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블랙홀' 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

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블랙홀' 부상

 

 

국방부 청사로 이전 반대 53.7%..

당선인 측 "청와대 개방하면 여론 바뀔 것"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 문제가 '포스트 대선 블랙홀'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 이전'을 직접 발표하며 청와대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신구(新舊) 권력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핵심 참모들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말하고, 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지속되면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초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용산 이전, 졸속 결정 아니냐"

윤 당선인은 3월 20일 "광화문으로 가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고를 한 번 받아보니 시민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용산 이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은 했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35일 만에 주된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2월 13일 대통령실 개혁 구상을 밝히며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가 후보군에 올랐지만 경호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국방부 청사로 수정됐다.

광화문에 위치한 청사들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고, 주변 지역 관리도 쉽지 않다.

국방부 청사의 경우 지하벙커 등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가점으로 작용했다.

당내 '반발 목소리'도 있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3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방부 청사 방문 및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 발표 엿새 전이다.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용산 부지가 당초 1순위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내부에서도 정보가 널리 공유되지 않았다.

 

'용산 이전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현재는 관련 정보를 내부에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3월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53.7%가 반대했다

(그래프 참조).

 

찬성 여론은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다만 서울지역에선 찬성이 58.4%로 반대(39.0%)를 앞질렀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양한 집회가 열려 소통을 상징하게 된 광화문과 달리 용산은 이런 경험이 적다"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 계획을 밝히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터만 바꿔서 되겠느냐는 의문도 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靑 "안보 공백 우려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윤 당선인 역시 세부 내용 변경으로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선 공약 발표 자리에서 "선거 과정에서 사실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며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방되는 순간 찬반 여론이 역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방 첫날 긍정 여론이 대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영환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3월 23일 '주간동아'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면 분위기가 확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청와대를 들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와대가 개방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임기 초반 임시 집무실에 머물러야 한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윤 당선인 측이 3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필요한 예비비 사용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거부해 난관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윤 당선인 직속인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3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 안보 공백은 분명히 없다.

 

(북한이) 그동안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유력한 초대 경호처장 후보다.

 

신구 권력이 강 대 강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유불리를 두고서도 계산이 복잡하다. 김영환 특별고문은 "여권이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주면 설령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윤 당선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지금 같은 대응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지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악수다"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소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월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반드시 (민주당에)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정부와 일부러 여러 쟁점 사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직접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경제 문제 대응 △인사 문제 등으로 다툼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3월 24일 참모회의에서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될 분이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린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 정부 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순간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제 청와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은 “이제 청와대는 없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당선은 그러면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와대 공간도 이날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에 계획된 용산공원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용산 청사 조감도를 펼쳐놓고 이전 계획을 설명했다.

40여분 이어진 질의응답에 직접 답변하며 집무실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시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고,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군사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군사시설은 어디 한 곳에 만들어놓으면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추산을 받아봤다”며 “5000억이니 1조니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이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및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시민공원 조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새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 등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백악관같이 낮은 담과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반쪽 공약이행', '비용', '안보공백' 등 남은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밝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가 당선 확정 10일 만에 바뀌면서 공약 파기와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전 비용과 안보 공백 가능성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미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서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지에 ‘소통’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

 

■절반의 공약 이행·졸속추진 논란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은 당선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27일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2월24일 발간한 20대 대선 공약집에도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으로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계획을 밝히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를 못박았다.

 

지난 10일 당선이 확정된 뒤엔 이전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 부지로 떠오르자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라면서도 부지 결정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안이 좁혀진 뒤 당선 확정 10일 만에 국방부 청사가 새 집무실 장소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선회’하게 된 것을 두고 수차례 설명을 이어갔다.

 

‘공약 과정에서 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년이 걸린다”고 했다.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약을 ‘절반’만 이행하게 된 데 대해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졸속 추진 논란을 두고 거듭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국민들께서 (결정이)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선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나온 속도조절론에도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전이) 안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의미와 소통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96억 대 1조원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4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과 경호처 이사비용 등에 352억31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3500만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마련에 25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이전 비용을 두고) 1조원, 5000억원 얘기도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이전 비용이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국방부 안에 10개 정도의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 데만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 등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원정도 든다”면서 “주변을 페트리어트 기지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에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측은 이 같은 주장은 신축 건물을 전제로 해 이번 발표와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측은 이날 취재진에 제공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면서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과 국방부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소요 비용에 차이가 커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 공백 논란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과제다. 민주당 등 일부에선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참이 향후 50일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데다, 조만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총력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석열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고용진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와 국방부와 합참의 사무실 이전 수준을 넘어 전군의 작전계획이 변경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한 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안보 핵심지휘부 이전을 단순히 사무실 이삿짐 옮기는 정도로 보는 윤 당선인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그렇다면)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두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3월17일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용산구 일대 집값이 들썩

