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두 곳을 독립국으로 승인하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대러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독립 승인으로 서방 세계는 모든 제재 카드를 꺼내놓진 않았다.
국제 제재란 무엇인가
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주는 불이익으로, 대상 국가의 공격적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제재의 목적은 대상 국가의 경제나, 정치 지도층 등 요주 인물 개인의 재정에 타격을 입히기 위함이다. 또한 여행 금지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도 제재의 일종이다.
제재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쟁을 제외하곤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대러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유럽연합(EU)는 22일 개인 27명과 은행 등의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대러 제재를 발표했다. 또한 EU 은행 자금으로의 접근을 차단해 러시아가 유럽 자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두 반군 지역과 EU와의 통상을 금지했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의원 351명도 EU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도 같은 날(22일)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국영 은행 두 곳은 미국이 러시아 국방의 핵심으로 보는 곳이다.
이 러시아 은행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심 인물 5명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러시아의 채권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반군이 점령한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인정한 이후, 미국인들은 이 두 지역과 통상할 수 없다.
러시아는 현재 이 두 지역에 파병 명령을 내렸으나, 러시아군이 아직 배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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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했다.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백악관은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침공한다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은행 5곳과 부유한 러시아 사업가 3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첫 번째 조치일 뿐이다. 추가 제재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영국 하원의원들은 영국이 더 많은 러시아 은행과 인물들을 포함시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개통을 보류했다.
러시아가 직면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접근 차단
전 세계 금융기관 수천 곳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 은행들의 해외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할 경우,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에는 자국 은행들이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있을 수 있다.
백악관은 러시아 침공 시 이 방법이 즉각적인 대응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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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야은행은 영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미국 달러 사용 차단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러시아 기관과 달러로 거래하는 서방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석유와 가스 거래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기에 이러한 달러 사용 차단은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내 다른 분야의 교역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 은행의 국제 금융 거래 차단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 은행의 국제 금융 거래를 거의 차단해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위기에 빠진 자국 은행들을 구제해가며 물가가 치솟고 소득은 감소하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러시아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서구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6300억달러(약 750조5000억원) 이상의 예비금을 중앙은행에 보유 중이다.
러시아로의 첨단 기술 분야 원자재 수출 차단
서방이 러시아로 향하는 주요 첨단 기술 분야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마이크로칩 등을 판매하는 기업의 대러 수출을 막을 수 있다. 마이크로칩 반도체는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제한
러시아 경제는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서방 국가들은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같은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의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연료 수입을 중단할 경우, 유럽 내 기름값 인상과 연료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천연 가스 공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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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런던으로 유입되는 러시아 불법 자금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의 런던 금융기관 접근 제한
영국의 은행과 부동산에서 러시아 자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커서 런던이 '런던그라드'(영국의 수도 런던과 슬라브어로 '마을, 도시' 등을 뜻하는 단어인 그라드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지경이다.
영국 정부는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설명되지 않은 재산 출처 공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은 지금껏 많이 사용된 적이 없다.
서방세계의 어려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할 때를 대비해 엄중한 제재 방안을 조율해왔다.하지만 만약 제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면 어떨까.
미국과 유럽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서방세계의 단결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들은 주요 제재를 시행하기 꺼릴 수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우크라 외무 "플랜A는 외교, 플랜B는 결사항전
블링컨 美국무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대러 제재 환영하지만 불충분…제재 강화 촉구 "푸틴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 파괴하는 것"
"나토 가입 문제도 핑계일 뿐…다른 구실 찾았을 것" "우크라 외 국제 평화·안보서도 중대기로" "푸틴 성공시 美 국제 위상도 흔들릴 것"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플랜 A'는 외교, '플랜 B'는 결사항전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 외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린 두 가지 계획이 있다. 플랜 A는 러시아를 억지하고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만약 실패할 경우 플랜 B는 우리 영토와 모든 도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물론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단결과 결의 뿐이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압박을 강화한다면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등의 제재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세계는 러시아가 이미 저지른 범죄와 계획을 벌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대응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러시아 경제에 강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그런 불합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주권 국가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국제 질서를 공격한 것"이라며 "(지금은) 유럽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서도 중대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 수위가 낮다는 기자의 질문엔 "경미하거나 중간, 또는 중대한 침공이란 없다. 침공은 침공이다"고 항변했다.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와 나토 이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순 없다"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가입 문제는 푸틴 대통령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그냥 핑계일 뿐"이라며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은 계속 구실을 찾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워싱턴=AP/뉴시스]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쿨레바 장관은 이후 CNN 인터뷰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의 일부 지역(동부 분쟁지역)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우크라 전체를 그의 통제 하에 두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며 "그는 우크라의 국가 지위가 실패하길 바란다. 이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동부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 계획을 발표한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역력히 드러났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이어진 긴 연설에서 "현대 우크라는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크라는 국가적 전통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쿨레바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를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 신발이 우크라 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 원칙은 러시아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대러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저지하고 철수시키는 과정의 시작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가 사용되길 바란다.
