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만 하더라도 64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1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2배가량 늘었다.
2021년에는 146조4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더 커졌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3대 업종에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10년 평균 증가액을 계산해보면 7조9000억원이 나온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20조5000억원이었지만 2020년 32조9000억원, 2021년 36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 10년 평균도 9000억원, 2019년에는 이보다 적은 2000억원이었지만 2020년 7조원, 2021년 2조원을 나타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년 평균 3조6000억원이며, 2019년 6조1000억원에서 2020년 13조2000억원, 2021년 9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이들이 빌린 돈은 주로 가게를 유지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이 금융권(은행+비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으로 빌린 대출액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93조6000억원 늘었다.
2021년 말에는 8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40조6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sekim@news1.kr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photo@newsis.com
김동건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photo@newsis.com
김동건 기자
김동건 기자
자영업자 "드디어"..尹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준비 중'에 환영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위원장에게)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04. marimo@newsis.com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움직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선 "기대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도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때 추가 지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침 공약으로 1000만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50조원을 약속한 상황이라 기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뭐든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코자총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1000만원 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금일 뿐"이라면서 "손실보상 기준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이 정부지침에 반발해 진행된 '24시간 영업'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7. scchoo@newsis.com
한편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지금까지 공약 지킨 사람 있었나.
정상적인 영업시간이라도 돌아오길 기도해 본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은 "주긴 줘도 빨리 안 줄게 뻔하다"며 "코로나 확산이나 잘 막아서 거리에 사람이라도 많이 돌아다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정권 바뀌든 뭐 하든 아무도 자영업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만 호구다", "안 지킨다.
아니 못 지킨다에 한 표", "매번 희망고문에 괴롭다",
"세수 조정하거나 추경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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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자영업자 50조 보상 재원점검 필요...노동이사제도 재고해야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1) 포퓰리즘 공약 정리하라
재정소요 공약 우선순위 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과감히 포기 국민 반발 불가피…설득 나서야 노동계 표 의식한 정책 재점검도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의 성패는 이르면 주 후반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정책, 인사,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 윤석열 정부의 집권 5년 마스터 플랜이 모두 인수위에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14일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포퓰리즘 공약 정리를 꼽았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 만큼 약속을 어겼을 때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정권 출범 전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버려야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한정된 재원과 국정 운영 동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퓰리즘은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50조 원 손실 보상 지원, 사병 월급 2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론적 공약이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사병 월급 200만 원, 자영업자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은 세대별·계층별 맞춤 공약을 해서 실제 혜택받는 대상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양해해 주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공약들을 두고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갖출 건지 또 따져 봐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국민을 속이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직하게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 얘기하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등 목소리 큰 이익단체를 염두에 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만큼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경영 자율권 침해와 노사 대립 유발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이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제도와 다른 데다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인수위에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공약과 할 수 없는 것,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의 반발이 있겠지만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책에서 “선거 공약 사항이라도 집권 후에는 정책의 타당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현실적이거나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포기를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교수)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과 별개로 인수위나 새 정부 차원에서 민의를 반영한 공약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 승리가 모든 공약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특정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이유로 한 표를 던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양 전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김유진 기자
이한형기자
연합뉴스
청년 .자영업자. 일자리 공약과 향후 과제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초박빙 속 48.56%의 득표율을 얻으며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노동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윤 후보의 공약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민심을 달래고,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노동 공약 등을 재조명하고,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국민은 윤 후보의 공약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래픽=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코로나 손실보장에 50조 재정자금 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장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약집의 첫 공약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주요 공약을 보면 △손실확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 극복 위한 긴급구조 플랜 즉각 가동 △임대료 나눔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코로나19 피해자 과감한 금융지원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 위한 자금 세제지원 확대 △중소 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약집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자영업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감사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청년 공약⋯청년원가 주책 30만호,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이자 지원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청년 주요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이자 지원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공정채용법 제정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청년도약계좌제 도입 △청년농직불제 도입 및 3만명 육성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등이다. 대부분 주거와 관련돼 있다.
특히 원가주택 30만호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평균 집값이 굉장히 높아 반값 분양으로는 청년들이 분양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이자 지원 공약과 공정채용법 제정도 주요한 청년 공약이다.
그러나 이 청년공약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인 없다.
