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소수’가 이슈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요소수가 여러 이유로 부족해질 위기에
놓이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그래픽 : 최진모 기자)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차량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인증시험 을 재검사하기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매일경제 자료사진. [사진 = 김호영 기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운행을 마친 대형 트럭 드라이버들이 보유한 요소수
물량을 이야기하며 고심하고 있다. 2021.11.8 kjhpress@yna.co.kr
요소수사태, 경기회복 가로막나…장기화 땐 경제전반 타격 우려
아직은 영향 제한적…
물류대란 오면 생산·소비·물가 영향 불가피
정부, 수입 협의·매점매석 단속…
"화물대란 막으면 경기 괜찮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길어질 경우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요소수 품귀 사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국내 요소수 잔여 물량이 소진돼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면 생산, 소비,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7∼9월)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돼 앞선 1분기(1.7%), 2분기(0.8%)와 비교해 성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내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폭염 등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면서 성장률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4분기에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 들어 수출이 3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70% 달성 등 뚜렷한 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ℓ에 1만원을 밑돌던 요소수 가격이 최근 호가 기준으로 10만원을 웃도는 등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는 이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7∼8일 조합원 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2.4%는 요소수 문제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 등 일부 현장이 요소수 품귀 사태 영향권에 놓이면서 생산·투자 관련 지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레미콘·자동차·제철까지…요소수 대란 확대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
더 큰 문제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경우 생기게 된다. 국내 요소수 재고분이 바닥을 드러내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이 본격화하면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휘청일 수 있다.
화물 운송이 멈추면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수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식자재나 각종 물품 운송이 어려워지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다른 서비스업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소비도 '택배 대란' 등이 덮치면 한풀 꺾이게 된다. 물류비 등 공급 비용 상승에 따라 이미 연간 2%대가 기정사실이 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아직은 요소수 품귀 사태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사안은 아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 차질로 중간재, 원료 등 수송에 어려움이 생기면 생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화 시 소비 심리에도 반영되고 운송비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재고분이 소진되기 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호주, 카타르 등과 요소 수입 문제를 협의 중이며 매점매석 단속에도 나섰다. 군이 보유한 요소수 예비분을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수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이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요소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는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
정부가 화물 대란을 막는다면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1.11.0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1.11.09. livertrent@newsis.com
울산공장의 요소수 생산라인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해외·민간·軍서 요소수 '영끌'...사태 장기화 우려는 여전
정부, 민간서 발견한 요소·해외 수입분 확보
군 비축 예비분까지 긴급 수요처에 쓰기로
현재 확보·도입 예정인 분량, 길어야 13일분
결국 中 수출제한 해결 없이 빠른 해결 난망
일단 기존 계약·타국 협의로 급한 불 끌 계획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요소수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전방위 요소·요소수 재고 확보 노력에 나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자 품귀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요소수를 긴급 공수하고, 민간에서 발견된 요소를 끌어오며 군 비축분까지 풀어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각오다.
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중국의 수출 제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단발성 대책에 그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범부처의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 합동 점검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관한 요소 3000톤(t)이 발견됐다.
이 중 차량용 요소는 2000t로, 요소수로 전환하면 약 600만ℓ 분량이다.
정부는 이 중 700t를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에 즉각 이송해 이번 주 중 생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분량도 요소수 생산 공정에 투입해 생산이 끝나는 대로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photo@newsis.com
앞서 정부는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 베트남에서 요소 200t 도입도 확정했다. 200t 요소를 활용하면 약 60만ℓ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군이 비축한 요소수 예비분 210t(21만ℓ)를 긴급 수요처에 쓸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전날 멕시코 요소수 생산업체 녹스가드로부터 1200t(120만ℓ)의 요소수를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
포럼 대표단은 녹스가드 측에 가능한 많은 양의 요소수 수출을 요청했고, 녹스가드 측은 월 최소 600t을 한국에 보낼 수 있고 연말까지 1200t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요소를 요소수로 전환하고, 도입하기로 한 요소수 분량을 더하면 약 803만7000ℓ로 추산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600t, 월간 2만t으로 추정된다. 10t 당 1만ℓ로 환산하면 하루에 60만ℓ가 필요한 셈이다.
