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직방은 2022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다.
월별 변화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1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요건 변경 및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부여(2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3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이용편의 향상(6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7월) 등이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단, 12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월별 변화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1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요건 변경 및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부여(2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3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이용편의 향상(6월)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7월) 등
이 있다. /직방 제공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조정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한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의 일반 상속세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분할 납부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1월에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등이 예정돼있다.
2월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대통령령으로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그 중요도를 고려해 지정요건을 변경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요건도 완화된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시적 특례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3월에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동기숙사가 신설된다.
6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제출 편의를 향상시키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한다.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도 정비한다.
아울러,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은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jinny0618@tf.co.kr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근 집값이 주춤해진 데에도 정부 규제가 적잖은 몫을 차지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책 변화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만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해진 셈이다.
이미 결정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변화들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 대출 규제 강화…대출 계획 미리 점검해야
우선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문제가 ‘대출 규제’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금 규모가 축소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50%로 낮춰졌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문제는 7월부터는 DSR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내려간다는 점이다.
주택을 살 계획이거나 분양을 받은 주택의 잔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 통합공공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2자녀도 대상
올해부터 공급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었다.
통합공공 임대는 기존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이달 27일 모집공고가 나고, 다음달에 입주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통합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간소화되고, 입주기간도 30년으로 단일화됐으며, 중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새로 도입됐다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다.
청년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게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청년 청약통장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2023년 12월31일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만큼 유리해진 셈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총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상생임대인 제도 도입…2월 중 시행 예정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6월 말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세임대 입주자가 온라인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임대뱅크’도 3월 중에 마련된다.
2분기(4~6월)에는 월세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 조회 절차도 2분기 중에 편리해진다.
●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매매시 사전 검토 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으면 상가도 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모두 비과세했다.
예컨대 주택 면적이 100㎡이고 상가 면적이 80㎡이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분류한 뒤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9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상가에 대해 무조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매각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 상속 주택 공제 대상 확대…배우자도 포함
부모님으로부터 주택(6억 원 한도)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직계비속만 가능했지만 배우자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했다면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여야 한다.
또 이들은 동거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도 완화됐다.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적용된 5년의 경우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다만 1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文정부 비난...이재명·윤석열, 경쟁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부동산 정책’
李·尹 ‘한목소리’ 공급확대·규제완화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은 시장 존중”(12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12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유독 정부를 비판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 공약 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30평형 평균 아파트값이 최근 4년새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심에 호소한다.
핵심은 물량공급 확대와 규제·세금 완화다.
임기내 250만가구 공급....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두 후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를 갖고 있다.
현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공약도 임기 내 전국 250만가구를 똑같이 제시했다.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주장한다.
이 후보는 250만가구 중 100만가구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비율도 현 5% 수준에서 10%로 상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0만가구(수도권 130만가구) 중 공공주도로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를 포함한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생각이다.
민간주도로는 200만가구가 지어질 수 있게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두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비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
이 후보는 공익 환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그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강남의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역에서 공급이 나오려면 재개발·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민간이) 다 독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삼프로TV’에서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강북 재건축 정비구역을 직접 방문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가 30만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5년동안 250만가구 공급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공급물량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누가 공급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소득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부분에서도 ‘완화’해야 한다는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를 통해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을 낮추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공약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5억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상속 주택 등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추는 방안 역시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기본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한 발 물러났다.
다만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지속적으로 세금 완화 방침을 약속해왔다.
그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냐”며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반기 2·4공급대책·기준금리 인상·대출규제 지속할 듯 여야 대선 이후 5월부터 공약의 정책화…
공공 vs 민간공급 엇갈려
2022년 부동산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인상 등 금융정책과 맞물린다.
주택공급 분야에선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다.
여야 후보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전면 개혁 또는 민간개발과 공급 확대라는 뚜렷한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부동산정책 공급정책·과잉유동성 관리에 귀결
올해 3월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급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2·4 공급대책과 같은 정책을 더 빨리 시작하고 주택 공급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고, 인허가·계획물량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2월 이후 지속해온 2·4 공급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이, 집값안정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소한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까지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민간사전청약,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급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와 집값상승을 부추긴 유동자금 회수도 지속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세나 주택매입대출 모두 개인의 DSR(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분 가계부채 총량이 나와도 향후 부동산시장의 투기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잔금대출 또한 시세가 아닌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돼 소득대비 가용대출액과 아파트가격에 따른 대출액 규모 모두 축소된다. 우회투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던 전세대출도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확인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출규제에 제한받지 않는 투기수요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더라도, 실수요자가 따라붙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차례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했던 기준금리도 연내 3회 이상, 1분기 내 1~2회 이상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내년 1분기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단행한 금리인상이 과열된 집값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해 11월에 단행한 인상은 글로벌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 기조에 편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국내에 유입된 해외투자금을 붙잡기 위해선 기축통화인 달러에 기속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자산매입축소(테이퍼링)에 더욱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은 규모를 2배로 늘려 종료 시점을 기존의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대선 투표가 끝나는 3월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 이후에 뚜렷해진다. 여야 후보가 내건 부동산정책의 개혁과 주택 공급확대 공약이 본격적으로 부동산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기존 2·4 공급대책에 더해 공공중심의 공급정책인 기본주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있으며 고품질과 충분한 면적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공약에선 5년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토건세력 혁파 또한 공약사항이라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의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 부동산과세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부동산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테면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거래세는 줄이는 대신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리고, 분양가상한과 분양원가공개, 후분양 등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주택도시부와 부동산감독원 등 전담기관까지 신설도 공약사항이다.
반면 야당은 주로 민간공급 규제완화가 핵심공약이다. 이중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맞춤형으로 건설한 원가주택을 임기 내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의 경우 민간 주도의 도심고밀개발을 활성화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야당이 대선에 승리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여온 세금 제도도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한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여야의 대선공약 모두 실제 정책에 수용하기엔 다듬어야 할 것이 많다"며 "재원마련, 실제 현실도입 가능성, 국가재원과 연계된 과세정책 등을 검토해야 제대로 된 실제 부동산정책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