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하루 국내 확진자수는 17만1452명으로 역대 최다이면서 전날보다 7만명 이상 폭증했다.
상승률이 72%에 달한다.
23일 오후 9시 기준 16만1382을 기록, 자정까지 집계할 경우 또 다시 17만명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2일 국내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독일 22만1478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100만명당 확진자 수로 따지면 3342명으로 2640명을 기록한 독일을 제치고 1위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한국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이날 9만9820명까지 내려갔다.
영국도 4만1353명, 일본은 6만9447명이다.
확산 속도도 방역당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일 13만명, 3월 2일 18만명 정도를 예측했으나 실제 23일 확진자 수는 17만명을 훌쩍넘어섰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속도라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3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 환자는 3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23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료 출처 = 아워월드인데이터]
22일 기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512명으로 지난 18일 400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영준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발생 규모가 크다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다음주 30만명까지 도달한 후 1주일간 이같은 규모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이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감염 재생산지수가 1.67일 경우 1주 뒤 신규 확진자가 21만3332명, 2주 뒤엔 33만4228명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금 확산 속도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다"며 "2주 뒤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25만∼30만 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2주 정도 뒤에 중환자 수가 최다가 될 것"이라며 "숫자상으로는 병상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는 이날 52만명까지 늘었다.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들은 대부분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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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보건소에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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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K방역의 역설?…"신규 확진 20만대 찍고 '파미르고원'형 온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순식간에 9만명대로 뛰어오른 데 이어 17일에는 1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76명 급증해 400명대를 코앞에 뒀다.
매주 두 배씩 환자가 느는 이른바 '더블링'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밝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정점이 언제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새로운 예상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달 20만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뒤 상당 기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는 '고원형'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신규 환자는 전날(16일)보다 2692명 늘어 9만3135명 발생했다.
지난 3일(2주 전) 2만2906명이었다가 10일(1주 전) 5만4120명으로 올랐고 다시 두 배 가까이 튀었다.
17일 충남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과 PCR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0만~20만명 예측은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김부겸 국무총리)라던 당초 정부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이후 방역당국이 내놓은 예측(이달 말 13만~17만명)마저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아직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시점과 규모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러스 특성, 이동량 변화, 거리두기 효과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다만 “유럽에서는 오미크론이 한 차례 유행하고 정점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 실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점까지 가는 데 2배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유행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대전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자가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전문가들 상당수는 내달 중순 전후, 하루 20만명대의 환자가 쏟아지며 정점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점을 찍고 바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정점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행이 높고 뾰족한 산이 아니라, 파미르고원(아시아 대륙 중앙부에 있는 대고원)처럼 이어질 것”(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이란 얘기다.
엄 교수는 “광범위한 확산이 나타날 경우 정점이라는 것을 잡기 어려운 고원 형태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며 “높은 수위가 두 달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3월 중 20만명 정점에 도달한 뒤 한 달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건 해외에 비해 감염으로 자연면역을 얻은 경우가 적은 데다, 백신 접종률도 높은 영향이다.
이른바 3T(추적·검사·격리)로 방역 고삐를 죈 영향에 오히려 유행 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길어지는, ‘K 방역의 역설’인 셈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해외에선 첨탑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우리는 선거(3월 9일) 전후로 20만명까지 오른 뒤 한동안 확진자(규모)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의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감염될 때까지 감염자가 나올 텐데 검사량이 정해져 있으니, 정점 상태에서 일정한 숫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점 수준을 27만명으로 예측했다.
심 교수는 미국에서 오미크론이우세종으로 되기까지 3주, 또다시 정점까지 3주가 걸린 점을 근거로 국내에선 3월 중순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입 7주 만(1월 24일)에 우세종이 됐고 이로부터 다시 7주 흘러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주 후(2월 23일) 14만명, 2주 후(3월 2일) 23만80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감염 규모는 34만8000명에 이를 것이란 게 심 교수 설명이다.
대규모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 필수 기능 마비와 함께 위중증 환자 관리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389명으로 전날(313명)보다 76명 불었고, 사망자는 36명 나왔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4일 300명대로 오른 뒤 사흘 만에 400명에 근접했다.
정부는 여전히 “아직은 안정적”이라며 위중증 환자 1500~2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중증화율(0.42%)를 적용하면 내달에 20만명 수준 환자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경우 하루 800명 넘는 위중증 환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엄중식 교수는 “사망자가 3월 들어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해 정점이 지나도 200~300명의 사망자가 상당 기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년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강한 억제 전략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산세를 잘 막아온 만큼 자연면역 획득이 적어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오미크론 유행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3T(검사·추적·치료) 전략'으로 대표되는 촘촘한 방역 정책을 펴왔다.