즉, 803만7000ℓ는 정부가 제시한 하루 사용치를 기준으로 삼아 단순 계산하면 13일가량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업계에서 추정하는 국내 경유 차량의 하루 평균 사용 요소수는 60만ℓ를 훌쩍 웃돌아, 열흘도 안 돼 동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09. kmx1105@newsis.com
이런 가운데 요소수 수급난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화물차·건설 중장비 업계는 요소수 품귀가 이어지면 당장 물류산업·건설현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해도 그 손실은 온전히 건설기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됐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당장 물량 확보에 열 올리고 있지만, 근본 원인인 중국 수출 제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까지 호주, 베트남 등에서 일부 분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단발성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단 (단발성 공급을 해서라도) 급한 불은 꺼야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해 사태가 심화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제로(0)가 됐다.
지난해부터 요소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라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익산=뉴시스] 김얼 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전북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 앞에 마련된 요소수 판매장에서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장내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2021.11.09. pmkeul@newsis.com
일단 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해 기존 계약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지 못한 요소 중 신속 수입을 목표로 하는 물량은 1만8000여t이다. 이 중 7000여t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연내 다양한 나라로부터 1만t 이상의 요소수를 들여올 수 있게 협의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어떻게든 요소수 공급을 늘리고 유통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고 10여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호주·베트남 등 국가의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
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라, 중국 의존 벗어나야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요소 등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관리 방식 강화를 발표한 지 1달이 지났지만, 요소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요소수 사태의 본질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가동을 멈추면서, 석탄 부족으로 요소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 자원 무기화’에 주중 대사관 등은 외교적 대처 못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요소수 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멈출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1달이 지나도록 우리 주중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료들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요소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한 원자재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은 요소의 공급 부족만으로도 한국의 물류량에 지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중국이 희토류 같이 확보 경쟁이 치열한 자원을 무기로 삼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 나설 경우, 경제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품 1850개는 중국 비율이 80% 이상...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필요해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수입품 1만2586개를 분석한 결과, 중국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에 달했다. 미국(503개)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중국이 생산·수출을 통제할 경우 요소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여러 개로 지목된다.
대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 중,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품목으로 마그네슘, 희토류, 텅스텐 등이 꼽히고 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외교 상황 등에 따라 수출 통제에 나서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리적 이점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중국산 원자재, 제품을 채택해왔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9월부터 마그네슘 생산 통제...자동차 기업과 부품업체에 직격탄
중국 샨시성의 한 마그네슘 공장.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에 주로 쓰인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꼭 필요한 차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그네슘을 전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부터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용광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마그네슘 생산량이 평상시의 약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치솟던 가격이 현재는 최고점보다는 떨어져, 연초 수준 대비 2배 가량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반도체 부족에 이어 마그네슘 공급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 3곳 통폐합 추진 중...IT등 한국산업 연쇄 타격 우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유기업 3곳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기업은 중국의 첨단 소재용 희토류 생산량에서 70%나 차지하는 ‘공룡기업’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처럼 국유기업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58.3%를 차지한다.
희토류. [사진=연합뉴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철금속 광물로,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을 잘 전달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재료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란탄 세륨 등 17종의 원소를 통틀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 기업을 통폐합하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에 따라,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IT )분야는 물론 한국 산업 전반의 연쇄타격은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가인 중국은 2010년 조어도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희토류 수출제한’ 공격으로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
그 이후 일본은 해외광산 투자 등으로 희토류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2008년 90.6%에서 지난해 57.5%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방산물자 텅스텐도 수출금지 시켜...상동 텅스텐 광산 재가동되면 중국 의존 탈피
텅스텐은 반도체, 무기, 비행기, 각종 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 자원이다.
