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와대, 이젠 없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선언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국방부 청사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尹 “청와대, 이젠 없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선언

 

 

 

“힘든 일이지만 국가 미래 위해 결단
5월 10일 취임식 직후 들어갈 것”
文·尹 회동 조율 실무협의 오늘 재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5월 10일 바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청와대는 없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와대 공간도 이날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에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용산 청사 조감도를 펼쳐놓고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40여분 이어진 질의응답에 직접 답변하며 집무실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전 계획을 조기에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고,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군사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군사시설은 어디 한 곳에 만들어놓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 등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 일정을 잡기 위한 실무협의는 21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가 재개될 경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시민들이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했던 청와대는 역사 속

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 속으로 묻히는 청와대… YS부터 이전 시도 번번이 물거품

 

 

74년 동안 권력의 정점으로 상징
참모진과 소통 문제 불편함 많아
文정부, 경호 문제 등 이유 백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74년 동안 권력의 정점을 상징했던 청와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재의 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이 창건되며 궁궐의 후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곳에 건물을 짓고 총독관사로 이용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景武臺)’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 청와대의 시작이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라는 이름을 지은 이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4·19혁명으로 인해 ‘경무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바꾼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본관 증축을 제외하고 그대로 집무실을 사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본관을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꾼 것 외에 큰 변화는 없었다.
현재의 청와대 구조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당시 관저가 외빈을 모시기 협소하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가족들이 생활하는 관저,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이 이때 지어졌다.

 

청와대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였다.

대표적인 것이 ‘1·21사태’(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다.

1968년 1월 12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뒷산으로 침투한 사건이다.

당시 김신조는 생포되고 28명은 사살, 2명은 도주했다.

사건 이후 이들이 사용한 북한산과 북악산 일부 길은 폐쇄됐다.

이 사건 41년 만인 2009년에 북한산 등산로가 개방된 이후 점차 개방 범위를 늘려왔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 부지 내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하는 ‘10·26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원수가 청와대 안에서 피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은 거의 예외 없이 ‘청와대 탈피’를 시도했다.

민주화 이후 탈권위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분산된 청와대 구조는 참모와의 소통 문제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내 건물들이 도보로 15~20분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다. 1993년 후보 시절 서울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1998년 초 집무실의 서울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두 대통령 모두 경호와 비용 등 문제로 추진 사업을 접었다.

집무실 이전 시도는 계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며 좌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청사 별관에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역시 비용과 국회 승인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초였던 2018년 2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집무실 이전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역시 경호와 비용 문제로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

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0.

 

 

 

 

 

YS·DJ도 못한 '청와대 이전', 정치 8개월 윤석열의 철옹성 깨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청와대 이전'에 첫발을 뗐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상징하는 전직 대통령들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매번 경호와 비용 등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선을 치른 윤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 단 열흘 만에 철옹성 청와대를 허물기 시작했다.

주위의 우려와 비판에는 정면 돌파로 나섰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밝혔다. 왕조시대를 연상케 하는 구중궁궐의 폐쇄적 청와대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반대 여론이 설사 많더라도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판단…속도전 승부수특히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 이전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속도전을 못했다고 봤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은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거나 추진 혹은 검토했지만 모두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로 들어갔고 다시 나오지 못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쏟아지는 국가 현안 탓에 시작할 때 못하면 중간에 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단'에는 평생 부패 수사를 해온 검사 출신으로서 경험도 담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선인은 과거 권력 비리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지켜봤다.

청와대 해체 공약은 당선인이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내놓은 공약"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약속은 지킨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 해체와 5월10일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서는 집권 후 다른 정책들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애초 제시했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검토 결과 시민 불편 야기 문제 등으로 어려워지자 용산으로 바꿔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제가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처음부터 확실한 변화" 결단력 평가…

 

논란 수습 과정, 정치력 시험대 올라향후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전면에 내세웠던 청와대 개혁안부터 후퇴한다면 국정 동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이 법 개정 사항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여가부 폐지와 달리 당선인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대응 등 켜켜이 쌓인 난제를 해결하는데도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줄지 관심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리더십에서 추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음먹은 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치세력들이 있다"며 "당선인이 이런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취임 전에 어느 정도 잘 정리할 수 있느냐가 정치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청사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2022.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尹청와대, 1층 기자실·2층 대변인·비서실·3층 집무실…'한 건물'에(종합)

