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두 ‘공정’… 공허한 외침

 

 

 

 

 

 

 

 

조용준의 여행만리]

 

 

 

 

 

인적없는 고사포 해변  조용준의 여행만리]

 

 

 

 

2021년 화두 ‘공정’… 공허한 외침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태 또 다시 넘어야할 산

윤석열 후보, 가족에 관대 ‘공정 잣대’ 내로남불

올해 ‘묘서동처’…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

 

용인정가, 지방선거 준비 분주… ‘민선7기’ 평가

새해 대한민국·지방시대 운명 가를 선거의 해

권력에 눈멀어 대한민국 갈라치기 종지부 찍자

 

 

 

 

[용인신문] #‘ 고양이’와 ‘쥐’ = ‘정치권’과 ‘언론’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 나온 이야기 ‘묘서동처(猫鼠同處)’가 2021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비유한 말로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임을 빗댄 것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최재목 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라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수시로 봤다’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의 선거판을 비꼰 말인 듯싶다.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 정권과 갈등을 겪다가 중도사퇴 후 야당의 대권 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적은 ‘애국’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권력욕의 화신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윤 후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 모두에게 “아군 또는 적군”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아니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으로 보낸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잣대’가 왜 측근과 가족 앞에서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오랜 검증 기간을 거쳤지만, 대장동 사태에 이어진 가족리스크가 중도층 지지율을 흔들고 있다.

앞서 대선 출마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혹독한 심판을 받았지만, 남은 70여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밖에 군소정당 후보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후보의 그림자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축제다워야 할 선거판이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정치불신만 가중한다는 우려가 앞선다.

 

선거는 원래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이 수세에 몰리기 마련이다.

결국, 현 정부의 잘못이 더 많이 부각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정권교체 희망지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또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功)보다는 과(過)를 더 노골적으로 부풀리는 언론들의 꼼수도 문제다.

 

어쩌면 ‘묘서동처(猫鼠同處)’에 나오는 고양이와 쥐는 정권교체를 꿈꾸는 ‘정치권’과 이를 악용하는 ‘언론’을 비유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누가 고양이고, 쥐인 지는 애매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공존공생(共存共生)’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특례시’와 ‘지방선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과 83일 만에 지방선거다. 특례시로 격상되는 용인시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용인시 지방선거 이슈는 대선 결과 이상으로 민선 7기에 대한 행정력 평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인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는 ‘희망’과 ‘절망’이 점철된 상징의 시간이었다.

용인신문이 매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이유는 새해의 반면교사를 위함이다.

 

먼저 연말에 들려온 올해의 희소식 중 하나는 용인 서북부지역의 (가칭)수지경찰서 신설 확정이다. 반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이은 문화도시 탈락은 용인시 문화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용인 정가의 흑역사를 재현한 정찬민 국회의원 구속사건 역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국가철도 경강선과 45번 국도 우회도로인 ‘57번 국지도’ 연결 사업이 줄줄이 탈락한 사건은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 모두 행정력과 정치력을 의심받게 했다.

 

논란을 거듭해온 공원일몰제와 관련, 집행부와 시의회가 실효예정인 공원 용지 매입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선심성 재정운영 논란을 부추겼다.

반면, 사상 첫 경기도민체전 유치확정 소식과 고림지구 학교 신설 조건부 승인 등의 희소식도 있었다.

 

# 역사와 시간은 순환하는 것

 

올 한해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인간 세계를 침공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리던 페스트(흑사병)보다도 더 무섭게 돌파 감염과 변이를 거듭 중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 인재들을 뽑는 물밑 지방선거전도 한창이다.

인류의 대재앙 속에서도 인간 세계의 권력 다툼과 물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어 보인다.

 

역사와 시간이야말로 끊임없는 순환의 반복인 것을, 인간들은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등바등 살고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뉴스 속보가 들려왔다. 그래, 역사의 시간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리라….

 

신축년을 보내며, 이제 인간 세상에 보내는 대자연의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

 

 

 

 

김종경 기자

 

 

 

 

 

 

언스플래쉬

 

 

 

아직도 사람을 믿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신영의 해리포터 너머의 영국] 저무는 2021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가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위 말은 연말마다 되새김질하듯 떠오른다. 

