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9 pmkeul@newsis.com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
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
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뉴시스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요소수 품귀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로 내수 부양을 꾀하던 정부를 힘 빠지게 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높이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자 이달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야구·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우 전체 좌석 가운데 50%를 개방하고 접종 완료자 경우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이 밖에 대형 콘서트 등 문화 공연도 일정 규모 이하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내수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판 ‘플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역대 최다인 2053개 업체가 참가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도 단행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며 국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자 탄력세율인 유류세를 20% 인하를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인하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는 물론 내수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위드 코로나, 코리아세일페스타,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야심 차게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무렵 악재가 터졌다.
차량용 요소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요소수는 지난 2015년 유럽의 최신배출가스 규제(유로6) 이후 경유 차량 운행을 위해 꼭 넣어야 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경유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에 SCR이 장착돼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무렵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수입 물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정책을 막 쏟아낼 무렵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결정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건데 정말 전혀 예측 못 한 요소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솔직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잘 이겨오다 하반기(7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쯤 이런 사태가 터졌다”며 “특히 유류세 인하는 오늘(12일)부터 시중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소수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요소수 수입·판매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물론 판매량과 제로량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부여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해외 수입처도 다변화해 베트남과 호주 등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요소수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경유 차량들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대란’ 급한 불 껐지만… 정부 늑장 대처 도마에
정부, ‘마스크’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입·생산·판매 기업 실적 신고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요소·요소수 무관세 적용
정부 “10개국서 1만t 수입 협상”
차량용 요소수 200만ℓ 생산 돌입
롯데, 해외서 요소 1만1700t 확보
정의용 외교 “中 수출제한 몰라”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납품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 당국이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11일 인천항 인근 한 주유소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인천=남정탁 기자
구매자는 이렇게 산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중고나라를 통한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중고거래로 보이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를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천ℓ를 실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KC-330)가 11일
오후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비축 요소수 210t 민간 배출… 濠서 공수 2만7000ℓ 도착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해외에서 차량용 요소 약 1만t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생산·유통 모두에 숨통이 트이며 요소수 수급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전면 재개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1만t을 수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t(차량용 1만t),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업체가 베트남산 산업용 요소 3000t,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8000t, 사우디아라비아 2000t 등 해외에서 요소 1만1700t을 자체 확보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중국에 묶였던 기계약분인)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담했다.
중국산 산업용 요소 2700t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한다.
발표된 물량을 종합해보면 일단 요소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31.8~33.2%이며, 국내 한 달 요소수 수요는 2만4000t이다.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요소 입고 후 요소수 제조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공군이 11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000ℓ를 수송기
에서 내리고 있다. 공군 제공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000ℓ는 이날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에 실려 국내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 중 4500ℓ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한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군 내에 비축된 요소수 210t을 한시적 대여 방식으로 민간에 방출했다.
방출분은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한다.
정부는 현장점검 중 수입업체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t을 투입해 이날부터 요소수 200만ℓ를 생산한다. 생산된 요소수는 이튿날부터 버스·청소차에 우선 공급한다.
환경부는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차량용 요소수 완제품은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인 처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항만에 공급 군이 민간에 대여한 요소수 판매가 시작된 11일 인천항 인근 주유소
에서 한 운전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하고 있다. 인천=남정탁 기자
요소·요소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강력한 유통규제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고 차량당 구입량도 10∼30ℓ로 제한했다.
정부는 품귀 원인에 병목현상·매점매석 등도 있다고 판단, 유통 규제를 꺼내들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4~5일간 받은 (매점매석 관련) 신고가 544건이며,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해 나간 신고가 131건”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요소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며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최형창, 박수찬, 박유빈 기자
sea@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요소수 긴급수급조치에도 속 터지는 화물기사들
11일부터 긴급조치 시행, 화물차는 30리터로 규제
현장에선 못 구해 발동동 "2~3시간 기다려야 겨우 사"
"요소수도 영끌",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의 긴급수급조치로 요소수 공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운송업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요소수 공급 관리에 이어 긴급 공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송업자는 물론 요소수를 공급하는 주유업자들의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농수산물을 운송하는 화물기사 문병훈(52)씨는 12일 요소수가 입고된 주요소를 찾아다니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정부의 긴급조치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가 전날부터 전국 주요소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 씨의 설명이다.
