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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與, 방역지원금 이름표 달고 전국민 20~25만원 1월 지급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급액은 1인당 20~25만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해외 국가 재정지출을 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 GDP 기준 5%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GDP 1.3%를 지원했다”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방역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심도 깊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원 강조 절충안 성격, 정부·야당 설득이 관건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당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느냐고 논의한 결과”라며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급될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여러 위생용품 구매가 있을 것이고, 여태 방역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초과세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종의 방역 실비지원 성격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예산안 반영을 위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 설득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협조적인 건 아니지만 당 요구에 따라 일단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액에 대해서도 “전체 10~15조원, 1인당 20~25만원 수준이 될 거다.
10조원 정도는 본예산 조정과 초과세수 조절로 마련이 가능할 걸로 보고, 국채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1인당 30~50만 원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다.
야당을 향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 50조원’ 공약을 지렛대 삼아 압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10조원 준다는 걸 반대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나.
야당에서 입장을 조정해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나’,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방송화면)
민주당 방역지원금이란? '지급예정일·금액' 한눈에 알아보기
민주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전국민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지급해 개인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절차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심도 깊은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방역지원금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추경과 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이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고 밝혔다.
단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우용 tori3121@naver.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9. photo@newsis.com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가닥…20만~25만원선 될 듯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 추진…"방역물품 구입 지원"
초과세수 10~15조 납부 유예…1인당 지급 규모 20~25만원될 듯
추가 재원 확보엔 국채발행·추경 가능성도…박완주 "정무적 판단"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이 되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1차 재난지원금은 14.2조, 5차 재난지원금은 11조원으로 약 25.2조로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3%에 해당된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추가세수 10~15조를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을 20만~25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인당 최소 30~50만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며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에 담을 건지, 추경을 할 것인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방식·시기에 대해선 정부 및 야당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은 기존의 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비와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원내대변인도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방역, 자율방역 필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시민 한분한분이 방역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게 당 차원의 의견"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개인 방역을 준수할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여러 필요한 용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민생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올해 지역화폐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소 반영됐다.
민생을 정책적으로 챙긴다는 목표 하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명동의 텅빈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1.9.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與 ‘내년 1월 전국민 방역지원금’ 밀어붙이기
윤호중 “초과세수, 내년 세입으로 유예”
지급 규모 1인당 20만~25만원선 될 듯
윤석열 “재정은 정치자금 아니다” 반발
기재부도 계속 반대… 당정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방역 위로금’ 명목으로 당이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15조원 정도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고려할 때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는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돈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은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고 했다.
윤 후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 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만큼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으로 비치는 걸 경계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만만찮은 반대 여론과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이름만 바꿔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 野 “세금깡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쯤 지급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는 이유로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반대 여론에 이름만 ‘방역지원금’으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명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장 이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코로나19에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후보와 여당의 포퓰리즘 꼼수는 스스로 수권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이다.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길 민주당과 이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라고 했다.
제3지대에서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주장을 모두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발전 공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다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포퓰리즘에 의지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지르는 그런 말로 들린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차량 소독 [경남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與 '전국민 방역지원금' 1인당 20만~30만원…방역예산 우회반영
원내 핵심관계자 "지자체 예산과 매칭할 경우 국비 7조~9조원 소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련 사업이 아예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기존 방역사업에 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경우 정부만 동의하면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인 가족의 1년 마스크 구매비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이를 위한 방역 예산"이라면서 "여야정 합의로 새로 비목 신설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방역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드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한 것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이유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이 목적이지만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대응 차원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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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이름 바꾼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대신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붙였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재정당국과 대립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표면적인 갈등 국면을 타계하면서 방역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인 내년 1월 지급한다는 목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 적극적 역할도 지속할 것"이라며 "당정은 1차 전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활력 불어넣고 이를 국민이 체감했다.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내년 1월 지급 방침을 밝힌 뒤 "개인 방역을 위해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돼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구체적 지원 규모, 시기, 절차와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게 앞으로 여야정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이번주 상임위별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2022년 완전한 일상 회복 원년 만들기 위해 이번 예산안 방향 속도 모두 중요하다"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두고 재정당국과 이 후보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전 국민 지원에 반대입장을 낸 상태다.