2021년에 무엇을 들었고 이는 2022년과 어떻게 이어질까, 잠시 멈추고 반추할 시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왔다.  

활시위가 팽팽해지는 느낌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오미크론으로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에너지 및 식품 국제 공급망이 삐걱거린다.

사회적 갈등도 두드러졌다.

경제 불평등, 공정성, 주택 문제로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세대·성별 갈등도 아슬아슬하다.

국제 관계도 시원스럽지 않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 머리를 맞대야 할 탄소 배출국 1, 2, 4위 중국, 미국, 러시아의 대립은 선명해지고 있다.

 

 

 

 

  

▲ 지난 2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밖 보안 철조망 주변에서 붉은색 옷을 입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2

ⓒ 연합뉴스

 

 

 

 

 
2021년 불안 지수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질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겨냥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자유 경쟁과 개인을 중시한다.

현실에서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정치 영역에서 국가는 시장 견제보다 시장을 지지 및 보조했다.

 

다음은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상품·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화를 추구했다.

마지막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경제인(homo economicus)으로 접근했다.

이는 개인이 경쟁의 주체이고 개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경제적 가치임을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30년대다. 당시는 고전 자유주의가 대공황을 기점으로 저무는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케인스주의와 미국의 뉴딜, 영국의 사회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복지 국가 모델은 1970년대까지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의 뼈대로 기능했다.

이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비주류였지만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1947)를 중심으로 서서히 목소리를 키웠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이를 수용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케인스주의를 대체, 냉전 이후 주류 질서가 되었다.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창의적인 개인들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되리라 믿었다.

 

이데올로기 갈등과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낮추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반 인종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1년, 세계가 품었던 이상은 희미해지고 있다.

고장난 시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신자유주의 시대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참모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의 말로, 사회 문제의 핵심이 경제에 있다는 표현이다.

여타 사회적 불만은 경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장 경제가 계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낙수 효과는 궁극적으로 모든 이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은 사뭇 다르다. '손실은 사회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된다(socialize loss, privatize profits)'라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로 간주되어 이윤을 사적 영역이 가져가지만, 거대 시장이 실패할 경우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힘 있는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갖는 이 현상을 두고 '부자들에게는 사회주의,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본주의(socialism for the rich, capitalism for the poor)' 원칙이 적용된다는 1960년대 정치경제학 문구까지 소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시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적 영역인 금융권의 실패였지만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이 몰락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방어 논리가 있었다.

공적 자금으로 구제된 이후 이익은 다시 '뛰어난' 개인에게 돌아갔다.

'금융시장은 구제된다'는 2008년의 교훈은 코로나 상황에 적용되었다.

2020~21년 실물 경제와 중산층 이하가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나, 2008년의 교훈을 거울삼아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반대로 경제 불평등 지수는 1930년대와 맞먹는 상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이 비정상적 상황을 "코끼리가 날고 있다"(주식과 실물경제의 격차를 뜻하는 말, 상위 10%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한다.

 

미국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0%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에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현상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진단한다.

코끼리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2021년, 하늘을 나는 코끼리에 대한 반발, 반시장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였다.

5월, 영국 웨일스 의회 과반을 확보한 노동당은 "용감한 생각이 필요할 때"라며 스코틀랜드에 이어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2021년 5월 23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친 임대료 항의 및 부동산 회사 '도이체보넨'

몰수 요구 시위 ⓒ 이유진

 

 

 

 

 

9월,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부동산 기업들의 주택 소유권을 3천 채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모두 국유화할 것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3천 채도 상당한 숫자지만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는 1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골리앗 회사는 1990년대 베를린 시가 임대주택을 민영화할 때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몸집을 불렸다.
11월과 12월, 유럽에 비해 전통적으로 노조가 약한 미국이지만 스타벅스 노조가 조직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가도 시장 보조에서 시장 규제로 발을 떼고 있다.

