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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재명,윤석열....20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까

 

 

 

 

윤석열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쿠키뉴스DB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

 

 

 

 

 

이재명‧윤석열, 20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까

 

 

 

 

신평 “세 가지 뚜렷한 이유로 尹이 차기 대통령 될 것...
대선토론회, 尹 ‘상황 지배력’이 李보다 나아

 

 

 

 


“지금까지 내가 한 예측, 윤석열의 정계입문, 이낙연의 실패, 4월 보선에서의 야권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가 겨루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것들이 운 좋게 모두 들어맞았다.

그 기세에 올라타, 조금은 건방지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탄생을 다시 예측한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 본선 승자를 이같이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신정부가 ‘국가대개조’의 정신으로 국정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 레토릭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기득권구조로 꽁꽁 얽혀있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혁파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이유로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첫째 나는 이름 없는 민중들 사이로 퍼지는 ‘의식의 연대’를 믿는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40% 남짓 지지율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임기 내내 철저하게 ‘내 편’, ‘네 편’의 갈라치기를 하여 지금까지도 전례 없는 고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즉 그는 ‘내 편’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네 편’은 그 사이에 점점 세를 불리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한 반감을 그나 여권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네 편’이 가지는 억울함, 분노, 한탄이 그들 간에 그동안 너무나 결속력 강한 연대를 형성하였다.

지금은 수적으로 ‘네 편’이 훨씬 앞서게 됐고, 이는 바로 정확하게 투표로 나타남을 지난 4월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이 후보는 ‘대장동 사태’로 문 대통령과 확연히 구별되는 스탠스를 취할 수 없다.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며 자신의 취약한 처지에 대한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후보는 반문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정권연장에 성공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세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 정권교체의 의미를 강하게 가졌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장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둘째 앞으로 전개될 대선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탁월한 순발력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가지는 토론 전반을 아우르는 ‘상황지배력’은 이 후보보다 낫다고 느낀다.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막상막하의 대결을 할 것이나, 굳이 예상을 말하자면 윤 후보에게 약간 기울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리고 윤 후보는 해방 후 지금까지 명멸한 숱한 정치인 중에서 ‘대중(大衆)친화력’이라는 점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여권에 의해서 ‘검찰쿠데타’의 주역으로 특권의식에 가득찬 인간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너그러운 마음씨와 반듯한 인격, 그리고 깊고 뜨거운 정(情)을 가진 이로 인간적 매력이 대단하다.

이 매력을 바탕으로 해 생긴 강력한 카리스마를 그는 갖고 있다.

 

그래서 경선기간 중이라는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도,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서나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정치신인인 그는 국민의 힘 경선과정에서 유승민과 홍준표라는 노련한 정치인들의 막강한 협공으로 버거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에서는 그런 낯선 질곡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가진 대장동 사태의 책임이라는 약점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심리적 우위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또 “셋째 이 정부의 실세들은 윤 후보를 두고 온갖 혐의를 잡아 족치고 있다.

‘고발사주사건’, ‘판사사찰사건’ 혹은 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등 닥치는 대로 파헤친다.

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종결짓지 않는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 수사공작처’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반대작용으로, 윤 후보는 이 정부의 무도한 행동에 의해 희생당하는 순교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며 거듭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지지율 '고공행진'.. 양자대결 尹 52.7% vs 李 34.8%

 

 

후보 선출 후 '컨벤션 효과' 덕?
40대 제외 전 연령대서 尹 우위
다자대결서도 '오차범위밖' 앞서


"애초 컨벤션으로만 설명 안 돼
높은 정권교체 여론 힘입은 것"
與, "의미 없다" 확대해석 경계

 

 

 
 
 

‘컨벤션 효과’인가, ‘반사이익’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줄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앞선 조사 결과를 받아든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다자대결 구도 시 40%, 양자대결 시엔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제는 단순히 컨벤션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대선 후보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52.7%의 지지를 얻어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는 이 후보(34.8%)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 격차다.