문 씨는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 화물기사 단톡방이나 '요찾사'(요소수를 찾는 사람들)에 올라온 주유소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간다"며 "어제부터 주유소마다 장사진이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판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요소수가 있어도 2~3시간은 기다려야 겨우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박석규(38)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박 씨는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 오늘 점심부터 요소수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녀왔다"며 "처음 간 곳은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고 두번째로 간 서해대로 인근 주유소에서 2시간을 기다려 샀다"고 전했다.
박 씨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일어난 지난주 동료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요소수 정보를 교류했다.
단톡방에는 요소수가 입고된 주유소 위치와 요소수 절약 방법이 알음알음 올라왔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길어지자 '오늘 트럭 운행 못할 거 같다', '큰일났다.
여기도 (요소수가) 없어요'는 메시지들만 올라왔다.
정부의 이번 긴급조치에 대해 박 씨는 "반갑지만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되는 요소수도 남은 재고량으로 푸는 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인 말)해야 한다"라며 "당장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들 생계가 흔들릴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요소수 공급해도 현장 혼란은 현재진행형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7~8일 조합원 25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요소수 문제로 장비 가동을 못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직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3.5%에 달했다.
운송 노동자 10명 중 4.3명은 국내에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해외 구매를 눈을 돌린 셈이다.
이영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400리터 탱크를 가진 경유 차량은 최소 이틀에 한 번 기름을 넣는데 요소수가 없다면 화물 기사는 주변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3개월치가 있다'고만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총장도 "정부가 찔끔찔금 팔다보니 운송 노동자들은 오늘 또 어디에 가서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불안감이 크다"며 "30리터면 보통 2~3일이면 다 쓰는데 정부가 내놓은 요소수 제한 정책이 해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전세버스 업계는 "운행이 중단되기 시작한 상태"라며 정부 대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허이재 전국전세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화에서 "전국의 전세버스 3800대 중 70%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들"이라며 "수도권에서는 어떻게든 요소수를 구하는데 지방은 수급이 한정돼 있고 도외지 쪽으로 벗으나면 수급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이번달 말부터 멈추는 곳이 많을 것이고, 몇몇 버스는 이미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불안가중은 정부에서 시켜놨다.
이제 와서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
브리핑실에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함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1 photo@newspim.com
실제로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버스 기사들도 정부의 대책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고속버스 운전사는 "지방의 중소 고속업체는 주유소를 끼고 요소수를 충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마을버스의 경우 5대 중 1대는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이후 손님들이 늘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 활용을 못한다면 손님, 직원, 회사 모두가 손해"라며 "요소수 등 원가 상승까지 이뤄져 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분위기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유소들 혼란만 가중 "공급 예측 못하겠다"
주유업계 역시 불만이다.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면서 요소수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을 통해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주유소를 요소수 판매처로 일원화한다는 이야기를 당일에 처음 들었다"며 "정작 주유소들이 판매할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소수를 판매하라고 하면서 주유소에 요소수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어 막막하다"며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 등 대형 구매처에만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비자들께서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요소수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판매물량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50)씨는 "기존 요소수를 넣어야하는 운전자들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지금보다 더욱 제한 공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공급이 점차 줄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filter@newspim.com
더팩트
건설업계 "요소수 대란, 예견된 사태···장기화 가능성은 낮아"
일각서 공사현상 셧다운 우려···
업계 "비축분 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요소수 대란'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다만, 업체별로 최소 이달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비축분을 확보한 데다,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가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수급난이 장기화하고 있다.
요소수 수급난은 이달 초 중국의 원료 수출제한 조치에서 시작됐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유로6' 환경규제를 통해 경유차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했으며,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 97.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건설장비에 요소수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운용하는 건설기계는 53만여 대이며,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는 17만6000여 대(33%)다.
특히 굴삭기, 펌프카 등 기계는 하루 평균 200~300ℓ의 디젤을 소모하며 이때마다 10ℓ의 요소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현장 셧다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일단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이들이 비축한 요소수 재고분은 20~50일 치 수준이다.
'요소수 대란'을 예상하고 물류 대란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이송·운반이 필요한 자재를 미리 비축하고, 협력업체에 요소수 확보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비에 나선 곳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요소수 수급난)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며 "시멘트 등 협력업체에 미리 (요소수를) 확보를 해놓고 가자고 해서 당분간 쓸 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건설 장비가 멈추는 것 보다도 시멘트 등 자재 수급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란 초기에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해놨다.
