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금리인상까지…전국서 "집 사기 무섭다

 

 

 

출처 픽사베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연합뉴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종부세 폭탄에 금리인상까지…전국서 "집 사기 무섭다

 

 

 

 

호가 낮춰도 집보러 안 와…애타는 집주인
종부세 폭탄에 대출규제 겹치자 매수세 꽁꽁
부산, 대구, 세종, 울산, 전남…'집 팔자' 많아
다만 대세하락으로 이어질진 아직 지켜봐야

 

 

 

 

경기도 광명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년 초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호가를 낮춰도 몇달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미 단지 신고가 대비 가격도 2000만원이나 낮췄다. A씨는 "부동산 여러군데에 매물을 올려도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급매로 3000만~4000만원 더 낮춰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세종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수세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폭탄’ 소식까지 들리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확 줄어든 탓이다.

대구와 세종은 이미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서울도 매도세가 매수세를 역전했다.

아직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폭이 꾸준히 줄고 있어 하락의 전조가 짙어졌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매수세 급락

 

26일 부동산 업계와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매수세 위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 통계상으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전남이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일선 현장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집값에 지친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접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하락세가 뚜렷해진 세종이 대표적이다.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B씨는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지난해 10월 집을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끝내 팔지 못하고 전세를 줬다.

 

오송역과 가까워 한 때 실거래가가 9억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변 단지보다 호가를 낮춰도 매매가 힘든 처지가 됐다.

B씨는 "순식간에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매도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는 올 초 대비 실거래가가 수천만원 이상 떨어진 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전반적인 상승세는 여전하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부세 폭탄에 금리인상까지…"집 안 사"

이처럼 집값이 주춤하는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계절적 비수기, 오랜 기간 이어진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6억원 미만 아파트가 이미 많이 줄어든데다 대출 부담까지 커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하순쯤 수도권 외곽부터 청약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은 집값 과열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가는 일이 잦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단지에서 10 대 1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종부세가 고지되고 추가 금리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이번주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구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세하락은 의문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대세 하락을 논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에 강제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졌을 뿐 ‘집을 사겠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후로 규제가 풀리면 다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고, 공급 확대도 아직은 먼 얘기"라며 "최근 몇년처럼 급격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하락세로 꺾일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6억원 이하 아파트와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은 매수세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강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아파트’의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이례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위적인 규제가 상당하지만 수급 문제가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압력을 받을 순 있으나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 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상가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전세 안내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금리 인상에 종부세 충격..서울 아파트시장 '거래 절벽'

 

 

 

서울지역 9월 거래 2700건서 이달 454건에 불과
중소형아파트 몰린 비강남
열흘새 "팔자" 매물 늘어나
금천 6.9% 마포 5.6% 증가

강남은 `똘똘한 한채` 버티기
강원·광주등 지방도 찬바람

 

 

 

 

서울 노원구 마들역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최근 '거래 절벽'에 시달리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인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A씨는 "그동안 너무 올랐던 것도 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지칠 줄 모르고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갑자기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서울 곳곳에서 매물이 늘기 시작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던 시대에서 이제는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전달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최근 열흘간 금천구(6.9%), 마포구(5.6%), 은평구(4.7%) 등에서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었다.

 

전통적으로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2.9%), 도봉구(3.1%) 등도 매물 증가 상위에 올랐다.

하지만 송파구(2.2%), 강남구(1.2%), 서초구(1.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매물 증가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강남권은 최근 종부세 인상 등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지만 매물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의 반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급한 서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를 내놓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물 증가 모습은 지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5.7%), 광주(5.1%), 대전(3.7%), 경북(3.5%), 제주(3.4%), 경기(3.1%) 등 최근 열흘간 수도권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거래 절벽 또한 매우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5796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월 2700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더니 11월(26일 현재)에는 45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3885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이달 들어 매매는 총 3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매물 641건이 시장에 나와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과 앞으로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자는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매도자 역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 매물만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인상 등이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한 단기 주택공급 때문에 집값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2~3년간 인허가 상황을 보면 내년까지도 신축 입주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신규 공급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수요 해소가 가능하고,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물량이 시장에 공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며 "세금에 놀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양도세 인하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세금에 놀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내년 대선까지 정책 변화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기다린 거 내년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생각이 커진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집값 정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아닌 보유주택의 숫자로 차별받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인 보유 주택을 정리해 하나로 모을 때 선택지는 해당 지역의 '대장주 주택'이나 상급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박준형 기자 /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래도 집 살래?'..금리 올리고, 대출안해주고, 세금 올리고