이에 재난지원금이 국회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면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의 차이에 대해 "딱잘라 '같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냐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예산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까'라는 고민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방역, 자율방역 필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시민 한분한분이 방역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게 당 차원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최대 15조원 마련,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추가로 걷힐 종합소득세 등 초과세수분 징수를 내년으로 늦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재정당국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초과세수분 징수를 내년으로 늦추더라도 현행법상 지방교부금이나 국채 상환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만~30만원, 총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게 되면 현행법이 규정한 의무지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 등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최대 15조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분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쓸 수 규모는 20~25%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늘리자니 재정당국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고, 국채 발행 또한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나온 해법으로 풀이된다.
재정당국은 여당의 납부유예 방식이 국세징수의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영상 현저한 손실 또는 부도 우려가 있을 때 등 사유가 명확할 때 납부유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올해 11월과 12월 거둬들일 세금이 크게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남아 있는데, 여당이 공식화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 세목의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급 지급이 현행법이 정한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코로나 이후 여러 납부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유예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분을 내년으로 미뤄도 법이 정한 지출은 발생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에 쓰고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31조5000억원 늘리면서 국채 상환에 2조원을 썼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분을 내년 세입에 포함하더라도 의무적인 법정지출 비용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여당이 세계잉여금을 추경 등 재난지원금 실탄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국채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초과세수는 먼저 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쓴다면 합리적인 결정이겠으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사포커스DB
이재명 '전국민 방역지원금' 강행, 안철수·윤석열 "악성 포퓰리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與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명명
민주당 '1월 지급 목표'로 강행 시도에 뿔난 야권 대선후보들 비판 한 목소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올해 초과 세수로 재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초과 세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말라"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올해 초과 세수 40조원가량, 나라 곳간 꽉꽉 채워지고 있어"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꺼내든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면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재정여력이 있다"면서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안철수 "이미 31조 이상 사용했어...이재명, 국민들 속이려 하지 말라"
이에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 40조원 중 31조5000억원은 올해 7월 2차 추경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초과 세수 10조원이 걷혀도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을 빼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면서 "올해 2차 추경 재원이 추가 세수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후보가 무슨 저의를 갖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추가 세수 40조원을 언급한 이 후보를 향해 "잘못된 발언인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분의 기본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악성 포퓰리즘을 보면서 저는 '시대교체'를 통해, 나라 곳간을 털고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는 정치를 끝내고, '나라 곳간을 채우는 정치'를 열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짐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IMF가 밝혔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35개 주요국 중에서 나라 빚 증가 속도가 1등"이라면서 "내년 확장 예산을 통해 결국에는 국가채무 1,068조3천억 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가 넘어버렸다.
건국이래 직전 정부까지 국가채무 626조 원, GDP 대비 36%였던 국가채무 비율을, 문재인 정부는 혼자 국가채무 1천조 원, GDP 채무 비율 50% 시대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이 돈은 모두 2030 세대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세금폭탄'으로 갚아야 하는 돈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헤픈 나라살림은 우리 미래와 청년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으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후대에 회자 되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를 겨냥 "집권당의 대선후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며 악성 포퓰리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답다"고 비꼬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 윤석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세금깡도 안돼"
뿐만 아니라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향해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라면서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치인의 철학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어떻게 쓰느냐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인 것이기에,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윤호중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에 지급하겠다" 공언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고 명명하면서 추가 지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에 지급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즉, 과반이 넘는 좌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야권이 반대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 與 박완주 "정무적 판단해야, 세수 부족하면 빚내는 방법도 고려중"
더욱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과세수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국채발행"을 언급하며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초과세수가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당대표도 전날 MBC뉴스외전에 출연하여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고 있다"면서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 이혜영 기자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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