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도 중국, 대만의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감소했다. 자동차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54.1%(495억 달러→763억 달러) △대만 53.0%(66억 달러→101억 달러) △일본 △17.3%(1481억 달러→1225억 달러) △한국 △19.2%(67억 달러1→542억 달러) 순이었다.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2.1%p △대만 0.3%p △한국 -1.0%p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2021년 수출 경합도는 주요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10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주요국 모두와의 경쟁이 심화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대만, 중국 등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국내 신성장산업 육성해 수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산업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R&D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총수출 부가가치유발액에 대한 신성장산업의 기여율은 2015년 20% 내외에서 2020년 이후 24% 수준으로 상승했고,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2020년중 신성장분야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은 전년대비 약 34% 증가했다.
다른 분야 기업이 약 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다.
자료=한국은행
하지만 중국 등의 해외 후발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불안은 필수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성장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신성장분야의 국내기업은 적극적인 투자 및 시장진출로 높은 성장성을 보인 반면, 수익성과 혁신성은 해외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국내 신성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질적 성장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사진=연합뉴스
빚'에 짓눌린 한국…가계·기업·정부 부채 '5000조원' 돌파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면 경제 주체 모두가 빚의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늘었고,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정부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14% 늘었다.
국가 전체적인 빚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하는 총 부채액은 2020년 9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증가했다.
빚의 규모는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인구가 같은 기간 5183만6000명에서 5174만5000명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국민 1인당 총 부채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까지만 해도 138.5%로 미국(137.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선 13위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 비율이 2020년까지 101.1%로 36.4%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한국은 62.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15%포인트 넘도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체코(15.9%)와 한국 외엔 없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받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화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빚 상환을 미뤄줄수록 디폴트 위험과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수위 측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지만, 관가와 채권시장 안팎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대통령 선거 이후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10일 2.726%에서 이날 오전 3.120%로 0.394%포인트 뛰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 상승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 한경닷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화물차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경유에 초점을 두고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22.4.3/뉴스1
사진 픽사베이
오일쇼크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한국 경제 시계제로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국 경제의 향후 흐름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측을 위한 전제 자체가 불확실해서다.
한국은행 조사국장 출신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항상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유독 크다.
실물 경제가 받을 충격의 정도를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거시경제 정책의 두 기둥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쉽게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기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고, 경기를 떠받치려다 물가와 시장금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블랙박수 러시아 리스크
전문가들은 러시아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를 매개하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어느 정도로 엮여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숨겨진 ‘거래상대방(카운터파트) 리스크’가 크게 표면화될 경우 예상보다 큰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국은행 핵심 간부는 “경제가 세계화되고 금융기관 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많아진 점을 염두에 두면 1998년 러시아 디폴트 사태보다 그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연관성’이 명백히 파악되지 않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러시아 국채나 원유 등 원자재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상품이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 국채의 첫 만기가 돌아오는 16일이 지나면 블랙박스에 싸인 러시아 금융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국채 상환을 받지 못한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넓고 깊게 러시아 리스크가 서방세계에 침투해 있는지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는 뚜렷하다.
장민 위원은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보다는 장부상 안 보이는 거래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더 높게 경기는 더 나쁘게
분명한 건 지난해 한국은행과 정부는 물론 민간기관이 내다본 대로 올해 한국 경제가 흘러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망의 전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장 큰 돌출 변수로 국제유가를 꼽는다.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할 때 전제로 삼은 국제유가는 배럴당 73달러(연평균)였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어디까지 (유가가) 간다고 전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가 실제 단행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의 증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럴당 150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일부에선 고물가를 동반하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타날 때를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은 섣부른 감이 있는 진단이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물가와 경기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근태 위원은 “애초 올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현재로선 당장 경기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응도 딜레마에 빠지나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정책의 두 축을 맡은 정부와 한은이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물가와 경기 중 어느 쪽도 내다 버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책당국이 복잡한 방정식을 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급랭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방어할 수 있지만 고물가가 높게 지속된다면 (정부가)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난데다, 현재 상황이 수요 위축이 아니라 공급 충격이 더 큰 문제인 터라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핵심 간부는 “(통화정책과의) 절묘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4.1% 뛰면서 10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외식 가격도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 역시 10년3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 △11월 3.8% △12월 3.7% △1월 3.6% △2월 3.7%에 이어 6개월 연속 3%대 이상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3%대에 달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세부적으로 석유류·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은 전년동월 대비 6.9% 오르며 전체 물가를 2.38%포인트(p) 끌어올렸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31.2% 오르며 전체 물가를 1.32%포인트 밀어올렸다.
가공식품도 6.4% 오르며 전체 물가를 0.55%포인트 끌어올렸다.
개인서비스는 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1.36%포인트 밀어올렸다.
이 가운데 외식비는 전년동월 대비 6.6% 뛰며 전체 물가를 0.83%포인트 올렸다.
