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文 용산 반대, 지방선거 노린 것"…여야 유독 벼르는 곳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송호재기자

 

 

 

 

안보'·'약속' 못놓는 文·尹의 속내…지방선거 기싸움도 활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두고 맞붙은 배경에는 각각 '안보'와 '약속'을 중시하는 두 사람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는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각 진영의 '이미지' 대결 등이 맞물려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인 22일 본격 여론전을 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두 개의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일뿐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세 개의 언론 인터뷰가 더 잡혀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 군 핵심부의 연쇄 이전이 새정부 취임 전 급박하게 추진되는 데 따른 안보 공백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임기 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안보 위기와 대응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그대로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사명'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지만 '청와대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결기도 만만치 않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용산 시대'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직접 '용산 시대' 구상을 발표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일단 입주한 뒤 새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속도조절론이 나왔으나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 가는 순간 내가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회견에서도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면 저는 (집무실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청와대가 이전 계획이 '무리'라며 제동을 걸었을 때도 "이전이 늦어져 내가 불편한 건 감수할 수 있지만 국민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건 감수할 수 없다"며 역시 '약속'을 앞세웠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두 사람의 속내를 한꺼풀 더 들어가면 양 진영에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확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에 돌입해 지방선거일까지 내내 이 문제가 선거판을 휘감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현재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3.1%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국민의힘이 지방권력을 되찾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다시 민주당에 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여소야대인 어려운 지형에서 국정을 운영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각 진영의 상징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치열한 이미지 대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경호와 보안 등의 이유로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 임기 개시날 국방부 청사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현 청와대)에서 일한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기록이다.

윤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의동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기록을 문 대통령에게 남기겠다는 '역공'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경호나 출퇴근 등 여러 제약이 따르는 통의동 집무실을 고수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정부의 협조를 못얻어 '용산 구상'이 막히면 관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들도 사용할 수 없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통의동 집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매일 아침 서초동에서 통의동까지 차량을 이용해 움직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는 모두 통제돼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며 "경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한다.두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尹측 “文 용산 반대, 지방선거 노린 것"…여야 유독 벼르는 곳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무리한 면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 측은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직전 집무실 이전 논란에 불을 붙여 국민을 찬반양론으로 가르겠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용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사실상 1호 추진 공약이자, 차기 정부의 상징처럼 떠오른 사안이다.

 

‘구중궁궐’이라고 불리는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윤 당선인이 20일 직접 브리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하루 만인 21일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방부 신청사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윤 당선인 측은 격앙된 반응이다.

“청와대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문 대통령의 몽니”(권성동 의원)이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 ‘어깃장’은 결과적으로 역풍을 부를 것”(인수위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나 부동산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인데, 집무실 이전에 발이 묶인 듯한 인상”(당 초선의원)이라거나 “집무실 이전 논란에서 벗어나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3선 의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집무실 이전 논란을 계속 끌고 가면 국민의 피로감을 자극해 선거에 좋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용산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33.1%)보다 반대하는 여론(58.1%)이 더 많다는 미디어토마토의 19~20일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尹 명운 달린 지방선거, 관건은 경기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7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승리하면 윤 당선인은 국정 동력의 날개를 달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윤 당선인은 시작부터 ‘여론 심판’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한 끗 승부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사실상 윤 당선인의 민심을 가늠할 첫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열한 지방선거 중에서도 여야가 유독 벼르는 선거가 경기지사 선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지역 중 유권자 수로 보나, 상징성으로 보나 승리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 경기 지역”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경기지사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윤 당선인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대체로 여론이 집권여당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전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20대 대선 득표율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불리한 싸움”(수도권 지역 의원)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적지 않다.

최근 경기 지역의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우위를 보였다.