만약 국가를 구하는 대가가 가장 가혹한 제재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의 우크라 사태에 개입해야 할 이유를 묻는 질문엔 "우크라는 1994년 세계 3위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한 대가로 미국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 받았고, 지금의 사태는 우크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유럽-대서양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다음 목표는 동쪽에 있는 나토 회원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또 푸틴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미국을 우회해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또 다른 국가들은 그것이 가능하며 서방이 지지하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 중 블링컨 장관과 회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 동부 DPR, LPR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뒤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 파견을 명령했고 러시아 의회는 푸틴 대통령의 해외 병력 파병 요청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AP뉴시스
2월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민들이 대형 국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바라노비치 AF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근 벨라루스 서부에 위치한
바라노비치 훈련장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연합훈련을 벌이면서 다연장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2022.2.18 sungok@yna.co.kr
(하리코프 AP=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리코프의 이동 검문소
에서 방위군과 보안군, 경찰이 거총을 한 채 검문하고 있다. 2022.2.18 sungok@yna.co.kr
28년전 종이 각서만 믿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속국 될 위기
[러시아軍 우크라 진입] 안보를 외국에 맡긴 나라…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점령 지역(돈바스)을 2개의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을 명분으로 한 자국 군대의 진주(進駐)를 명령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국제법상 엄연한 자국 영토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모습을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버렸다.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위치하며 ‘지정학적 중추(geopolitical pivot)’ 국가로 불렸으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屬國)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도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자 21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내린 결론은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였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6조에 따라 (양해 각서에 서명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즉시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구(舊)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넘기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일간 피가로는 “우크라이나는 당시 안보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관리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대가로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길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다.
돈바스 친러 주민, 러시아 국기 흔들며 독립자축 -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해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직후인 21일(현지 시각) 도네츠크 러시아계 주민들이
폭죽을 쏘아올리며 축하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하지만 정식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이 아닌 각서(memorandum)는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하다. 더욱이 각서 내용 역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등으로 표현의 수위가 낮다.
독일 주간 포쿠스는 “결정적으로 ‘상황이 변하면 각서 내용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미국과 러시아 등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거침없이 자국 군대까지 파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는 설사 국가 간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각서’를 믿고 힘을 기르는 데 미흡했던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NATO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 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러시아 앞에 사실상 ‘종속국’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주권(宗主權)’ 유지”라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과거로부터 러시아와 한 몸이었고, 오늘날의 러시아는 사실상 구소련이 만든 나라”라고 강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의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국 대사관들은 ‘긴급 탈출’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미국이 지난 14일 리비우로 피신시킨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다시 폴란드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도 이날 “키예프에서 리비우로 임시 이전했던 대사관 업무를 중단한다”며 “공관원과 현지 교민은 즉시 출국하라”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도발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림픽 기간을 이용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소치 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에 크림반도에 군대를 투입, 불과 3주 만에 강제 합병을 했다.