거리고 있다. 21일 주요 기관장들의 공관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뉴스1

 

 

 

 

"공약이행 찬성" "출퇴근 혼잡"… ‘용산 대통령’ 엇갈린 민심 

 

 

 

시민들 "개방적인 대통령 기대"
편도 2차선 좁은 도로에 걱정도
여론수렴 과정 없는 강행은 문제
청와대 시민 공개는 호의적 반응

 

 

 

"청와대 이전은 지금 아니면 못하는 사안입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혼잡스러운데 걱정되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시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교통 문제 등 현실적인 해결책 없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교통혼잡 우려스럽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시민들 대다수는 윤 당선인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을 높이 샀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4)는 "청와대는 위치상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해 대통령 후보마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이전을 곧장 추진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손모씨(24)는 "대통령의 모습이 개방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모씨(36)는 "청와대 이전은 지금 아니면 못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위치 선정과 같은 것을 국민참여에 부치는 등 명분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따지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3)는 "경제문제 등 당장 급한 사안도 많은데 부랴부랴 집무실을 옮기는 모양새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무당'과 같은 소문이 도는데 굳이 왜 이전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용산에 직장이 있는 박모씨(34)는 "원래도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아무리 새벽에 출근을 해도 중간중간 외부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석모씨(34)는 "용산 주변 도로는 광화문 대비 도로 차선이 매우 적다"며 "특히 국방부 인근 도로는 편도 2차선이라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시민 공개 기대"

집무실 이동과 별개로 대다수 시민은 공개되는 청와대 모습을 기대했다.
손모씨(36)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청남대를 공개했을 때도 부모님과 같이 갔던 좋은 기억이 난다"며 "데이트 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모씨(34)는 "지금 덕수궁, 경복궁처럼 역사가 담긴 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본격적인 실무 채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진교훈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 회의를 이르면 이번주 개최한다.

실무총괄이자 회의 주재는 경비국이 맡는다.

 

대책위는 교통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출퇴근 때나 외부일정이 생길 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교통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교통관리에 있어 녹사평 일대를 핵심 관리지역으로 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보안과 경호를 위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

이라는 견해가 맞선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국방부 일대 모습. [연합]

 

 

 

 

개발 vs 규제…‘대통령 집무실’ 용산의 빛과 그늘

 

 

 

 

2만2900명. 2021년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용산구 거주 인구수다.

인구수로 순위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3위에 해당한다.

서울 전체 구 중에서 용산보다 인구가 적은 곳은 업무 상업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뿐이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용산은 각종 조사에서 전국에서 미래 주거가치 1위로 꼽히는 곳이다.

가장 비싼 고급주택 밀집지역인 한남동, 국제도시 이태원,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 서울역과 용산역, 서울의 상징 남산서울타워가 자리하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어 한강 조망권을 누리는 고급 주택도 즐비하다.

 

사실상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종 규제 때문이다.

 

용산구의 중심부에 미군부대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 남산 자연경관 보존 지역이 있어 주택 높이 규제를 받는다.

한강변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최근엔 개발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었다.

미군부대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주변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새로운 메가톤급 변수가 생겼다.

‘청와대 이전’이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74년만에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집무실을 옮기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머무를 관저는 국방부 건물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한남동 공관으로 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결정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새 대통령은 ‘용산시대’를 알렸지만 정작 용산은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린다.

 

추진되던 각종 개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주변 지역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오히려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용산 이전…엇갈린 전망= 용산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3.6%인 21.87㎢ 크기다.

규모는 25개 구 가운데 큰 편이 아니지만 입지만큼은 자타공인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서울시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누구나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 정중앙에 한강변을 끼고 마름모꼴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서울역과 남산서울타워가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서쪽부터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모두 6개 다리를 통해 강남으로 연결된다.

한강 위 ‘노들섬’도 용산구 이촌동 소속이다.

한강을 건너면 바로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가 나타난다.

 

용산구 좌측 끝 부분엔 효창동 숙명여대가, 우측에는 이태원을 지나 한남동이 있다.