3·9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이 경기 지역에서 득표율 5.3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51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부천·시흥·오산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도 많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은 “경기 지역에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차출하고 전력으로 맞붙어도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에 민감한 지역이라 집무실 이전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면 비우호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벌써 과열 양상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심재철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대선주자급 인사의 차출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과 인수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지사와 가까운 안민석·조정식 의원이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고, ‘친문’ 최재성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역시 친문 성향인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사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도전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대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쿠키뉴스DB

 

 

 

 

 

 

지방선거 D-2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내는 경고

 

 

 

 

2022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논의해야

 

 

 

 
아직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있지 못한 우리에게, 사실상 가장 큰 선거인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 전국에서 17명의 광역단체장,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 정도의 광역의원, 2927명 정도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시민들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하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많은 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되기 일쑤인데 말이다.

이웃 도시에 좋은 공원이 많아서 부러웠다면, 밤길 걷다가 안전이 걱정되는 곳이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활의 문제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잘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선거에 모두 정신이 팔려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었다.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출마할 지역의 정확한 경계선도 알 수 없고, 몇 명이 선출되는 선거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2개월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기초의원 후보자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선거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애초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으로 정해놓았으나(공직선거법 24조의3),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기고 3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앞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선거 2~3개월 전에 결정되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적 의무를 이토록 소홀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반복되고야 마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련 기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될까 안될까 http://omn.kr/1xygt ).
 

 

 

 

 

 

 

 

 

 

 

공동취재사진

 

 

 

 

 
둘째,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소수정당을 비롯한 여러 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함에 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거대양당은 기초의원 3~4인을 뽑는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어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를 전국 곳곳에서 자행했다.

서울시의회는 동대문구의 4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했고, 인천시의회도 4인 선거구 8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꿨다.

강원도 또한 춘천의 4인 선거구를 2개로 쪼갰으며, 대구에서도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고, 울산도 전북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2018년 3월 19일 당시 대구시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만든 획정안을 무시하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 12곳으로 쪼갰다.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지만, 시의회 78%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1명, 바른미래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표결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다른 정당 시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대구시의회는 2006년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2006년, 2010년, 2018년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해왔다.

이처럼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는 현행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정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자 거대양당의 탐욕을 드러내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8년 지방선거의 기억... 정치개혁 가로막는 게 누군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살펴보면 전국에 걸쳐 2926명의 기초의원 의석의 56%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4.5%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서 거대양당이 90%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의석도 5.9%를 무소속 후보가 가져가고, 소수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중당은 1%~0%대의 정당 지지율에도 턱없이 부족한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공정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표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한 거대 정당들의 횡포 때문이다.

이제 곧 선거구 획정을 해야만 하는 시한이 돌아오고 있다. 얼마 전 초박빙 대결의 대선 과정에서 1%라도 아쉬운 민주당이 뒤늦게 정치개혁과 다당제를 약속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주위의 시선은 싸늘했다. 과거에도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선거 시에만 반짝하고 드러났다가 다시 수그러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선거구 획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진심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회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 기초의원을 2명씩 뽑는데도 선거구 면적이 넓어서 의원들이 주민의 삶을 밀착해 돌보기 어렵다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선거 때 정의당, 국민의당과 어떻게든 해보려고 민주당이 던진 것이고 선거 전략으로 던진 카드를 실제 하자고 덤벼들면 어쩌냐는 등의 조롱도 들린다.

똑바로 아시라. 기초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의 삶만을 밀착해 돌보는 우리 동네만의 도우미가 아니다. 지역구를 포함한 자신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전체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살피고, 그 전체 주민을 대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대리인이다.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제대로 하라

 

 

 

정치는 시민들의 삶 가까이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4일 주한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전쟁없는 세상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2016년의 촛불혁명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정치가 시민들의 삶 가까이 다가왔다.

과거에 정치는 늘 가까이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엇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중앙무대의 화려한 조명에 시야가 가린 여의도 정치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듯하지만,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의 시대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시민의 입이 열릴 때 정치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뒤처진 거대 정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과연 그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 첫 번째 시험대인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서 국민들은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경고를 새겨듣기를 바란다.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제대로 하라.

4년 전 자행했던 선거구 쪼개기 횡포를 또다시 재현한다면 이제는 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청와대, 국회사진기자단]

 

 

 

 

 

양산에 '진' 치는 文…지방선거 '낙동강 전선' 신구권력 대격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김해·거제 등 이른바 ‘동부경남 낙동강 벨트’가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경남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과거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했으나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대 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보수성향의 표심을 보여 지방선거 때도 대혼전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가 신축 중인 경남 양산시다.

