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까지 깨며 MB 빼고 朴만…文 '무리한 사면' 왜 결심했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원칙까지 깨며 MB 빼고 朴만…文 '무리한 사면' 왜 결심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 취임 1690일만의 사면 결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지금까지 1730일간 수감되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복역기록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면을 발표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란 뜻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말은 스스로 밝혔던 사면의 원칙과 모순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게 된다”며 ‘국민적 동의’를 사면의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는지는 애매하다.

 

당시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사면에 대한 찬성(47.7%)과 반대(48%) 의견은 팽팽했다.

반면 지난 2일 발표된 리서치앤치러시의 조사에서는 반대(43.7%) 의견이 찬성(39.2%)보다 4.5%포인트 많았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2017년 3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 중에도 ‘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도 있다’는 등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서 내용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서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는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며 “여론조사에서 두 분의 (찬반) 격차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결정한 것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깬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임기 내에 한 전 총리를 복권시키기 위한 여론의 부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끼워 사면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을 했다면 MB를 제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의사당을 나서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내걸었던 원칙을 깨가면서 무리한 사면을 단행한 배경을 70여일 앞둔 대선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당사자다.

만약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구ㆍ경북(TK)을 중심으로 윤 후보에 대한 비토 심리가 커질 수 있다.

TK(안동)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면에 대해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도 “자기 편 챙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한 분을 끼워넣었지만, 또 다른 한 분의 전직 대통령과는 갈라치기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선거와 관련한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북 옥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전격 사면의 요인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사면에 여권 핵심부의 의견이 두루 취합됐다”며 “그런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이후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권 고위 인사도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입원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고, 대선 이후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민감한 시점에 무리한 ‘분리사면’을 발표한 것은 생각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박근혜 사면 끝까지 고민한 文대통령, 왜 하필 '지금'일까

 

 

 

 

# 지난 23일 청와대 기자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는 뉴스에 술렁였다.

진보진영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전 의원 가석방이 결정된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진영에서 요구한 특별사면도 함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검토된 게 없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탓에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4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거리두기를 해왔던 탓에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개입' 논란을 피해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물러나기 전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 시점에 대해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연말이냐 선거 끝난 이후 당선자와 상의해서 사면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 이번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2일에부터는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만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수감중에 비상 상황이라도 생길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도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꾸준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월 9일 대선 이후까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며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사면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기인 연말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대선일 직전 3·1절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너무 큰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을 밝히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찬성·반대) 의견을 두루 들으신 것으로 알고 당연히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며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결단이 절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의 언행에 따라 향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TK 등 보수층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윤 후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윤 후보 등 야권의 기존 대선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윤 후보 측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 빠진 것도 야권에서 문제로 삼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두 분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다. 짐작하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에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최소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국민적 공감대)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아꼈다.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사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와대의 명쾌하지 않은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분열'을 꾀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2021.12.07.

 

 

 

 

 

청와대는 이같은 정치권 해석을 경계했다.

대선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사면은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분명한 건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선거랑 연관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임기 중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말 사면과,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선거 끝난 이후 당선자와 협의한 사면,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계기 중에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고려사항들이 있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비서실장도 몰랐다..文대통령, 참모들과 상의없이 홀로 결단

 

 

 

靑 참모들이나 민주당과 사전 교류 없이 대통령 홀로 결단한 듯
정무라인도 여름 이후 여론 동향 보고 안해
靑 고위관계자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참모들과 상의 없이 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참모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사면 결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후문이다.

한 언론에는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정무라인을 동원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에 동의를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양쪽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지난 여름쯤에 사면 관련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에 청와대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거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참모들도 사전에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왜 이 시점에서 사면을 결정하게 됐는지 누구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상태나 민심의 동향 등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며칠전 아들 관련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홀로 고심하고, 마지막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소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정치 개입을 최소화했던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면을 결단하기까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건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나 요청, 건의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참모로서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특별사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심려 끼쳐 송구....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오전 발표된 특별사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박 전 대통령을 찾은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보도를 통해 사면 소식을 접하셨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박 전 대통령께서) ‘당분간 치료에 전념해 건강이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을 만나시겠다.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모여 ‘사면 축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 한겨레신문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

@newsis.com

 

 

 

 

 

 

 

 

▲박근혜 전 대통령. ⓒ프레시안(조민규=TV캡처)

 

 

 

 

 

"박근혜와 이명박은 경우가 다르다... 사면 시점도 대통령 고유 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69)씨에 대해 특별 사면을 전격 실시했다.