뒤편으로는 남산, 매봉산 자락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른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이다.

 

명당의 기운은 지명에서 드러난다.

‘용이 나타나는 언덕이라고 해서 용산(龍山)이라 했다’는 기록이 고려시대 때부터 남아 있다고 한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동 국방부 청사가 될 예정이다.

 

용산 중앙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왼편 위쪽 지역이다.

정부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용산미군기지에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대통령 집무실 앞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조성돼 시민들의 명소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조성 속도 낼 가능성= 일단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무래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미군측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미군부대 이전이 빨라지고, 주변 정리 작업도 서둘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미군측은 이전 계획을 계속 미뤄왔다.

국토교통부가 미군이 떠난 후 용산공원을 조성해 개장하는 시점을 2027년까지로 잡았으나 최근 ‘기지 반환 후 7년’으로 무기한 연장한 건 이 때문이다.

 

미군은 용산에 남아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옮겨갈 평택 험프리스기지 공사가 마무리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면 아무래도 미군측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나, 광화문~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계획,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 등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으로 어이지는 도로는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수시로 이동하며 지켜보는 지역이고, 외빈들도 많이 다니는 만큼 빠르게 정비하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주변 상업지역 등엔 호재가 분명하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정부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 주변 개발 행위 제한 불가피?= 한편으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은 개발 행위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삼각지역 부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대통령 집무실과 1㎞ 이내로 가깝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도 어쩔 수 없이 고도제한, 건축물 신개축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청와대 왼편 ‘경복궁 서측’(효자동·체부동 등)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고도를 15~20m로 제한하고 있다. 오른편 북촌(삼청동·가회동 등)에선 건물을 지을 때 16m로 고도를 제한한다.

이 지역에 5층 이상 건물이 지어지지 못한 이유다.

 

물론 윤 당선인은 “용산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삼각지역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장이야 여론 눈치를 보면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안이나 경호 문제를 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만약 반경 2㎞ 이내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현 청와대 수준의 건축규제가 시행되면 용산 일대 개발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35층 주상복합이 지어질 예정인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100층 규모 건물 조성계획이 있는 한강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용산정비창 부지,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삼각지역 일대, 후암동 후암특별계획구역, 청파1·2구역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물론 이런 관측이 틀릴 수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실 이동에 따라 새로운 경호 및 보안 수칙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괄적인 대통령 집무실 반경 2㎞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콘트롤타워’라는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보완과 경호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어찌됐든 대통령 집무실 인근 개발 행위는 일정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용산공원(용산미군 기지) 반환지 구역도  이미지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KBS 여론조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성 40.6%' vs '반대 53.8%'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어제와 오늘(23~24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에게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 취임에 맞춰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5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40.6%, 모름·무응답은 5.6%였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으로 살펴봤을 때, 보수층에선 찬성이 70%대, 진보층에선 반대가 80%대였고, 중도층에선 찬성이 32.3%, 반대 6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의 반대가 74.7%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더 많았는데 대구·경북은 찬성이 61.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부터 50까지는 반대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를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24.4%), '비용이 많이 들어서'(22.0%), '안보 공백이 우려되어서'(12.3%)가 뒤를 이었다.

 

 

 

 

 

 

 

 

 

 

 

용산 이전에 찬성한 응답자의 절반은 '국민소통에 도움이 될 것'(50.0%)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이어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이어서'(20.8%),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어서'(16.1%) 순으로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 청와대가 안보 공백 우려가 있고 무리한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50.0%가 '현 대통령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45.9%는 '현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47.5%, 반대 42.1%였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찬성이 58.0%, 여성은 반대가 51.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40대와 50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특히 20대 이하는 찬성 의견이 64.8%로 반대(30.8%)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53.9%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라는 답이 52.1%, '잘 못 할 것이다.'라는 답은 40.0%였다.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유무선 RDD 방식으로 생성한 번호 리스트
표본 크기 : 1,000명(유선 110명(11.0%), 무선 890명(89.0%))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

피조사선정방법 : 유무선 RDD 방식으로 생성한 번호 리스트 내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 가중)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률 : 13.2% (총 7,577명과 통화하여 그중 1,000명 응답 완료)
조사일시 : 2022년 03월 23일 ~ 03월 24일(2일간)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KBS-한국리서치)정치 현안 여론조사_결과표(220324) [PDF]

 

 

 

 

 

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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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