다국적 기업 세금을 최하 15%로 정한 G7안은 G20에서도 확정되었다.

영국은 현재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데도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며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경제 정책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2월에 취임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다국적 기업 세금 개혁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흔들리는 세계화

세계화의 위태로움은 지난 6월 G7에서 감지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신대서양 선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명문화하며, 국제질서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했다.

당시 EU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가치는 공유했다.

세계화가 등장한 1990년대와 대조적이다. 당시 세계는 중국의 자본주의 수용이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맞게 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시장 경제로 방향을 틀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G7은 러시아를 포함하는 G8으로 변경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 반도를 점령한 2014년까지 러시아는 G8 지위를 유지했다.

2021년 하반기 세계화는 뒤집혔다. G7에서 예고한 대로 바이든은 9월 영국·미국·호주의 오커스(AUKUS) 동맹을 출범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은 11월에 대만과 인권문제로 시진핑과 통화했으나 의견 차이 확인으로 끝났고, 미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2021.9.15

ⓒ 연합뉴스

 

 

 

 

 
11월과 12월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대립 전선도 선명해졌다.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시키는 푸틴의 도발에 12월 초 바이든과 푸틴이 통화를 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12월 중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금지하고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에 주둔한 NATO 병력을 1997년 수준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 소비에트 연방 지역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다.    

EU는 사정이 복잡하다. G7에서는 경제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며 미-중 대립 구도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오커스에서 '뒤통수' 맞은 프랑스는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러시아다.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태 여파로 EU군 창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당장 푸틴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NATO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EU가 경제 제재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에너지(가스) 차단이라는 보복 카드가 있다.

 

<오징어게임> 일남의 불행

12월 14일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각의 백신 확인서 사용안을 통과시켰다.

놀랍게도 야당인 노동당의 지지로 가능했다.

무려 99명의 보수당 일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10여 명 이상은 불출석했다.

보수당 총리가 내놓은 안을 노동당이 지지하고 보수당이 반발한 이 사건은 철학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백신 확인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노동당과 일맥상통하고 개인성을 중시하는 보수당과 어긋난다. 보수당에 백신 확인서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궁극적으로 독재로 가는 관문이다. 

이는 1940년대 영국과 묘하게 겹친다. 영국이 사회민주주의로 거의 기울어진 시기로,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1942년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을 주장하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해 이 흐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한 반박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농노로의 길>(Road to serfdom, 1944)이다.

 

그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포기는 독재와 개인의 예속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에게 개인이란 선택의 자유가 있고 판단에 대한 위험도 책임지는 존재이다.

 

사회 속 인간관계의 기본은 경쟁이고 경쟁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이에 충실했던 이가 1980년대 대처 영국 총리로, 개인의 자유 경쟁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했고 세금과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막는 노조를 약화시켰다. 

 

 

 

 

 

  

 

▲ <오징어게임>의 기훈과 일남(오른쪽) ⓒ 넷플릭스

 

 

 

 

 

 
장애물이 상당히 없어진 2021년, 무한 경쟁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다.

게임을 기획한 일남은 신자유주의에 완벽히 적응한 인간형으로 '돈을 굴려'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추구한 '재미'의 양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재미란 경쟁이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 개인관이다.

 

이 관념에 막혀 그는 그가 "친구들과 무엇을 해도 재미있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파편화된 개인이 갖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죽는 순간까지 "아직도 사람을 믿나?"라며 인간과의 유대보다는 오로지 개인의 생존력을 믿는 것은 그의 불행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에서 실패한 개인들이다.

성공에 거의 도달했던 자부터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자들까지 망라되어 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들은 자유에 비례해 위험도도 같이 올라가는 신자유주의 경쟁 법칙을 정확히 인지한다. 그리고 자유 의지로 참가한다.

 

이기면 456억 원, 위험도는 죽음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에게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나 살아남았다는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에 받치거나 두려운 모습이다.

새로 올라오는 것들

일남의 대사 "아직도 사람을 믿나"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가 있는가"이다.

이것이 2021년의 주제라면, 2022년은 "있다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요하지 않다면 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시점이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2021년에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도 보였다.