 

 

 

 

용산 청와대, 언론과 대통령, 참모진이 한 건물 사용해
국방부 청사 2층 장관실을 대변인·비서실로 사용할 듯
3층에 집무실과 전문가 회의실로 배치해 효율 극대화

청사 1층에는 기자실 배치…언론 통한 국민 소통 강화 의지
관저는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 리모델링…출퇴근 3~5분 소요
대통령실 부근 용산공원 조성해 시민과 소통 강화 방침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이전을 발표하면서 '용산 시대'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5월10일 취임식 후 곧바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가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공간을 비워져야 하는 국방부는 현재의 합참 청사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사무실 규모는 2만1600㎡로 본관(집무실·접견실) 4800㎡, 비서동(1~3동) 9000㎡, 춘추관 2400㎡, 경호청사 2760㎡, 충정관(경호시설) 2640㎡ 등이다. 

국방부 청사는 지상 10층 건물로 1만5000㎡ 규모로, 지상 18층에 1만8000㎡ 규모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경호보안이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공간 배치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청와대 경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비서실(여민관), 춘추관(기자실) 등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됐던 만큼 '윤석열 청와대'는 기존과는 다른 구조를 띠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청와대는 언론과 대통령, 참모진이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백악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방부 청사 3층에 있는 국방정책관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이란 얘기가 대통령직인수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윤 당선인은 당초 국방부 장·차관실이 있는 2층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1층을 기자실로 활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보안 문제로 3층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층에는 기자실에 들어서고 2층에는 대변인실과 비서실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비서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3~5층에는 국가안보실장실이나 정책실장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등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대통령실로 다 쓰더라도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앞으로 반환되는 미군부대가

보이고 있다. 2022.03.20. scchoo@newsis.com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회의실을 빼고 나면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지금 청와대 비서동이 3개 동인데, 그걸 합친 것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국 회의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경륜 있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의사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정부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실은 국방부 청사 1층에 마련하는 안이 거의 확정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밑에 출입기자실을 두도록 한 것은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과도 거리가 꽤 된다"면서 "저는 이 건물(국방부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해서, 보안수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1층에 가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는 한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청사 집무실까지는 3~5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한남동 공관이 외교부, 국방부 장관부터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것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며 "계룡에 가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쓰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서 거기서 쓰시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들어설 국방부 부근의 용산 미군기지 반환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속히 조성, 개방하면 대통령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000㎡만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안에 용산기지 4분의1 반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부근에 위치할 용산공원을 통해 미 백악관의 웨스트 윙처럼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 집무실이 가운데가 뚫린 담장 너머로 공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용산 집무실도 담장을 없애고 낮은 펜스만 설치해 언제든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

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공동취재사진) 2022.03.20. photo@newsis.com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패러다임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 앞에 시민공원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해도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당장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이전 TF에서 활동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공원지역은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면서 안식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원지역 시위는 사실 자제되어야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경호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에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빈관은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미군 반환기지 안에 조성될 용산공원 부지 안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윤 당선인은 예로 들면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을 쓸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물론 이(국방부 부지) 안에도 국방컨벤션이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청와대 부지를)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청와대)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용산 국방부 청사 부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고 한다. 용사 지역개발은 기존의 수준으로 계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청와대 주변 지역도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한다.

 

정릉 일대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 증진이나 개발 활성화로 강북지역의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당선인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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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임형택 기자

 

 

 

 

與‧野, ‘靑 이전’ 두고  공방전…“1조” vs “496억원

 

 

 

박지현 “조 단위 들어가는 예산”
윤한홍 “예비비 496억원 신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편의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이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사람이 이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불통”이라며 “이전비용은 인수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 밖 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조 단위가 들어가는 예산을 사용해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졸속 추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한홍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해 보시고 뒷담화만 하고 있다”며 “오는 5월 9일까지 입주를 위한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5월 9일 이후로는 청와대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 공개가 가능하다”며 “특별한 공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이다.

