-왕이, '현상 변경' 신경전 벌였지만 하나의 중국 재확인

격화·미봉 기로…'레드라인' 확인·충돌방지 핫라인 구축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와 미봉 사이의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중국이 고강도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함께 최근 통일 후 대만 통치 구상의 일단까지 공개하는 등 전례 없는 강도로 통일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과 미·중 두 전선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통일 목소리 높일수록 대만의 탈 중국 원심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류쥔촨(劉軍川) 부주임(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 겸임)은 지난달 29일 행한 연설에서 통일 후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 재산, 종교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고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주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수준을 넘어 통치의 기본 원칙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약속한 것은 근래 보기드문 일이었다.

 

이튿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臺陸)위원회(MAC)는 류 부주임 연설에 대해 "일방적인 생각으로 통일 후 대만의 발전 경로를 그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대만 2천300만 인민에게 완강히 거절당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이 더 강하게 통일 의지를 표출할 수록 대만의 탈 중국 목소리도 높아지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최근 미국,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를 모색하는 한편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처음 인정하고, 유사시 미국의 대만 방어를 "믿는다"고 밝히는 등 양안 갈등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려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강경 기조를 반영하는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30일자 사설을 통해 "민진당 당국이 계속 대항한다면 종국엔 힘에 의한 심판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만해협 긴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4월7일 대만해협 통과하는 미 해군 존 S.

맥케인함. 2021.4.9 [미 태평양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미·중 대만갈등 배경엔 서태평양 패권 경쟁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서로 상대 측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잇따른 고강도 무력 시위를 염두에 둔듯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왕 부장은 미국이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라는 '현상'을 변경하려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미중 간에 서태평양 수면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략경쟁과 연결돼 있기에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은 유사시 대 중국 '불침항모'(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할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할 경우 주일미군과 괌이 갖는 전략적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태평양 전체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 대만 통일에 부쩍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만 향한 무력시위 나선 중국 전투기[타이베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젠(殲·J)-16 전투기가 모처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날짜 미상의 사진. leekm@yna.co.kr

 

 

 

 

 

◇ 양측 모두 상황 격화 인한 충돌 원치 않는 듯…정상회담서 '핫라인' 구축 합의할지 관심

 

다만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한 것은 아님을 밝힌 점과 중국 측이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점은 양측 모두 대만해협 상황의 격화를 바라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우선 지난 9월 미중 정상 통화 관련 발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은 중국 측 발표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중국 불변' 입장을 블링컨 장관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또 9월 미중 정상 통화 발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충돌 회피'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왕 부장은 "(블링컨 장관과의) 일상적인 연락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함으로써 호응했다.

왕 부장은 "쌍방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출현하는 문제를 어떻게 적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이해를 증진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오판을 막는 한편 협력을 모색"하자며 상시 소통로 구축을 제안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결국 미중이 연내 영상으로 개최하기로 한 바이든-시진핑 간 첫 정상회담은 대만해협 상황이 추가 악화로 갈 것인지, 미봉 국면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두 정상이 '하나의 중국'을 둘러싸고 상호 마지노선 내지 레드라인을 확인하는 한편 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할 경우 미봉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미-중-대만의 3각 상호작용 속에 대만 갈등은 갈수록 심화 및 격화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내 개최 추진중인 미중 영상 정상회담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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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글래스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1. 2. photo@yna.co.kr.

 

 

 

 

 

 

 

정혜경기자

 

 

 

 

 

 

 

(사진=AFP)

 

 

 

 

바이든 "G20 불참 시진핑 큰 실수…중국과 갈등 아닌 경쟁"

 

 

 

마지막 회견에서도 중국 공개 겨냥…"의도하지 않은 갈등이 더 나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우리가 이길 것…연준 의장 곧 지명"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직격했다.

