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항마 관건…민주당, 제3자 전략공천 여부 변수 시의원·구청장 민주 쏠림 바뀌나…국힘 압승엔 의견분분
12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22일 만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자치 권력의 핵심, 서울의 지형 변화 여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장을 두고 민주당의 대선 설욕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서울시장 선거는 자리의 상징성 때문에 중량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성사돼왔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톱으로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단, 오 시장에 유리한 구도로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 탓인지 신경전이 예전만큼 가열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 중 현재 유일한 중량급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10%포인트 안팎으로 밀리고 있다. 이 가운데 세력·의제 갈등으로 민주당 전열은 되레 흐트러지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출마가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가 하면, 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의제는 중도층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많다. 이에 민주당이 다른 중량급 인사로의 '전략 공천'을 택할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략공천 인사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정 전 총리를 부산시장 후보로 미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성인지‧폭력예방 통합교육’ 에 참석해 있다. (서울시 제공)
2022.4.11/뉴스1
정권 교체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의원, 25개 자치구 구청장·구의원 등의 선거 역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선 결과 민주당이 성북구 등 전통적 텃밭에서 기대만큼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을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기선 제압에 성공한다면, 서울 자치권력 지형에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기준 시의회 103석 가운데 93석, 구청장직 25개 중 23개로 서울 자치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오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등을 두고 번번이 오 시장과 충돌해 견제 흐름을 이어갔다. 만약 오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수 자리를 탈환한다면 오 시장으로선 시정에 시너지를 내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큰 격차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또 취임 전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 배경상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4년 전 민주당 압승만큼의 성적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내부 권력 투쟁의 상황에 놓여 있어 서울시장 선거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 지지율도 5월 취임 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압도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9일부터 31일까지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7∼28일까지며, 본투표는 6월1일이다. 당선인 임기는 4년이다.
jyj@news1.kr
사진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의 시간은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흐른다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해석하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 조각, 후 조직개편’, 당선 인사를 겸한 지역 순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의 회동 잰걸음 등 굵직한 정치적 판단들이 지방선거의 자장 안에서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선거 승패가 초반 국정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시간이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11일 대구·경북(TK) 지역을 1박2일로 들르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행보에 돌입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에 대한 인사를 위해 지역을 도는 것은 이례적이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돌입하는 등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는 때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이다.
민심 청취를 내걸고 윤 당선인이 직접 차기 여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 달성의 박근혜씨 자택을 찾아 회동하는 데도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는다. 윤 당선인이 박씨와 만나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앙금을 털어냄으로써 TK지역의 전통적 보수지지층에게 ‘보수 원팀’의 결집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측은 지방선거와 연결짓는 해석에 거리를 둔다.
대선승리에 감사를 전하러 오겠다는 후보시절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법에 접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과 상주·문경 시민께 약속드린 말씀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가 윤 당선인 행보를 읽는 주요 기준으로 계속 거론되는 데는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는 지방선거의 상징성이 깔렸다.
이번 선거는 윤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 뒤 한 달 안에 치러진다.
국회 입법 권력은 172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지방의회의 권력도 민주당에 쏠려 있다.
중앙 정부 권력을 쥐더라도 ‘윤석열표’ 정책들이 국회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다.
