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 나랏빚 1000조 전망.. 위기의 한국경제

 

 

 

 

세종=안용성 기자, 남정훈·조희연 기자 ysahn@segye.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내년 나랏빚 1000조 전망.. 위기의 한국경제

 

 

OECD, 韓 잠재성장률 꼴찌 전망 왜
'정책 변화없이 現유지 경우' 전제
저출산 고령화에 생산인구 감소
복지 지출 늘고 세수 기반은 약화

文정부 내년 나랏빚 1000조 전망
이 와중에 정치권 선심공약 남발
한·미 증시 디커플링 현상도 심화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큰 것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

.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앞으로 경제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대로 전망했다는 것은 그래서 충격적이다.

 

0%대 성장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다.

OECD는 ‘정책적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이 나오고 있어 국가채무만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OECD는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 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OECD가 특히 우리나라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 재고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 정부를 보면 너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의 재정확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고 시장의 활력을 이용한 성장 정책,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합쳐져 창의와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 전망에도 정부 주도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우리나라의 C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51.3%로, 내년에는 55.1%로 상승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 넘을 것이란 전망인데, 정치권의 세금 공약을 시행하려면 또 국채를 발행하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은 악화하고 성장동력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실물경제 흐름의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선진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달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이틀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3000선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달러 인덱스 급등세와 원화의 일방적 약세의 진정에도 미국 증시와 코스피 간 엇갈리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약세를 이어가는 기저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남정훈·조희연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 상점에 주말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9.05. dadazon@newsis.com

 

 

 

 

코로나가 할퀴고 간 자리…나랏빚은 1000조 시대로

 

 

코로나에 6차례 추경…'확장재정' 유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채무 400조↑
내년 국가채무 1061.4조…GDP 절반 '빚'

전문가 "차기 정부서 지출 축소 불가능"
"안정적 세수 확보·재정준칙 도입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3월 국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어 닥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오후 10시가 되면 밤새 불을 밝혔던 주점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TV 속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명동, 이태원 맛집들마저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손 놓을 수 없었던 정부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으로 예측됐던 나랏빚 1000조 시대는 어느새 내년으로 바짝 앞당겨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목전에 뒀다.

◆코로나19 극복에 6차례 추경…빗장 풀린 나라 곳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다.

지난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두 차례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 부었다.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장재정-경기회복-세수증대'라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회복의 밑바닥을 다지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급격한 지출 증가로 나라 살림은 빠르게 위태로워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9.1% 증가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8.9% 늘린 558조원의 '슈퍼예산'을 짰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지출 규모는 604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예산'을 꾸리면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때보다 150조원 넘게 늘어나 963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올해 47.2%까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604조4000억원의 예산을 설계했다.

사상 처음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3% 증가한 규모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8%대 이상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했다.

총지출 규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팔라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00조원을 넘긴 이후 노무현 정부 집권 시절인 2005년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후 2017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문 정부 출범 3년 뒤인 2020년 5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600조원 시대를 여는 데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가 재정을 푸는 사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2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나랏빚은 963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61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임기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2%에서 내년 49.9%로 치솟게 된다.

GDP 절반은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후 2023년 52.3%, 2024년 54.7%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06.28. bluesoda@newsis.com 

 

 

 

◆2023년부터 지출 '다이어트'…재정준칙 도입도 숙제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23년에는 내년 본예산보다 5.0% 증가한 634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에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663조2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4.2%(691조1000억원)로 맞춰 경상성장률(4.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3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5%대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며 "경기 상황, 재정에 바라는 시대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혜택을 받은 국민이 다음 정부에서 재정 축소하는 것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팽창 예산을 해왔는데 차기 정부에 재정 축소를 강요하는 건 책임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이 명확하게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라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출을 늘리면 굉장히 달콤하다는 걸 안 만큼 다음 정권이 굳이 현 정권의 (지출 증가율 축소) 계획을 따를까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증가 등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팽창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민간경제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규제를 풀어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잘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는 게 재정건전성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 역시 "생산성을 높여 세금이 더 걷히게 해야 한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해야지,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가져온다면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것"이라며 "중복되는 재정사업들은 다 통폐합하거나 폐지해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국민일보DB [출처] - 국민일보

 

 

 

 

 

이대로 가다간 나랏빚 2000조"…'예정처'의 경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나랏빚이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급증을 막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나랏빚 2000조원 시대 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현상유지'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에서 매년 수백조원 증가한다.

5년 후인 2026년엔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를 돌파하고, 그로부터 3년만인 2029년 2000조원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6년 61.0%를 기록해 60%대를 처음으로 기록한 후, 2028년(71.6%)부터 70%대로 뛰어오른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75.2%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적자도 매년 큰폭으로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83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2029년에는 104조원, 2030년엔 112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난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2.9%에서 2030년 -4.0%로 확대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당장 2024년부터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57.4%,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3%를 기록해 재정준칙 지수가 1.05로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당장 내년 99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데다, 2029년이 되면 150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신경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출 줄이거나 세금 더 걷어야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함께 재량지출을 감축하거나 세금수입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지출감축 시나리오는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노력이 성공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채무 증가 속도가 미세하게 줄어든다. 나랏빚 2000조원 시대는 2029년이 아닌 2030년(2016조7000억원) 찾아온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4%까지 올라갔다가.