이 조사에서 ‘기타 다른 후보’라는 응답은 3.5%였고, ‘없음’은 7.1%, ‘잘 모름’은 1.8%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게 우위를 점했다.

20대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5%였고, 이 후보는 22.7%였다.

 

30대에선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6.1%로 집계됐다.

40대에선 이 후보가 46.6%의 지지를 받아 윤 후보(42.9%)를 제쳤지만 50대에선 윤 후보(47.6%)가 이 후보(45.3%)를 앞질렀다.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67.6%로 이 후보(27.1%)를 압도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을 모두 포함한 다자대결 조사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47.1%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0.5%)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와 지난 14일 공개된 뉴데일리·시사경남 의뢰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조사 결과 등에서도 지지율 40~50%선을 유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이 후보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던 윤 후보가 지난 6일 대선 후보가 된 뒤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경선 컨벤션 효과 덕분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열흘째인 이날까지 지지율 조정은커녕 외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컨벤션 효과의 영향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애초부터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 갔던 지지율이 윤 후보에게 옮겨 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높은 정권교체 여론 등에 힘입은 것으로, 쉽게 빠질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최근 말실수 등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책 선명성을 강화한 점 등도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의 최근 상승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 1∼2월 지지율을 위한 기반을 누가 더 탄탄하게 쌓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 파랑

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尹과 지지율 격차 갈수록 커져.."이재명 위기" 터져나온 與

 

 

 

 

여의도 인사이드
與 내부서 지적하는 4대 '실책'
① 매머드 선대위 .. 사령탑 안보여
② 李 개인플레이 .. 구설수 잇따라

 


③ 文정부와 차별화 .. 집토끼 동요
④ 연일 언론 탓 ..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속해서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매머드급으로 출범한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흔들리고 있다.

선대위 차원의 치밀한 전략 대신 이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면서 메시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도층을 겨냥한 의제 선점에서도 윤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분위기를 쇄신할 ‘거물급 외부 인사’ 영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①선대위는 전략 실종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은 16일 라디오에서 ‘선대위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 비판은 이 후보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선대위 1단계가 용광로, 매머드 등 단어를 붙였다면 2단계는 이 후보가 신속성과 기민한 대응, 현장성을 요구했다”고 했다.

 

선대위가 규모만 크지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지만 원팀을 표방한 탓에 많은 직책이 공동책임이라 역할이 불명확하다.

 

일부 의원은 선대위엔 이름만 올리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의원 선수별로 계급을 매겨 수직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놓고 수평적인 소통을 탁상공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대위에 의원만 많고 실무진 배치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후보 메시지와 전략을 담당할 직속 전략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전략을 담당했던 ‘광흥창팀’이나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금강팀’과 같은 역할을 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 원내 측근 그룹인 7인회는 통합을 위해 2선으로 후퇴했다.

 

 ②후보는 ‘개인플레이’

이 후보의 개인플레이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과 사전 조율이 없는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부산 재미없다’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 이미지에 약점이 있어 당이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후보가 된 뒤 더 (위험 발언이) 도드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 발언이 지지층엔 호소력이 있지만 중도층 표심엔 악영향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대 여론이 더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주 4일제, 음식점총량제, 국토보유세 등도 언급했는데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경감, 물가 대책 등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단점은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의혹인데,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③文 정부와 차별화 딜레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 후보엔 악재다.

계속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부동산 정책 참사, 물가 상승, 요소수 대란 등 국민적 불안 요소들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권 교체 민심은 윤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참여 의사나 결집도 등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의지가 더 강하다”며 “이 후보가 돌파하려면 현 정부와 선을 긋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도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집토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KSOI 기준 32.4%)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9.4%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딜레마 속에서 이 후보는 ‘검언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현 정권에 완벽한 선 긋기엔 나서지 못하고 있다.