 

인구 35만 명인 양산은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낙동강 동쪽에 있다. 동쪽에 치우친 위치와 낙동강이라는 지형적 거리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경남보다는 부산·울산에 더 가깝다.

그래서인지 보수 일변도인 경남의 다른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서 온도 차가 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산은 그동안 보수정당보다는 무소속 후보의 존재감이 컸다. 양산시장 선거의 경우 1·2회 지방선거는 무소속, 3회 지방선거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4회 지방선거는 다시 무소속이 승리했다.

5·6회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만 민주당이 전국에서 압승한 7회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건물 형태가 공사 가림막 너머 보이기 시작했다. 송봉근 기자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53.5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2.18%를 얻었다.

양산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은 10% 이상 차이가 났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김해시와 거제시에 이어 이 후보 득표율이 3번째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양산시를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4년 만에 시장직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시도 또 다른 승부처다.

과거 김해는 경남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다.

1995년 6월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06년 4회 지방선거까지 보수정당이 4번 연속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온 2008년 이후부터 표심이 진보성향으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5회 지방선거 때 사상 처음 민주당 김맹곤 후보가 당선됐고, 이후 2018년 6월 7회 지방선거까지 4회 연속 민주당이 시장직을 차지했다.

김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49.33%, 이 후보가 46.24%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12년 만에 김해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곳 역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으로 꼽고 있어 진보·보수간 접전이 예상된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주변 모습. 송봉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자 조선업의 도시인 거제시도 빼놓을 수 없는 접전지로 떠올랐다.

인구 24만명의 거제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등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다.

조선 빅3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2곳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조선소 직원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청장년층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짙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 당선인이 49.84%, 이 후보가 44.69%를 득표해 김해 다음으로 표 차이가 적었다.

거제시장 자리 또한 역대 보수정당 후보들이 독차지했으나 7회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현재는 조선업 불황 속에 대우조선 매각 문제로 3년 넘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선거 변수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양산·김해·거제 3곳을 중심으로 또다시 민주당 바람이 불지도 관심사다. 앞서 노 전 대통령 귀향 후 김해를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에 진보 표심이 결집한 바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대선에서 이들 지역의 지지율이 과거보다 크게 상승한 여세를 몰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 SBS에서 방영된 개표방송 중 한 장면. 대선 후보들이 걸그룹 노래에 춤을 추는

장면 등이 포함돼 화제가 됐다.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 캡처

양산·김해·거제=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1차회의에서 김영진(가운데)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방선거 공천 `가시밭길`

 

 

 

 

 

 

6·1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24일 각각 공천원칙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 공천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천 방식을 논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성·청년 공천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할당', 국민의힘은 할당제 방식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할당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심사 규칙을 놓고 내홍에 휩싸여 현실화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최대한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진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 여성 인재가 민주당의 후보로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며 "국민공천과 혁신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 등 정치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당헌 당규를 정비했고 당원 교육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능력 있는 일꾼이 뽑힐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여성공천 할당제를 실현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 의원은 "(맞추기 쉽지 않다 등 불만을) 좀 발언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지방선거 국면이니,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같은 지역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체계가 비대위 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공천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공천관리위 위원에는 김학용·최재형·정점식·양금희 의원이 포함됐고, 원외 인사로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인 30대의 천하람 변호사,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3·9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명호 동국대 교수 등 3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공천은 개혁성과 민주성을 근본으로 하려고 한다"며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여성, 사회적 소수자에게 할당제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할당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감점' 공천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 할 경우 10%, 5년 이내 무소속 출마했던 공천 신청자에 대해 15% 감점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경선에서 총25% 페널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25% 페널티를 반대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위원은 "당대표가 가져온 초안인 25% 감산점이 과중하니 15%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헤럴드경제 DB]

 

 

 

 

 

오세훈 최초 ‘4선’ 시장 될까?…서울시장 선거에 쏠리는 눈

 

 