그동안 국내 텅스텐 소비량의 85%는 중국산으로 조달돼왔다.
지난 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가 주요전략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텅스텐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도 시급해졌다.
원래 강원도 상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텅스텐 생산지로 꼽혀왔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텅스텐 산업에 등장하면서 1993년 생산이 중단됐다.
알몬티대한중석이 지난 5월 28일 강원 영월군 상동읍 현지에서 상동 텅스텐 광산
개발사업 착공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말 알몬티대한중석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텅스텐 공장을 착공하면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몬티대한중석은 2023년 상반기부터는 생산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진다.
1980~1990년도의 기술로는 텅스텐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던 반면, 최근 기술로는 제련 공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상동지역의 텅스텐 매장량은 5800만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10%를 차지한다.
기술력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알몬티가 가지고 있는 텅스텐 제련 기술로 이 매장량을 제련할 시, 국제 텅스텐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자유지역 물량의 30% 규모를 상동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서기자
© 펜앤드마이크
부천 한제조공장에서 판매중단안내문을 확인후 발길을 돌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요소수 대란'은 시작일뿐..車 매연저감 귀금속도 30배↑, 국산차 경쟁력 위기
차량 매연저감 귀금속도 수요급증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차에도 사용
미국 유럽 일본 무관세, 한국 3%
요수소 대란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때문이다.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요소(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 촉매제다.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고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운행 중에도 요소수가 바닥난다면 차량이 주행 중 정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요소수를 써야 하는 트럭이 멈추면 물류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품귀 현상에 요소수는 온라인 장터에서 1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팔렸다.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차량 손상까지 일으키는 짝퉁 요소수나 불법 개조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수급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요소수뿐이 아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촉매용 귀금속도 '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연비규제 강화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5년 사이 30배까지 급등한 상태다.
촉매용 귀금속,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능
요소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촉매용 귀금속은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제 주원료로 쓰이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 백금족 금속이다.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다.
팔라듐은 전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킨다.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는 팔라듐 로듐 백금에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시행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1994년 이래 3%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촉매 귀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함께 세계 팔라듐 양대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팔라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로듐 31배, 팔라듐 4배 가격 폭등
백금족 귀금속 관세 부과 현황 [자료 출처 =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로듐은 31배, 팔라듐은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팔라듐 가격은 올해 5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촉매제 원료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관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팔라듐 로듐 백금 수입액은 약 16억달러(한화 약 2조원)에 달했다.
국내 수입되는 이들 귀금속 대부분은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 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촉매제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차업계 "경쟁력 높이려면 무관세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진 = 이충우 기자]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관세를 줄여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촉매용 귀금속을 올해 최초로 신규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금을 제외한 팔라듐과 로듐에는 올해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했다.
그러나 전세계 수요를 고려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할당관세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한해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촉매 귀금속 할당관세 적용에서 나아가 점진적인 무관세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차량 부품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발맞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신윤우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입점시 1인 1개구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靑, 요소수 대책마련 분주…당정청 최대 현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청와대가 요소수 공급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요소수 수급문제 해결에 분주하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정부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난 지난주에는 요소수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했다.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 날인 5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TF를 즉시 가동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떠오르게 하는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자 컨트롤타워를 세워 관련 대책을 총괄하게 한 것이다.
TF팀의 팀장은 안일환 경제수석이 맡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투입됐다.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되는 TF는 분야별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요소수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주는 물질이다.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마찰로 요소의 원료인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문제가 커졌다.
석탄 부족에 직면한 중국은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고 결국 국내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소수는 화물차 등의 운행에 필수적이므로 품귀현상으로 물류 및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증하는 분위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윤우기자
더불어민주당도 요소수 수급 비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참석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후보는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공급이 가능한 국가들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김영주 의원이 이끄는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멕시코에서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를 만나 1천200톤을 연내에 긴급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책TF를 구성하고, 송영길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 또는 요소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고, 민간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3천톤을 찾아 이중 차량용 2천톤을 요소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보유 물량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10여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 관세당국에서 통관 대기 중인 1만9천톤 가량의 요소를 신속히 들여오기 위해 외교채널도 가동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과 계약한 요소 1만8천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
9일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요소수 특별판매 행사장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익산시 제공
현장서는 요소수 못구해 발 동동…행정은 ‘뒷북’
9일 낮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었다. 요소수 품귀대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졌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오는대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안을 취재중이니 누구든 반드시 연결시켜 주시라”고 수차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다.
