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경.kingheart@hanmail.net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1. kch0523@newsis.com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시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란 난관에 부딪힌 글로벌 프롭테크 업체들이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작년 펄펄 끓었던 부동산시장..'빙하기'로 마무리
[집값 톡톡]서울 은평·도봉·강북 아파트값 하락
거래량, 금융위기 이후 최저..정부 "추세 하락"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불장이었다.
하지만 한 해 끝자락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주택 거래량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 됐다.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급량을 늘려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과연 새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도봉·강북도 하락 전환…수도권 하락세도 확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해 전주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오름폭 감소세가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 역시 각각 0.04%로 상승 폭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지난주 서울에서 약 1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자치구가 나왔죠. 은평구였다.
이번 주에는 도봉구와 강북구까지 하락 전환하면서 모두 세 곳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관악과 금천의 경우 보합세를 나타냈고,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하락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4구의 경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의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지역들 역시 상승 폭은 지속해 축소하는 흐름이다.
부동산원은 "서울 25개 구 중 14개 구의 상승 폭이 축소했다"며 "강북 권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수원 영통과 경기 화성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흥과 광명, 안양 동안, 성남 수정 등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시흥과 안양 동안의 경우 올해에만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오른 곳들이다.
광명도 15% 이상 올랐고,그만큼 하락세가 가파른 분위기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아파트 거래량 급감…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집값이 주춤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꼽힌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 수요가 크게 줄었고,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이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이들도 늘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빙하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525건에 그쳤다.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무척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0건에 육박했는데,7월 이후 거래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 거래를 집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다.
이후 최저 기록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1163건)이었다.
올해 11월 거래량은 1355건 수준이다.
12월에는 역대 최저 기록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근거로 앞으로 집값이 '추세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 공급량 46만 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입다.
▶관련기사: 정부 "집값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 불가피"(12월 27일)
과연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드리웠던 '빙하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부의 경고대로 추세적 하락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대선 이후에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리라 전망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매매가격 변동률이 보합으로 전환될 분위기"라며 "금융권 대출 축소로 수요가 이탈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으로 수요층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후보자들이 세금과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나원식 (setisou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인현우 기자
[서울=뉴시스]
집값 "더 오른다" vs "하락, 이미 시작"[새해 부동산 어디로
전문가 10인, 작년 13.3% 올라…4분기부터 주춤
상승 전망 여전히 우세…공급부족·전세불안 지적
3명은 하락 "수요 감소, 당장 1월부터 약세 전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작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뜨거운 '불장(bull market·강세장)'의 연속이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기준으로 작년 한해 전국 상승률은 13.25%에 달했다.
2020년(7.04%)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무려 16.23% 급등했다.
인천이 22.56% 급등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이보다는 낮은 6.58%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된 4년간의 집값 급등기를 감안하면 가격 상승폭 자체는 훨씬 큰 수준이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 전셋값 급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전국 집값이 들썩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들어 거래가 크게 줄고 시장 매수세가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2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에서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가 하락 전환하는 등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집값 급등 피로감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더해져 집값이 고점에 도달하며 변곡점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당장 이달부터 서울 집값 통계가 약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데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셋값 불안이 올해 하반기 다시 재현될 수 있고, 올해 3월 대선 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는 만큼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 10인(가나다 순)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10명 중 5명은 올해도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상승률은 작년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3명은 올해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올해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명은 현재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보합 장세를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지방은 보합이지만 서울은 올해 5% 이내 상승 계속 될 것"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
반면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 심리가 변하고 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맞물려 있다.
여기에 대선 변수가 있다.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다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과도기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장세다.
거래감소가 한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하락지역이 50% 넘게 확산되면 기조적 흐름 변화가 왔다고 진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이르다.
서울은 여전히 5% 이내 상승이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은 1~3% 정도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고 구매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보합 정도로 갈 것 같다.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작년 절반 수준 상승세 유지될 것. 선거 이후 상승폭 커질 수 있어"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국면이 예상된다.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올해와 내년 상승분까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 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의 이슈가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상승폭이 더 벌어질 수 있다.
선거를 하고 나면 지역별로 개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선거 변수가 있는 만큼 시장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원 "상승률 둔화되지만 하락 반전 이끌 트리거 찾기 어려워"
"최근에 나타나는 상승률 둔화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둔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외 돌발변수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하락 반전을 이끌 만한 트리거(방아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집값 상승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로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중장기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 "수요 감소와 대출 감소로 집값 더 오르기 어려워, 1월부터 약세 전환"
"1월 부터 당장 집값이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고 올해 1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된다.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으로 살 수 없는 수준인데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수요의 총량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서 공급 부족과 상관없이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 감소와 대출 감소를 통해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렵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2.28. bjko@newsis.com
또한 내년에는 공급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장기하락추세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호가 기준 시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발표되는 지수들은 하락하는 것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올해는 상승…내년부터 하락"
"최근 집값 상승폭이 줄었지만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
보합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이후 계약갱신이 끝난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주택매매 시장의 경우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폭이 축소되는 양상으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집값 상승률은 올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 4%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2023년부터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 "공급 부족 상황, 미미한 보합 장세"
"상승 기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장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드는 미미한 보합 장세가 될 것 같다.
