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3시간 넘는 화상 회담…대만·인권·코로나 놓고 팽팽히 맞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국가

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은

화상 속 두 정상의 모습을 발췌해 이어붙인 것이다. 뉴시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화상정상회담./AP·신화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6일 오전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신화 연합뉴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차이나타운 인근 가로등에서 미국과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바이든·시진핑, 3시간 넘는 화상 회담…대만·인권·코로나 놓고 팽팽히 맞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격렬히 대립해 온 핵심 쟁점을 3시간 넘게 논의했다.

대만, 중국 인권, 무역,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미·중이 갈등을 빚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뤄졌다.

 

두 사람의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열렸다.

이전까지 두 사람은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다. 이번 첫 정상회담은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정상이 단독으로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등 국제 사회에 수 차례 참석했으나, 시 주석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복잡한 성격과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으며,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와 우리의 이익과 가치, 관점이 갈리는 분야를 다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신화사는 “쌍방은 중·미 관계 발전의 전략성, 전체성, 근본성 문제와 공동 관심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를 심화했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 모두 이번 만남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쌍방 상호 이해를 돕고, 중·미 관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 전망을 강화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 영도력(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 정책을 이성적이고 실무적 궤도로 회귀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 중·미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윈윈)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우선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사항으로 대국의 책임 발현, 평등 호혜 정신에 따른 각 영역 교류 추진, 중·미 관계 탈선 방지, 국제·지역 문제 협조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고, 미국의 동맹·파트너와 함께 21세기 길의 규칙이 자유롭고 개방되고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진전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중 첫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팽팽히 맞선 핵심 쟁점과 양국 입장, 주요 협력 분야를 정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밤(미국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

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① 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만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한다는 것과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현상태를 바꾸거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은 세상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란 중국 측 입장이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 지지 세력을 향해 ‘레드 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해협 정세는 새로운 긴장에 직면했고, 대만 당국이 거듭 ‘미국에 기댄 독립을 도모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만 독립 움직임에 호응하는 미국 일부 세력을 향해 “불장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타버릴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 라인(홍선)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② 중국 인권

두 정상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행태뿐 아니라 인권에 관해 더 광범위하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선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슬림 소수 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외교적으로 보이콧(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화사가 보도한 회담 결과문엔 대만을 제외한 중국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맞춤형 산품이 아니며, 우리는 상호 존중 기초 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구실로 다른 국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한 신장·티베트·홍콩 인권 문제를 중국 내정이라고 선을 긋고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시 주석 모두 발언에도 “각자‌ ‌국내‌ ‌일을‌ ‌잘‌ ‌처리하면서‌ ‌국제‌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중국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

회담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③ 무역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도 중점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경제 관행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할 필요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서명한 양국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대외 개방 확대와 양국 윈윈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에 중국 기업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선명한 표지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세계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 세계화를 더 개방적, 포용적, 보편적, 평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 방향 발전 결심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쌍방이 대협력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했다. 그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 공상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더 쉽게 하도록 ‘패스트트랙’ 확대에 이미 동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외국인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협력 방안과 별개로,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SMIC,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나 군과의 연계 의혹을 내세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④ 코로나

중국은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감염병은 인류사회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재증명했다”며 “단결 협력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국제 사회가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코로나 기원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끊임없이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코로나 백신 기부를 자찬했다.

시 주석은 “전 세계 방역 급선무는 백신 적자를 해소하고 백신 격차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이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성명엔 코로나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⑤ 기후 변화

미·중은 첫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10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선언문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이틀 앞두고 양국이 합의를 깜짝 발표했다.

중국 측은 “양국 사이엔 차이보다 합의가 더 많았으며,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기후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중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감축을 완성했다”고 자평했다.

또 “중국은 말한 것을 반드시 믿고, 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며 “할 수 없으면 입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 칭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한 듯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가짜라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만 짧막하게 언급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안보 등 우리 이익이 교차하는 구체적인 국가간 과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두 정상은 기후 변화의 존재적 본질, 미국과 중국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논의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베이징 특파원 김남희 기자

 

 

 

 

 

 

 

 

 

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첫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인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 yjp@segye.com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해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고 있다. 맨체스터=AP연합뉴스

 

 

 

결정은 대만이 한다”… 논란에 마침표 찍은 바이든

 

 

 

대만 관련해 ‘독립된’ 표현 썼다가 구설 휘말려
“미국 정책 안 바뀌어”… ‘하나의 中’ 원칙 지지
대만 안보 위한 대만관계법 준수 의지는 ‘결연’

 

 

 

 

“대만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안(중국·대만) 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결정은 대만이 한다”고 미국은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州) 맨체스터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해 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과 간단한 일문일답을 나눴다.

취재진은 그가 대만에 관해 말하던 중 ‘독립된(independent)’이란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양안 갈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뭔지 캐물었다.