외식비 가격의 경우 1998년 4월 7.0% 상승한 이후 23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세부적으로 보험서비스료(13.4%), 생선회(외식·10.0%), 치킨(8.3%), 공동주택관리비(4.0%) 등에서 크게 올랐다.
집세는 전년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로 구분해 보면 각각 2.8%, 1.1%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0.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04%포인트 끌어올렸다.
수입쇠고기(27.7%), 포도(24.5%), 귤(18.2%), 마늘(16.1%), 돼지고기(9.4%) 등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의 근원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석유류 제품뿐 아니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 역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9%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비교적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폭이 전월(3.7%)보다 0.4% 포인트 확대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고 있어 당분간 상승폭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겠다"며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5월~7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 심의관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서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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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IMF 권고 거꾸로?.... 윤석열 경제공약 3대 리스크
(1)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대출 등 금융지원 포함 ‘50조 맞추기’
(2)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LTV 완화 별개로 DSR 손질엔 신중
(3)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 우려 보유세 완화 앞서 양도세 카드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경제 공약 실행안을 놓고 인수위 안팎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50조원 예산 편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윤 당선자 공약과 경제 환경 사이의 ‘엇박자’가 적지 않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금융·부동산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노믹스’(윤석열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정책의 ‘균형잡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①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대표적인 엇박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대로 재정 50조원을 추경으로 쏟아부으면 가뜩이나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전년 동기 대비)를 훌쩍 넘는 4%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과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1800조원대 가계 빚(가계 신용) 상환 부담 악화, 내수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정권 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민심이반 시작”이라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약이 수정될 조짐도 엿보인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을 들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금융 지원까지 넣어서 50조원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추경에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각종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아서 50조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50조원 지원 효과’를 거두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윤 당선자는 현재 지역별로 20∼70%를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 8%씩 급증한 국내 가계부채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불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으며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덩달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라며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당선자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 조언을 내놓은 셈이다.
이 기구는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부채 증가를 꼽는다.
인수위가 엘티브이와 더불어 핵심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 산정) 규제의 ‘패키지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에스아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 규제를 완화한다, 안 한다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디에스아르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외려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③ 부동산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에 견줘 소폭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수위가 보유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선자 공약 중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것도 이 같은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보유세 완화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공급)를 촉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양도세 쪽을 우선해서 손 댔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의 경우 사전에 보상 규모를 정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손실을 따져본 뒤 적정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대출자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잔액 423조…2년 새 84조 폭증 사업자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 “개인사업자·가계대출 통합 관리”
지난해말부터 금리 인상기와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화가 시작되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23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338조5000억원)에 비해 84조5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지난 1월에는 한 달 새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0.17%까지 하락해 가계대출 수치와 같아졌다.
그러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체력이 약해졌다.
당연히 연체율이 증가해야 하지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탓에 개인사업자대출이 얼마나 부실한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말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6%)이 가계대출 연체율(0.28%)보다 0.08%포인트 높았는데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후 2년 만에 같아졌다.
잠재적 부실로 볼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분 116조6000억원, 상환 유예분 원금 11조7000억원, 이자 5조원 등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 대출 중 가장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같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진짜 건전성 지표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야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아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해 말 발간한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 “신규 개인사업자는 친지 또는 동업자 자금 등으로 창업하고 있어 해당 부실이 주변 가계 부채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이 다중 채무자라는 점도 문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는 277만여명인데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27만여명이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다.
2019년 말 다중 채무자 수는 13만여명에 불과했는데 약 2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위기감이 커진 금융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기구 설립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공동 출자해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지원한 대출 중 일부 부실화 채권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심사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데 쓰지는 않는지 ‘용도 외 유용’ 검사도 깐깐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 어떤 국가 목표의 성취도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라는 기관차가 이 지속적 발전궤도 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궤도에서 이미 이탈했거나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성장률 매 5년 1% 하강 추세… 국민들 패배주의에 젖어 각 분야 국가목표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필요 기업에 대한 문화·제도·의식 사회적 수용능력 갖춰져야
◇선진국 문턱에 한 발만 걸치고 있는 한국경제=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다.
2020년 기준 GDP가 1조6,300억 달러, 1인당 GNI가 3만1,780 달러에 이르고, 2017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사실이 한국경제의 60년의 성취를 집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경쟁력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깊이 관찰하면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하는 등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식은 대체로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하강추세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성장률 추이에 대해 '매 5년 1% 하강의 법칙'을 제기하고 있다.
10년 중앙이동평균 방식에 의해 그는 김영삼 정부 6.5%, 김대중 정부 5.0%, 노무현 정부 4.0%,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6%의 성장 수준으로 경제를 마감하여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말하기 빠르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1-2% 내외에서 경제를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에 한국경제를 이양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의 새 정부가 한국경제를 다시 발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거의 0-1% 수준의 정체된 경제실적으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 추세의 배경에는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있다.