예비비 신청은 496억만 했다”며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한다”고 비꼬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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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올 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 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 한겨레신문사, 

 

 

 

 

 

 

하승수 변호사가 2020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치개혁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창당일정 발표 및 선거연합정당 기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靑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인수위는 요청할 법적 근거 없는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법률상 인수위는 기재부에 예비비 심사 요청 못해"

 

 

 

 

청와대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이전 비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의 비용 산출 과정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하고, 특히 집무실 이전 비용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이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쪽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 규모으로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합참 이전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 등 국방부 건물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락 밝혔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 원 주장도 제기돼 이번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국가재정법과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청할 권한도 없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아예 협의할 수 있는 대상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의 산출 기초는 예비비를 신청하는 중앙관서(행안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뽑아주고 그것도 합참이전 비용도 빼는 등 엉터리로 뽑아주냐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협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당선인 예우비, 인수위 운영경비 외에는 아예 협의 대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예비비 신청권자도 아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예비비 규모를 발표하고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정부조직체계와 관련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예비비를 신청해 기재부가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심사 후 필요하다 판단하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③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 긴급 구호, 피해 복구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사실이라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줄을 대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반환지 구역도. 2022.03.20. (자료=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앞으로 반환되는 미군부대가

보이고 있다. 2022.03.20. scchoo@newsis.com

 

 

 

 

 

 

방송인 김어준씨. /TBS 유튜브

 

 

 

 

 

 

尹 집무실 이전에…김어준 “청와대 돌려달라한 국민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떤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라고 했다.

김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집무실 근처에 공원이 생기면 국민과 소통이 되는 건가.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가야 국가적 난제에 대처할 수 있나.

그리고 며칠 만에 국방부 방 빼라는 게 부처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한 줄도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이해가 안 갔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다”며 “용산 공원을 조성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집무실 옆에 공원이 생기면 국민소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국무회의를 공원 벤치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강아지 산책을 거기서 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국민 소통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참모들과 국가적 난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망했어야 한다.

국방부 건물에 가야 난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김씨는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말이 안 된다.

 

한 달 안에 군 지휘본부를 하루아침에 방 빼라고 하는 것보다 군림하는 게 어딨나”라며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국방부 방을 빼라고 하나.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나는 펜타곤에서 일하고 싶다.

방 빼라’ 이런 소식을 외신으로 접해봐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라며 “아파트 경비실도 일주일 전에 방 빼라고는 안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 규모가 총 496억 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청와대 사무실을 옮기는 비용인 것이고, 국방부 청사에 있는 부서가 1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사 가서 어디서 새로 모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럼 그 군사 시설을 신축하는 비용들, 안보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와 국빈 행사장도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닌가.

이 비용은 왜 말 안 하나.

뭐가 500억인가.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라며 “그걸 496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건, 당선인에게 아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 시대' 공약 관련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새 관저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모습.

사진=뉴시스

 

 

 

 

 

무실 용산 이전, 초유의 정치실험인가 불통의 시작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용산 이전 발표 계획에 평가 엇갈려
오미크론 대유행 국면, 이번주가 정점?
민주 ‘개혁입법’ 추진 의지에 갈린 시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21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다만, 해당 소식을 다루는 논조는 달랐다.

 

대다수 신문이 ‘선언’, ‘용산 시대’ 등으로 긍정적으로 기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강행’, ‘불통’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한 소식,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 의지에 대한 내용 등도 이날 아침신문에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직접 용산 이전 발표한 윤석열 당선자

조선일보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대신 용산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1면에 실었다.

비교적 건조하게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윤 당선자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윤 당선자는 오는 5월10일 취임식을 마친 직후 용산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기존 청와대는 당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소통하는 대통령 용산시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집무실 이전 보도를 담았다. 윤 당선자의 이전 의지를 두고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중앙일보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였던 ‘경무대’에서 시작해 74년간 이어져 왔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국민들과 분리돼 ‘구중궁궐’로 불려온 청와대의 이전 이슈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반복돼 온 대선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경호 문제와 대체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추진했지만 2019년 1월 포기를 선언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 당선자가 대선이 끝난 지 단 두 달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첫 출근을 새 집무실로 하겠다고 밝힌 건 초유의 정치실험”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한겨레는 ‘끝내 용산 대통령실…1호 결정부터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관련 기사를 전했다.

한겨레는 중앙일보와 달리 불통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합의 절차 없이 대통령 당선 11일 만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 비용 등으로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라면서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설비 폐기 등 이른바 매몰 비용 등은 추산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경향신문은 ‘윤 당선인 뜻대로…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이 기사 역시 1면에 실렸다.