하나는 그린 뉴딜이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책을 기후 위기에 놓인 21세기에 맞게 응용한 정책이다.

미국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영국의 '그린 산업 혁명을 위한 10가지 계획'이 가장 구체화된 상태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한 만큼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EU 역시 유럽식 그린 뉴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문화 전쟁(culture war)이다.

정책이 아닌 문화적 가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가치의 영역, 즉 낙태권·역사·인종·종교 등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뜻한다.

계층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학계는 파시즘 초기 현상, 민주주의의 위기란 표현을 꺼내기 시작했다.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오마이뉴스

 

 

 

 

 
역사는 예측 불가능하다. 각 사회가 매순간 하나씩 선택해 가는 과정이다.

한국의 대선은 몇 십 년 만에 다가온 전환기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보야, 문제는 OO이야."
각자 OO을 채워 넣어 보면 어떨까.

먼지를 털어내고 잔가지도 쳐내 핵심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송년 -한 해를 보내며

 

 

 

 

또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신축년 소띠 해를 보내는 마음이 왠지 허하기만 하다.

매서운 동지섣달 칼바람에 마음이 시리다.

‘저무는 것은 저물고/마무리해야 할 것은/마무리하게 되는/마지막 여울목에서/우리들의 소망은/오로지 새로운 내일의/무구한 새벽을 맞이하는 일’
-박목월(1915~1978), 시 <얼룩진 보자기의 네 귀를 접는> 부분.

 

사회 구석구석 불신이 팽배한, 온기 한 점 없는 세상을 살기가,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해 힘들었지만, 이를 앙다물고 기댈 곳 하나 없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겨우겨우 버텨온 세월이다.
그래도 여기는, 은근과 끈기의 백의민족이 뿌리내린 자랑스러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민족적 불행 속에서 실향의 아픔을 안고 북녘 고향땅을 그리며 밤잠을 설치던 이들도, 새들처럼 시름시름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기러기떼는 무사히 도착했는지/아직 가고 있는지/아무도 없는 깊은 밤하늘에/형제들은 아직도 걷고 있는지/별빛은 흘러 강이 되고 눈물이 되는데/날개는 밤을 견딜 만한지/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아름다운 꿈들은/정다운 추억 속에만 남아/불러보는 노래도 우리 것이 아닌데/시간은 우리 곁을 떠난다.’
-김규동(1925~2011), 시 <송년> 부분.

코로나라는 괴질로 발이 꽁꽁 묶인 채 지리하게 반복되는, 지겹기까지 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녀린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 지금보다는 내일 펼쳐지리라 기대하는 한자락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삶의 한 자락을 허투루 낭비하면서도 뉘우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너 나 없이 자신의 삶이 옹골차게 깊어지기를 바란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 만이라도 누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돌아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그런 자기성찰의 깊어짐을 통해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성현 공자는 “군자구제기/소인구제인(君子救諸己/小人救諸人)”이라고 했다.

즉, 군자는 허물을 자기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말이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구하는 겸허한 삶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그 깨우침으로 우리 모두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희망의 싹을 틔워가야 한다.

‘노을빛으로 저물어 가는 이 한 해에도/제가 아직 살아서/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음을/감사드립니다//암울한 시대 탓을 남에게만 돌리고/자신은 의인인 양 착각한/저의 오만함을 용서하십시오/.../저무는 이 한 해에도/솔잎처럼 푸르고 향기로운 희망노래가/제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희망의 새해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해인(1945~  ), 시 <저무는 이 한 해에도> 부분.

 

 

 

박광희 칼럼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한국 경제 최악의 또 한 해를 보내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국가와 가계, 기업 모두 잊고 싶은 최악의 한 해였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 서민 생활은 팍팍하다.

밥상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집값 급등에 내 집 마련 꿈을 접은 지 오래다.

가계부채 증가도 위험 수위다.

 

생존경쟁을 벌이는 기업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이 정부의 최대 자랑거리였던 코로나 방역마저 무너져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해 이맘때 썼던 ‘한국 경제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라는 칼럼에서 달라진 게 없다. 아니, 한참을 퇴보했다.