 

전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닌지 의구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곤혹스러운 얼굴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미국)는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래도 취재진의 물음이 그치치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대만)이 대만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 스스로한테 달려 있지 미국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대만을 지칭하며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 말한 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표(Period)’라고 외쳤다. 논란에 그만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이다.

앞서 중국 군용기가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등 무력 과시에 나서며 대만해협에 전운이 감돌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만에 미군 병력 일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차이 총통이나 대만인 입장에선 ‘알아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는 뉘앙스의 바이든 대통령 언급이 다소 서운하게 들릴 법도 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이 미국의 국내법으로 엄연히 살아 있고 미 행정부는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1979년 제정된 이 법률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하는 일은 대만관계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관계법은 비평화적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를 ‘미국의 큰 관심사’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화면 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화면 왼쪽)의 16일 화상

정상회담 장면을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면충돌 피했지만…바이든·시진핑, 인권·무역 놓고 194분 '평행선'

 

 

협력·소통 강조하며 대화 물꼬
양국 정상, 대립·충돌에 부담감
가드레일 필요성에 공감대

구체적인 대만 해법에 이견
바이든 "무력통일 결사 반대"
시진핑 "선 넘으면 강경 조치"

신장·티베트 인권 우려 바이든에
시진핑 "경제문제를 정치화말라"

 

 

16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두 정상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94분 동안 의견을 교환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미·중 갈등이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과 통상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공감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격 회담에 들어가기 전 발언을 통해 “양국은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며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하며 평화라는 고귀한 대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하는 협력을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 주석도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대결 요소도 여전

두 정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해법을 놓고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며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불장난에 비유하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현상 변경, 즉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권과 교역 문제를 놓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홍콩 등에서 일어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지역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의 본질은 상호 공영”이라며 “기업가는 비즈니스 얘기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 달 만에서야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로도 중국이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철폐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오링윈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미국이 중국에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인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웃는 얼굴로 손 흔들었지만 거기까지…본론 직행한 바이든·시진핑

 

 

회담장 자리 배치도 달라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형 화면을 통해 얼굴을 맞대자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모두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격식을 차린 적이 없지만 오늘은 좀 더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통해왔다”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채로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1년과 2013년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인연이 있다.

두 정상은 덕담을 겸한 짧은 인사를 끝내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자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각국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미국은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나 ‘미국식 가치’ 등은 미국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내치를 잘하고 국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화상 회담인데다 중간에 통역이 더해져 대화 흐름이 끊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연례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3대 영도자 반열에 오른 것에 주목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으로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다뤄야 하는 거의 모든 이슈는 중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은 화상 회담장 배치도 달랐다.

 

미국은 테이블에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이 둘러 앉았다.

 

반면 중국은 화면 맞은 편에 대형 탁자를 두고 가운데 시 주석이 앉았고 양쪽으로 류허 국무원 부총리,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등이 배석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뉴시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연합뉴스

 

 

 

 

 

 

 

 

바이든·시진핑, '현재'에 타협 '미래'는 동상이몽

 

 

美,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되

"대만 현상 변경 반대" 강조

中,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 남겨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현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래 구상에 대해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이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이 편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중국은 "지구가 양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광활하다"며 '양극 체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는 물론 이해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여러 문제에 대해 건강한 토론을 벌였다"며 "두 정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했다.

두 정상은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미중경쟁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몇몇 지점에서는 정상의 견해차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이나 평화·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관심은 대만의 현 상태 유지"라며 "양안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신장·티베트·홍콩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 지역의 번영과 관련한 항해·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중국 측은 대만 등 '핵심이익'에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미국과 중국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순응하기보단 미중 공존을 명분 삼아 독자 운신 폭을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과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변경, 즉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시 주석은 무력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및 상생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바다에서 항행하는 거대한 2대의 선박"이라며 "풍랑 속에 같이 나아가기 위해 양국은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아프가니스탄·이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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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로이터 뉴스팜

 

 

 

 

 

 

 

바이든 시진핑, 대화 노력에도 반도체 ,5G 양보 없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10개월 만에야 미국과 중국이 대화 물꼬를 겨우 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6일 9시 46분(미 워싱턴 시간 15일 오후 7시46분)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중간 휴식시간을 빼고 전반 1시간 56분, 후반 1시간 18분 합쳐서 총 194분간 진행됐다.