 

유럽 순방 기간 연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이틀째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불참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함해 중국과 군사적 갈등 고조 우려에 대해선 "중국과 갈등에 대해 우려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돼선 안 된다. 갈등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부통령 시절을 포함해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고 연내 화상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헌법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우주나 국제 해상 문제 등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사이버 안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의도한 것보다 나쁜 갈등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이라며 가시 섞인 말을 남기면서도, "나와 시 주석의 화상 회담일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열릴 것이다.

어떤 오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아니다.

어떤 의도하지 않은 갈등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자 내년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평가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와 관련,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낙관했다.

 

이날 진행 중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테리 매콜리프 전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패배시 집권 1년차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과 관련, 제롬 파월 의장의 재신임을 포함해 숙고했다면서 "매우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100개국 이상이 참여해 이룬 성과를 가속해야 한다"며 미국 내 메탄 감축 규제를 포함한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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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왼쪽) 앵커와 타운홀 미팅 행사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왜 중국 앞에서 '대만'을 건드렸나

 

 

 

미국 정치에서 마침내 대만 문제가 '의제화'에 성공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0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식 '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대변인 명의가 아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해서 권위를 더했다.

 

워싱턴 정가 인사의 말로는 미국이 이렇게 대만의 유엔 가입 지지를 공식 '문서화'한 경우도 처음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유엔 가입이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치적 상징성은 크다.

 

세계 1위 초강국인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만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은 미국 외교·안보 주요 의제로 명실공히 상향 조정됐다.

 

혹자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판국에서 미국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벌써부터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 측에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만 문제는 미중 간 '가장 민감한'(最敏感) 문제"라며 "일단 잘못 처리하게 되면 미중 관계를 뒤엎는 '전면적인 파괴'(全局性破壞)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왕이 회동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언론 보도문은 대만 문제만 융단폭격한 한 편의 '항의문'으로 읽힌다.

미국이 중국과 얼굴을 붉힐 것을 각오하면서 이번에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하는 대외적 시그널을 확실히 내보낸 것에는 두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와 '오커스'(AUKUS) 문제를 어설프게 처리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실추를 경험한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마저도 기존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경우,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아군 결집 명분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결집 대의명분으로 삼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대만이 공유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대만 문제가 급부상해 의제화된 점도 피해가기 어려운 부담이다.

전쟁 가능성이 담론화될 정도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다는 시각도 대두됐다.

 

최근 CNN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와 연계돼 있다.

바이든 발언 후 국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지킨다고 해명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나이 많은 바이든이 '또 말실수'했다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번 발언은 사실 '계산된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가 도를 지나쳐 미국의 무력 맞대응을 유발하게 않도록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담았다는 것이다.

 

미중 수교 40여 년 역사에서 대만 문제가 이렇게 커진 적은 1995년 당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미국 방문에 따른 최악의 군사위기 이후 참으로 오랜만이란 관전평이 많다.

 미국정치 생태계에서 '의제화'에 성공한 대만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현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 방문학자·前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중국.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관계"

 

 

 

 

 

켐프 美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회장 기고문 통해 밝혀
"美는 도전 받는 역할에, 中은 긴장관리에 미숙해"

 

미국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국 어느 쪽도 적절한 기술이나 지속적인 전략으로 증가하는 긴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프레드릭 켐프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켐프 회장은 얼마 전 록펠러 브러더스 펀드 스티븐 하인츠 대표와 대화 및 IMF와 세계은행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도자들과 대화에서 나눈 내용이 이와 같다고 전했다. 