 

 

 

대출규제 더 무서워…추가 인상 가능성엔 '멈칫'
금리·대출규제·세금 삼중 압박, 매수세 더 위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20개월 만에 1%대 금리로 복귀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주택 매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다만 최근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도 자체도 줄어들면서 이자 걱정은 뒷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론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 매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도 한동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진 이자부담'?…어차피 대출 안되는데?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린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상한 것이다. ▷관련기사: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주담대 6%대 가나(11월25일) 

부동산 시장에선 당장 기준금리 인상 자체만으론 대출이자 부담 체감도가 크지 않아 주택매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자율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런 수준이지만 부동산 매매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대출한도 축소로 대출이 잘 안돼 못사는 경우는 많아도 이자율이 조금 더 올라서 안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가령 금리 3.0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이자 부담은 6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약 50만원 증가한다.

월 약 4만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돼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한도"라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미 시장 흐름 자체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수요 관망세 확산과 상승세 둔화 양상을 나타내 시장에 즉각적인 대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나타난 관망세 확산이나 최대 변수인 대선 전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 지속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리인상·대출규제·세금까지…집 사기 부담스러워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점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두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4%대 수준인데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엔 4~5%대, 많게는 6%대까지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금리 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이자 부담이 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최저치 수준(3.05%)으로 계산한 연 이자 부담 610만원보다 390만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4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엔 연 이자가 2000만원에 달해 월 166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더욱 세지고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까지 늘어나며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는 상반기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열려있고 차주별 DSR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리인상, 여신축소가 가계 이자부담 및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를 불러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증가로 주택시장은 급격한 수요 둔화로 이어져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지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 가진 게 죄? 왜 부동산정책 실패 떠넘기나"..종부세 2% 갈라치기 민심 폭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쏘아 올린 종부세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갓난쟁이까지 다 포함해 계산한 종부세 해당은 2%라는 엉터리 통계로 학폭(학교 폭력) 가해자와 같은 선동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프로라는 엉터리 통계로 국민 갈라치기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겨우 중형차 한 대에 불과','국민 2%만 해당', '오래전 예고된 일이니 진작 피하지',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해'...요 며칠 역대 최악의 종부세 통보에 가슴을 끓고 있는 국민들에게 쏟아진 정부 여당의 막말"이라며 "오래전부터 열심히 노동하며 집을 마련한 일반 국민들을 죄인으로 규정, 상식 밖의 징벌 세금을 쏘아대고 해당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사채를 고민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위에 쏟아지는 정말 믿기 힘든 막말"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실책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 건가요?

정부가 깔아놓은 이러한 기조에 종부세 안내는 국민들은 조롱을 더하고 나라는 역대급으로 분열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낸다고 천문학적 세금을 척척 낼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전무후무한 코로나 19 시국 우리는 크게 작게 모두 앓고 있어요"라며 "집을 사고 임대를 하고...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 나라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행위가 왜 이리 지탄과 돌팔매를 받아야 하죠?"

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은 유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 되는 겁니까"라며 "부동산에 칼을 들거면 화천대유라는 거대집단부터 본보기를 보이시지요"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표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겠지만 상식 밖의 분열은 분명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갓난쟁이까지 다 포함해 계산한 '종부세 해당은 2프로'라는 엉터리 통계로 행해지는 학폭 가해자 같은 선동과 폭력을 멈춰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2프로면 괜찮나요? 2프로든 1프로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국민이 아파하면 돌아봐야 하는게 정치 아닌가요?"

라며 "작은 집단은 무시해도 돼, 아파도 돼, 이거 너무나 위험한 사상 아닌가요?