아직 현장에서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요소수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는 적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확보한 요소수 사용량은 8만 t 수준이다. 호주산 요소수 2만7000ℓ, 군부대 예비분 20만ℓ, 국내 요소수 보유 물량이 1561ℓ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 1만8700t, 베트남 수입 요소 5200t이다. 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요소수 물량으로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전날(11일)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수정조치 역시 발표·시행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판매한다.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1대당 최대 구매량은 각 10ℓ, 30ℓ로 제한하고 요소수의 중고거래 판매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공급방식 개선, 요소수 대체재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 현재 개발에 근접한 요소수 대체기술(비요소수계 선택적 탈질촉매)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측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요소수가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원료 수입선(중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짧은 시간 내 석 달 치 물량을 확보했고 기업에서도 나서주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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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유소 앞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구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요소수 대란' 급한불 껐다지만 건설현장 여전히 불안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불안에 떨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1년간 차량용 요소수 사용량이 8만t 정도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확보한 요소 또는 요소수 물량으로 3개월 이상 사용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산 요소수 2만7000ℓ, 군부대 예비분 20만ℓ, 국내 보유 물량 1561ℓ, 중국에서 도입되는 요소 1만8700톤(t)과 베트남 수입 요소 5200t 등을 합친 규모다.
여기에 민간 확보 물량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물량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추가 생산할 경우엔 더 많은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건설업계에는 당장의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고소진 시 일부 건설기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나 건설기계 전체의 가동률이 40% 내외라는 점과 동절기에 현장 공사 물량이 줄고 있어 당장 공사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요소수 수급 대란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당장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인 중국 수출 제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요소수를 지급하는 현장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스스로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수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류비 증가에 따라 요소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요소수 품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건설기계와 시멘트 등 배후 산업들이 가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그나마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기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요소수 대란 잠잠해지나…"제3국과 추가협상, 총 5개월치 확보
정부가 베트남과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수 최대 2.9개월분을 추가 확보한다.
우리나라의 확보 물량이 종전 2.4개월분에서 5.3개월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업계는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중국 외 베트남과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 추가 물량을 확보 중이다.
협상을 성사시키면 기존에 확보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 2.4개월에 더해 최대 5.3개월분 요소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또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이거나 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물량은 8725만ℓ(리터) 수준이고, 민간업체 L사는 요소수 3100만ℓ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1000톤을 베트남과 사우디,
일본 등에서 추가확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톤에 대해서도 "11일 기준 1만600톤에 대해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며 "민간업체 한곳이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톤 계약을 체결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 중국을 출항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하고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은 19일 중국을 출항한다.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 역시 수요처로 신속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호주에서 들여온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500리터는 이날부터 전국 시·도청으로 공급해 민간 구급차에 우선배분하고, 남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며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긴급 용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한 요소수 200만ℓ는 마을버스 등 공공 목적에 우선 공급하고 화물차 중심으로 남은 물량을 풀기로 했다.
군 비축분 20만ℓ는 11일 5개 항만인근 주유소 30여곳에 배정했고, 이날 중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환경부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받은 최근 4차례 점검에서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3건을 확인해 고발조치 했고, 소비자앞에서만 나눠팔수 있는 요소수 벌크물량을 사전에 나눠 보관한 업체 1곳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요소 1톤=요소수 2823ℓ'의 환산표준안을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겨우 ‘요소수 대란’ 넘었다
요소수라는 낯선 단어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요소수는 경유를 넣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물질로, 요소와 물을 섞은 것이다. 2014년부터 강한 환경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로 나온 경유차에는 대부분 들어간다.
차에 기름 넣듯 요소수 역시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요소수가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뿐 아니라 유통의 중심에 있는 화물차,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방차와 경찰차 등에 들어갈 요소수도 구하기 어려워지며 상황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인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에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레미콘, 펌프카 노동자 등이 소속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21년 11월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기 전 정부가 신호를 제대로 감지해 대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막겠다고 예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난 2021년 10월21일에야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했고,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지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오스트레일리아 무역 갈등, 중국 내 석탄 부족, 화학비료 가격 상승 등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막을 만한 이유는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불안감이 번지자 정부는 11월10일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국 기업이 중국 쪽과 계약한 요소수의 재료인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로 들어온다며,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물량뿐 아니라 베트남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들어오는 물량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가 마련된 상황이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요소대란이 예견하는 미래, '가격결정력'의 시대
■ 요소대란... '비상계획 수립의 시대'로 가고 있다
요소. 몸에서 생성되면 찌꺼기다.
