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소상공인 139조 ‘빚폭탄’...오늘만 사나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오는 6월말까지, 3개월만 더 연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경남도민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내주 시작(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뉴시스

 

 

 

 

 

대선후 소상공인 139조 ‘빚폭탄’...오늘만 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 “3월 말 종료 원칙…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 결정 필요” 호소

 

 

 

코로나19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지속됐다.

이 기간 전파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비롯해 대출을 꾸준히 공급했다.

이제 그 대출의 만기가 다가왔다.

규모만 약 139조원으로 추정된다.

말 그대로 ‘빚 폭탄’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만기의 원활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한반도를 휩쓸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또 다시 누적, 대출만기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했다.

당초 같은 해 9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원 종료 시점은 6개월씩 3차례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이르렀다.

전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이다. 여기에 은행들은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을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이 중 이자 유예액 664억원을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약 1조573억원의 대출 원금이 추가로 생겨난다.

사실상 전체 상환 규모는 140조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사진=박민규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기존의 주장인 ‘3월 만기’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매출손실이 또 다시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3월 말 대출 상환이 쉽지 않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금융지원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연장된 대출이 140조원에 이르는 만큼 잠재적 부실대출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출을 탕감하지 않는 한 유예가 되더라도 결국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상환이 그만큼 늦어지면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잠재된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 대책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대출 잔액을 균등 분할 형태로 갚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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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원리금 139조 유예받은 소상공인…"4월부터 갚아라"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39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수장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재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 등의 상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주부터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은행은 대출자들과 상담을 통해 상환·거치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3차례나 연장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천94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천887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더구나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 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천67억원(139조4천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다음달 말 4번째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다시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금융권과 당국은 지원 종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비금융 지원은 대출 등 금융 지원 외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영업·세무 등의 문제를 컨설팅해주거나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비금융 지원 특화상품, 프로그램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당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회의와 별개로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비공개로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개별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각 은행은 3월 말 지원 종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종료될 경우 시작할 연착륙 방안들도 당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의 비공개회의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며 "금융, 비금융 모든 분야에 걸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연착륙을 돕기 위한 방안들이 비로소 실행을 가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이미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유선 또는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했고, 상담을 통해 대출자들과 함께 지원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짰거나 짜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가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대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상환 유예기간이 1.5년이라면, 유예된 분할상환금을 4.5년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분할상환금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대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내 공문으로 3월 말 실제 지원 종료를 가정하고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이후 지원방안 프로세스` 안내문이 게시됐다"며 "이에 따라 지원 종료 이후 대상 차주의 휴·폐업과 연체 여부, 고객관리 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과 금융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연착륙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대출·이자 상환이 시작되면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 등이 급증할 가능성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오르는데, 특히 여가서비스(52.8%→56.1%, +3.3%포인트)와 개인서비스(62.2%→65.9%, +3.7%포인트)의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고위험`군은 여러 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들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2천30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 말(12만8천799명)과 비교해 2년 사이 2.1배로 불었고,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도 평균 5억7천655만원에 이르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휘경  기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예결위원장. 2021.11.18 leehs@newspim.com

 

 

 

 

 

 

 

 

中企·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시 '부실 폭발' 우려…

"6월까지 연장할 수도"

 

 

 

영업제한으로 체력 약화…3월말 종료하면 부실 심각할 것"
거듭된 연장으로 부실 확대 위험…"6개월 재연장은 위험 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만 2년이 다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작년 3월 6개월 시한부로 시작돼  6개월씩 세 차례 추가 연장된 것이다.

그 사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원 규모만 14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풀었다. 

'연명 치료'를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예정대로 올해 3월말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종료했다가 부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최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재연장은 하되 이번에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6월말 종료하는 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7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5대 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총 139조4494억 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129조6943억 원, 원금 상환유예는 9조6887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인해 아직 부실 대출로 잡히지 않았을 뿐, 여기 숨겨진 부실이 상당하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은 전액 부실화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 상환유예분의 대출 원금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4차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하지만 무작정 종료하기도 망설여진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여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식당, 카페, 주점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일부 업소만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또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 영업제한에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경영하는 이 모(52·남) 씨는 "지금은 연착륙 프로그램 등 대출 상환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무조건 금융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방역 조치부터 완화돼 매출이 회복돼야 대출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종료 후 빚을 나눠 갚는 내용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분할상환할 여력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그렇지 않을 경우(39.1%)보다 2.2%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여가서비스는 56.1%, 개인서비스는 65.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이 무척 어렵다"며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7%가 금융지원 추가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끝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금융당국의 고민을 반영하듯, 고 위원장은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4차 연장의 여지를 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지원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부실 폭탄이 터지는 것은 은행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채무자가 다시 일어나 빚을 갚는 것이 금융사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3개월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딱 3개월만 더 연장하되 그 사이 방역 조치 완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연착륙 프로그램을 발동,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면 부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실질 보상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5. myjs@newsis.com

 

 

 

 

또 거리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집회·소송

 

 

 

자총, 15일 광화문 인근 정부비판 집회
'릴레이 삭발식·청와대 시가행진' 등 실시
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하라"
"현행 방침 의미 없어…추경 신속히 처리"

 

 

 

 

 

[서울=뉴시스] 배민욱 김혜경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방역 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삭발식과 집회 등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또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번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거리두기 '6인·9시' 20일까지 2주 연장"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4. photo@newsis.com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선후보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시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과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제까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힌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2.02.04. livertrent@newsis.com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hkim@newsis.com

 

 

 

 

 

 

 

 

 

 

소상공인연합회가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거리두기에 뿔난 소상공인들 "30조 이상 추경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된 50조, 100조 지원안의 현실화를 위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하고 일상회복의 전환과 민간 자율책임형 방역으로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이종 확산, 현행 거리두기 의미 사라져

 

 

 

 

 

 

소상공인연합회가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소공연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국회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설 때다"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소상공인 지원(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씩 지원

 

 

 

 

연매출 2억 미만 임차사업자 대상
7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시내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출 감소에다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이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곳 가운데 91.5%는 임차 사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의 69%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 소상공인들 매출은 전년(평균매출 1억8000만원)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컨대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하다.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긴밀히 협력해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지킴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일 부산 해운대 이벤트광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무조건 잡는다"…대정부 압박 수위 높인 與

 

 

 

 

추경 반대했다고 '탄핵' 거론…"민주주의 지킬 수 밖에"

'탐관오리' 비유하며 원색 비난, 이재명도 연이틀 날선 반응

"노력했다" 어필…압박 겸 文 정부에 '책임 돌리기'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추경 증액 반대 의사를 보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방역당국이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여당 측의 정부를 향한 공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 표심 향배가 결과를 좌우할 주요한 변수인 만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라도 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추경 증액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한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연이틀 그를 향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월권을 한 것 같다.

 

책임을 물어야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하더니 다음날에는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웅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탐관오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행태는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탐관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탄핵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며 탄핵하자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국민을 능멸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지층이 견고하고, 적자국채 발행 우려로 추경의 반대 의사를 밝힌 관료를 탄핵하게 되면 괜한 역풍만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전 추경 증액이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림만 연출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차별화와 더불어 가급적 선거 전 추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에 실패한다고 해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는 노력했는데' 야당과 정부 탓에 실패했다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20 sca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