경향신문은 윤 당선자의 이번 발표를 두고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용산 이전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뜻을 밝혀 정치권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준혁기자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국가대사인 청와대 이전, ‘깜깜이 군사작전’처럼 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웃한 합참 청사로 옮기고,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관저에서 상당기간 출퇴근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대통령 당선 후 5일 만인 지난 15일 인수위에서 국방부 청사를 처음 답사한 뒤 다시 5일 만에 윤 당선인이 초고속으로 ‘용산 이전’을 확정한 것이다.

국가의 대사를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면서 불통·졸속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취임 전부터 일방적·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윤 당선인은 당초 광화문 청사 공약에 대해 “정부기관 이전과 경호, 교통·통신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당선 후 보고 받아보니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고 했다.

대선 때 충분한 점검 없이 무리한 공약을 내놨다고 인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용산 청사 장점으로 안보시설과 반환받을 미군기지가 가까이 있고, 경호 조치로 시민 불편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후 74년간 대한민국을 지휘한 청와대를 옮기면서 설계도와 조감도를 급조한 흔적이 역력했다.

 

‘국민 속으로’를 외친 윤 당선인의 새 집무실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청와대에 버금갈 만큼 용산 국방부 청사도 시민 접근이 제한되는 군사시설이다.

게다가 인수위는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조성을 최대한 당기겠다면서도 시위는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멀리 펜스 너머로 집무실이 보일 뿐 민원·집회·시위하는 광장과는 멀어지는 셈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집무실까지 3~5분 출퇴근할 때 빚어질 교통·통신 불편도 문제다.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는 목표만 정해놓고 여론수렴이나 준비 없이 서두를 일이었는지 두고두고 시험대에 설 상황이다.

 

안보 공백 우려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윤 당선인은 “(군과 시설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효율적으로 이전하겠다”며 합참은 향후 남태령의 수방사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4000여명의 군인·군무원이 본격 이사하고 청사를 개조하는 4월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우려되는 태양절(4월15일)이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군사지휘본부를 통합하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왜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성명서를 냈는지 유념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법적 범위에서 다 협의했다”며 내주에 496억원의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과 합참 이전, 경호처 이사와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쓸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전 비용일 뿐”이라며 향후 합참 이전 시설의 EMP(핵전자기파) 공격 방호시설 구축비(2000억원)와 연쇄적인 군·시설·정보통신 이전 비용 등을 합쳐 수천억원의 국방비가 추가될 걸로 봤다.

 

인수위법상 예비비 사용범위는 ‘당선인 예우와 위원회 설치·운영비’로 제한돼 청와대 이전 비용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투명하게 예산 검증·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굳이 청와대 이전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일단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청와대 입주 후 속도를 조절하자는 보수 진영 내 이견도 귓등으로 흘렸고, 공약 변경에 대한 사과는 없이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속도 내는 이 사업은 인수위를 뒤덮는 1호 공약이자 블랙홀이 됐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의 혼선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무리수가 없는지 되짚어야 한다. 대역사의 모든 책임이 윤 당선인의 몫임도 분명히 새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지휘봉을 들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부지 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의 청와대는 몇 차례에 걸친 북(北)의 대통령 시해 시도를 겪으면서 경호 목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설계됐다.

외부 인사는 물론 참모들조차 대통령과의 접촉을 어렵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구조다.

대통령의 권위를 떠받드는 문화까지 건축에 반영되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마주하면 편하게 말을 꺼낼 엄두도 안 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다가 번번이 포기했다.

경호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지하 벙커, 헬기장 등 핵심 부대 시설을 마련할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청사는 이런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어렵다고 또 미루면 다음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윤 당선인 말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군사작전 하듯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대선에서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를 후보지로 검토했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불과 며칠 전에 떠오른 것이다.

일반 가정집이 이사하는 데도 두 달 안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청와대 시설 배치와 운영 방식엔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그것을 일시에 허물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 대부분 국가가 한 장소에 두는 국방부와 합참을 떼어 놓아도 좋은지에 대한 안보적 검토도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권이 인수위 단계에서 결정해서 집행해도 되느냐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

일정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유감이다.

 

당선인은 그런 절차를 거쳐봐도 이번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설사 그렇더라도 중대한 국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더구나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칙이다.

 

 

 

 

오피니언 사설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