-1%대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각종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증가속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제시됐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2030년이 돼도 채무는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수입이 매년 5%가까이 확충되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아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도 -3% 미만으로 관리된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도 더 걷는 경우엔 2030년 국가채무는 1689조3000억원으로 관리되고 통합재정수지는 202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제시됐다.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위기시 경험했던 높은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한경닷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당 후보는 수십조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조율이 필요할 때다

.[사진=뉴시스]

 

 

 

 

 

 

 

 

 

 

나랏빚 걱정인데 대선 앞두고 돈 더 풀자는 여당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

달걀과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농축산물부터 라면ㆍ빵을 비롯한 가공식품, 기름값과 전기요금, 전셋값 등 가계에 부담을 주는 품목이 거의 다 올랐다.

 

화물트럭 등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요소수까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새 5%대 중반에 이르렀다. 
물가는 느낌으로만 뛴 게 아니다.

정부 공식통계도 마찬가지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은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4.6%)은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최근 물가 상승은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대란의 요인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일시적 상승이라 곧 안정될 것’이라며 원자재 확보 등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전셋값 상승이나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 서비스요금 상승은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등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급속히 불어난 정부 씀씀이도 물가상승 압력을 키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네번, 올해 두번 등 추가경정예산을 6차례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 알바 일자리를 만들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 명분이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거 풀린 유동성은 물가와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 가격을 자극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점과 여행, 호텔 예약이 늘고 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일시에 분출하는 ‘보복 소비’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상승 국면에선 통화·재정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석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완화(QE)를 축소하고, 정부로선 나라살림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공식 선언한 배경이다.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만에 최고치였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 국면의 인플레이션 확산을 우려해 긴축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글로벌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당의 돈 풀기 압박이 되레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에게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려면 얼추 25조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만큼 돈이 풀리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배치된다.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금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 

국채 추가 발행은 나랏빚도 더 늘린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원)만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을 증액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보다 8.4% 늘어난 내년 예산안 수준의 팽창 기조를 유지하면 나랏빚은 불과 8년 뒤 2029년 2000조원으로 불어난다는 경고가 나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세금은 연말까지 10조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지만, 올해 부담할 나랏빚 이자(18조원)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도 초과세수는 나랏빚을 우선해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수위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돈줄을 죄는데 여당 대선 후보는 수십조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다.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소비진작 효과보다 물가앙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물가 및 금리 오름세를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야당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재정건전성은 물론 선거 중립도 지켜내길 기대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랏빚 과속인데 `李판사판 재난지원금`

 

 

 

채무증가속도 선진 35개국중 1위
여론조사도 '반대' 60% 압도적
홍남기 "여건상 어렵다" 부정적
與 "30만원에 벌벌" 野 "매표행위"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정부도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정책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 대표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나서 국채 발행으로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까지 밝혔다.

정부는 일단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도 재정도 나몰라하며 표만 보는 '포퓰리즘의 끝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 또는 대선 후 추경 등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더 걷힌 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하면 전 국민에게 최소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나 박 의장의 발언은 모두 이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 행정부는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가 긴 토론을 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현 주머니 사정으로는 실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대책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과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문 정권의 지나친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에 달한다.

나랏빚 상승속도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1위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특히 20대(68.0%)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의견이 높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세수 예측을 적게 잡아놓고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유 재원이 생긴다고 해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게티이미지뱅크

 

 

 

 

 

MF "한국, 향후 5년간 나랏빚 증가 속도 가장 빠르다"

 

 

 

 

IMF 재정점검보고서, 5년간 15%포인트 상승 전망
G20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채무 규모는 낮은 수준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수준인데, 5년 뒤에는 3분의 2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을 66.7%로 전망했다.

 

66.7%의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에도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5.8%, 주요 20개국(G20) 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평균(130.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채무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만 유독 늘어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IMF가 분석한 한국의 올해 말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1.3%인데, 앞으로 5년간 15.42%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비교 대상인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위인 체코(8.74%포인트)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크다.

 

비교 대상 35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5년간 121.6%에서 118.6%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5개국뿐이다.

G7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은 3.2%포인트(139.0→135.8%), G20 선진국은 2.3%포인트(132.8%→130.5%)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채무 급증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 지출 등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꼽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Fiscal Outlooks to 2060)을 통해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 유지를 가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다소 높지만, 이후에는 평균인 1.1%를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가 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IMF도 경고 "나랏빚 증가 속도 한국이 최고"

 

 

 

대선 앞두고 마구잡이 공약
초과세수는 빚 상환에 써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1위라는 예측을 내놨다.

35개 선진국의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전망해 보니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IMF는 최근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 말 대비 15.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채무비율은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마저도 채무비율이 떨어진다.

한국만 1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국가다.

나랏빚 급증 위험 경고는 국내 경제연구소들과 국제신용평가사의 단골 소재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핵심이다.

IMF까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을 줄이지만 한국은 되레 거꾸로 가는 위험성을 IMF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우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랏돈을 주머닛돈처럼 쓰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6차 국민재난지원금 논란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창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올해 추가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것이고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심도 마뜩잖아하지만 아랑곳 않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내놓은 6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하지 말자"고 답했다.

국가재정은 최후의 안전판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전재정이 큰 몫을 했다. 추가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추가 세수 전부를 빚 갚는 데 쓰자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핀셋 지원 등은 강화하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옳다.

 

선례가 있다. 올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썼다.
국가채무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국가신인도를 상승시킬 호기다.

이대로 가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1억원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김부겸 총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선을 앞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이 후보가 생각을 접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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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