 

서로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후진타오 주석 당시 부주석 자리를 역임하며 친분을 쌓았기에 유화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순서 때 짧은 인사를 교환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돌입했다.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은 "규칙에 따른 행동"(바이든), "공존·윈윈"(시진핑)"을 강조하며 이날 회담의 톤을 짐작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이 필연적이니 규칙에 입각해 경쟁하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시 주석은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데 반대하며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존하자는 메시지로 응수한 것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전만 해도 '공산당 커넥션'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친중 논란이 짙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으로 압박 기조를 높이고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공격하면서도 패권주의 외교로 동맹관계를 냉각시키는 ‘아메리칸 퍼스트’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을 전방위에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과 같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툭툭 건드리는 등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등 자국 첨단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견제를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이 SMIC에 반도체 생산 기술과 장비, 부품을 수출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라는 이유로 미국인이 SMIC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화웨이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화웨이·ZTE 퇴출 등 대중 강경 정책은 변함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통신망 구축에 18억9500만달러(약 2조1700억원)를 배정한 예산안에 따라 (화웨이와 ZTE 장비 철거) 명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화웨이와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시 주석 측에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앞세워 중국 기업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웨이와 SMIC같은 자국 기업을 향한 미국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되려 대립각만 더 키운 셈이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중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도 그저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패권주의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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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연설했다.

[AP·신화=연합뉴스]

 

 

 

바이든,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승인 두고 고심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정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잇따라 나왔다.

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고위 관리가 주최국을 방문해 갖는 양자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안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불참은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행정부 차원의 ‘제한적 보이콧’으로 미국 선수의 불참을 강요하거나 동맹국들에 압박을 넣는 ‘완전한 보이콧’은 아니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제한적 보이콧을 할 것인지, 보이콧하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말을 아껴왔다는 게 로긴의 설명이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에 대해 “능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로긴은 다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시 주석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접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3시간 30분간의 대화에 베이징 올림픽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신장, 티베트, 홍콩 등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미·중 회담에서 올림픽 관련 사항이 다뤄지지 않은 만큼 더는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로긴은 베이징 올림픽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슬로건 발표회 행사. 로이터=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날 CNN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어떻게 접근할지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외교적 차원의 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해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5월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한 바 있다. 공화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선수들의 참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3월 NYT와의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은 개혁이 아닌 선전의 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더 많다”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불매 운동을 주장했다. 

다만 미국 선수들의 출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완전한 보이콧을 한 탓에 당시 소련에 선전의 승리를 안겨 주었다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부 차원의 보이콧을 더 일찍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올림픽 보이콧만으로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마자 연구원은 가디언에 “단순히 고위 관리를 올림픽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늦었다”며 “더 강한 압박을 가하려면 위구르족과 다른 학대 피해자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거론할 수 있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리 투르켈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08년 베이징 여름 올림픽 당시 중국의 티베트 인권 유린에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표단을 파견했던 사례를 들며 “국제 사회가 당시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낮에 자행된 대량학살을 정상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P와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올림픽 보이콧 관련 보도와 관련해) 덧붙일 말은 없다. 다만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화 주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대만과 미중 갈등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데일리안

 

 

 

 

 

나약한 바이든, 오만한 시진핑

 

 

나약한 바이든,오만한 시진핑

한국 대만, 중에 무력 대상

철저한 자신 보호가 살길

 

 

 

[본지단독]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초라했다.
이번 미중 간 화상 정상회담을 본 미국시민이나 세계 여론은 나약한 바이든과 오만한 시진핑 양국 정상의 태도를 똑똑히 봤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시진핑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꼬리를 흐렸고, 시진핑은 대만의 자주독립을 불장난으로 비유하며 마치 까불면 타죽을 것이라까지 경고했다.
트럼프나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이 다른데 같은 점은 '나약'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쇼맨십에 가려진 겁보라면 바이든은 나이 먹은 쇠약한 노인네 모습이다.

어쩌다 미국 이 지경에 몰렸을까.

만일 존 애프 케네디라면 어땠을까.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내몰며 쓴 소리를 내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만의 행동을 불에 비교하며 무력사용 등을 협박(?)하는데도 바이든은 시종일관 꼬리를 내린 행동에 과연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른 표정은 ‘무능하다’와 ‘신사답다’ 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무능’은 나이 먹은 고령의 대통령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여론이고, ‘신사답다’라는 것은 미국대통령으로서의 외교적 품위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해당국 대만 현지 국민들 반응은 바이든의 모호한 이중적인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당초 격렬한 충돌로 예상됐던 ‘대만-인권-무역’ 문제는 별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난 결과다.

이번 미중 회담에서 한국이 새삼 느낀 점은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는 약소국가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미국도 중국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좋은 경험이었다.

대만도 이번 미중 회담을 바라보면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국가책임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본 셈이다.
자국의 안위를 보호하던 넘보던 자신들이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점이다.

미중 간의 이번 회담은 양국 합의 없이 말로만 봉합됐다는 점에서 별 소득이 없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재선을 위한다면 미국의 보호 대상국들에 대한 철저한 방위협약, 무역공존,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틀을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미국 국민들도 바라는 시각의 관점이란 점에서 더욱 주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무력 협박을 받는 나라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외교적 이윤 잣대로만 계산한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방과의 동맹은 자국보호만큼 중시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동맹국들의 협조하에 세계질서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미국지도부가 점점 이 땅에서 사려져가는 느낌이 드는 반면, 중국은 점점 더 강력한 독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