켐프 회장은 하인츠 대표의 주장은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전 지구적 문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특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세계 대전과 세계 경제, 기후변화 등 가속하는 기술 경쟁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두 국가의 능력에 이렇게 크게 의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수십 년동안 세계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중국 경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확성은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중심이 됐다며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세계은행 고위 관리였을 때 동료들에게 2018년 두잉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일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다며 요지는 어떤 국제기구 지도자라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 기구에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도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현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켐프 회장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드러나는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저성장 등 우려할 것이 많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 곳의 관리는 익명으로 이 모든 것들이 미·중 관계의 증가하는 변동성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역적, 국제적 힘을 과시함에 따라 국내와 해외에서 보다 대립적인 정책을 향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미국의 결여된 대중국 전략 등 미국의 파트너들은 세계 공동의 대의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약속, 능력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의 한 고위관리는 그들 나라의 가장 큰 중장기 경제 위험은 미·중간 긴장 고조가 국가를 집어삼키는 경쟁으로 번지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켐프 회장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상당 수 국가가 중국을 최고의 교역파트너로 두고 있다며 2013~2018년 사이 중국은 세계 성장률의 거의 30%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의 두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가장 최근 분석은 두 자릿수 성장 이후 중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징후와 증가하는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이 둘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켐프 회장은 분석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강점이 아닌 약점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 대만을 통해 미국과 대립을 심화시커 민족주의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부족과는 별도로 중국의 경제적 우려는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의 해체였다며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은 헝다와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국의 야망은 헝다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랜드 연구소 보니린은 최근 포린어페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양안간 비상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며 위험은 즉각적인 중국의 침략보다 치명적 사고나 계산 착오로 인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켐프 회장은 이 모든 것은 확립된 규칙이나 행동 패턴 없는 불확실한 시대의 위험한 시작을 의미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도전에 익숙하지 않고, 중국은 글로벌 긴장 관리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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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5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화면 오른쪽)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화면 왼쪽)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유튜브

 

 

 

 

오커스 동맹'의 장벽 앞에 선 중국,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공세적 외교 계속되면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 견제 동참할 수밖에 없어

 

 

 

 

021년 9월 1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국이 오커스(AUKUS) 동맹을 맺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동맹 체결을 통해 미국,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고,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 퀀텀 기술, 해저 기술 등을 함께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오커스 동맹의 표적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맹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임이 분명했고 실제로 중국 역시 오커스 동맹을 "구시대적 냉전 사고방식"이라며 맹비난했다.

 

2010년대 호주와 중국의 밀월관계

 

오커스 동맹을 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주의 대중국정책 변화다.

호주는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동맹국으로, 한국전쟁, 베트남전, 테러와의 전쟁에 파병까지 할 정도로 미국에 전략적,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 될 정도로 양국 교류가 늘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게 되었다.

동시에 외교정책의 축 역시 기존의 미국, 영국 중심에서 아시아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고무된 호주 정부는 2012년,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 백서를 발간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에는 중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호주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등 양국의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처럼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호주 의회 연설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강조하며 호주와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양 지역에서 주변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의 "전랑외교"와 호주-중국간 관계 약화

 

하지만 호주 의회 연설에서 밝힌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서구권에 대한 적대감과 중국 굴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13년 1월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국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기틀을 닦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라고 하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은 호주의 약한 부분, 즉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과 정체된 호주-미국 관계를 노리며 호주를 중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2016년에는 베이징과 연결된 중국 기업들이 호주의 주요 정당인 노동당과 자유당 양쪽 모두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2017년에는 노동당 샘 다스티아리 상원의원이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 때문에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부터 중국 해커들이 호주 의회, 기상청, 로펌, 연구소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중국이 호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것은 호주만이 아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겪었고, 한국은 미국의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THAAD, 사드) 시스템 배치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경제보복을 겪어야 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암초와 섬을 요새화, 군사화하면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이 통행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홍콩 시민집회를 진압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는 모습 역시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는 중국에 대한 공포를 더욱 자극했다.

 

오랜 우방과의 협력으로 돌아선 호주

 

이처럼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자, 호주가 다시 찾게 된 상대는 미국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보, 무역 등의 이유로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훼손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믿음직한 리더로서 중국의 도전을 막아낼 것을 천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양국의 핵심 파트너인 영국이 군사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동맹을 형성하게 되었다.

호주가 기존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인도 계약을 철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및 개발을 수용하기로 한 점은 오커스 동맹에서 호주가 중국 견제의 선봉에 서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운항 속도와 거리 모두 우위에 있고, 주기적으로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오랜 시간 잠항할 수 있다.