확진자 발생으로 위험이 커지는 곳은 선제적으로 검사했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들을 먼저 걸러내 방역망을 쳤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억제 전략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일 기준 164만5978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사용하는 인구 통계 기준인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5131만7389명 대비 3.2% 수준에 그쳤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인구 100만명당 우리나라는 141명으로 세계 평균 753명보다 낮고, 미국(2851명), 이탈리아(2519명), 영국(2337명), 프랑스(2007명), 독일(1438명), 일본(16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미크론 변이 초기 대응도 강한 방역 정책을 폈다.
오미크론 초기 유행국의 입국은 제한하고, 오미크론 확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 기간도 최장 2주까지로 늘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 등이 오미크론 변이 첫 유입 이후 우세화까지 3~4주 정도 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12월 유입 이후 1월말까지 약 7주 정도가 소요됐다. 다만 이처럼 강한 방역 조치로 인해 오히려 오미크론 유행은 외국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연구하는 심은하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우세종이 되는데 7주가 걸렸고, 비슷한 패턴으로 분석하면 정점은 3월 중반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영국·미국 등이 오미크론 유입 초기부터 우세화까지 3~4주가 소요됐고, 다시 정점에 이르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린 것을 고려한 분석이다.
이들 국가들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우리나라는 감소세 전환까지 이들 국가보다 2배 가까운 7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를 2월말 3월초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초 최대 36만명까지도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억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그래서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매우 적다"며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커 앞으로 유행 규모는 꽤 크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길어지는 방역 피로감에 정부는 방역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면역 획득 방향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줄여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에 비교해 중증화율은 낮지만, 확진자 규모 전체가 급증하면 중환자·사망 발생도 늘어날 수 있다.
유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의료체계 역량을 벗어날 수 있어 사망 발생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 교수는 "지금보다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방안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행의 정점으로 도달하는 3월초에서 중순까지 시점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 완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외국은 정점까지 빨리 오른 반면 우리는 정점까지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게 유행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 지난 18일 밤 경기도 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7개월 된 A 군이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병상 확보를 위해 인근 10여 곳의 병원에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응급실에 확진자를 치료할 공간이 없거나 소아과 의사가 없어 모두 거절당했고, 구급대는 수소문 끝에 17km가량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A군은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2.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30대 가정주부인 B 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군은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돼 집에서 치료를 가장한 휴식을 취하던 C군은 어젯밤 열이 41도까지 올랐다. 고열과 함께 C군이 뜻을 알 수 없는 헛소리까지 하자 깜짝 놀란 B 씨는 119를 불렀다.
하지만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인근 병원 전부가 비어있는 음압격리실이 없다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B 씨는 자택에 미리 준비해 둔 해열제를 C군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먹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내내 세계가 인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던 'K-방역'의 현실이다.
잦은 방역 조치 변경, 정보 전달 미비, 현실과 괴리된 조치 등으로 방역 현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한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면적인 대응체제 변경을 단행하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영무 기자
◆오락가락, 현실과 괴리된 방역 조치
지난 14일 교육부는 3월부터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은 주 2회씩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와야 등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장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를 데리고 한 번이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면, 증상도 없는 아이들의 코를 주 2회 쑤시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16일 '적극 권고'라고 한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선 '권고'를 가장한 '의무'가 되어 이를 확인하려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키우고, 정확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잦은 자가진단검사로 인한 학생들의 불필요한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 확진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았다. 50대 이하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일반관리군'이라 칭하는데, 사실상 자율적인 격리에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없다.
각자가 코로나에 걸릴 것을 대비해 미리 해열제 등 상비약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시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대처도 오락가락이다.
정부는 임산부를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할 때는 일반군으로 취급돼 병원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만약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출산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처방의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 후 알려준 병원으로 연락하면 통화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게 연결이 돼도 코로나 검사자가 많아서 처방이 힘들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화하려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119에서 확진자 이송 문의가 자주 오는데, 음압격리실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받는다"라면서도 "5개뿐이 음압격리실은 최근 항상 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택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나빠진 확진자가 온다고 하면 기존 확진 환자를 내보낼 수 없어 못 받는다.
코로나 중증환자용 병실이 병동에 따로 준비돼 있지만, 그쪽으로 환자를 올리기 위해선 응급실을 거쳐야 하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 병원을 못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시행 중이지만,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 사망자는 99명으로 집계됐다.
2월 3주 차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한 달 전 대비 14.7배 증가했고, 위중증 확진자는 1.63배, 사망자는 1.25배 증가했다.
청와대제공
◆文 "오미크론 안정적 관리"…대선 후보들 "K-방역 실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변경하면서 방역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SNS를 통해 "K-방역이 오락가락한다든지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는 2년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국민과 방역 당국·의료진의 노력을 폄훼하는 모진 말이다.