 

2021년을 마감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당장 정부가 사활을 건 올 성장률 4% 달성도 녹록지 않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였다.

 

1분기 1.7%, 2분기 0.8%에서 하락세다. 코로나 확산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한다 해도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내년 3.1% 성장을 전망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은 어렵다고 본다.

 

더 암울한 건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거라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급감 등의 영향으로 203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봤다.

 

2010~2020년 연평균 2.53%를 기록해 OECD 38개국 중 10위였던 한국 경제가 2030~2040년에는 0.69%로 35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7.9%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OECD 국가 평균부채가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45%로 돈을 더 풀어야 한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OECD 회원국 14개국 중에선 한국이 여섯 번째로 높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평균 부채비율은 우리보다 조금 높은 50%대다.

그나마 2026년엔 66.7%까지 치솟아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무작정 빚을 늘릴 수 없다.

 

빚이 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채권금리와 환율이 치솟아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가계와 기업 빚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위험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국들의 위험도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신용갭은 18.4%포인트로, 전 분기(18.3%p)보다 더 상승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2년 이후 최고치다. 신용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다.

3분기 가계부채(잠정)는 1844조9000억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969조 원이었다.

현 정부 최대 패착인 공급 부족이 부른 집값 급등에 ‘영끌’ ‘빚투’ 등이 폭증한 탓이다.

지난해 3.01%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11월까지 7.76% 상승했다. 작년의 2배가 넘는다.

 

기업 부채가 는 것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빚으로 근근이 버텼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오이, 상추, 계란, 양파부터 간장, 된장까지 안 오른 게 없다.

 

서민의 시름이 깊어간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2.2%로 높였다.

올해 4월 2%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3.2%로 뛰었고, 11월에는 3.7%까지 치솟았다. 9년 1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간문제다.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은 기업이 반대한 상법 공정거래법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다. 최고경영자(CEO) 개인을 형사처벌 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것도 유일하다. 사망자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른 나라의 처벌수위는 최대가 징역 1년 또는 벌금, 과태료가 3400만 원이었다.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독일, 프랑스 등은 아예 징역형 규정이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기업인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마저 무너져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상회복이 멈추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등 경제 충격파가 크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까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야 후보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4년 반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겠다고 한다.

표 앞에서 원칙도, 소신도 없다.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경쟁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leejc@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으로 보는 2021년 세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2021년 한 해는 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백신 접종으로 인류가 반격에 나섰지만 코로나19는 델타변이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일으키며 그 끝을 알수 없는 지경이 됐다.

 

기후변화도 올해 큰 화두였다.

세계 곳곳이 가뭄으로 고통 받았고, 대형 산불과 홍수가 번갈아 가며 세계 곳곳을 할퀴었다.

최근 미 중부를 초토화 시킨 초대형 토네이도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는 화산 분화도 유난히 많았다.

 

1월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점령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8월 초 강대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30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쫓기듯 철수하는 수모도 겪었다.

미국을 향한 중미의 이민자 행렬과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북 아프리카 이민자,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들어가려는 중동 이민자까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의 이동도 계속 된 한 해였다.

AP, AFP, 로이터,EPA등 주요 통신사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결산하는 사진들을 모아 보내온다.

 

그렇게 보내온 외신 사진들 중에서 다시 포토 에디터가 엄선한 20장의 사진은 주제별로 묶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

 

 

2021년 4월 26일 인도 뉴델리 한 화장터 항공사진.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한 인도 뉴델리

의 한 화장터에서 집단 화장을 하고있다. 인도에서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자 강가에 임시로

시신을 묻는 일도 발생했다./AFP 연합뉴스

 

 

 

 

 

 

 

2021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극장에서 한 관람객이 거리 두기 표시를 한

극장 좌석에 홀로 앉아 상영시작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6일

부터 방역 단계를 레벨 3로 낮추고 극장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을 허용했다./EPA 연합뉴스

 

 

 

 

 

 

 

 

 

2021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노백 코로나백신 접종을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AFP 연합뉴스