이게 제가 굳이 이 청원을 '부동산'이 아닌 '인권' 카테고리에 넣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외국인은 왜 종부세 폭탄 안 맞죠"..규제 독박 써 뿔난 내국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론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대로 내던가요? 꼼수로 피해 갈 수 있잖아요.

대출 풀로 받아서 서울에 여러 채 집 사고, 종부세 폭탄은 피하고. 집값은 올려놓고 이득만 보는데, 그냥 두는 건 내국인 역차별 아닌가요?"

 

대출부터 세금까지 각종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급증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거세다.

외국인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편법으로 세금 중과까지 빗겨가면서 내국인 규제 반사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론상으론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가격대별로 취득세를 달리 내고, 거주기간별로 양도세 부담도 차이가 있다.

현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강화했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오히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비과세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다.

 

문제는 중과세 사각지대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과는 세대별 합산으로 적용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매입하면, 여러 채를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 중과를 하는데, 이 또한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다만 중과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롯이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내국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서울에서 주요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늘어났다.

 

각종 규제로 갈수록 위축되는 내국인 매수세와 달리, 외국인 매입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368건(연간환산 기준)으로 4배 늘었다.

올해 취득건수 중 7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중국인 취득도 같은 기간 385건에서 1만638건으로 27.6배 뛰었다.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책 마련 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소유 목적이 아닌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강화한다면 부작용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청약도 안 되는데 '영끌' 밖에 더 있나" 서울 아파트 매수자 40%는 청년

 

 

 

 

올해 9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 44.1%
서울 8개 자치구는 청년 매입 비율 절반 넘어
전문가들 "금리 인상 자체로는 영끌 열기 못 꺾어

 

 

 

 

정부의 잇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매수 자제 경고에도 청년층의 매수 열기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입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30대 이하인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청년층의 매입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2030세대의 영끌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3,874건) 중 30대 이하의 매입비율은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44.1%(1,709건)다.

지난해 9월(41.6%)보다 2.5%포인트 높고 2019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늘었다.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그래픽=신동준 기자

 

 

 

 

25개 중 7개 자치구에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2030세대의 월간 기준 매입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대문구(57.6%) △중구(55.6%) △서대문구(53.8%) △구로구(53.7%) △중랑구(52.3%) △도봉구(49.2%)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 매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에서도 30대 이하의 매매거래가 전체의 40.7%까지 치솟았다.

 

이 외에도 △성동구(57.8%) △노원구(53.2%) △강서구(52.8%) 등에서도 절반이 넘는 매입자도 2030 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영끌 매수 자제 경고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고점론'을 근거로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는 2, 3년 후엔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청년층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7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예 “지금 주택을 살 때 무리한 영끌을 하게 되면 처분 시점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기다리며 투자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당장 청년층의 영끌 열기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시장에선 당첨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의 2030은 주택시장 불경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라면서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청약특공'을 신설했어도 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서의 청년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는 여전히 저금리인 데다가 금리 인상은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끌 매수세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영끌 한도가 낮아지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

 

 

 

종부세 폭탄'이 서민 울리나…월세 가격 부채질 우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역대급 종부세 폭탄으로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던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종부세가 애꿎은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뉴시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다주택자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로 7368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종부세로 2549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와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84㎡를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도 작년 2242만원에서 올해 6707만원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3채를 보유한 다주택의 경우 1억원 가까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8102만원이다. 보유세까지 합치면 913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 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는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세 부담 강화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월세나 반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덩달아 월세 가격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올랐고, 월세 보증금도 8월 2억351만원, 9월 2억412만원, 10월 2억418만원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 1~3위가 송파구(0.73%), 서초구(0.63%), 강동구(0.55%)다.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가격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종부세 폭탄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자극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데에는 내년 대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단 대선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고, 높은 양도세율은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내년 대선까지는 유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금액이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과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나도 종부세 폭탄 맞고 싶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종부세 ‘세금 폭탄’이 터졌다는 식으로 곡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들이 애용하는 수법이 ‘평균의 함정’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1인당 평균 602만원을 부담한다고 강조한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5조7천억원을 납부자 94만7천명으로 단순히 나눈 숫자다.