오줌이 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이 요소로 국가 경제에 난리가 난 것도 뜻밖이지만, 난리가 난 분야가 자동차 운송 분야란 점은 더 흥미롭다. 사실 요소는 비료다.
그것도 현대 농업의 틀을 바꾼 화학비료다. 생산되면 90%는 비료용이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전력난과 요소 수입난. 이제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전략 재고를 비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채산성이 안 맞아 국내 생산 안 하는 거라면 정부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예를 들기도 한다.
일본은 국내 생산을 해서 대란을 겪지 않았다.
또 중국에 의존하는 게 요소(97% 의존)가 끝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가 관리하고 비축하고 수입원 다변화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 물자가 요소뿐이냔 것이다.
일본과의 소재 갈등이 소부장 육성으로 이어졌던 일이 다시 부각된다.
이제 가만있다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란 얘기다.
그래서 따져보니 우리나라가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수입을 80% 넘게 의존하는 품목은 3천9백여 개다.
수입품목 10개 중 3개꼴이다.
그런 물품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쓰는 수산화리튬(중국에 83% 의존) 가격은 4배, 차량용 경량 소재로 각광 받는 마그네슘은 3배(100% 의존), 희토류는 2배, 알루미늄은 1.5배 올랐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소재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와 전략 비축과 국산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비용이 올라가도 개의치 않고 마련하는 계획이긴 하지만, 비용 상승의 경제-산업적 결과가 무엇인지는 중요하다.
출처 : 생산 공급망관리의 이해(김태웅) 표지
■ 공급망 교란과 병목, 경제 틀이 변한다...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즉시생산(JIT:Just in Time) 경제가 저문다
대부분의 소재는 중간재다. 리튬은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쳐 차량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되고, 이 배터리는 다시 자동차 회사에 넘어가 전기차의 한 부분이 된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합금이 되어 고급차량용 경량 판재로 자동차 부품이 된다.
우리 경제는 국제 분업에서 이 중간재 시장에 강점을 지닌다.
따라서 소재 가격 상승이나 관리비용 증가는 우리 경제 전체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2차전지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자동차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 비단 소재만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에서 오는 전선 뭉치(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현대차 라인이 멈춰섰던 걸 기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전선 뭉치도 평소보다 더 많이 비축하고 한 두 업체나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된다.
이는 JIT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JIT는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한 혁신의 비결의 하나로 꼽힌다.
적기(Just in Time) 생산 방식. 전 세계 경영학과 신입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배우는 용어로, 거칠게 말하면 '재고 안남기는 생산방식'이다.
전세계에서 싼 부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달한다.
세계화로 전 지구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거미줄 처럼 묶이면서 가능하게 된 일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소재 부품 보관에 들어가는 창고비용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쓸 만큼만 사니까 자금 회전 속도는 빨라지고 부채 부담도 덜 수 있다.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에도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다.
출처 : https://tulip.co/blog/just-in-time-vs-just-in-case/
눈에 보이는 위협 아래 최적화 대응하던 글로벌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 불확실성의 시대, 만약에 대비하는 JIC(Just In Case) 경제로
코로나로 이 JIT의 효용은 의문시되고 있다.
효율보다 안정적 공급이 중요해졌다.
싸다고 특정 업체, 국가 의존해선 안 된다.
특정 물자는 비용이 들더라도 물량을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개별 기업 단위의 결정이라 해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
모두 비용상승으로 이어진다.
요소수 사태는 이 타격의 최신판에 불과하다.
이제 남은 것은 전반적인 비용의 상승. 물가의 상승. 미·중 분리로 인한 공급망 혼란의 중장기화다.
지금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단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진다해도,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은 분명하다.
2022년 이후 경제와 산업은 바로 이 만약에 대비하는(JIC:Just in case) 사고 방식이 기본이 될 것이다.