요소수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도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같은 날, 익산시 실내체육관앞에서는 3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요소수 한 통이라도 사기위해 장사진을 쳤다.
이날은 호남 유일의 요소수제조업체 아톤산업이 익산시민들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는 날이었다.
익산시는 아톤산업의 협조를 얻어 관내에 등록된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10ℓ들이 225통의 요소수를 확보해 정상 단가대로 판매했다.
하지만 요소수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 판매 시작 1시간 40분만에 동이 나고 말았다.
3시간을 기다렸다가 결국 한 통의 요소수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를 보여줬다.
하루 앞선 지난 8일 완주군과 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아톤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요소수 필수차량 우선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의원이 나서 요소수 품귀에 따른 지역 경유 차량의 운행 제약을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지난 8일 완주군에서 무주, 진안, 장수군과 안호영 국회의원, 화물운송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요소수 필수차량 우선공급 협약식. 완주군 제공
이날 협약에 함께한 양봉식 전북화물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요수수 대란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야가 화물차 등 민간분야인데 신속한 협약을 체결토록 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2만여 전북 화물자동차 가족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요소수 수급 상황 점검과 비상 대응을 위해 TF팀을 긴급 가동했다고 발표한 때는 9일 오후였다.
전북도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0월15일부터 요소 수출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국내 차랑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도 차원의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관 12개 실국장이 참여하는 비상대책 TF를 구성했다”며 생색을 냈다. 비상대책팀의 첫 회의는 10일 열린다고도 했다.
요소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 반응은 냉담했다.
덤프차주 이승혁씨는 “사흘전부터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웃돈을 주고, 구걸하다시피 해 간신히 10ℓ요소수 한 통을 구입했다”며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도 대책이 없고 천불이 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뿐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화물차 기사 박성준씨는 “요소수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모두 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신속하게 컨트롤타워를 형성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리터당 2290원과 2090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1.10.6/뉴스1
디젤車 안사요"..요소수 대란이 디젤시대 종말 앞당겼다
한 때 '클린 디젤'이라며 높은 연비와 저렴한 기름값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경유차가 친환경 바람이 불며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요소수 대란까지 겹치며 '디젤 기피' 현상까지 나온다.
9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유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1%가 감소한 2만261대였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14.4% 감소한 6만912대였다.
지난해 두 차종의 격차가 2만대가 채 안됐던 것을 고려하면 디젤의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올해 1~10월 누적 경유차 점유율은 25.4%였는데, 요소수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엔 16.5%에 불과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도 각각 43.3%, 169.3%가 성장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디젤차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였던 저렴한 기름값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전일 대비 1.72원 오른 리터(ℓ)당 1602.59원이다.
서울 평균은 ℓ당 1681.11원이며 전국 최고가는 2452원이다.
요소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화물트럭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들은 10ℓ만 넣으면 1만㎞이상 넉넉히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소수 고갈'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디젤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추세다.
디젤 판매시 요소수 물량을 확보해 들어오는 수입차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디젤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1%가 감소한 1644대가 판매됐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는 5229대가 판매돼 25.6%가 올랐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1850대로 93.3%가 상승했다.
이미 판매량 급감 중인데…'요소수 사태'로 종언 시기 앞당겨진 디젤車
노후 경유차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사양길에 접어든 디젤차의 '종언'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디젤게이트) 등을 겪으면서 꾸준히 줄고 있던 판매량에 불을 지폈다는 것. 국내서도 2015년엔 경유차 시장 점유율이 휘발유차를 크게 앞섰지만 그 이후로 하향세를 유지하며 순위가 역전됐다.
