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한동훈 발탁은 윤석열의 '다목적 포석' 장관이 특검 발동 땐 민주당 겨냥 수사 가능 與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시킬 수도 靑 민정수석 폐지로 검찰 인사·사정 업무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으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줄 '최상의 카드'라는 것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발탁은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수완박' 완결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특검을 발동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카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법무부 장관 산하 혹은 장관 입김이 닿는 '한국형 FBI' 등 별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 내도 수사권을 넘겨 받은 기관이 법무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면 한 후보자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달리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았던 한 후보자가 '깜짝 지명'된 것도 결국 '검수완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은 모두가 예상했지만 법무부 장관 발탁은 최근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수완박이 한동훈을 호출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물론 한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검찰 인사와 사정 업무가 법무부 장관에게 쏠릴 것으로 보여 장관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공산이 크다.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정치적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윤석열이 공인한 한동훈 영어 실력....인수위원 자기계발 뜻해
유상범 의원, 윤석열 당선자 법무부장관 지명 설명 “글로벌 사법제도 정비” 설명과 어긋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범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이유로 윤석열 당선자가 꼽은 ‘유창한 영어실력’에 대해 “(한 후보자가) 자기계발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4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랑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업무역량, 판단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보셨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게 영어도 잘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한 후보자가) 영어까지도 잘한다, 이런 의미인 거냐.
법무부 장관과 영어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자 유 의원은 “보통 검사들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지 않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본인의 자기계발까지도 열심히 해서 영어까지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당선자는 한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로 정비해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사법제도 정비’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유 의원은 이를 단순한 ‘자기계발’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 당선자 쪽은 법무부 장관 업무와 영어실력과의 상관관계를 거듭 설명했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어를 잘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무부가 우리 국가에 있는 부처로서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법무 수장들이나 법률적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해나가는지를 같이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인재라면, 당선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처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뉴시스 출처 민주신문
장제원 "윤석열, 아끼는 한동훈에게 칼 아닌 펜 쥐여준 것
한동훈,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낙점 장제원 "한동훈, 검사 꿈 이어가고 싶었을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무척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 같다"며 "아마 한 부원장은 검찰에 남아 못다 이룬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에게 펜을 맡겼다"며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 지명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맨’ 한동훈은 누구? “진영 안 가리고 나쁜 놈 잘 잡겠다”
사법연수원 27기…尹과 대학 선·후배 사이 ‘엘리트 특수통’ 평가…박영수 특검팀 경험 文정권 ‘찍혀’ 좌천…尹서 첫 법무장관 지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될 것."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론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즉각 반발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말까지도 거론됐다.
한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태풍의 핵'이 된 것은 그의 그간 검찰 생활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엘리트 특수통'으로 언급된다.
서울 출신의 한 후보자는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당선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다.
그는 대학교 4학년생인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차일 때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는다.
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 시절 윤 당선인과 SK 분식회계 사건,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등 수사를 함께 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키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후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법무부와 검찰에서 굵직한 자리를 맡았다.
한 후보자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였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과 다시 발을 맞춰 성공적인 수사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뒤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과 재차 호흡을 맞췄다.
3차장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지목해 그를 구속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장에 넘겼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사장으로 승잔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그런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윤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찍히는' 처지가 된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 과정 중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압수수색 도중 한 후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 후보자 사건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지 않았다'며 처리를 미뤘다.
그 사이 한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어서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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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발탁한 이유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1기 내각 2차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연유는 무엇일까.
◇ 8개 부처 장관 인선… 한동훈 주목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정책실장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외교부 장관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1차 내각 인선을 포함하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사가 이날 마무리됐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예상대로 ‘미국통’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권영세 의원이 선택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IT벤처기업가 출신인 이영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10일 선임된 추경호 의원까지 더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의원 출신은 총 4명이 된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한동훈 후보자였다.
인선 발표 내내 윤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를 지킨 한 후보자를 향해 플래시가 터졌고, 윤 당선인을 향한 첫 인선 관련 질문과 후보자를 향한 첫 질문도 모두 한 후보자에게 쏠렸다.
브리핑이 끝난 후 퇴장하는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몰린 후보자 역시 한 후보자였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쳐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독립성 강화·검수완박 ‘맞불’ 차원?
하지만 한 후보자가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기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가했다.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 역시 야당의 반발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선택했다. 일단 한 후보자는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췄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에 윤 당선인이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물론,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고, 검찰 독립성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 후보자가 적임자였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이날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느냐”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한 ‘맞불’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면으로 해보자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최고 수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 대응 차원이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검수완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몽골기병의 갈등야기 제거’에 ‘검수완박’ 파동의 국회 정당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한 법무장관 지명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검수완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13일 말해, 국회와 정당을 지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를 때 균열이 발생했고 불행했다”며 “협력의 정치하고 싶었는데 현재의 여야 상황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비관적”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폭탄을 안겨줘 결국은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민주당이 좀 야속하다.
앞으로 협치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당리당략으로 흐를 때는 나는 싸울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권 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질의에 “최근 상황 관계없이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딱 찍어놓은 것”이라며 “검수완박 상황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13일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줬다”고 SNS에 밝혀, 국회 대응용 인사로 평가했다.
장 비서실장과 권 대표는 ‘윤핵관’의 대표적 인사이다.
윤 당선자는 1일 국민통합위에서 ‘코로나 위기 전시(戰時)체제 국민통합’에서 “사회 갈등 야기하고 통합 해치는 걸로 이득 보는 세력 막아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에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함께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윤 후보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되며 “국민의힘도 중원 향해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통합위 비공개 워크숍에서 "3월까지는 정권교체였는데 3월부터 국민 통합"이라며 "윤 당선인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며 통합을 선거전략 연장으로 밝혔다.
한 지명자는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에서 ‘특수통’ 검사로 승진을 거듭하며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 추경호 부총리가 연루된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 수사와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장이던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자였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전담이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서 제기된 비위 수사하며 충돌하고 좌천됐다.
kimjc00@hanmail.net
연합뉴스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반발
尹,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사법시스템 정립 적임자" 민주당 "상상 초월하는 인사 결과", "협치 기대 접겠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 있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며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 협조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했다.
3선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을 의심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격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냐"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여러 권력형 부패범죄를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조국 “윤석열·한동훈, 야심 없는 검사라더니” 인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지명된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지금도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이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 인사 또는 법조 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글은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여서, 조 전 장관과 서로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을 시작으로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치며 윤 당선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왔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8월 ‘조국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권의 경계 대상이 됐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 검찰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비 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이후 검·언 유착 의혹인 채널A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가, 지난 6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을 벗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북대병원 원장 재직 시기에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복지장관 후보 딸·아들, 경북대병원 고위직 때 경북의대 편입’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 딸·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체험 활동) 증명서에 대해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 조사, 취재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딸 조민씨에 대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취소를 결정한 뒤, 윤 당선인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지난 11일엔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행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 정부 인사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