정부는 K-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오미크론이란 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술을 개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위중증 중심의 대응 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해 대비한 결과"라며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3월 9일 대선 투표에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현 방역 정책은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사진 취재단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의료 전문가들의 제언을 묵살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 준비가 부족해 국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일상 활동을 하게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24시까지 풀어야 한다"고 방역 조치 변화를 예고했다.
K-방역은 처음부터 허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희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말 이형기 서울대병원 교수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출간한 'K-방역은 없다'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K-방역은 첫날부터 오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오류가 확대 재생산됐다.
잘한 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을 비교하는 우를 범하면서 K-방역을 정당화해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K-방역의 가장 잘못한 것은 확진자 숫자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방역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숫자를 빌미로 '우리나라가 제일 방역을 잘했다, K-방역의 위대한 힘이다'라며 자화자찬을 했다"라며 "코로나 초창기부터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다면서 K-방역을 떠들어댄 결과 다른 나라가 다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통제된 상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교수는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자영업자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방역은 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잘한 것은 말 잘 듣는 국민들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세에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의 완전 실패를 선언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1월 25일 1만 명을 넘은 지 20여일 만"이라며 "김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말 하루 13만명에서 17만명 확진 발생을 전망했고 전문가들은 곧 30만명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 조사 결과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는 49%로 1월 4주 조사와 대비해 7%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코로나로 인한 3대 파탄, 즉 방역 파탄, 경제 파탄, 국가신뢰 파탄으로 신음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여전히 아집과 무능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급증세는 정부의 방역 정책 변경에 따른 예고된 결과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1월 26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하면 41.5%,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도 안 된다'면서 진단오류로 인한 확진자 폭증을 경고한 바 있다"며 "자가검사 시 코로나에 확진된 10명 중 8명은 본인이 감염된 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폭증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1월 29일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하는 새 진단검사 체계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고 2월 3일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일부 방역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며 정부 자문위원을 사임했고, 병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에 번아웃 상태로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PCR 검사 정확도 95%에 못지않은 신속 PCR 검사를 확대해 정확한 검사와 함께 확진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시점이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코로나 정점 예측마저 포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화자찬 대신 K방역의 완전 실패를 자인하고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98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하는 방역 지침을 내놨다.
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지 3일이 넘었지만,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치료 키트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씨는 “요새 환자가 많이 늘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몇몇 분들은 격리가 끝날 때 되어서야 치료 키트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저처럼 젊은 사람은 증상이 덜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확진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방역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고한 대로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일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재택치료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확진자 관리를 맡은 일선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함께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편의적인 땜질식 방역이 혼란의 원인”이라며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 방역에 국민과 의료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없는 재택치료? “치료 아닌 방치·격리”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택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집에서 쉬면서 자가 회복하고, 증상이 나빠질 수 있거나 나빠진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빠르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었다.
하지만 현재 재택치료는 이와 동떨어진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재택치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전문가들은 “재택치료가 앞으로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환자가 일반적인 외래·응급·입원 치료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와 환자 이송 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염 관리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청사진 없이 덜컥 재택치료를 시행했다.
당시 일선 지자체조차 “우리도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며 허둥댔다.
초기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세 미만으로 잡은 탓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작년 11월 말 확진된 한 50대 언론인은 재택치료 8일 만에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중태에 빠졌고, 두 달여간 에크모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숨졌다.
고인의 배우자는 “재택치료 중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8일째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보건소에 ‘숨 쉬기 힘들다’고 호소해 간신히 입원 병상이 마련됐다”며 “병원에 옮겨 산소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증상이 더 악화했고, 곧바로 에크모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택치료는 치료가 없는 격리와 방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요양’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고 격리만 시키면서 ‘재택치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재택치료자 대부분이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는 것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비대면으로는 확진자가 재택 중에 급속히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조기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폐렴이 급속히 진행돼도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0대 미만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코로나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면 폐렴 증상이 갑자기 악화할 위험이 있다.
이 전문가는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증상을 물어봤자 폐렴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조기에 위험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외래진료센터를 늘리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코로나 치료를 일반 의료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큰 그림을 잡고 연착륙 계획을 세워야 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덜컥 재택치료를 시작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검사체계 개편…신속항원검사 논란
PCR 중심의 검사 체계를 무리하게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바꾼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60세 이상 또는 밀접접촉자 등은 PCR 검사를, 그 외 연령군 대부분은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신속하게 먼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CR 검사 범위를 줄이는 건 맞지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PCR 검사 기준을 연령으로 제한한 탓에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미만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단순히 연령으로만 검사 기준을 세운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신속항원검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도 문제다. 최재욱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쓰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부정확한 검사 기법을 주요 검사 방법으로 채택한 건 패착”이라고 했다.