오세훈 시장, 대통령 허니문·현직 시장 프리미엄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자 원희룡, 나경원 거론
민주당, 민심 회복 위해 지방선거 총력전 예고
박주민·박영선·김동연·임종석 등 출마 예상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78일 남은 가운데 서울시장을 둘러싼 하마평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취임식인 5월 10일 이후 3주 만에 치러지고, 서울 표심에서 윤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지만, 대선 패배 후 민심 회복 기회를 잡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전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재보궐 승리 여세를 몰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6월 1일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당분간 임기에 집중하며 최장기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 초반 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허니문 효과’와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갖췄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며 상대 진영의 네거티브를 피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뚜렷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경쟁자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 최근 한 인터뷰에서 타 지자체장 도전과는 선을 그었지만, 서울시장은 여지를 남겨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 경선에서 오 시장에게 밀렸고, 2011년 보궐선거 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밀린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난 만큼 민주당이 저번 재보궐선거 때 내준 서울시장을 탈환한다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가운데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의 경우 최근 은평구갑 지역위원장직 사퇴했는데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

박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당대표 선거 도전에 이어 체급 키우기를 본격화 하는 셈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서울에서 4선을 지내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다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큰 격차로 패배한 것이 당내에서는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단일화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는 후보로 언급된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과 출마가 거론되던 박용진 의원의 경우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패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서울시장 후보군 인물난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송영길 전 대표(왼쪽)과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등 중량급 인사의 차출론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중앙포토

 

 

 

 

 

경남 양산 통도사에 머무르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맨 오른쪽)가

지난 26일 이동학 전 최고위원(왼쪽부터)과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전용기

의원을 만나 차를 마시고 있다. /박영훈 위원장 페이스북

 

 

 

 

 

 

 

 

 

 

 

서울시장 어찌할꼬’···후보난에 빠진 민주당, 이낙연·송영길 차출론 나오지만 “반성·쇄신 없이 안돼”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서울시장 후보 기근에 빠졌다.

지난 대선 패배 충격의 최대 진원지인 서울의 민심을 보듬어야 하지만 당내 인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다.

최근에는 ‘이낙연·송영길·정세균’ 등 당 중진 인사들의 차출론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반성과 쇄신 없이 인물 고민만 해서는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구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출마 예상자였던 우상호 의원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출마 뜻을 접었고,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불출마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출마 뜻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서울만 민주당 후보군이 ‘무주공산’인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서울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3·9 대선 서울 개표 결과 4.83%포인트차 석패로 끝났지만 서울 25개 구 가운데 14개 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승리를 내줬다.

이는 4개 구를 빼고 싹쓸이했던 2년 전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달라진 결과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까지 2연패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부동산 민심 악화’를 선거결과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거물급 중진 인사들의 이름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전국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내자는 차출론이다.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사석에서 “당의 고민을 알고 있다”며 아예 선을 긋지는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6일 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으로부터 출마 등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차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선배 그룹에서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뜻을 헤어리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차출론을 활용해 향후 당내 권력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당 밖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시선을 돌리는 쪽도 있다.

여권의 ‘새 얼굴’로서 참신하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만큼 행정가적 리더십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대표 개인은 당선 가능성 등을 저울질하면서 경기지사 출마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출마와 관련한) 공개 일정이 생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인물난의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스스로 ‘왜 인물난에 빠지게 됐는지’ ‘선거에서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 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차출론을 얘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 앞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지원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송영길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까…

민주당 내부서 “윤석열에 맞설 적임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송영길 전 당대표”라며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후보로 적극 소환해야 한다”며 “지지자분들과 당원들의 뜨거운 개혁 열망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호명했듯, 5년 후의 대선 승리를 위한 서울시장 전(戰)에 송 전 대표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동안 송 전 대표의 진심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개혁의 선봉장에 섰다.

(총선) 불출마 선언부터 부상투혼까지, 송 전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이 있다면 다음 대선은 더욱 어렵게 된다.

다음 대선을 위해 반드시 서울을 지켜야할 이유”라며 “진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희생할 후보를 세워야 한다.