당선 한달 뒤 바로 지방선거에 실패할 경우 지방의회의 정책 협조가 어려워지는 것과 함께 국정동력 확보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 기대감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 지방선거가 돌파구로도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충남지사 출마를 설득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일이 공개되면서 ‘오더정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 조각, 후 조직개편’ 방침을 세운 것도 지방선거 전 수세 국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문재인 정부의 18개 중앙정부부처 체계에 따라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시점은 지방선거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공백 최소화”(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를 내걸었지만, 두 진영이 강하게 부딪힐 경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결집세가 강해질 우려 등을 반영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많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성적이 좋지 않아 ‘대선 연장전’인 이번에는 좋아질 거란 분위기가 있다”면서 “인수위에서 부동산 문제 등에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으니 그런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에) 반영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고 지방권력 대부분도 민주당이 우위에 있으니 윤석열 정부 성공과 2년 뒤 총선을 위해서라도 의미있는 표들이 나와줘야 한다”면서 “취임 뒤 대통령께서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인상을 주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되니 왜 정권교체를 했는지 묵묵히 실행해나가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힘을 국민의힘에 실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사 선거 후보는 유승민 전의워과 김은혜 의원의 경선을 통해
확정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각각 '필승'을 거두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하는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총 11개 지역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전날 서울(오세훈 서울시장), 부산(박형준 부산시장), 경북(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광역단체장이 단수 공천된 것을 포함하면 14개 지역의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강원, 제주, 대구시장 후보군에 대해선 "빠르면 내일(13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vs 김은혜, 본선보다 어려운 내부 경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정면 승부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행정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와 영향력이 몰려있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될 승부처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전 광역단체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에게 5.32%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지역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나서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걸맞게 경선이 확정된 후보도 이른바 '네임드'다. 유 전 의원은 꾸준한 '대권 주자'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자 '최측근'으로 통한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경기도 선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경선에 대해 "심재철 후보는 사퇴했고, 나머지 네 분은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에 비해 압도적 지지율, 심사 결과 차이를 보여서 양자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기도 경선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 A 씨는 <더팩트>와 만나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가야 한다"며 "유 전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경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켜 당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의 경기지사 출마도 관심사다.
다만,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됐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 경선에는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 3파전이 치러진다.
변수는 안상수·이학재 후보의 단일화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유 전 시장으로는 선거에서 참패한다"며 단일화를 선언했다.
지지율에 앞선 유 전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실무협상단을 통해 단일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물러나길 바라고 있어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 민주당 세가 짙은 호남권을 모두 단수공천으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더팩트DB
◆'전략공천' 호남권, 조배숙·이정현·주기환 출마
가장 고심이 깊었던 호남권 공천은 단수 공천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 세가 짙은 탓에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이 낙점됐다.
광주시장 후보로는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이 단수 공천됐다.
주 전 과장은 현재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윤 당선인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은 '윤석열 라인'이다.
이외 전북지사 선거에는 조배숙 전 의원, 전남지사 선거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결정됐다.
◆'경선' 펼쳐지는 충청·영남·울산
호남권과 달리, 충청권에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선이 펼쳐진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전시장에는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경쟁하며, 세종시장 경선에는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맞대결한다.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으며, 충북지사 경선에는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 부지사가 경쟁한다.
'尹의 입' 김은혜, 유승민 제치고 경기도지사 지지율 1위 '李 단일화' 김동연, 당내 선두…송영길, 박주민에 앞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약진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과 '이심'(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의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각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지방선거의 '대선 후보 대리전' 양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노리서치가 경인일보 의뢰로 지난 8~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김은혜 의원은 17.6%를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6%를 얻어 2위에 올랐고,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13.7%), 안민석 민주당 의원(6.7%), 염태영 전 수원시장(6.5%), 강용석 변호사(3.8%), 조정식 민주당 의원(1.5%) 순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입', '복심' 등으로 불리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으며 당선인과 지근거리에서 활동해왔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했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45.6%를 득표해 이재명 상임고문(50.9%)에게 패한 지역이다.
이 고문이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탈환에 성공하면 윤 당선인의 국정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미 '거물' 정치인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출마를 결단한 것은 사실상 윤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모두 이 고문과 인연이 있지만, 김 대표는 이 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인물이다.
특히 이 고문은 김 대표와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에 합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선 막바지 핵심의제로 띄웠다.
김 대표는 단일화 이후 이 대표와 수차례 공동 유세를 펼쳤고, 대선에 패한 뒤에도 이 후보와 통화하며 정치개혁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 고문과 통화에서 지방선거나 출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심 논란'을 경계했지만, 이 고문의 도정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장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다. 뉴데일리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8~9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와 현 서울시장 간 1:1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 대결에서 50.5%대 44.7%, 오차범위 안(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에서 우세했지만 박주민 의원과 대결에서는 51.6%대 42.8%로 이겼다.