윤 당선인이 어떻게 공약을 실행할지 청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일자리 및 노동 주요공약⋯창의형 일자리 창출
윤 당선인은 일자리·노동 공약에서 공공보다 민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노동 공약을 보면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의형 일자리 창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앞장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창의형 일자리 창출에서 오송오창, 대덕, 세종, 익산 등 중원 신산업 밸트를 조성하고, 신산업분야에는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관련 일자리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원자력의 경우 한미원자력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을 통해 203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씩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들 공약은 이제 윤 당선인이 지켜야 할 소중한 공약이 됐다.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정부 출범 전 반드시 그 구상안을 내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절반의지지, 윤석열의 최대 과제 ‘국민 통합’⋯말이 아닌 실행이 중요
이번 대선은 초박빙으로 마무리 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쟁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불과 24만7077표(0.73%)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반대로 말하면 절반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5년동안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점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당선 직후 재차 통합을 강조했고, 첫 일정인 현충원을 참배해 국민통합을 말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점이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현충탑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비전에 대해 “지역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초박빙 대선에서 신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에 띄는 공약은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인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었다.
현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 취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광주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김태호 씨는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추가 지원을 비롯해 희망지원금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희망을 가져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라며 "저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잘 이해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해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싼 이자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에서 명품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노재광 씨는 "사람들이 밖으로 놀러 나가야 새로운 옷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철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 씨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 분당과 화성 동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유영하 씨는 "일관성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찔끔찔끔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식의 정책이 이어졌는데 확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며 "워낙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져서 회원과 회원의 가족, 직장 동료들이 전염병에 많이 걸리다 보니 신규 회원 수요도 크게 위축됐다"라고 토로했다.
유 씨는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윤 당선인이 지출이 많거나 더 큰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잘 판단해서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원종훈 씨는 "영업시간이 한두시간 늘어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저녁 장사이다 보니 새벽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늦손님(늦은 시간대에 방문하는 손님)'이 계속해서 업장에 방문하기 때문"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 씨는 "제발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잘랐다가 새로 구했다가 하는 바람에 숙련도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라며 "과감하게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이를 뚝심 있게 유지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윤 당선인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04. marimo@newsis.com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건 미래의 삶
코로나19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3년째 죈다.
거리 두기 강화에 입각한 K방역은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하고 있다.
단계에 상관없이 6인 이하의 인원 제한에 영업시간은 밤 9시, 10시까지 오락가락 강제됐다.
방역패스가 왜 백화점이나 종교시설보다 골목의 작은 가게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불안하겠지만, 낭떠러지 끝에서 간당간당 버티는 자영업자에겐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었다.
자영업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삶을 한 잣대로 재단하기엔 각자의 삶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은 만무했고 한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2779만 명) 중 자영업자(556만 명) 비율은 20% 정도(2021년 11월 기준)다. 무급 가족종사자(101만 명)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비율은 24%에 달한다.
자영업자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등이 분석한 자료를 종합해보았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의 7차례 대선에서 자영업자가 선호했던 후보가 늘 당선됐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를 선택했고 1992년 대선에서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선호의 김대중 후보보다 김영삼 후보를 선택했다.
199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김대중 후보(51.7%)를 압도적으로 밀었다(이회창 후보·26.8%). 눈여겨볼 점은 김영삼-김대중 구도에서는 김영삼 후보를 선택했지만, 김대중-이회창 구도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선택했다. 자영업자는 지역감정이나 이념보다는 실용을 선택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48.9%)는 이회창 후보(46.6%)에게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노무현 후보(51.6%)를 선호했다(이회창 후보·45.1%).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62.5%)를 압도적으로 밀었고(정동영 후보·20.3%)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59.4%)를 크게 선호했다(문재인 후보·39.7%). 당시 화이트칼라 계층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61.5%)를 압도적으로 밀었다(박근혜 후보·37.3%).
자영업자의 표로 당선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성장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반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분배 정책으로 노동 위주의 친노동적인 정책이 뒤따랐다.
산업과 노동의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정부 정책의 산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을 산업과 노동으로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규정했다.
하층과 중층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현실을 고민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펼쳤다. 이후 최저임금은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노동으로 대체하거나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자영업자는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서는 늘 뒷전이었다.
자영업자의 이중성을 헤아리며 실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탓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적인 키는 자영업자가 쥘 것으로 보인다.
좌·우파의 이념과 진영이나 지역감정 등 전통적인 구도로 접근해 당선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 자영업자는 방역 대책부터 손실보상금,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나 최저임금 등 자기의 이해관계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
정권심판론이나 정치교체론의 추상적인 담론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공약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후보 과거 삶의 궤적에 따른 역량과 실질적 정책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선거 결과가 자기 이해관계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