 

오커스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호주가 인근 영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 등 중국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서구 동맹 간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중국의 고립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결성하며 약 77조원 규모에 달하던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인도 계약을 파기하자 프랑스는 이를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삼국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특히 프랑스가 타격을 입으면서, EU, NATO가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임에도 미국이 EU보다 영국을 더 우선시하며 NATO의 연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커스 동맹이 서구의 연대를 약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서구권의 봉쇄를 뚫고자 했던 중국에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커스 동맹과 EU의 갈등은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오커스 동맹이 출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외교 때문이고, 중국의 공세적 압박을 받는 국가가 호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던 한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모두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인한 반일 불매운동,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기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대중국 의존을 줄여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초기 대응, 그리고 EU에게도 민감한 사안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학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선진국 내 중국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적인 고립을 맞았지만, 중국이 단기간 내에 자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올해만 해도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하는 한편 총 600여 대의 중국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비행시키는 등 대만해협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인구 역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개인 지배를 강화하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중국을 세계적 강대국 지위에 올려놓고 대만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새로운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공세적인 외교를 이어간다면, 결국 아시아 주변국들은 냉전 기간 형성된 미국의 동맹을 재평가하며 중국 견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중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대만과 미중갈등(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양안 긴장으로 중국서 전쟁 우려 불안감 확산

 

 

 

국 상무부 해프닝 이어 인민무장부 '예비군 소집' 유언비어 유포

중국 매체 "대만해협 전쟁과 평화의 스위치 중국 손에 달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양안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중국 사회 내부에서 전쟁까지 갈등이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상무부가 생활필수품을 비축하라는 공지를 발표하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안 긴장 관계와 관련 공지를 연결 지으며 전쟁 우려를 나타내는 누리꾼의 반응이 이어졌다.

불안감이 확산하자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상무부 공지 해프닝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중국 인민무장부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확산해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3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한 시(市)급 인민무장부 이름으로 유포된 문자메시지에는 '예비역들은 언제든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메시지에는 '대만 문제가 엄중하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양안 간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소란이 일었다.

 

인민무장부는 이후 공지를 통해 "어떤 지방의 인민무장부도 해당 메시지를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인민무장부 예비군 소집 관련 공지 [바이두 캡처. 

 

 

 

 

 

두 차례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10월 한 달간 중국 군용기 196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보내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위의 갈등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양안 갈등이 고조되자 대만을 향한 경고 신호를 보내며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대만해협 전쟁과 평화의 스위치는 대륙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 미국, 대만 3자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양안 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추측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매체는 "중국 당국은 대만 민진당 정권에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여전히 평화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지만 전쟁을 요구하는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근본적인 위험은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갈등이 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화해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이나 계산 착오로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양측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은) 허세나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정치적 오해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매체는 또 "미국의 목적은 '대만 카드'의 전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면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 위협에 침투 방어 훈련 벌이는 대만 해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hinakim@yna.co.kr

 

 

김진방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최근 중국 SNS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특별한' 가방의 모습

 

 

 

 

 

 

 

 

 

2일 중국 SNS에 올라온 ‘민방위 전쟁 대비 응급 가방’의 모습 (출처: 신화망)

 

 

 

中 "전쟁 나나?"..불안 심리에 마트 '텅텅'·가짜 문자까지

 

 

산둥성 지난시 인민방공판공실(사진 아랫줄), 그리고 '민방위 전쟁(재난) 대비 응급 가방'(사진 윗줄)이라는 글자가 가방 앞 면에 쓰여있다.

탈출용 밧줄에 손전등, 붕대 등 가방 속 물품을 보면 '전쟁 대비용'이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된다.

 

 

 

 

 

 

 

 

 

응급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 (출처: 신화망)

 

 

최근 타이완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 사진에 네티즌들은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동요했다.