또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열린 2008년 8월엔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를 무력으로 침공해 12일 만에 굴복시켰다. 당시 푸틴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총리로 전쟁을 지휘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유지군 파병'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요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이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근거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6조'를 제시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서명한 것으로 회의가 열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름을 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불리고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명은 [1994. 12. 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A/49/765] 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명의의 국제조약과 같은 문서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이어 이번에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 파병을 공식 명령하면서 양해각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당시 서방 측 대표로 문서에 서명한 미국과 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구소련 핵기술의 심장이었던 우크라이나,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핵폭탄 약 5,0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신생독립국으로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함께 서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양해각서에 적시된 6개 조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러시아 연방, 영국, 미국은
1.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기로 한다.
2.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삼가고 자위권 또는 유엔 헌장에 따른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우크라이나 주권에 내재 되어있는 우크라이나의 권한 행사를 자국의 이익에 종속시키거나, 그 어떠한 형태라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을 삼가할 것.
4. 우크라이나가 무력 사용에 의한 피해자가 되거나 핵무기가 사용되는 무력행위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체 없는 조치를 취할 것.
5. 핵보유국이나 핵보유국과 함께하는 조직이나 연합이 자국에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6. 네 나라는 위에 언급한 약속에 의문이 생길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근거인 양해각서 6조는 결국 양해각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이 문서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양해각서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다.
이제 남은 관심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준의 경제제재 역시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당시 서명자, 왼쪽부터 젤렌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헤네이 유엔주재 영국대사,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부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파병은 결국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과거에 한 안전보장 약속이, 세월이 흐르고 국제관계에서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국방위원장인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세계에서 약자의 견해는 존중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영토의 안전성을 대가로 세계 3대 핵전력을 넘겼지만, 핵무기를 건네 받은 러시아는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서로 보증한 다른 국가들은 단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던 과거의 일이 결국 주권을 지키는 데 손해가 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국제사회는 동요할 것이다.
현재 이란과 진행 중인 핵 협상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설득 명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제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핵무기 없는 평화체제 구축을 역설해온 미국 등 서방국가가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낼지 눈여겨볼 일이다.
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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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에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2.22.
스탈린이 되려는 푸틴은 스탈린 막았듯 포위하고 억제해야" WP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은 친애하는 위대한 지도자인가 아니면 제멋대로인 지도자인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푸틴이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는 소련 시대의 스탈린에 비유하면서 서방이 스탈린 대하듯 푸틴을 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을 실었다.
최근 푸틴의 행보를 보면 그가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푸틴은 사람을 만나길 싫어하는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
푸틴은 우스꽝스럽게 기다란 테이블의 한 쪽 끝에 앉아서 정상회담을 했다.
소리를 질러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다.
또 크렘린궁의 커다란 회의실에서 열린 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도 푸틴은 커다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보좌관들은 반대편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돈과 편집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20세기 사업가 하워드 휴즈는 머리가 돈 끝에 호텔을 사서 펜트하우스에 칩거하면서 자신의 발에 병균이 묻는 것을 피하려 휴지통을 슬리퍼처럼 끌고 다녔다.
그렇지만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다.
푸틴도 비슷하게 부와 웅장함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잃어버린 제국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안목을 가리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이 한 말이 있다.
제재 목록에 화장실용 화장지를 추가한다고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독재자가 얼마나 아파할까.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요시프 스탈린을 우상화하는 핵을 가진 미친 사람이다. 그게 바로 푸틴이다. 그의 머릿 속엔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가는 것 이상이 들어 있다.
그는 러시아의 정직한 역사학자들을 숙청하고 있다.
지난 12월 러시아 북부 괴뢰 법원이 날조된 혐의로 유리 드미트리예프의 형량을 15년으로 늘리는 판결을 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스탈린이 저지를 수많은 인륜범죄의 일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푸틴 정부는 또 드미트리예프와 다른 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메모리얼이라는 학술단체를 불법화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고 스탈린의 악행을 위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동서양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 흑해 연안에 자리한 우크라이나는 수세기동안 침략당하고 점령당했다.
서부 내륙과 크림반도가 한 나라인 적도 있고 서로 대립하는 다른 나라인 적도 있다.
스탈린은 이 지역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그는 서부 지역 주민 수백만명을 굶겨 죽였고 크림반도에서 타타르족을 몰아내고 러시아인으로 대체했다.