송 전 대표의 경쟁력이 박 의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송 대표가 당내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친이계 의원들의 지지가 있다.
이 고문의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의 정성호·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경북 영천의 은해사를 방문해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이 고문을 도왔던 전용기·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공개적으로 송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지지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고문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부터 '이심송심'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이재명 지키기' 최전선에 섰다.
다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출마 명분이 없다며 당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당내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upy@news1.kr
이번 6·1 지방선거는 주민참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사진은 4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면접 장면. /국회사진기자단
지방자치, 이상과 현실 사이···이번 지방선거는 다를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만 뽑지 않는다.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에다 교육감·교육 의원도 뽑는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상 선거구 수 및 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17명, 구청장·시장·군수 226명, 시·도의회 의원 824명, 구·시·군의회 의원 2927명도 뽑는다.
여기에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5명도 뽑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 일꾼은 모두 4016명이다.
일단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문. 당장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인물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물보다는 소속정당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줄투표’하는 것이 실제 주민자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방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을 유권자에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다.”
지난 3월 29일 거버넌스센터·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2.0 지방선거 캠페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희 경기도 의원의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약 300페이지 분량의 공보물과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그걸 읽어보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선거는 사실상 유권자에게 줄투표를 강요하는 형식이다.
물론 나 역시 선거운동 상황이 되면 열심히 뛰지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지방·지역마다 각자 다른 주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공보물이 수백페이지까지 이르진 않는다는 것이다(이 총장은 “한국도 차제에 일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식으로 변경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단위 동시선거, 대한민국이 유일
6·1 지방선거는 3·9 대선 석달 뒤 치러지는 선거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치러진다.
아무래도 대선의 연장선으로 치러질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기성 양대 정당이 다시 맞붙어 승패를 가르는 중앙정치가 규정하는 대회전(大會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3월 29일 국회토론회에 이어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식’이 열렸다.
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희 의원이 이날 ‘거버넌스 협약’을 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거과정부터 중앙정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성 구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논리다.
4월 5일 현재 20여명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협약에 동의해 협약서를 작성했다.
2018년도부터 ‘거버넌스 협약’의 형태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내걸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셈이다.
지난해 11월 25일,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이 시의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중교통요금 무상정책과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 페이스북
“시의원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지금부터 라인업하면서 가면 견제나 감시가 되겠는가.”
4월 6일 통화한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의 말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민주당 후보경선이 치열하다.
이용섭 현 시장에 맞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 선언을 했다.
재선을 노리는 현역 시의원들이 속속 양대 캠프에 집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원이 우선해야 할 일은 시장이 펼칠 시정(市政)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며 어느 쪽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이 되기 전 박 의원의 프로필을 보면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였다. 어쩌다 정계에 입문하게 됐을까.
“사회복지 전문가로 들어왔다.
더 거슬러 가면 20대 때 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구속·수배됐던 과거의 삶이 있다.
만학도로 공부해서 박사·교수가 됐지만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쉽게 되지 않는구나, 정치영역이 변한다면 좀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다 사회복지는 행정과 정치영역의 로비를 통해 이뤄지는 실천학문이다.
현장활동가보다는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의원이 된 뒤 ‘정치가 효율적인 도구’라는 점을 발견했다.
“나는 정치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한사람의 의원이 어떤 관점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선거권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시의원들이 정치에서 보람 느낄 때
그는 4월 8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교통요금 지원조례의 예를 들었다. '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탈 때 초등학생은 400원, 중고등학생은 500원을 내도록 교통요금을 인하하는 게 조례의 골자다.
버스회사나 조합, 시와 함께 끝까지 협상해 얻어낸 결과다.
“의원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했다.
고3 학생의 경우 한달 교통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이 든다.
아이들에게 이동권은 바꿔 말하면 교육권이고 안전권인데 부모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300억원이 들어간다.