◇방역패스·거리 두기 고집…. 여전한 확진자 수 집착
오미크론에 맞는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방역패스와 기존 거리 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고위험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미접종자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한 사람은 접종하도록 반강제하는 두 가지 취지가 있다.
마상혁 위원장은 “백신으로 더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게 드러났는데도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건 모순”이라며 “백신이 감염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접종자 보호가 아닌 고위험군·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고집하는 건 사실상 방역패스로 확진자 수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거리 두기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욱 교수는 “요양시설과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는 “거리 두기 시행의 기준을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수와 의료 체계 과부하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2년 전 오늘(2020년 2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쏟아지면서 전체 환자 규모가 100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날 폐쇄 병동 한 곳에선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역 방어망을 구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급히 하달됐고, 정부는 발표를 주저했던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당시 전체 확진자 규모의 1,000배에 달할 정도로 쏟아지는 지금, 2년 전 오늘의 기억을 불러낸 것은 이젠 더 이상 그 위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된 'K방역'이 태동한 날이어서다.
적극적인 확진자 추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날 이후 우리 사회의 방역은 빠르게 위력을 발휘했다. 확진자를 찾아내(Test) 감염원을 추적(Trace)하고 치료(Treat)하는, '3T 전략'으로 요약되는 K방역. 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부터 시스템을 갖춘 덕에 우리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천천히 확진자 100만 명에 도달하는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민주주의 국가가 코로나19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준 공인된 모델(미 애틀랜틱)"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그러나 오미크론 등장과 위드코로나 실패가 맞물린 지난해 말부터 K방역의 역설은 현실이 됐다.
19일부터 '추적'의 상징인QR코드의 사용중지(방역패스 용도는 제외)로 K방역은 끝내 사실상 퇴장 수순에 돌입했다.
감염확산 초반부터 작동했던 K방역이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 형성을 늦췄고, 백신접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모범적인 방역이 오히려 지금의 급속한 감염 확산을 야기하게 됐다는 '불편한 역설'의 결과라는 말까지 나온다.
2년 동안 방역 일선에서 피땀 흘린 의료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땅을 칠 일이다.
물론 K방역의 퇴장은 단지 집단면역이 활성화되지 못해서만은 아니다.
우선 기능적 한계의 이유가 크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1.6을 상회한다.
K방역이 빛을 발할 때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하루 10만 명 이상 새로 확인되는 확진자의 감염고리를 모두 추적한다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가 의미하는 바도 달라졌다.
신규 확진자(10만여 명)의 0.4% 정도(400여 명)만이 위중증 환자로 병상에 누워있는 만큼, 모든 환자의 치료에 공들이는 K방역의 전제는 변화가 불가피했다.
그렇다면 K방역은 그저 새로운 방역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놓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추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치료'의 대상을 조정한다고 해서 K방역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진짜 문제는 유행의 정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중환자가 2,000명에 달할 것이며, 감당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면서 방역수위를 내려 '포스트 K방역'의 향방을 종잡을 수 없게 해버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감염확산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데도 정부는 "정치 방역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귀를 닫고 있다.
정부의 판단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최근 방역패스를 무시하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격리의무를 지키지 않는 확진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충분히 체감했을 것이다.
K방역이 퇴장이 아닌 실패로 향하는 길에 이미 올라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다.
양홍주 디지털기획부문장 yanghong@hankookilbo.com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fn사설] 확진자 정점 예측마저 제각각, 신뢰 추락한 K방역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10만9831명을 기록, 11만명에 육박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3920명)보다 두 배, 2주 전인 4일(2만7437명)보다 네 배 늘었다.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7283명, 누적 치명률은 0.41%다.
이 와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 폭증을 고려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만 1시간 더 연장하는 선에서 완화 수위를 조절했다. 사적모임은 현행 최대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잠정 중단된다.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은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3·9 대통령 선거일 이후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부분 완화에 따라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측을 연구하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는 3월 중순, 확진자 27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우세종이 되기까지 3주, 그 이후로 정점까지 다시 3주가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입 후 7주가 지난 1월 24일 우세종이 됐다는 점에서 다시 7주 후인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리과학연구소의 예측은 '이달 말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이나 김 총리의 전망과는 시기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적으로 완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도 정점의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3월 중순 하루 20만명대의 환자가 쏟아지며 정점을 이룬 뒤 미국이나 유럽처럼 바로 떨어지는 뾰족한 산 모양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정점 상태를 유지하는 파미르고원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앞으로 한 달 이상 현 상황을 질질 끌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방역당국과 정부기관, 전문가들의 따로국밥식 예측 때문에 추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