하지만 이 가방, 사실은 지난 9월 시민 1만여 명에게 지난시에서 나눠 준 '재난 대비 가방'이었다.

홍수,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해서 비상용 필수품을 담은 가방을 배포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응급 가방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 아니었다.

 

■ 중국 당국 해명에도 번지는 '양안 전쟁설'

 

응급 가방은 왜 갑자기 '전쟁용'이라며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된 것일까?

이는 최근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양안 전쟁설'과 연관이 깊다.

분쟁 대상은 타이완이다.

 

중국과 타이완을 중국에서는 양안으로 부르는데, '양안 전쟁설'이 11월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10월 27일(현지 시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과 '단단한 약속'을 했다며 혹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설 것을 암시한 뒤부터다.

 

 

 

 

 

 

 

 

최근 중국에서는 저온 현상과 가을 홍수 등으로 채소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상무부에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을 지시하는 공지를 냈는데 이게 ‘전쟁설’ 발단이

됐다. (출처: 중국CCTV)

 

 

 

 

'양안 전쟁설'의 첫 발단은 11월 2일 알려진 중국 상무부 명의의 한 통지였다.

올겨울과 내년 봄 채소 등 생필품의 시장 공급 안정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덧붙인 말이 엉뚱한 의미로 퍼져나갔다.

 

"일정 수량의 생활 필수품을 마련해 일상생활과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가 '타이완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

상부무 소비촉진국장과 국영 매체들은 황급히 비상 상황이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식량 공급에 차질을 줄 만한 위협 같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해프닝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한 문자 메시지가 중국 SNS를 달궜다.

 

 

 

 

 

 

 

 

 

2일 중국 SNS에 퍼진 ‘예비역 소집’에 대비하라는 가짜 문자 메시지. (그래픽: 채상우)

 

 

 

한 도시급 인민무장부 이름으로 나온 문자에는 "예비역은 언제든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타이완 문제가 엄중하다."는 문구는 중국 시민들 사이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소란은 인민무장부가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잠잠해졌다.

 

 

 

 

 

 

 

 

 

3일 장쑤성 창저우시 한 마트에서 한 남성이 쌀을 여러 포대 구매하고 있다.

(출처: 바이두)

 

 

잇따른 해프닝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며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 한 마트에는 쌀, 기름, 휴지와 소금 등이 동났다.

 

 

 

 

 

 

 

 

 

 

3일 중국 장쑤성 한 마트에 사람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몰려들면서 판매대가

텅 비었다. (출처: 바이두)

 

 

 

생필품과 식자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계산대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혼란도 빚어졌다.

이 밖에도 충칭(重慶),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안후이(安徽)성 등에서 사재기를 하는 시민들이 잇따랐다.

 

 

 

 

 

 

 

 

 

 

3일 장쑤성 한 마트 여성용품 판매대가 텅텅 빈 모습. (출처: 바이두)

 

 

 

 

 

중국 당국은 이 불안 심리를 잠 재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곳곳에서 사재기가 벌어지자 이번에는 식량 비축량을 공개했다.

올해 식량 비축량이 7년 연속 6천5백만 킬로그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밀과 쌀의 비축 비율은 70% 이상을 상회 하고, 밀의 경우 풍작이 계속돼서 현재 1년 6개월 치 소비량을 비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트와 시장의 물자 공급 역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만큼 있으니 사재기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람들을 다독이는 모습이다.

 

 

 

 

 

 

 

 

 

(그래픽: 채상우)

 

 

 

 

 

하지만 관영 매체로 알려진 환구시보 등을 보면 '전쟁설'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치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환구시보 등은 사설을 통해 타이완과 미국에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며 중국 당국은 "평화·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지만, 전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쟁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이기겠다"며 중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들어 하루 하나씩 '전쟁설'과 관련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불안의 크기만큼이나 타이완을 둘러싼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이랑 기자 (herb@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지난달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중화민국(대만) 110주년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주권 확보, 국토 수호’를 주장한 차이잉원 총통(오른쪽)이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