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현기자
한세현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서울경제 DB
尹 '부인' vs 李 '아들'..지지율 누가 더 갉아 먹나
■구글트렌드-네이버 데이터랩-카카오 데이터트렌드-썸트렌드
대선 D-80일, 정책 경쟁 사라지고 '가족 리크스' 급부상
尹, 김건희씨 '학력위조'..李, 아들 '도박·성매매' 의혹
의혹 따라 후보 검색량·언급량 급증..지지율에 영향 촉각
거대 양당 후보들이 가족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80일 남은 상황에서 정책이나 비전 경쟁이 사라진 반면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 양당 후보의 검색량이 최대 4배 급증해 두 후보의 가족 논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검색량 증가는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이슈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될 경우 악재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가족리르크’ 관리가 양당 선대위의 최대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 정국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터다.
지난 14일 한 언론은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의 경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김씨의 다른 이력 또한 허위라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논란을 키운 건 윤 후보와 김 씨의 대응이다.
김 씨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전 일인데 왜 검증이 필요하냐”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 역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기자들을 향해 “저쪽에서 떠드는 것만 듣지 말라”, “시간강사는 전공 이런 것 봐서 공개채용 하는 것 아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는 지난 17일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
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김 씨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던 여권도 암초를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제다. 16일 한 언론에서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이 후보의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게시돼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글을 올린 당사자가 제 아들이 맞다.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아들 이동호씨도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달리 빠르게 대응하는데 성공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이 씨가 상습 도박 뿐 아니라 성매매를 시사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해당 내용이 알려진 직후 “이 씨가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씨가 작성한 글이 시설을 사용한 뒤 작성한 ‘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따라 尹·李 검색량 급등···SNS서도 ‘가족 의혹’ 관심 집중
/자료제공=구글트렌드
‘넷심’은 두 후보 가족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윤 후보의 검색량(18)은 부인 김 씨의 의혹 보도가 제기된 14일 정오에 이 후보(17)를 넘겼다.
그 이전에는 이 후보의 검색량이 윤 후보보다 통상 20~25% 정도 더 많았다.
이 후보의 검색량은 16일 다시 역전한다.
이 후보 아들의 상습도박 문제가 처음 보도된 날이다.
16일 오후 6시에는 이 후보의 검색량(100)이 윤 후보(22)의 4.5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이 후보의 지난 7일간 평균 언급량(26)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말이 시작된 이후 두 후보의 검색량은 통상 수치(10~20) 가까이 감소지만 18일 오후 6시 이 후보의 검색량(22)은 여전히 윤 후보(11)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제공=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네이버의 검색량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윤 후보의 검색량은 지난 12~15일 이 후보보다 높았다.
15일의 경우 윤 후보의 검색량(68)은 이 후보(30)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러다 이 씨의 도박 의혹이 제기된 16일 이 후보의 검색량(100)이 윤 후보(61)을 앞질렀다.
카카오 검색량 추이를 확인해봐도 윤 후보는 14~15일에 이 후보의 검색량을 역전하고 이 후보는 다시 16일에 윤 후보를 따라잡는다.
/자료제공=썸트렌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급량에서도 비슷한 추이가 확인됐다.
SNS상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통상 3만 건 내외던 윤 후보의 SNS상 언급량은 지난 14일 5만 6,229 건으로 이 후보(5만 4,608 건)를 따라잡았다.
이후 16일 평소 6만 건 내외를 유지하던이 후보의 언급량이 10만 762건까지 치솟으면서 윤 후보와 차이를 벌였다. 연관어를 살펴보면 ‘가족 리스크’가 두 후보의 언급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두 후보의 12월 3주차 SNS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윤 후보는 키워드 경력(2만 2,285 건), 부인(1만 5,964건)이, 이 후보는 도박(5만, 7,282건), 아들(8만 9,452건)이 상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현장을 격려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18.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與 “윤석열 부인, 美 뉴욕대 이력도 허위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허위이력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엔 김씨의 미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여권에서 1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 및 뉴욕대 학사안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지원서를 보면, 그는 2006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뉴욕대에서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을 연수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 경력을 기재했다.