금리 인상과 대출 강화가 심리적으로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셋값이 안정세로 갈 수 있을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완전히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불씨로 남아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 하려는 수요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
◇양지영 R&C연구소장 "상승폭 많이 줄어들 것"
"작년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큰 3가지 요소가 정책, 금리, 공급이다.
작년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됐고, 올해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소위 '영끌'을 통해 집을 샀던 수요자는 부담이 될 것이다.
또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반영될 것이고 대출을 워낙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택 구매 수요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가격 상승폭이 커지기는 어렵다.
공급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매매 주택 수요가 분양 대기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출 부담이 없는 중저가 아파트나 저평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하락할 가능성 높아"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있어야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다. 반면 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내리게 된다.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며 다양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들도 청약을 받거나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입주 물량 적어 올해까지는 상승 여력 있어"
"올해 전체 시장 흐름은 약간 상승 내지는 보합 정도가 될 것 같다.
서울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지역별, 금액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와 종부세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돼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10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아파트 매물은 풍부해지면서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당분간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서울 30평형대 10억 넘어, 구축 수요 줄어들 것"
"2008~2009년 집값이 떨어진 시기에 2기 신도시 추진,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와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
3기 신도시 물량이 사전청약을 통해 나오고 있고 금리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2007년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게 아파트 값이 10억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30평형대가 10억원 이상이다.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이 크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수요가 분산되고,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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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고 청년 월세 내주고…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제도와 규제들이 도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오는 3월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6월 지방선거까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에 반발이 있었던 만큼 무주택자들은 물론이고 다주택자들까지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가 이뤄진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적지 않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모아봤다.
◇2억원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우선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대출 규제(은행 40%)가 적용된다.
60%였던 제2금융권 DSR 기준도 5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권·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추가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부분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기존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한다.
◇상속세 공제대상 확대·연부연납 연장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상속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것이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담긴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가 강화된다.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외국인의 편법 임대업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의 소형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해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소규모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00가구 미만의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2월 1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며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1년을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도입된다.
3월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다.
6월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 개발이익 상한 규제가 생긴다.
대통령령으로 민간참여자 개발이익 상한을 정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을 협약에 포함한 뒤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 상반기 시행된다.지원을 받아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7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지자체가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원(대출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향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이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올해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각종규제 정책을 폈다. /이덕인 기자
조이고 또 조이고···'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곳곳 잡음
◆ '집값 상승' 주범 몰린 다주택자···규제 쏟아졌다
올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짧게는 수개월 주기로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임대차 3법'의 파급효과는 여전했다.
보증금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자 신규 계약 전세가가 급등했고 이에 전세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한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 반전세화도 가속화했다.
지역에 따라 신규와 갱신 계약간 가격 차이가 많게는 2배가량 벌어진 곳도 있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의 2.7배에 달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종부세율 인상에 더해 과세 표준 역할을 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일명 '종부세 폭탄'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216.7% 늘었다.
더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어느 때보다 강화된 한해였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비율을 기존 10~3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늘렸고 취득세도 기존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 받던 것을 2주택자 8%, 3주택자 12%로 높였다.
종부세의 상당수도 다주택자가 부담했다.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 가운데 다주택자분은 2조7000억 원, 법인 2조3000억 원이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 홍보영상 켑처
◆ '시세 60~80%'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카드 '인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투기적 부동산 매수에 대한 세제·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을 지정·개발하고 있다.
공급 목표는 수도권 30만 호이며, 올해까지 24만 호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사전청약제도'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분양가는 시세의 60~80%다. 국토부는 지난 7월 4333호, 10월 1만여 호, 11월 4000호 세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이달에는 6214호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인프라 매력에 사전청약 참여 경쟁도 치열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709호 공공분양 공급에 3만7000명이 몰려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남 교산은 1056가구 모집에 5만374명이 신청해 5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올렸다.
입주자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오세훈 표 '신통기획' 속도···최종 선정지 21곳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서울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목표는 2025년까지 24만 호, 2030년까지는 비아파트와 공공주택 등을 모두 합쳐 80만 호 공급이다.
신통기획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신통기획이 적용되면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가량 줄어든다.