 

 

 

 

 

 

 

2021년 7월 2일 남미 페루 남부 아레퀴파에서 의료진이 오지의 노인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민자 행렬

 

2021년 1월 17일 과테말라 치키뮬라 도로에서 온두라스출신의 이민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려는 수천명의 이민자들은 캐러밴을 형성해

과테말라를 통과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EPA 연합뉴스

 

 

 

 

 

 

 

 

2021년 9월 19일 미국 텍사스 델리오에서 말을 탄 미국 국경수비대원이 리오그란데 강

을 건너 미국 땅으로 들어가려는 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 제지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수 천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을 다시 항공기에 태워 아이티로 돌려 보냈다.

/AFP 연합뉴스

 

 

 

 

 

 

 

2021년 5월 19일 모로코 프니데크에서 모로코 출신의 이민자들이 북 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들어가기위해 바다를 건너 방벽을 오르고 있다. 스페인은 약 8천명의

모로코 이민자들이 세우타 해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2021년 8월 28일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해안에 400여 명의 이민자들이 나무 보트를

타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구조선으로 옮겨타고 람페두사 항으로 들어왔다.

/EPA 연합뉴스

 

 

 

 

 

◇기후변화 현장

 

 

2021년 10월 27일 스위스 글레치 인근 론 빙하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위해 발포수지로 만든 대형 포장을 덮고있다.스위스에서는 폭설과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만 전체 빙하의 1%가 사라졌다./AFP 연합뉴스

 

 

 

 

 

 

 

2021년 9월 15일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 라브리아 열대우림지역이 벌목으로 인해 훼손 돼

있다. 아마존 유역은 최근까지 인류가 내뿜는 탄소의 상당부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열대우림은 곧 말라서 사반나로 바뀔 처지에 처해있다./AFP 연합뉴스

 

 

 

 

 

 

 

 

2021년 2월 9일 인도 우타라칸트 샤몰리 지역의 파괴된 수력발전소. 2월 7일 난다 데비

빙하 일부가 강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홍수로 댐이 무너져 최소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역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재앙으로 분석된다./EPA 연합뉴스

 

 

 

 

 

 

 

 

 

2021년 7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도일에서 산불에 파괴된 숲의 나무들이 연기에 휩싸여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이 계속돼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AP 연합뉴스

 

 

 

 

 

 

 

 

2021년 7월 15일 벨기에 베르비에르스 도심에 폭우와 홍수에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이번 기습폭우로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큰피를 입었고,벨기에에서는

폭우로 인해 최소 두 명이 사망했다./AFP 연합뉴스

 

 

 

 

 

 

 

 

2021년 12월 13일 미국 중부 6개 주를 관통한 대형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미국

캔터키주 메이필드의 한 주택가의 처참한 모습.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00명의 사망

자가 나왔다./AFP 연합뉴스

 

 

 

 

 

 

 

 

 

2021년 1월 30일 아프리카 케냐 나뉴키에서 하늘을 가득 메운 사막 메뚜기 떼 속에 한

남성이 서있다. 연초 동부 아프리카는 사막 메뚜기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공격당한 미국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 미 의회가 시위대에 점령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로툰다 홀에서 시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2021년 1월 19일 취임식 하루전 워싱턴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자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부부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서서 코로나19 희생자

들을 추모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화산폭발과 용암분출

 

 

 

2021년 3월 21일 등산객들이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서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파그라달스프잘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을 구경하고 있다. 이 화산 용암 분출은

현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AFP 연합뉴스

 

 

 

 

 

 

 

 

2021년 12월 1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 팔마 섬의 한 주택이 화산 폭발로 나온 화산재

에 덮혀 있다. 라 팔마 섬 화산은 9월 19일 시작해 3개월 가까이 용암을 분출했다.

/AP 연합뉴스

 

 

 

 

◇화성탐사로봇의 셀카

 

화선 탐사로봇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자신의 왓슨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셀카사진.

2021년9월 10일 미 항공우주국 NASA가 공개한 사진이다.

/NASA

 

 

 

 

전기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