문제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안내에 따르면 김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식 MBA(경영학석사) 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각각 제출한
이력서. 더불어민주당 제공
설령 김씨가 이력서에 연수과정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해도,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 이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2006년 뉴욕대에는 MBA 과정 정식 입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들을 수 있는 1개월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김씨가 기재한 ‘executive program’(최고위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뉴욕대 관련 이력은 국내 이력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기도 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에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2일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또 2005년 3월2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한국폴리텍대 강서캠퍼스 겸임교원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미 뉴욕대 Stern School 2006∼2007년 학사일정 중 2006년 가을학기 부분.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편 법원은 2014년 4월 뉴욕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된 학원강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과 동일한 ‘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졸업장을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씨가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 대학강사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마친 뒤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12.17/뉴스1.
윤석열, 부인 '허위이력' 인정여부에 "노코멘트" vs 與 "의문 투성이
尹, 부인 허위이력 인정하는지 묻자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렸다, 그 질문엔 노코멘트"
與 "억지 사과, 개사과 시즌2, 답변 회피" 맹폭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허위 이력 논란에 사과한 의미를 묻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김건희씨 '논란'에 사과한 의미를 두고 허위 이력을 인정하는 것인지, 상황 자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윤 후보의 사과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억지 사과", "개사과 시즌2"라고 비난한 데 이어 윤 후보의 '노코멘트' 발언에 "답변을 회피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 尹,"코멘트 않겠다".. '허위이력'에 '사과'까지 논란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행사 직후 기자들의 '어떤 부분을 사과하느냐, 허위 이력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어제(17일) 제 아내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무슨 사안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밝힌 이후 사과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자 윤 후보는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전날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후원모금 캠페인 직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윤 후보는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말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후보는 공식 사과를 마치고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이 어떤 점을 사과한 것인지 묻자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심려 끼쳐드린 것 전반을 사과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일단 사과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 직접 사과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가족 문제로 배우자가 사과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배우자께서 사과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7.
■ 與, 사과 내용·태도 맹비난 "또다시 국민 우롱"
민주당은 윤 후보 사과 직후 논평을 낸 데 이어, '노코멘트' 발언에도 바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는 등 십자포화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은 윤 후보의 노코멘트 발언 이후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고 자리를 또다시 도망치듯 떠났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윤 후보의 어제 사과가 '의문 투성이 사과'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현 대변인은 이어 "윤 후보는 김건희씨를 대신해 사과했다는 투의 주장을 피력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인식"이라며 "허위 경력과 학력을 사용한 당사자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다.
김건희씨가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어제 1분 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자신은 '하라는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귀찮음과 짜증이 묻어 났다"면서 "한마디로 '개사과 시즌2'"라고 직격했다.
전날 강선우 대변인은 "진정성과 반성이 없는 억지 사과"라며 "국민을 또다시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골든크로스' 기로에서 터진 아들 의혹…李, 돌파구는?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기회를 노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아들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연일 '사과모드'로 자세를 낮추는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사과모드'…아들 성매매 의혹엔 "더 캐묻기 힘들어"
이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서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10% 이상 뒤처졌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 내년 1월 중 골든크로스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난 16일 이 후보의 아들 불법도박 의혹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다음 주 발표될 여론조사에서부터 '아들 리스크'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여 당내서도 신경이 곤두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사과모드로 저자세를 유지하되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들의 성매매 의혹은 내밀한 부분이다.
본인이 의혹을 부인한 이상 당은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도 더 캐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곤혹스러운 현 상황을 전했다.
실제 이 후보는 아들 불법도박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오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거듭 사과했다.
아들도 직접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 불거진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후기)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당과 선대위는 새로운 의혹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하기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尹과 정책대결로 '가족리스크' 돌파
대신 윤 후보와의 정책대결로 가족리스크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도 잠정 취소된 상태라 이 후보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공약,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지난 17일 이 후보가 요청한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우리 후보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내놔도 윤 후보가 가만히 있으니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대비되는 정책을 낸다거나, 비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허위경력·주가조작' 의혹 등 검증도 계속
당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족리스크를 안고 있는 윤 후보 검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용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와 수상 경력에 대한 거짓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와 선대위 산하 현안대응TF는 지난주부터 손을 잡고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
선대위에서도 60억원대 자산가인 김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작 월평균 7만원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비판했다.
뉴스1
이재명 아들·윤석열 아내 '가족리스크' 확산…법적처벌은
이재명 아들 도박 혐의 처벌 불가피…통상은 '벌금형'
김건희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나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윤석열 후보는 아내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확산일로다. 이에 이들의 법적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성매매 의혹까지 번져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이 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씨는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애초 동호 씨의 불법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라고 했다가 '최근까지'로 정정했다.