청와대 측은 이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두 달 보름여 앞둔 대통령선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터라 사면 결정을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특히 문 대통령이 '철저한 정치중립, 선거중립' 입장을 밝혀온 것에 반해 이번 사면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의 유불리는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사람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게다가 분명한 것은 선거 관련 고려는 일절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그는 "만약에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박근혜씨 사면은 '건강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

현재 박씨는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문 대통령, 사면 놓고 "여러 의견 들어... 마지막까지 고뇌 있었을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 여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 주변 인사들도 모르게 진행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권은) 저희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면서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은 여러 차례 종교계나 시민단체 또 비공식적으로는 정치권의 요청이나 건의들이 있었고, 또 금년 연초였던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발언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 건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나 요청, 건의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세한 내용도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고심하셨던 것으로 (안다), 한 쪽은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때문에 두루 아마 의견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참모로서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참모들도 사면과 관련해 지난 여름 이후로 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하거나 상의한 바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일찌감치 여름 전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다"면서 "어디로 (방향을) 가자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저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래에 특별히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상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경우가 다르다... 사면 시점도 대통령 고유 권한"

특히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씨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왜 그랬는지를 제가 책임있게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는가, 아마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며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그런 점이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는 고려해 볼 문제"라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명박씨가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서 그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은 여론의 추이도 봐야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통합을 이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면심사위원회인가요, 

 

민간인들도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이와 같은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사면권을 절차된 형태로 행사했다"라면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당과 또는 특정인, 어떤 정치인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절차를 중요하시는 분"이라면서 "사면권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다만,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재가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이 기자들에게 나왔는데,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서 뭘 한 것 같지는 않고, 4월 초파일이나 성탄절을 기념해서 사면하는 관례는 이미 없어졌다"면서 "전적으로 (시기에 대한)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런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의 사면권의 일부 아닐까"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사면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씨는 처음 구속된 2017년 3월 31일부터 특별사면이 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총 수감기간 173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만약 이번 특별사면 없이 징역 22년을 살고 만기출소하면, 박씨는 87세인 2039년까지 있어야 했다. 

특별사면 소식을 접한 박씨는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연합뉴스

 

 

 

 

 

환영" - "촛불 기만" 박근혜 사면에 TK도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사면하기로 하자 박씨의 고향인 대구경북(TK)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진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촛불시민을 기만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이라는 부끄러운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가야 ᄒᆞ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모르는 바 아니며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고 계셨을 고뇌의 크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며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보 정치과 시민단체들은 "촛불시민을 기만했다"며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박근혜씨 사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 명분으로 촛불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 성취 앞에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는 박근혜씨 사면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사면권을 어설픈 통합의 논리에 부쳐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 앞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촛불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심판하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는 이 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박근혜 사면은 정의와 공정, 평등의 시대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대구경북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과 부역 인물들을 단죄하지 않고 쉽게 관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보아왔다"면서 "박근혜 사면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잘못된 정치적 처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 역시 박씨의 사면을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적폐청산을 하랬더니 적폐의 주범을 사면하며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로 인해 전교조가 감당해야 했던 법외노조 탄압의 세월만 해도 7년이고 법외노조로 해고당한 교사들만 34명이었다"며 "촛불혁명의 심판 대사인 박근혜 감옥에 있어야 한다.

박근혜 사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경남 노동계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박근혜 사면소식에 잇달아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더팩트DB

 

 

 

 

 

박근혜 사면에 뿔난 경남 노동계…"문재인 대통령, 촛불정신 외면했다"

 

 

 

 

정의당 "문 정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아 유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근혜 사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노태우는 국가장, 이재용은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하겠다는 것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사익을 추구하고 민생을 도외시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공화정의 근본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주범이자 공화국의 적이었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면하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한다니,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도 상식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정부 초기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소위 5대 반부패범죄에 대해 불관용과 무용납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박근혜 사면을 빌어 모든 것이 한낱 정치적 쇼였음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사회 최소한의 과제였던 ‘나라다운 나라’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통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화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방역 독재와 노동자탄압을 일삼는 보수자유주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와 안위가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공화국의 적, 범죄자 박근혜를 사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신 나간 반 민주, 반 공화정 행보를 돌이켜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촛불이 횃불로 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집어삼키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며 누누이 밝혀 왔으며, 5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다. . 연합뉴스