OECD, WEF 등 국제 전문기관들도 그들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통해 일찍부터 한국경제의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
OECD는 작년 11월 2030년부터 2060년 간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을 '현 상태의 정책이 유지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0.8% 수준으로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유수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장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과 제도가 한국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초래한 악영향은 계량하기 어렵다.
새로이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하향 추세를 그리는 한국의 경쟁력 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제문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되었다.
요약컨대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한 발을 걸쳤지만 두 발이 다 넘어가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합류할지, 아니면 이에서 뒷걸음쳐 결국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지 기로에 선 형국이라 하겠다.
◇극명하게 명과 암으로 갈리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어두운 면과 추가발전 잠재력이라는 밝은 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양 면이 공존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어두운 면부터 본다.
첫째, 양과 질의 양면에서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100만 명 이상의 실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율과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청년 고용율은 한국경제 사회문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7%에 그치고 독일의 60%, 미국의 5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경제가 고용의 질과 양, 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둘째,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가 심각하다.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5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한국경제에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이루고 있는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이 있다.
이 부문에는 전체 취업자의 약 24%에 달하는 6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 비추어 엄청나게 많으며(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OECD평균의 1.5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한국경제의 주요문제인 성장, 고용, 분배, 복지 등에 있어서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앞으로 성립될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넷째,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고 OECD 국가 중 1에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하위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밝은 면을 보자. 첫째,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 열의와 성취 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둘째,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이 크다.
셋째,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하기에 따라서는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들이다.
넷째,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부문에 체화돼있는 거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면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유인 기능만 작동한다면 이들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58개국)의 총 GDP는 전 세계의 84.6%로서 이미 그만큼 경제영토가 확장된 상태다.
더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의 국가 인구는 16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62개에 달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가장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우리 수도권은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 장래에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라고 본다.
앞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갈 때 어떻게 제약요인이 될 구조적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고 추가적 발전요인이 될 밝은 면을 최대화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장기경제비전과 중장기 경제운영방향=이상의 현실 인식과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중장기 경제운영 방향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그 기반이 될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 비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비전은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각 분야의 국가 목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다. 국민 모두, 경제의 각 부문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경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는 중장기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첫째, 종래 성장주도 부문(수출·제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의 철폐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유도한다.
둘째, 산업별·경제적 유인 차별과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 경쟁열위 부문(내수·서비스·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기여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성의 균형을 달성한다.
여섯째, 한국의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위상이 변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G7 수준의 기업과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곱째,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이 시스템적으로 확보되도록 거시경제 운영 및 대외 충격의 시스템적 관리를 기한다.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 불가능한 중장기 발전 비전=이러한 중장기 정책목표가 제대로 정립되고 추진되면 그 틀 안에서 단기, 현안 과제는 저절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대로 가면 장기 발전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바람직한 중장기 경제운영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비전과 정책목표는 한국경제의 발전여건 중 제약요인을 뛰어넘고 추가적인 발전요인을 현실화하여 국제경쟁력의 지속적 유지, 배양,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성취 가능한데, 우리 경제는 이를 실현해 나갈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다.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하고 동시에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려면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데 한국경제는 여기서 한참 멀어진 경제가 돼 있다.
둘째,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경제운영이 필요하다.
유연한 경제는 매우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 각 경제주체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하고, 각 경제주체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책임의식을 고양할 때 가능하며, 창조적 경제는 유연한 경제구조에서만 달성 가능한 목표다.
우리 경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셋째,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즉 기업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기업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한국경제는 어떤가?
넷째, 한국경제 문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 상충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각개 격파식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이 절실하며 이러한 시스템적 대응의 출발점이 무엇이 돼야 할까?
다섯째,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는 모두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는 바, 이 구조개혁의 핵심은 경쟁력을 유지, 보강,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무엇일까?
여섯째, 이 글의 제3회 '문제는 정부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예외 없이 개혁 대상이 돼 왔으며 윤석열 정부에도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될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시장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잘못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 원리에 연유한다.
이 '정부의 실패'를 원천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규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크리티컬 패스-'경제시스템의 재정비'=결론적으로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기비전의 실현도, 중장기 경제운영목표의 성취도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과거의 성공을 가져 왔던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 한국경제 성공신화의 종언에 더해 국가주의 사상에 경도된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경제적 참상이 이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하여 한국경제 문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 상충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의 관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재정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정부 스스로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정부는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 즉 국가의 통치기구를 의미한다. 즉 첫째로 '시장으로의 귀환'이다.
다음으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해야 한다.
필자가 정의하는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추어 지는 국가이며 그러한 기업의 중심에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가가 있는 경제다.
동시에 기업이 한국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 즉 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주체로, 나아가 좋은 일자리의 제공으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어 인구문제의 해결주체로까지 등장하게 하는 국가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할 경제운영 목표가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서 새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보편성장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해 나갈 크리티컬 패스로서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재정비'에 신념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 국민과 전 정부 조직에 주어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경제 분야에 더해 비 경제 분야도 원칙적으로 같은 방향이 추구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경제현안 과제는 그 틀 안에서 분야별 책임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