■'가격 결정력'Pricing Power의 시대 - 중간재 산업 위주인 한국 경제에는 큰 도전
한국 경제엔 치명적이다.
소재와 부품을 모아 중간재를 만들어, 최종재를 만드는 세계의 고객을 상대로 파는 중간재 산업은 비용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간재 기업은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최종 소비재 기업에 판매하는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격 결정력'Pricing Power이 떨어진다.
시장이 정하는 가격을 따른다.
문제는 이 '가격 결정력'이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 JIC 시대를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의 경우에도 기업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다.
'가격 결정력'은 원래도 투자의 첫 번째 지침이긴 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늘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가장 먼저 챙겼다.
英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가 가격 결정력을 주목한다’ 기사 (2021.11.6)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월스트리트가 이 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전한다.
원가가 치솟고 또 특정 소재와 부품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윤(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리스트로 펩시와 프록터앤갬블, 힐튼호텔 체인, 치포틀, 스타벅스, 리바이스, 에스티로더 같은 회사들을 거론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러면서 이 가격결정력을 결정하는 세 요소로 '마크 업(상품 가격과 생산비용의 차이)'이 큰가? (다시 말하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가?)와 큰 규모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내왔는가,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높은가(기업의 크기)를 꼽는다.
■ 의존도 탈피보다 중요한 '가격 결정력' 시대 헤쳐나가기
어찌 보면 '대마불사'라는 얘기로 들린다. 달리 보면 최종 소비재 업계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거나, 업력이 오래되었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어떤 의미에서도 중간재 기업에 호의적인 환경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엔 이 같은 기업이 많지 않다.
요소수 사태를 맞아 당장의 소재와 부품의 수급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경제 흐름의 변화를 보고 또 대응할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지난 7일 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요소수 진열장이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요소수 대란에 '생필품' 사는 사람들
"마스크 대란 끝나니 요소수 대란이네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신모씨(32)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기저귀 다섯 박스와 분유 두 박스를 주문했다. 혹시나 있을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돌아 신랑이 주문을 하자고 했다"며 "특히 아이들 분유 등은 온라인으로 구입했을 때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자취를 하는 강모씨(30)도 이틀 전 온라인으로 생리대와 휴지, 강아지 사료를 주문했다. 강씨는 "자취방이 좁아 평소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데 인터넷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나중에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 결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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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이어진다는 소리에 '분유 주문'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이어지며 요소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자영업자들 등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생필품 목록을 공유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재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2일 오전 기준 국내 최대 맘카페 중 한 곳에서 '요소수'를 검색한 결과 지난 2일부터 약 50개가 넘는 게시글을 볼 수 있다.
요소수를 구한다거나 기저귀나 분유, 젖병 등을 얼마나 사둬야 할지 묻는 글이 대부분이다. 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작성자는 "단순히 운송업에만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칠 줄은 몰랐다"며 걱정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공산품을 미리 사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마라탕집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소스 등 중국에서 공수해 오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운송비가 올라 가격이 폭등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 재료비가 만만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더 걱정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나면 제품 배송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온라인 옷 판매업자인 30대 김모씨는 "택배가 파업만 해도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업종"이라며 "고객들의 항의전화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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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소비자 신고 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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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 남구 울산항 인근 주유소에 트레일러 화물 기사가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뉴스1
실제로 유통업계 중 자체적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비축해두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쿠팡은 수개월간 운행에 차질이 없을 만큼 분량을 확보해뒀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도 연말까지 직고용한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에 사용할 양만큼 요소수를 비축해뒀다고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요소수를 거래하는 글이 1000개 넘게 올라온 상태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요소수 해외직구 판매 글에는 수백 개의 문의가 달리기도 했다.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플랫폼에서 요소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글들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요소수 관련 소비자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된 요소수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04건. △8월 9건 △9월 5건 △10월 2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 달 기준을 잡은 것에 비해서도 9배가량이 늘어난 수치"라며 "가격불만, 매점매석 관련 신고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대비가 중요하다고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소수 같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뭐가 터지면 그제야 수입해오고 이런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생필품의 경우 공급을 늘리면 되겠지만 산업별로 정부가 주요품목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매점매석해 돈을 버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보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점매석에 관해선 단호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소수 문제는 거의 정리되고 있다"며 "생필품 문제도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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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부산갈매기 포항점 대표가 요소수를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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