사업시행과 설계・시공사 선정은 모두 주민이 갖는다.
올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신통기획에 합류하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잇따라 속속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최종 선정지는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등이 21곳이다.
공모에는 102곳이 참여했다.
다만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서울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투기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내년 집값, 하락 전환 '글쎄'···"상승세 둔화할 것"
이같은 정책에 최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최근 대구와 세종 등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 12일 '2022년 주택시장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산연은 내년 집값 상승 폭이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누적된 공급부족과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어서 전반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전·월세시장 가격 역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와 매매가격 급등으로 내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 광역시의 상승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u@tf.co.kr
정부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 집값이 하락 전환
하기 시작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심상찮은 2022년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론’까지 나온 까닭
[일요신문] 수도권 집값이 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로 일부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 버블(거품) 붕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021년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최근 집값이 하락세 전환한 곳이 두 곳 나왔다.
정부는 2022년에도 대출을 더욱 옥죄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택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멈춰버린 수도권 매매·전세 시장
서울 은평구에 이어 강북·도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0.02%, 0.01% 하락했다.
2020년 5월 셋째 주(18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12월 셋째 주에 이미 0.03%를 기록해 내림세로 접어든 은평구는 넷째 주에도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이 발표한 2021년 12월 주택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
2년 6개월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호가를 대폭 낮춘 급매물만 팔리면서 아파트값이 내리는 지역이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 기간이 한 달 남아있지만,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93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3%나 줄었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기록한 역대 최저 거래량(1163건)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욱 강화된다.
카드론 사용액도 2022년부터 DSR에 포함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잠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25%포인트(p) 상승한 3.51%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7월(3.54%)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62%에서 5.16%로 0.54%p나 뛰었다.
2014년 9월(5.29%)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에 대해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올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자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었고 중금리 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된 분위기다. 향후 DSR 2단계 도입과 금리 인상, 대통령 선거, 매물량 증가, 정비사업 활성화, 입주물량 감소 등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돼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2022년에는 전·월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거래가 잘 안되는 분위기인 만큼 당분간 입주물량과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시장의 움직임도 동조화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부동산 버블 붕괴 신호탄?
집값 폭등 원인인 ‘저금리, 과잉 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자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시중 돈줄 조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12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를 현재의 2배로 높이고,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을 마치고 멀지 않은 시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테이퍼링이 종료된 후 3회에 걸쳐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이 미국 월가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다.
이 총재는 2022년 신년사에서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금리 인상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2년 1월 14일과 2월 24일 중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 주택시장은 2021년 8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0.5%에서 1%로 오르자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 상승할 때 수도권 집값이 연간 0.7%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21년 12월 28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KBS ‘더 라이브’에서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5%까지 오르면 서울 전반에 걸쳐 집값이 2021년 6월 대비 최대 17%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2% 오르면 2021년 6월 대비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집값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1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4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었다.
이는 2017년 2분기(10.4%)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p 상승한 219.9%에 달했다.
1975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보유 비중은 64%에 달한다. 미국(29%), 일본(38%)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영끌·빚투’로 부동산에 투자한 대출자들이 이자 비용 부담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2월 2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침체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자 세금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미국에서도 2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3%p 올렸더니 부동산 가격이 반값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은 3월부터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이 이에 발 맞춰서 기준금리를 1.75%까지만 올려도 상당한 조정이 일어날 것 같다.
심각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2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우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편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구매력 약화 등의 상황이 산업·가계 부실로 옮아가며 부실의 악순환을 야기한 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 일요신문(www.liyo.co.kr),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2021년과 2022년은 추정치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사전예약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산에서 바라본 정경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2022년에는 안정될까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2021년, 누가 뭐라 해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가격 상승을 보였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20%에 달했는데, 통계가 발표된 1986년 이후 네 번째 나타난 현상이다.
이전의 상승은 ▲88올림픽 전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7년이었는데, 마지막 급등 이후 약 15년만에 또 한번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와 상승률이 높았던 시점들과 달리 강북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고, 지방 도시의 경우에도 중심 지역의 상승률은 모두 두자릿수를 넘었다.
행정수도론을 바탕으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던 세종시의 경우 올해 5월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국적 상승이었다.
특정 지역의 평균 상승률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개별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로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을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아파트 가격급등은 유동성과 저금리 덕분
기본적으로 이번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던 많은 국가에서 큰 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요 도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2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고, 심지어 시드니 주택가격은 1년 새 30% 이상 올랐다.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 문제는 각국의 통화증가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통화증가율이 유지됐다.