어떻게든 부담액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부과 내역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종부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담이 돌아갔다.

 

올해 늘어난 세액 3조9천억원 중 다주택자·법인이 92%(3조6천억원)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13만2천명)의 부담액은 3.5%인 2천억원에 그치고,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52만원꼴이다.

보수 언론이 강조한 602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 중 73%는 시가 25억원 이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세금은 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상황을 호도하는 또 다른 사례는 부과 대상자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에 따라 세금 성격이 ‘부유세’에서 ‘보통세’로 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도와 부산·세종 등 지방이 더 많이 올랐다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또 종부세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지방에서 내는 종부세로 집계된다.

 

요컨대, 올해 종부세 부담은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돌아가고, 보통의 시민이 내는 ‘보통세’가 아니라 ‘부유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더 허탈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나도 종부세 폭탄 맞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올까.

이런 푸념에는 고가 주택에 살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기득권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다.

종부세를 공격하는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 등 요지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사회 여론 주도층이기도 한 이들은 여론을 교묘하게 왜곡해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종부세는 지금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다.

계층 간 불평등이 가뜩이나 심한 상황에서 집값 폭등으로 부의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누군가는 집을 소유해 ‘횡재’를 하고, 누군가는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벼락거지’가 됐다. 이렇게 불로소득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

땀 흘려 일하려는 동기는 줄어들고,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몰두할 유인이 커진다.

이를 풀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이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모든 자산에 대한 누진적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피케티가 제안하는 그런 종류의 세금이다.

두번째는 집값 안정 효과다.

세제는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종부세가 무섭다 무섭다 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요지에 똘똘한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1억원을 넘는 사례도 속출한다.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이런 금액을 매년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비로소 종부세가 가시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낼 만한 수준이 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종부세 공격’에 가세했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은 정확히 집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가도록 부추길 수 있다.

종부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길 바란다.

 

 

박현 노설위원

 

 

 

 

아파트 전월세 매물 안내가 부착된 중개업소 모습 [매경DB]

 

 

 

 

서울 임차인 절반 이상이 갱신요구권 사용..정부 "주거안정 효과 확인"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 신고된 정보가 세금 부담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신고된 전월세거래는 총 50만9184건이다. 확정일자와 합산할 경우 98만5000건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 동기간(89만4000건)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은 각각 40만8953건(80.3%), 10만231건(19.7%)이다.

 

갱신계약 정보는 종전 확정일자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적었던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특히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非)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소재지·주택유형·면적·층·계약일·임대료)을 공개 중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한 후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한 후 익월말 공개한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정보는 이달 30일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제이 빠른 정착을 위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가파른 월세 전환·월셋값 상승

 

임대차법 도입 이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셋값 급등에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국지적으로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들은 임대료(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조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이달 22일까지 서울에서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망라한 전체 월세 거래량은 5만6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전체 거래량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1∼11월 기준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거래량은 지난해 기록한 5만4965건이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일 기준으로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율은 36.4%에 달했다.

직전 1∼11월 최고치는 2016년의 34.7%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차례 연장해 최대 4년(기존 2년+연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요구권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세 계약으로 전셋값을 올리기 힘든 구조로 바뀌자 월세로 돌려 임대소득을 확대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서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겨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은 0.32%(한국부동산원 자료) 올랐다.

이는 전월(0.29%)보다 0.03%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지난달 기준 123만4000원으로 작년 10월(112만원)보다 10.2% 올랐다.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월세 보증금도 8월 2억351만원, 9월 2억412만원, 10월 2억418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종부세 인상분 등을 선 반영해 임대료(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세액 기준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위원은 "전세가 월세화 되는 비율이 현재 6대 4 비율에서 2년 내 5대 5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대출이 되는 보증금 규모까지 채운 뒤 월세화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는 물량이 쏟아질 내년부터 전세·월세값 급등 우려가 있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이 시각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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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 100만명 돌파…8.6조원 고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