이 후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정치개혁의 길을 약속했다.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6·1지방선거에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자 송 전 대표의 차출설이 불거지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86 용퇴론과 불출마 선언 등 정치쇄신을 위한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오로지 당을 위해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마지막으로 헌신해 주시길 희망한다”며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인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 25일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서울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험이 있는 후보는 송 전 대표 뿐”이라며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촉구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한 뒤 고향인 전남 고흥의 아버지 산소를 찾아 성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머물렀던 전남 해남의 대흥사와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는 등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머니S 김창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을 나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직 능력만으로"…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쇄신' 눈길

 

 

공직자 역량 자격시험, 최초 도입

할당제 폐지로 '공평한 기회' 강조

국민의당과 '공천 합의'도 급물살

당 내선 '깜깜이·돈 공천' 금지령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쇄신에 나섰다. 능력만으로 인물을 평가해 각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선 공평한 기회와 계량화된 기준으로 공천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 쇄신안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PPAT)'을 실시한다.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는 국민의힘 예비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평가로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PPAT는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의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해 출마 자격을 심사하겠단 취지로 낸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다.

이 시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출마 지원이 가능하다.

 

시험은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으로 나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당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된 관련 온라인 강의와 자료 등을 보고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으로 정당 공직 후보자의 역량을 일제 평가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라며 "시험 최소 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능력 기준의 출마 후보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할당제'를 폐지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인위적 구분이 아닌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두는 공정원칙으로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부여하겠단 취지다.

 

이에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중앙 사무처에 있는 여성·청년·직능국 3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미래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4일 이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 차원의 여성·청년 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돈 공천'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실력도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활동, 당에 대한 기여 등의 비정량기준으로 공천을 받거나, 공천관계자와의 친소관계 등을 의심받는 경우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의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받았던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인한 공천 논의도 별 탈 없이 해결되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당 합당 문제를 각자 3인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도 통합된 공관위의 심사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들도 PPAT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며 "과거에 미래통합당 출범 당시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당이 늦어져 따로 공관위를 따로 구성해 나중에 합쳐지는 절차가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엔 그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도 공천쇄신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24일 "공정과 상식을 공관위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

 

공천의 전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겠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돈 공천, 당의 실력자들이 내리꽂는 공천,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짜맞추기 여론조사-심사를 하는 짬짬이 공천, 전부 몰아내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싶은 인재들, 신진기예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익명 인터뷰 경계령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25일 "공식 기구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당에 공식적인 경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익명 인터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이제 다들 익숙해지셨겠지만 익명 인터뷰 경계령을 내린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관련한 당 내홍을 일으키는 일은 엄단하겠단 경고의 메시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허니문 시기'라는 강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계량화 된 수치로 세워진 객관적 기준으로 공천을 한다면 당내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어 더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거대 양당 대표 만난 정의당 “중대선거구제 결단해달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방선거 ‘룰 전쟁’에 ‘정치개혁’ 또 묻히나

 

 

 

 

20대 대통령 선거 화두였던 정치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지방선거 ‘룰 전쟁’을 벌이며 각자 셈법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로는 소수당 진입이 어려워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선 기초의원 선거구뿐 아니라 선거제도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쟁점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이 아니라 득표수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을 선출하고 4인 이상 선거구는 2인으로 쪼갤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당제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만이라도 제3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선거구 규모가 커져 기초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역이 넓어지고, 공천 등으로 인해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선거구는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양당이 4인 이상 선거구는 2인으로 쪼갤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을 악용한 탓이다.

 

2018년 3월20일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표결한 본회의에서 구의원 2인 선거구 111개, 3인 선거구 49개, 4인 선거구 ‘0’개를 결정했다.

원안은 2인 선거구 36개, 3인 선거구 51개, 4인 선거구 35개였다.