주요국 대부분 통화증가율 고점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였고,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 전년동기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을 통해 시중에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대규모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의 관점에서 2022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이미 2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금융당국은 이른바 창구지도를 통해서도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도 줄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를 이유로 긴축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적완화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대출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가 도입되고, 전체적인 대출증가율을 낮은 수준을 통제할 것으로 보여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률의 둔화 정도가 아닌 하락세 전환이 나타났고, 호가 하락과 매출 적체 현상에 대한 보도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은 연착륙이 아닌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금융취약성 지수가 지난 2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주택 거품이 크다는 인식일 것이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급등은 올해 내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부동산 강세 점치는 이유
문제는 이 같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시장 전문가가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락 또는 전반적인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국토연구원은 2022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을 5.1%로 전망했고, 그 밖에 많은 공공·민간연구소도 전국 단위의 2~5%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전망하는 것일까?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누적 공급 부족이 진행되며 집값이 올랐고, 서울에서는 수요 대비 약 14만 가구 부족한 공급량 때문에 내년까지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투기 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이 증가되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는데, 알고 보니 수요는 실수요였고, 다주택자는 현재의 세제 하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3기 신도시나 도심 지역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제도가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보유세가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고, 줄어든 전세 공급이 전세 가격 상승을 통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올해까지는 계약갱신청구에 따라 전세가격 상단을 제한 받는 거래가 전세가격 통계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임대차3법 도입 후 2년이 지나는 2022년에는 일부 전세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며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발견된다.
소득 측면에서 추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지난 2년간 전반적인 소득 증대가 나타나 집값 상승의 수용력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성장률과 소득증가율에 비해 지금까지 집값 상승 폭이 빨랐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은 더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이나, 일부 기업체들의 임금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소득 상위 계층의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증대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아파트와 그 이외 주택 간의 양극화가 진행된 상황인데, 소득 상위 계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수 대기자들의 소득 증대가 크게 나타나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특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만으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30대 기혼 가계의 상당 수가 맞벌이라는 점과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복수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소득이 뒷받침되는 가계의 수는 많고, 원하는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은 없을까?
내년에는 하락 폭이 작더라도, 앞으로 2년 내외를 보면 급격한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타당한 의견일까? 일단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높은 가격이 있다.
어떤 자산 가격도 가격의 부담이 가장 큰 악재인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과거 특정 기간의 가격 급락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KB부동산 시세가 발표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 차례의 의미 있는 하락을 나타낸 바 있다.
91년~92년, 98년, 그리고 2008~2013년이 그랬다. 그런데 이를 보면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실제 이주를 동반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고, 또 하나는 위기적 상황이다.
91년~92년은 모두 알고 있듯이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이 영향을 미쳤고, 98년은 IMF 외환위기, 2008~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급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충분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초래할 만한 금융적 위기가 도래하거나, 수요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먼저 공급 문제는 앞에서도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설사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고,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91~92년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
경험적으로 91~92년에는 많은 서울 거주자들이 본인의 아파트를 팔고, 일산, 분당, 평촌 등 신도시로 유입됐지만, 현재 서울 거주자들은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오히려 한번 서울에서 벗어날 경우 다시 서울로 이전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아직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 놓고 있고, 글로벌 관점에서도 코로나19에 따라 선을 넘은 정책의 후폭풍으로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부채 급증은 민간 부문보다는 정부 부문에 집중됐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여진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간 부문의 대규모 디레버리징을 초래할 만한 정책 당국의 의사 결정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분위별 취약 계층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 보유의 부담이 늘고, 투자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가격 이상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큰 축을 실수요자들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자율의 향방이나 가계 소득 규모를 꼼꼼히 따져 봤을 텐데, 이는 설사 예상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더라도 소비의 감축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을 높다는 얘기다.
즉, 가격 하락으로 촉발되는 디레버리징과 이에 의한 가격 하락의 연결 고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주요 후보 중 한 명은 양도세 중과의 일시적 유예라는 단기 공급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공공화해 민간 부문의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민간 부문의 공급 증대로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가늠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들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여당 국회의원 수를 감안할 때 현 정책의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22년에도 주택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과 소득 측면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지탱하는 힘이 강하고, 정부 정책이 여전히 주택 가격에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집값을 크게 떨어뜨렸던 위기적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과, 단기에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작다. 대선 이후 양 후보의 정책 역시 가격 상승과 하락 요인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처럼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부담은 온전히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주택 관련 세금은 전가되고 있고,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주거 비용은 계속 상승 중이다. 늘어난 세수가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현상은 특정 계층에 대한 보유 비용 증가가 상당 부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향후에 적절한 환경에서 주택 매도 물량이 증대하고, 무주택자의 매수 가능 가격이 전세 가격과 유사해지면 보유자의 후생이 세입자의 후생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단기에 나타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2022년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이 계속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seok.won.choi@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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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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