 

 ④현실과 떨어진 정세 판단

민주당의 정세 판단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컨벤션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안일한 태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 후보를 위협적인 후보로 인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일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저쪽(국민의힘)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대위는 ‘발언 왜곡’을 우려하며 후보의 현장 백브리핑을 없애 취재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 경쟁이 무르익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후보 경쟁력으로는 이 후보가 앞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실장은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뭉쳐 있는 시점”이라며 “결국은 중도 싸움, 즉 내 삶에 이익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선대위 대변인은 “시행착오가 있고,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외부 인재 영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Copyrights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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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경기 안방'도 놓치는 이재명... 윤석열과 지지율 자꾸 벌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를 업고 1위로 올라선 윤 후보의 지지율은 공고하고,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여파와 본인의 좌충우돌 리스크에 줄곧 갇혀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유를 보이던 민주당엔 경고등이 정신없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 열흘, 이재명 오차범위 밖 밀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5.6%로, 이 후보(32.4%)를 13.2%포인트 앞섰다.

두 사람 모두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단 지지율이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2.6%포인트)이 이 후보(1.2%포인트)보다 다소 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0%였다.

'빅2'끼리의 양자 대결에선 윤 후보(50.2%)와 이 후보(36.0%)의 격차(14.2%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이 후보의 열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경선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길리서치·아주경제의 11~13일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후보(37.6%)는 윤 후보(46.5%)에게 8.9%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수도권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다.

KSOI의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0.9%로, 윤 후보(52.5%)에게 20%포인트 넘게 처졌다.

22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올해분 고지서가 발송되면 서울 민심은 이 후보에게 더 냉랭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울의 냉랭한 분위기는 이 후보의 홈그라운드 격인 경기로도 퍼졌다.

KSOI 조사에서 이 후보의 인천·경기 지지율(35.1%)은 윤 후보(41.8%)에게 미세하게 밀렸다.

수도권은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실시된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후보가 수도권 표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급해하지 말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밀리는 판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로 기울어진 여론 지형을 탓하기에는 이 후보가 자초한 리스크가 크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후보에 오른 이후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 등 설익은 정책 구상을 불쑥 밝히는가 하면, 최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한반도 분단 책임을 미국에 묻는 듯한 발언으로 불안한 리더십 논란을 키웠다.

진보진영은 환호하겠지만, 중도 확장엔 독이 되는 의제들이다.

내부 결집에 치중하느라 추진력, 행정 경험 등 이 후보의 강점을 부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경쟁이 무르익으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후보 경쟁력'으로는 이 후보가 앞서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 측은 △정책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매타버스(이 후보가 매주 타고 전국을 도는 민생버스) 프로젝트로 국민들과 접점을 늘리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단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 곳간을 차근차근 채워 결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데일리안

 
 

 

 

이재명-윤석열, ‘산토끼’ 전략이 대선 승부수

 

 

 

10명 중 7명 “지지후보 바꾸지 않겠다”

결국 중도·비고정지지층·2030세대 싸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정 지지층은 웬만하면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대선이 진영대결로 향하는 상황에서 결국 ‘최후의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가 내년 대선 승리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강후보 승리 전략은 중도층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비고정 지지층인 ‘산토끼’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2030세대 지지를 위해 본래 후보들의 비주류 이미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尹·李 고정 지지층 약 80%...“지지 계속”

 

 

16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12~13일)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지지를 계속할 것이다”는 응답이 70.8%가 나왔다

.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24.4%,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지지 후보 교체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5.3%,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0.6%,

“잘모르겠다”는 4.1%였다.

 

각 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층(공정 82.5%, KSOI 86.9%)과 이 후보 지지층(공정 80.9%, KSOI 87.6%)은 “지지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80%를 넘어 확고한 지지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의 지지층의 경우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 조사에서는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안 후보(59.3%), 심 후보(48.1%), 김 후보(46.6%) 모두가 더 높게 나타났다.

 

KSOI 조사에서는 지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에서 안 후보(41.5%), 심 후보(35.1%), 김 후보(43.1%)로 나타났다. 약 11% 응답에 그친 이·윤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70%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이쪽 아님 저쪽’이라는 진영대결로 가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실 정치적으로는 내전상태로, 후보의 정책·인품·말실수 등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대 양당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것 자체가 본선에서 이길만한 후보가 뽑힌 셈”이라며 “우리 대통령 선거는 여야 45% vs 45%의 지지율이 충돌하는 싸움이다.