스탈린의 우크라이나 정책의 책임은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마무리했다.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그는 기아, 살해, 인종청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를 소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합했다.
살아남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크림반도를 선물로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를 결국 러시아에 합병하기 위한 술수였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러시아가 아무리 선전전을 펼친다 해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를 러시아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 순 없다.
소련이 붕괴한 뒤 우크라이나인들은 즉시 자신들을 괴롭힌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했다.
그러나 독립국가 경험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립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잔혹극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백만의 죽음과 강제 이주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을 허물 수 없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를 향한 갈구를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이다.
푸틴도 스탈린과 똑같은 짓을 벌이려는 것 같다. 2014년 먼저 차지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우크라이나와 통합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번 위기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해져 있는 국경을 바꿀 순 없는 일이다. 평화를 강력히 지키겠다는 의지없이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지킬 수 없다. 푸틴은 평화를 존중할 의지가 없다.
서방은 푸틴에 맞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스탈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다루는 법은 세계가 스탈린을 다뤘던 것과 똑같아야 한다. 포위하고 억제하고 강력한 인내로 억제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건 정말 안될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스탈린에게 승리한 동맹이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서방이 민첩하게 대처한다면 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모스크바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 승인 관련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2 leekm@yna.co.kr
푸틴 장광설에 우크라인들 "세계가 이곳 현실 직시 효과"
8년간 돈바스 내전…"말도 안 되는 연설이지만 충격은 안 받아"
"서방, 대러 억제에 아쉬워…우크라에 도움줄 계기"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정작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국 지위를 부정하는 연설을 하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간 8년 동안 겪어왔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전세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릴 기회라고 평가했다.
60대 수도 키예프 주민 니나 바시렌코는 전날 연설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항상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동부의 자칭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지시한 결정에는 "러시아군은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다"며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바시렌코는 "푸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외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한다"며 "'이건 내 것이고 내가 가져야 해'가 그의 사고방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방 진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행보를 저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유럽 국가와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알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단지 기름과 천연가스만 얻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키예프 EPA=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주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2.22 photo@yna.co.kr
우크라이나 중서부 흐멜니츠키 출신인 30대 주민 카테리나 체레파노바는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불쾌하다고 표현하면서도 자국의 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로 평가했다.
체레파노바는 "말도 안 되는 연설이었지만 우린 충격받지 않았다"며 "그가 이전에 썼던 것, 본인 상상 속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8년 동안 전쟁을 겪었다"며 그 연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촉발된 돈바스(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 내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또 푸틴의 연설이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인 희망 사항에는 "서방 진영에서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유럽연합(EU)에 가입시킬 수 있다"면서 "혹은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와 교역을 끊고 새로운 가스관도 막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온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푸틴의 연설에 다소 걱정이 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30대 청년 이반 딤추크는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반응을 봤을 때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날 일부 시민들이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여 우크라이나 국기와 반러시아 메시지가 적힌 포스터 등을 흔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 파견을 지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자체는 원래 옛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국으로서의 기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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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bjbi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세베로도네츠크=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
에서 열린 '단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
한 소년이 군인들의 자세를 흉내 내고 있다. . 2022.02.17.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예상일에 '단결의 날' 선포식 열어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일로 지목한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단결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에는 우크라이나 군 장병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날을 국가 단결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훈련을 마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철군하지 않았음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병력 일부 철수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데사=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 앞에서 '단결의 날'을
기념하는 주민들이 국기를 들고 모여 국가를 부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예상한 러시아 침공일인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2022.02.17.
[키예프=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올림피스키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단결의 날'을 기념해 길이 200m의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들고 있다.
2022.02.17.
[키예프=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올림피스키 경기장에
'단결의 날'을 기념하는 길이 200m의 우크라이나 국기가 펼쳐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예상한 러시아 침공일인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2022.02.17.
[오데사=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단결의 날'을 기념하는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국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예상한 러시아 침공일인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다.
2022.02.17.
[포파스나=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포파스나 외곽
최전방 진지에서 한 우크라이나군병사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22.02.17.
[포파스나=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포파스나 외곽 최전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