이 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현재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단순 도박인지 상습 도박인지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도박 횟수나 판도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습 도박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 씨에게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씨는 도박 의혹에 이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올린 글 중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세연은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김건희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지나…일각선 '사기죄' 등도 제기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 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 등을 통해 김 씨를 모르거나 '기획이사'는 없없다는 증언 등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문서위조'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 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2012년 이후에도 안양대(2013년)와 국민대(2014년) 교수 임용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다.
현재까지 김 씨가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14년으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다만 민주당 등은 김 씨가 5개 대학에 걸쳐 비슷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일부는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다수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김 씨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y2kid@newspim.com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산토끼 전쟁' 나선 이재명·윤석열…진지도 리스크도 '정반대'
이재명 '전두환 발언'으로 단독 플레이 한계 노출…與 내부선 '부글'
윤석열 '공룡 선대위' 완성하고 '실사구시' 선언…"3金 갈등은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란히 중원을 향해 힘차게 내딛었다. 내년 대선이 여야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집토끼보다는 중도 표심을 의미하는 '산토끼' 공략이 시급해지면서다.
두 후보는 '중도 포섭'라는 동일한 대선 전략을 꾀하고 있지만, 진지는 정반대로 구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중심의 '단일 체제'로 슬림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재편했고, 윤 후보는 김종인·김병준·김한길 '3김 체제'를 앞세운 매머드 선대위를 출범했다.
두 선대위가 품은 리스크도 대조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당과 협의하지 않은 '전두환 발언'으로 단독 체제의 한계를 노출했고, 윤석열 후보는 '3김 체제'가 내재한 분열 가능성을 내년 대선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았다.
◇이재명, 文정부 차별화에…"우려 한둘 아냐" 부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한 대구·경북에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언급하며 우클릭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우호적인 호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며 사실상 원톱의 지휘를 구축한 탓에 이 후보에 쏠린 집중도도 상당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군을 방문해 즉석연설을 하며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라며 "모든 정치인은 공과(功過)가 병존한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은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친 행위는 중대범죄"라며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큰 흐름에서 하나의 해프닝이지 크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하며 이 후보를 두둔했다.
하지만 당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민주당의 기본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찌 되든 아무 상관 없다는 위험한 결과 지상주의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닌지,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한둘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뿐 아니라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해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날(12일)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박완주 정책위의장), "시세 차익을 노린 주택 투기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진성준 의원)는 신중론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 표를 고려해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너무 앞질러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과 상의하지 않고 제안했다가 정부와 야당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에서는 중도층이 자기 이익에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공약은 당연하다"면서도 "전두환 공과 발언은 이 후보가 '오버'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사고다.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같은 전략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정책은 수용하겠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후보가 내세운 방향"이라며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나쁜 전략이 아니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선거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살펴본 후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尹 '매머드 선대위' 완성…"불협화음 리스크 통제해야"
윤석열 후보는 '실사구시' 기조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당초 의도했던 '3김 체제'(김종인·김병준·김한길)를 완성했다.
이념과 출신을 아우르는 '공룡 선대위'를 띄워 중도층과 진보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실용주의 선대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실사구시·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실용주의·실사구시' 정신은 윤 후보가 정계에 입문한 직후 내세웠던 국민통합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등 기성 여의도 문법을 관통했던 진영 논리를 초월하는 '포용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이상향이다.
그가 당내 진통을 겪으면서도 '매머드 선대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후보의 구상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설문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2.0%를 기록해 이재명 후보(40.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특히 중도층과 20대에서는 각각 44.8%, 34.7%로 이재명 후보(38.7%, 25.6%)보다 우세했다.
다만 '공룡 선대위'가 품고 있는 리스크는 치명적이다. 몸집을 잔뜩 불리면서 '사공이 많아졌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한 지붕 세 가족이 된 김종인·김병준·김한길 체제는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를 불사하며 퇴출을 요구했던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도 숨은 불씨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의사결정이 통일되지 않을 때마다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정책은 원희룡 총괄위원장이 종합해 한목소리로 나가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기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아침에 윤 후보와 논의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후보도 말했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에 대해서도 차가운 태도를 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김병준 갈등설'을 묻는 질문을 받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하고 신경 쓰면서 역할 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역정을 냈다.
그는 김한길 위원장이 조명을 받았던 12일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한길 위원장도 6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한길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시대준비위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우회적으로 '선 긋기'를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패보병형 선대위'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김종인·김병준·김한길 체제가 잠재하고 있는 '불협화음'이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dongchoi89@news1.kr
김유성기자
한새현기자
한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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