결국 최후의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기타 후보·없다·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에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각각 56.0%, 62.0%, 41.3%로 높게 나온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공정 조사).

특히 ‘잘모르겠다’ 응답층은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9.8%에 불과했지만,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SOI 조사 역시 ‘기타 후보·없다·잘모르겠다’ 응답층은 “지지후보를 바꿀수도 있다”를 60%가 넘게 선택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양강후보는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잡는 전략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 마음 어떻게 잡나

 

아울러 중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 2030세대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20대 (공정 39.5%, KSOI 37.0%), 30대 (공정 26.3%, KSOI 28.7%)는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40·50·60세대 평균은 공정 20.9%, KSOI는 14.6%에 그쳤다.

 

김수민 정치평론가가는 전날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2030세대 투표를 했던 걸 보면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 쪽으로 힘을 실어줬고 지난 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쪽으로 힘을 실어줬다”며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지 않은 세대인데 이런 경우에 정당의 비주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원래 비주류 이미지였는데,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지층 핵심 쪽으로 몰입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2030에서 좀 지지가 이반한 측면이 있다”며 “본인들의 원래 아웃사이드 이미지를 오히려 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중 누가, 마음 못 정한 '2030'표심 잡을까

 

 

 

 

2030세대 부동층 많아…李·尹, 정책 통한 표심경쟁 치열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반페미니즘'글도 공유
윤석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프로야구도 관람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에서 압도적 강세를 보이는 후보가 없다.

2030세대에서 절대강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2030세대 표심은 무주공산이 됐다.

 

이들의 표심이 향후 대선 승부를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이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대 태도 유보층은 31%...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16일 뉴시스 종합결과, 국민의힘 경선 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실리를 중요시 하는 20대에선 어떤 대선 후보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각축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선 4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5%)와 40대(44%)에선 이 후보가, 60대(56%)와 70세 이상(59%)에선 윤 후보가 각각 지지율이 높았고, 30대(이재명 35% 윤석열 28%)와 50대(이 42% 윤 40%)는 팽팽했다.
20대의 경우 이 후보 24% 윤 후보 22%로 비등했고, 심상정(13%), 안철수(8%) 등 군소후보들도 타 연령대 대비 유의미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태도 유보층은 3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11월8~9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대는 22.9%, 30대 23.6%로 40대의 14.7%, 50대 3.5%, 60대 이상 8.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 표심이 표류하고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MZ세대들은 과거 부모의 지지 정당을 이어받는 문화와 달리 자신들을 직접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주간조선과 케이스탯의 여론조사를 보면 2030세대에서 시급한 사회문제 1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20대 34%, 30대 44%)
50~70세대가 경제성장을 뽑은 것과 달리 확실한 내 집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6.

photo@newsis.com

 

 

 


◇2030표심은 누구에게...이재명·윤석열 청년행사와 공약 발표 
30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에 쏠리던 2030표심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으로 쏠리는 모양새였다.

홍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갈 곳을 잃은 2030표심을 얻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다양한 정치 이벤트를 만들며 표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책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한데다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2030세대 불만이 팽배한 것을 감안해 민심을 달래고 2030세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내용으로 경북대 학생들과의 대화, 울산청년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야구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14. photo@newsis.com

 
 
 
 
 

또 청년주택을 방문하고,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2030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한 작성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쓴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북에 공유하며 "한번 함께 읽어 보시지요"라고 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성을 역차별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당 후보로서 첫 주를 약점인 중도·2030·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결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도층과 청년 세대, 호남 지역에서는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선출 뒤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사과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페이스북에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은 이미 성인임에도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해왔다"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 인하 법안 추진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선거 공약인 셈이다.