이건 부모의 입장에선 일종의 이중과세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 요금을 500원으로 동결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30억~40억원가량이다. 논의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많았다.
3년간 싸웠는데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예산을 검토해보면 불용이나 반납·이월되는 예산이 더 많다.
행정이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 된다.”
그는 자신이 의원이기 이전에 “엄마이고 여성인 동시에 살림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이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었다”라며 “정치하길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된 김종무 서울시 의원 사례를 취재했다(주간경향 1283호, ‘깜깜이 지방권력’ 바꿀 수 있을까 기사 참조). 4년이 지난 지금, 김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그가 밝힌 소회다.
“국회 보좌관이나 지방의원이나 각자의 영역,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내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했으니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법은 잘 알지만 현실의 지방자치와는 ‘갭’이 크다는 걸 시의원을 하면서 느꼈다.”
국회 보좌관을 할 때 행안위 정책전문 보좌관을 했지만 지방의원의 처우나 보좌진, 시의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랐다는 얘기다.
“갭이 진짜 컸다. 시의원을 하기 전 알았더라면 국회에 있을 때 좀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국회의원도 국회에 가면 막상 그 시스템에 맞춰 일을 하게 되니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김종무 서울시 의원/김종무 페이스북
시의원으로서 보람은 느끼고 있을까.
일단 지난 4년 동안의 시 의정활동을 보면 ‘경비실 휴게시설 설치 서울시 조례’, ‘서울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SOC 공급 조례’ 등 꽤 반향을 일으킨 조례제정에 앞장섰다.
“국회에서 정책보좌를 하면서 모시는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만드는 데서 희열을 느꼈다.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서, ‘내가 이 이슈를 만든 것’이라고 대리만족을 했다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는 언론에서 관심도 거의 보이지 않는 판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또 국회에 있을 때 지역 현안 민원은 들어와도 잘 풀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민원을 많이 해결한 것도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지역민원이라는 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런 민원은 대부분 명분을 만들어줘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민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그런 지역민 민원에 시달리니 너무 힘든 자리인데 언론도 거의 관심이 없는 일인지라 일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판별이 안 된다.
지역민도 민원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시의원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14년 동안의 국회 입법 보좌관 생활을 청산하면서 가졌던 농담 반 진담 반의 ‘꿈’은 “고향 안동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민주당 깃발을 꽂아보는 것”이었다.
4년의 시의원 생활 뒤 목표가 바뀌었다.
시의원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강동구청장에 도전하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목표를 수정했다. 시의원 재선 도전이다.
원래 대선에서 이겼다면 강동구청장에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번에는 재선 시의원으로 목표 방향을 틀었다.
아무리 시의원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소속 정당(민주당)의 지역 득표율은 현실적으로 재선 도전에서 고려해야 할 객관조건이다.
“지난 대선 때 서울시에서 민주당은 평균 5% 졌고, 강동구에서는 약 7% 차이였다.
평균보다 조금 더 진 셈인데 그래도 ‘강남 4구’로 넘어가지 않고 선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이전에 심각한 공동체 붕괴”
이광재 사무총장은 “언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 그렇다고 보는 걸까.
“두가지 근거다. 하나는 한국 선거정치의 법칙처럼 거론되던 10년 주기설(10년을 주기로 진보·보수 정권이 권력교체가 되는 법칙이 있다는 설)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둘째는 현 정부의 실정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일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심판 여론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에선 정당심판론보다 인물경쟁론이 부각될 것이다.
” 과연 그렇게 될까.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거버넌스센터 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주최로 자치분권
2.0 지방선거 캠페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거버넌스센터 제공
지난 3월 29일에 열린 거버넌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정치상황이 주민자치 강화보다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전 지방자치학회장)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최근 몇차례의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공동체를 이뤘지 바로 이웃과는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며 “그러면서 상대진영의 SNS공동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상의 SNS공동체가 ‘표상적 위기’를 낳으면서 실제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길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화주의의 복원이며,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실현된 것은 1987년 이후, 그러니까 3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6·1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모두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