디젤 엔진을 탑재한 신차들도 단종 수순을 밟는 중이다. 제네시스는 마지막 남은 디젤 세단 모델인 G70과 G80 경유차를 지난달 22일 주문량까지만 생산하기로 하고 추가 주문은 받지 않고 있다.
소형 SUV인 △현대차 코나 △쌍용차 티볼리 △쉐보레 트랙스의 디젤 모델도 이미 지난해 생산이 중단됐다.
올해 3월엔 르노 캡처 디젤의 생산이 중단됐고, 기아 셀토스 디젤은 올해 말에 생산이 멈출 예정이다. 셀토스를 끝으로 국내서 생산한 소형 SUV 디젤 차량도 사라지게 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기조로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용차 부문에서는 디젤 신차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요소수 대란까지 겹쳐 소비자들의 디젤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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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정부, 베트남서 요소수 '60만 리터' 수입..급한불 꺼지나?
요소수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200톤을 수입한다.
또한,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2만리터에서 2만7000리터로 35%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대책회의와 어제(7일) 열린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시급한 만큼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번 주 중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요소수는 약 600톤, 용량으로는 약 55~6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2만7000리터로 늘려 급한 불을 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마련되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그래프(http://www.motorgraph.com)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는 자동차용 요소수 2만7000ℓ는 국내 전체 하루
사용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자동차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 60만L.. 호주산 2.7만L 와도 4.5% 불과
정부가 호주에서 자동차용 요소수 2만7000리터(ℓ)를 긴급 공수하기로 했지만 이는 국내 전체 하루 사용량 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수입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 브리핑’을 열었다.
홍 차관은 “호주에서 2만ℓ를 들여오는 것은 20톤 정도로 환산되며 현재 사용되는 양으로 볼 때 국내 전체 하루 자동차용의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틀 전 긴급 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요소수는 600톤. 10톤당 1만ℓ로 환산하면 하루에 60만ℓ가 필요한데 호주에서 들여오는 2만ℓ는 하루 사용량의 3.3% 수준이며 화물차 200대가 10ℓ씩 1회 넣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ℓ에서 7000ℓ 더 늘리기로 했지만 이는 여전히 하루 사용량의 4.5%에 불과해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홍 차관은 “정부에서 실제 제조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가 얼마나 되고 유통 단계에 얼마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요소수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입처 다변화가 절실한 형국이다.
정부는 호주에서 들여오는 2만7000ℓ를 시급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물류 부문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군부대에서 보유 중인 물량을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베트남에서 자동차용 요소 200톤(약 20만ℓ) 도입을 확정한 데 이어 다른 국가와도 1만톤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 중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요소수 대란에 독일 3사 등 일부 수입차,
경고등 켜진 차량만 제공 등 대책 마련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요소수 부족으로 디젤차들이 운행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들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로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주행 중 요소수가 다 소모되면 멈출 수 있다.
디젤차 소유자들은 이에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요소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입차 브랜드들은 요소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요소수가 부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 벤츠 차량에만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벤츠 해외법인에 요소수를 보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 측은 “당분간 수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요소수가 동이 나면 본사랑 논의해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현재 보유한 요소수 물량이 평년기준으로 3~4개월치여서 실소유주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본사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스텔란티스의 푸조ㆍ시트로엥ㆍDS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요소수를 공급하는 곳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보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 차량에 한해서만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
볼보차코리아는 이전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요소수를 취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이 없다. 볼보차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디젤차량을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주 호주로부터 2만7천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완성품인 요소수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도 활용할 계획이다.
베트남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 200톤을 우선 들여오기로 하고 베트남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총 1만톤의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와 이미 계약한 요소ㆍ요소수 물량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 통관 절차 진행도 계속 요청한다.
요소수 해외 구매 확대를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해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특히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일 산업용 요소ㆍ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했다.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에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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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도가 9일 저녁 요소수 수급 불안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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