14일에는 2030 청년층 공략을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을 관람했다. 젊은층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행보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들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ksm@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

활동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대로” 외쳤는데 법원 제동…스타일 구긴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일들에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이 후보의 지사직 마지막 업무”라고 홍보한 일산대교 무료화 처분과, 지난 4월 이 후보와 남양주시 사이의 갈등에서 촉발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달 들어 취소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법대로”란 표현을 즐겨쓰는 이 후보 주변에서는 “본 소송에서도 지면 스타일을 구길 수 있다”(수도권 재선)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그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지자체장 연차 휴가 내용 공개를 요구한 걸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다. 국회가 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무료화’에…法 “다툼의 여지”

 

법원이 멈춰 세운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 후보 측에선 "경기도에서의 마지막 업적"이라고 홍보해왔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지난달 25일 ‘1차 공익처분’ 관련 결재를 했고, 이틀 뒤 일산대교 통행료는 사라졌다.

무료화 당일엔 “도로는 공공재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간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은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이익)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가 즉시 2차 공익처분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15일 재차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경기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비록 가처분 결정이지만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일산대교 유료화는 배임행위”라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후보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단 힘을 잃은 것이다. 

 

경기도는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무료화를) 보류한다”고 물러섰고, 일산대교는 18일 0시부터 1200원~2400원의 통행료를 재개한다.

 

3주 전 경기도를 떠난 이 후보를 대신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고양시·김포시·파주시 지자체장들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보복 징계’에도 법원 제동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행정3부는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올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사전자료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남양주 간 불협화음은 이 후보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갈등이 원인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합니다’…시험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대위 주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오히려 ‘불안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또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유권자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지역 숙원사업이고 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경기도 의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행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 등 이 후보가 꺼낸 정책 어젠다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될 정기국회가 첫 시험대로 꼽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가 힘을 얻은 건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 후보가 꺼낸 의제를 당이 관철해, 국민들이 ‘이재명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3.

photo@newsis.com

 

 

 

 

 

 

이재명 "윤석열 일가 檢수사 미진…일정 기간 후 특검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 기회를 일단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 보되, 영원히 기다릴 순 없다"며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또 "최근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또 윤석열 일가의, 본인 포함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거듭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 후보의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윤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서 토건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음에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화천대유의 뿌리, 첫 출발 아니겠느냐"고 지목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무려 7000억, 거의 대부분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 배당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 말로 배임혐의 아니겠나"라며 "30억인가 밖에 배당을 안 받고 다른 1%를 투자한 측은 4000억 가까이 배당 받았는데, 그 배임적 설계를 한 데 대해 왜 수사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 등이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근데 그런 건 수사하지 않고 외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공공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해서 당시 예상이익의 70% 환수한, 그 결단을 하고 견뎌내고 성과를 만든 자(이재명)를 자꾸 이상한 수사정보를 흘려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된 이들의 직무유기, 국민의힘 공직자들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그야말로 배임행위와 직권남용, 하나은행이 고액의 거액 대출 하면서 배당 안 받고 배당을 전부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설계,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를 좀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marimo@newsis.com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표심 누가 잡을까…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세금공약

 

 

 

 

]내년 3.9대선을 앞두고 부동산발 세금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여야는 세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22일부터 2021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져 그 여파는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세 핵심은 '국토보유세' 신설이다.

토지에 일정 비율 세금을 매겨 돈을 거둬들인 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지역불평등 심화될 것" 이혜훈 "집값 안정화와 종부세는 무관"

 
 

여야는 상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종부세는 필요하다.

세목은 국세지만 그 재원은 전액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재원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종부세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국 17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나눠주고 있다

. 재정 비용장치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일원화하면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수 밖에 없다. 1주택 종부세는 극소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별세"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주민들은 22일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예정된 세금폭탄에 지금 떨고 있다"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76만 5000명에 이르고, 납부액도 60%나 늘어난다고 한다.

지역구 강남 주민들은 '집 한 채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울부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서울에 있는 분들로 계산하면 7~8%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2005년에 도입하고 나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집값 안정화와 종부세는 무관하고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라고 이미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강남과 강북 각 1채 보유 2주택자 올해 종부세 6500만원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억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 전용면적 82㎡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802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세금(3296만원)보다 167% 늘어난 것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 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529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작년에 부과된 2328만원보다 180% 높은 금액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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