 

당시 서울시의회 99석 중 66석과 24석을 차지했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찬반 토론 없이 처리해 문제가 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확정 결과 비교’ 자료를 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서 전국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이었지만 실제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안은 27곳에 불과했다.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100개 가까이 늘었다. 3인 선거구는 417개다.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 도입해 민의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비례성,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당선인) 대표성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여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득표 순위에 따라 선거구별로 3~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득표율이 저조한데도 당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도시 출신이 더 많이 당선돼 농촌 유권자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비례성을 논하려면 지방의회라도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실험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단순히 기초의회만 갖고 정치개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만나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등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거듭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면서 끝까지 어깃장을 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 실현 목표에 부합하는 게 있다면 중복될 수 있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뉴스1 세종충북본부 이광형 대표.© 뉴스1

 

 

 

 

 

[이광형 충청칼럼] 윤석열 당선인과 6·1 지방선거 기상도

 

 

 

 

여야교체로 민주당 후보 경쟁률 저조, 국민의힘 후보 난립
국정운영 정체성 맞는 열정 갖춘 후보 공천해야 지선승리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놓고 벌였던 대선전쟁이 끝나자 '6·1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국민은 또다시 지방권력을 둘러싼 정치권의 혈투를 보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뒤바뀐 대선 결과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대선 전 중앙권력에서부터 국회권력, 지방권력, 시민사회권력까지 모두 거머쥐며 기세등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행보다. 20년 집권을 예상했는데 5년 단임으로 정권을 빼앗긴 충격과 허탈감 때문일 게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북표심은 선거결과의 바로미터임이 증명됐다. 충북에서 이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지선을 70일 앞둔 충북지역 12개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분위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가 넘쳐나는 반면 민주당은 경선 경쟁률이 저조하다.

'정치는 생물'이라하듯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충북지사 후보로 독주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입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 대선 패배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 거론되며 출당과 불출마까지 요구받고 있다.

노 전 실장에 비해 정치적 체급이 한참 낮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후보 검증신청을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밟히는 게 지선후보들이란 말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이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민주당에서 4선 국회의원 역임해오다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당적을 옮긴 오제세 전 의원이 뒤를 이었다.

뜬금없이 나타난 '충북의 딸'도 논란이다.

부친의 고향이 제천으로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통 대중정치인인 이혜훈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자문 역할을 해 온 점을 내세워 '가난한 충북경제'를 변화시키겠다며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로 확실한 정체성과 정치력이 경쟁후보들과 비교된다.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간보기' 중인 예비 후보들도 대기 중이다.

하물며 2년 전 21대 총선에 낙선한데 이어 3월9일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공천경선에서 낙선한 충격도 가시지 않았을 인사까지 도지사 선거 출마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점과 빠른 정치 회복력 말고는 인정할 게 없는 비호감이다.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다보니 정치적 모험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낙선하면 이력서만 더럽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게 뻔하다.

이들에게 정치 지향점과 선택지가 어딘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에 지선후보들이 난립하는 건 대선결과 때문일 게다.

지선이 대통령 취임(5월10일) 뒤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관계로 여당에 유리할 수 다소 있다는 게 지배적이다.

이 나라가 아무리 진영과 갈등으로 갈라져있다해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나아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대선 후 치러지는 역대 선거가 그랬다.

이미 국민의힘 지선후보들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업혀가는 선거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공천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 승리하려면 전제돼야 할 게 있다.

먼저 새정부를 이끌 윤 당선인은 아무리 민주당이 딴지걸고 발목잡는다해도 인수위 운영과 취임 후 내각구성, 국정운영 비전 제시 등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의 말대로 국민이란 대의만 보고 가면 된다.

윤 당선인이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통합과 허물어진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몸부림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유권자는 지선 표심으로 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만과 불통으로 비쳐진다면 민심은 순간 훅 달아난다.

취임 초 국민의 80%가 넘는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 정권의 상징처럼 된 내로남불과 위선, 오만, 시장원리와 배치된 이념정책 등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정권교체 심판'이란 의미를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문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선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정치적 특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이번 지선도 선동과 술수를 통한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가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라를 망치는 일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세력과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이에 동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 당선인에 있어 이번 지선은 취임 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거다.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해 지방권력을 내준다면 172석의 국회권력을 가진 야당과 시민사회권력으로 인해 한치앞도 나갈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될게 자명하다. 아무나 공천해선 안 되는 이유다.

낙천자도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확실한 정체성과 열정을 갖춘 후보를 등판시켜야 한다.

그래야 유리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12khlee@hanmail.net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제공=국민의힘 선대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