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이름 자영업자]⑤1인당 대출 잔액 3.5억원 은행 문턱 못 넘은 자영업자들, 2금융권으로 내몰려
# "폐업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한겁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소리거든요. 폐업하려면 그동안 빌린 돈을 한 번에 다 갚아야되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 빌렸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결국 가게 문 닫아놓고 다른 데 가서 일해서 빚 갚으라는 거잖아요."
지난 21일 만난 장태희(40)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그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가게 창업 당시 1억5000만원이었던 그의 빚은 어느새 3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씨처럼 폐업 조차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더 이상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출 형태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이미 대출이 많은데, 빚만 더 늘리라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 대출을 받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 폭탄'은 이후에도 수년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코로나19 2년…결국 '빚 폭탄'만 남아
한국은행이 100만여명의 차주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 2021년 3분기 887조5000억원으로 약 202조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4분기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형태의 지원금을 쏟아부은 점을 고려하면 규모는 90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기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크게 웃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명목으로 빌린 금액은 632조원(잔액 기준)에 달한다. 이는 2019년 말 482조원 대비 120조원(31%) 증가한 규모다.
주목할만한 점은 같은 기간동안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가 12만8799명에서 27만230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기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사를 찾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35조9000만원 늘어 전년 11조5000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107조5000억원)의 약 33%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대비 비중 역시 전년(10.2%) 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됐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2년간 늘어난 것은 빚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추가 연장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다.
/ 연합뉴스
◇불어나는 자영업자 빚...3월 말 종료 앞둔 만기 유예=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보다 110조 1,000억 원(14.2%)이나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 2020년 1분기 10.0%에서 2분기 15.4%, 3분기 15.9%, 4분기 17.3%, 2021년 1분기 18.8%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그 이후 2분기(13.7%)와 3분기(14.2%)는 다소 둔화됐지만 10%선인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조 원이나 불었다. 코로나19 사태 후 대출로 버텨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세 차례 연장되는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적용 받은 금액은 272조 2,00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는 13조 8,000억 원이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이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中企·자영업자 “금융 지원 절실하다”=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입은 충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제자리로 돌리면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추가 연장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87%가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70%대 후반에 있었던 과거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64.1%로 가장 높았다.
▲대출금리 인상 우려 55.2%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 여력 부족 43.8%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데다 기준금리마저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 수준(1.25%)으로 돌아갔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과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냐”며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는 정부가 도대체 제대로 해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지난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은행권은 부실 우려...당국 “기존 원칙대로”=은행권의 불만도 상당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한만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이에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대출 원금 만기는 늦춰주더라도 이자는 갚게끔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곳은 추후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3,000만 원을 3%대로 대출을 빌린 경우 한 달 이자가 7만~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마저 못 내겠다고 하는 차주는 사실상 만기 이후 원금도 갚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차주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기존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종료 시점까지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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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의 종말?…가계대출 8개월 만에 '감소'
가계대출 잔액 4196억원 감소 주담대도 1조원 증가…지난해 12월 대비 '반토막'
5대 시중은행의 1월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감소했다.
새해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금리도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 시장도 침체되면서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5대은행의 1월말(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6333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709조529억원)과 비교하면 4196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만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에도 늘었지만 증가 규모 자체는 줄고 있다.
5대은행의 1월말 현재 주담대 잔액은 506조512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505조4046억원)과 비교하면 1조108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조1122억원, 12월 2조761억원이 각각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규모는 줄고 있는 셈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월 잔액은 138조178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785억원 감소했다. 12월 감소폭은 1조5766억원이었다. 이처럼 대출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대출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데다 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 때문이다.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대비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는 1월부터 총 대출금 2억원 이상부터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로 올리면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4대은행 기준)도 각각 연 4.70%, 4.86%로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도 변동형 기준 연 3.71~5.21%로 올랐다.
여기에 빌린 자금으로 수익을 얻을 만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요인도 작용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19%나 빠졌다.
코스닥 지수도 17%나 급락했다.
코스피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2020년 3월(-11.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안전한 수업을 요구하며 미 시카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공립학교
학생들 사진 연합뉴스/AFP
저금리 기댄 빚잔치 가계경제 뇌관 되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금리 요동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대출 부실화 우려 서민 대출자 위한 선제적 대응책 절실
대출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저금리에 기댄 빚잔치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4일 연 1.0%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의 여신 금리도 치솟는 데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3%로 한 달 새 0.12%포인트 올랐다.
2014년 5월(3.63%)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66%로 전월에 견줘 0.05%포인트 인상됐다.
연 3.66%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8년 8월(3.66%) 이후 최고점이다.
대출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겠지만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여력도 충분하다.
금융권에선 한국은행이 당장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이후 올해 3월부터 4회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금리의 전방위 상승 압력 속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돈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부실채권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여신 증가세도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156조 362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 4487억 원 늘었다.
각각 1조 2229억 원, 1조 3481억 원의 증가규모를 기록한 9월과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811억 원이 불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조 2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부담은 3조 2000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른 점을 감안할 때 가계의 연 이자 부담은 9조 6000억 원 증가하는 셈이다.
치솟는 집값에 대출부담을 안고 내 집을 마련한 서민의 한숨이 늘고 있는 이유다.
최근 2-3년간 문재인 정부의 지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은 7.5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연간 44.93%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대전은 18.14%로 세종에 이어 상단 두 번째에 위치했다.
지난해에도 대전의 연간 상승률은 14.58%로 조사되며 전국 평균(14.10%)을 웃돌았다.
집값의 오름폭이 커지자 지역 무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기대는커녕 지금 당장 집 장만을 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자 무리한 대출로 인한 남모를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9조 9000억 원이다.
이는 코로나 창궐 전인 2019년 말(16조 5000억 원)에 견줘 26.6%나 증가한 수치다. 더구나 대전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7개 특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만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리스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뿐 아니라 자치단체 등에서도 대출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차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자금, 전셋집 마련, 가게 운영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서민 차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www.asiae.co.kr/news/img_view.htm?img=2022012812242327444_1643340263.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