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방역패스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추경..설 전까지 국회 제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된 모습이라면서도 "금주부터는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또 전국적 이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지난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이날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 김 총리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택 건설현장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일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는 대신 사적모임 기준만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①하루 위중증환자수 700명 이하 유지, ②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우선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에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설 연휴 열차승차권
잔여석을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13 utzza@yna.co.kr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휴게소 등 9곳엔 검사소 설치
기차 탑승 전 발열체크…24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 접촉면회 금지
질병청콜센터 24시간 상담…"고령부모 3차접종 전이라면 귀향 자제"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또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설 연휴 기차·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 휴게소와 김천구미 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yoon2@yna.co.kr
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단,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며,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연휴 기간 자가격리나 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상담도 이뤄진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소규모로 방문해달라"며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sykim@yna.co.kr
지난 6일 영업제한시간 이후 서울 중구 백학시장 한 식당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설 특수 없다…유통·외식업계 ‘비명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의무화까지…소비심리 위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3주간 연장되면서 유통·외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사전 선물세트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모두 상쇄할 수는 없는 탓이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고민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만료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외식업계는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력한 시위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생존권을 위한 제안서 등을 전달했음에도 변함없는 상황이 원망스럽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역패스 인증 도입 등 방역 협조에 힘을 썼음에도 정부가 자영업자만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지침으로 지칠대로 지쳤다는 비판도 있다. 대면 소비회복의 관건인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연장되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학교 앞에서만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임대료도 밀리고 최근 폐업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며 “자영업자는 문 닫아도 퇴직금도 없는데 기약없는 거리두기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니 일어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수용 인원을 조금 더 늘려준다고 해서 매출이 확 오르지 않는다.
이미 거리두기가 학습된 사람들이 많아 문을 열어도 안 오는데 강제로 문까지 닫으라 하니 다 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40대)도 “이제는 거리두기 발표를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목소리 내도 들어주지 않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숫자 놀이만 3년째 하고 있으니 기가찬다.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고 하소연 했다.
설맞이 프로모션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 내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패션·뷰티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패스 의무화 등에 따라 외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업계는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매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설맞이 할인 이벤트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4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현행 강도 유지 유력 자영업자들 “방역붕괴 우려에 희생했는데 뒷통수” “대선까지 거리두기 절대 안 끝낼 것” 반응도
정부가 ‘4인·9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이 이유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했을 때보다 확진자 수나 위중증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모임 인원 4명, 영업 시간 밤 9시로 제한돼있는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력하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1~2주 내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원이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이유다.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수나 위중증수가 대폭 줄고 병상확보도 충분해 방역지표가 호전됐지만, 굳이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호프연합회 등 자영업자 25개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방역정책에 항의하며 촛불로 'HELP'를 만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모(58)씨는 “도대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자영업자들을 사람 취급할 것인가”라면서 “확진자수가 7000명씩 나올때는 정말 방역이 붕괴될까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도 않은 오미크론 위기를 운운하며 설 연휴까지 버티라니 말이 되는가. 또 뒤통수를 맞았다.
설 명절은 또 무슨 돈으로 지내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영업시간만큼은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다.
밤 9시 영업제한 때문에 호프집이나 술집 등 일부 업종은 매출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지는 등 고사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아예 주말만 영업하거나 임시휴업을 선택한 곳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37)씨는 “호프집 같은 업종은 아무리 일찍 열어도 손님들이 저녁을 먹고 2차로 찾는 곳이라서, 결국엔 영업에 제약이 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월 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그래도 재료 소진이라도 하려고 가게는 매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낮 시간대 밀집도가 여전히 높은 공간이 많고, 공적 모임 등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밀집도가 가장 높은 대중교통에는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식당과 카페 등 업종에만 가혹한 영업제한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선 전까지 절대 거리두기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거리두기는 정치 방역이며 쇼” 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위기 국면을 유지하고 확진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킨다는 논리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1)씨는 “2주 씩 연장하는 거리두기가 벌써 2년 가까이 연장되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두 달 남았는데 정부가 선거 전 까지는 절대로 거리두기를 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맹(코자총)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9시 이후에도 간판등을 켜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정부의 방역 무능을 못 참겠다.
살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21일쯤 50% 넘어 우세종..거리두기 유지해도 다음 달 말
1만 명 증가"
방역당국이 일주일 뒤쯤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4일)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21일 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질병청은 “입국 차단·확산 억제 조치를 통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빠르게 우세종화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는 처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지 4∼6주 사이에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해외유입을 통해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약 7주가 지난 현재 약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일주일 뒤로 예상된 가운데 오는 17일 이후 시행될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수록 신규 확진자도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3배로 가정했을 때, 거리두기 조치가 현행 수준에서 40% 완화되면 다음달 말 하루 확진자는 최대 3만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달 말 확진자는 약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또 다른 분석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3월 3일께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델타 변이의 2.5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변수로 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할 경우, 확진자는 3월 말께 최대 3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더라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보다 적은 2만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당·카페 밤 9시·PC방은 10시…방역패스 Q&A 총정리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4인→6인…전국 공통 식당·카페 9시까지 운영…PC방 10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채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PC방·영화관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영업시간은 3개 그룹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자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등이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병원·약국을 미접종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내부에 입점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단 병원·약국의 경우 ▲병원·약국 이용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주치의가 있어 입점한 당해 병원 외 다른 병원 이용이 곤란한 경우 ▲백신접종 예약자로서 당일 백신접종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운영자가 병원‧약국 이용 고객의 출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락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천지일보 남승우 기자
거듭되는 '내수 우려'…거리두기·오미크론발 부정적 영향
카드 승인액 18.1%↑ 11개월 연속 증가 소비자지수 103.9…전월비 3.7포인트↓ "거리두기 장기화에 내수 우려 지속"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두 달 연속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사적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확대 등도 주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대책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진단이 '내수 개선 가능성'에서 '우려'로 선회한 뒤 두 달 연속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전 산업생산은 전월비 3.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5.1%), 서비스업 생산(2.0%)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 개선세도 지속돼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11월(55만3000명)보다 증가폭을 20만명 이상 확대한 것이다.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내수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3.9로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대면소비 증가시 감소 경향이 있는 할인점 매출액은 11월 7.2% 감소로 돌아선뒤 12월에도 3.5% 줄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18.1%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과 온라인 매출액은 각각 30.8%, 16.8% 늘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면서 11월(3.8%) 대비 증가폭을 소폭 축소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7% 상승했다.
이날 영업시간 9시 제한은 2월 6일까지 3주 연장됐으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됐다. 모임인원 제한 완화는 대면서비스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 과장은 "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모임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했는데 지난 12월의 소비 부분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소비가 코로나 확산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함께 확산세와 오미크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대외 변수도 여전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된 가운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확대 등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대응 하에 피해지원·경기회복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면서 선제적 생활물가 관리 등 민생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과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1.25%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계의 부담을 늘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압력을 낮추고 환율 쪽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부담을 낮추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