 

 

 

 

감옥보낸 尹 경제교사 金 박근혜 키즈 李…

'보수 톱3'와의 인연 [박근혜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4일 특별사면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다단하다. 무엇보다 대선을 75일 앞둔 상황이라 야권에선 “여권의 이간계로 보인다”(홍준표 의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민의힘의 톱3인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지난 인연 또는 악연이 주요 이유로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수사한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랜 좌천 생활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초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은 게 발단이 됐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주도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증폭됐고, 당시 윤 후보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열심히’ 수사한 바람에 그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 후보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해 저는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폭로했다.

직속 상관이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둘러쌓여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김경빈 기자

 

 

 

 

 

이 사건으로 윤 후보는 전 국민적 인지도를 얻은 대신, 3년 반가량 대구ㆍ대전고검을 떠돌았다.

반전의 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정부에 칼을 댈 수사팀장으로 윤 후보를 발탁했다.

특검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윤 후보는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 승진으로 서울중앙지검장ㆍ검찰총장을 단숨에 꿰찼다.

그래서 야권에선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력의 발판이 박근혜 정부의 핍박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윤 후보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24일 특별사면 발표 후엔 “환영한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경제교사' 김종인

 

과거 ‘박근혜 비대위’ 멤버로 참여했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박 전 대통령과의 끝이 좋지 못했다.

 

 

 

 

 

 

 

 

2012년 9월 5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대책기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김종인(오른쪽)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에게 임명장을수여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2011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의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어다는 사이 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여당 핵심 공약을 설계하며 박 전 대통령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 쪽으로 기울면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 지지 그룹에서 물러났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보수정당 대표 최초로 박근혜ㆍ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당 안팎에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이재오 전 의원), “두들겨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한다”(홍준표 의원)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 사과가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를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운 세월을 구금 상태에서 있었고 그동안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참작해 사면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정권교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한 무슨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키즈' 이준석 

 

2012년 3월 12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재한 새누리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비대위원. 중앙포토

 

 

 

 

 

이준석 대표의 정치 데뷔 역시 2011년 ‘박근혜 비대위’였다.

당시 집권당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하버드 출신 26살 청년’은 곧 ‘박근혜 키즈’로 불리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비박근혜계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적을 옮기면서 박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도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에 굉장히 걱정이 많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며 건강 문제 등을 파악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이사업체 직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매매한

자택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2017.5.6/뉴스1

 

 

 

내곡동 사저 넘어갔는데..돌아갈 집 없는 박근혜 "거처 구하는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됨에 따라 거처에 대해서도 눈길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으나, 검찰에 의해 사저마저 압류처분에 의해 공매된 바 있다. 현재 석방되더라도 거처가 없는 상황이다.

 

24일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석방 후 거처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석방 직후에는 병원에 계속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외에도 별도로 벌금 18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 추징금 35억원 명령도 있었다.

 

검찰은 추징금과 벌금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내곡동 사저를 압류하고 지난 6월 주택과 토지를 공매에 부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로 공매된 사저는 1회차 공매 입찰에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사저 낙찰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다.

 

아이오케이는 낙찰 받은 뒤 10월 1일자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내곡동 사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대지 면적은 406㎡(약 122평), 1층 면적은 153.54㎡(약 46평)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후 대구

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존영을 어루만지고 있다. 80대 A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4년9개월간 자신의 집 안방에 사진을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2021.12.24/뉴스1

 

 

 

 

 

 

 

내곡동 사저는 경매로 넘어갔지만 사저내엔 아직 박 전 대통령 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이오케이 측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도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대구에 모실 의향이 있다"고 박 전 대통령 거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삼성동 자택이 매각되고 내곡동 사저도 뺏긴 상태라 지금 현재는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며 "박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구에 모실 수 있다"고 했다.

 

내곡동 사저 공매에 참가해 36억2199만원을 입찰가로 써냈다가 차순위로 탈락했던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도 박 전 대통령 거처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예우는 제공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풀려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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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