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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전후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24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한미국대사관 페이스북)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바이든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유력

 

 

 

한·미 양국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전날인 다음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다. 이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다음달 23일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된다.

 

예정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유동적인 탓에 방한 시점이 21일로 하루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미 이달 초 확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이 빼곡해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다음달 20일 방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우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면담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퇴임 후 경남 양산의 사저에서 머물게 될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장소도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로이터,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를 접견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is.com

 

 

 

 

 

바이든, 일본 찍고 한국으로…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열리나

 

 

 

5월말 성사시 역대 정권 중 취임 최단 기록…
일본 개최 쿼드 정상회의 전후 방한 가능성,
한·미 양국 "정상 만나야 한다" 같은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만큼 다음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정상과 만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24일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만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쿼드 정상들은 당초 올 봄 일본에서 대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올 초 미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일 제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호주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다음달 21일로 총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4개국 정상이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날짜가 24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행에 주목하는 것은 일본 방문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일본 등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며 "이 일정과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일본을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라는 전언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화상회담하고 있다.

/사진=AFP

 

 

 
 

 

한국 정부도 미국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을 논의 중이다.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지난 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정부도 같은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각각 미국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이나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윤 당선인은 취임 한 달도 안돼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각각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윤석열 첫 정상회담, 다음달 25~26께 개최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다음달 25일이나 26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통화에서 “나는 5월 24일께 일본에서 당신(모디 총리)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일본에서 쿼드(Quad)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모디 총리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쿼드는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의 협의체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외교장관 회의를 정상 회의체로 격상, 지난해 3월 화상 회의에 이어 9월 24일 대면 회의, 올해 3월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쿼드 정상들은 3월 화상 회담에서 올해 봄에 일본에서 대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후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왔다.


이에 총선을 앞둔 총선을 앞둔 호주의 정치적 일정 때문에 쿼드 정상회의 날자 확정이 더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21일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혀 24일 쿼드 정상회의 개최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주한미군 간부 및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 공보실 제공 연합뉴스

 

 


쿼드 정상회의가 다음달 24일 개최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이나 26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정상회담뿐 아니라 2013년 12월 7일 부통령 자격으로 방문한 비무장지대(DMZ)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방문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경영진들과 글로벌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박진 단장이 지난 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박진 단장은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양측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미국 측에서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이후 같은 해 4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에 이어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 취임 보름 정도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일에 미국 정상을 만나는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부시 대통령과 각각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은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 복원과 정상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조태용 부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신정부 출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첫째는 서로 간 동맹의 중요성을 좀더 강하게 인식하고,

 

두번째는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나 지역·글로벌 문제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는 기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시작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 전체가 굉장히 환영하고, 한미동맹 미래에 대해 낙관하면서 한·미 간 협력 분야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hegel@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1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尹-바이든 '5·21 정상회담' 전망… 어떤 얘기 나눌까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증대' 최우선 의제 될 듯
IPEF 가입 및 글로벌 공급망 등 對중국 협력 논의 관측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쯤 우리나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

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윤 당선인 측과 외교부, 그리고 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정상외교 일정은 각국이 함께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 내달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달 24일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그동안 미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과정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경우가 드물었단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관련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이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복원·강화' 의지에 호응했단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뒤 처음 통화한 외국 정상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게 된다.

 

우리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론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약 열흘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기록 또한 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 대통령이 일부러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을 제1의 가치로 내걸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로 '북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증대'가 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3~11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부통령이던 지난 2013년 12월7일 손녀 피너건

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비무장지대

(DMZ) 경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13.12.7/뉴스1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태양절'이라 부르며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전개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 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 만의 일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재개 등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공약했기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나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등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12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방한했을 당시 DMZ를 다녀간 적이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고' 등 중국 관련 현안들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미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문제 역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이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 미 주도 쿼드에 대한 '점진적 참여'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우방국들과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쿼드와 IPEF도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을 띤다는 공통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반도체 부문 등 우리 기업체 인사들을 만나 '국제 공급망 협력'에 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센터장은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고한 한미 공조,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방법,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tiger@news1.kr

 

 

 

 

 

 

2013년 판문점을 찾은 당시 바이든 부통령

 

 

 

 

바이든-윤석열 5.21 첫 정상회담..키워드는 판문점·반도체·넷플릭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네 나라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단기 - 취임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점, 이번 일정이 2박 3일로 상당히 길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만큼 2박 3일 일정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백악관 NSC 케이건 국장 방한...세부 일정 조율 중

KBS 취재 결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23일) 백악관 에드 케이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끄는 방한 준비단이 한국에 도착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먼저 우리 시각으로 5월 20일 미국을 출발해 21일 한국에 도착하고, 도착 당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환영 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23일..

온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하루 22일에는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한미 관계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방한 키워드...판문점, 반도체, 넷플릭스

백악관에서 들고 간 일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판문점, 반도체, 그리고 넷플릭스 다.
2013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시 부통령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지난 대선 때 판문점을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반도의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깊이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서 연설을 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판문점이라는 장소가 한국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함축한 장소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왔고, 최근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까지 시험발사하며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지만(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답변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판문점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겨냥 메시지 나올까

 

 

 

 

 

 

 


바이든 미 대통령의 또다른 일정은 반도체 나노 공정 현장 방문으로 알려졌다

. 취임 직후부터 삼성전자 등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백악관에서 회의를 소집했고, 반도체 공급망과 신기술 경제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정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특히 이번 방문지는 신기술인 반도체 나노 3공정으로 타진 중인데, 전세계에서 나노 3공정이 가능한 곳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타이완의 TSMC 두 곳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맹에 경제적 결속을 더욱 강조해온 미국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동맹들을 규합해 공급망 재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넷플릭스 깜짝 카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카드는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 계획이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넷플릭스의 한국 내 입지도 탄탄해졌고,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를 염두에 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을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지난 19일 국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은 미국 서버를 사용한느 미국 기업인 만큼, 미국 통신사들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전세계에서 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에 접속을 하다보니, 우리와 같은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미국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하며 한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DMZ 간 조지 부시, 오바마... 판문점, 캠프 험프리스 갔던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일정들은 이후 대북 문제는 물론 한미 관계 현안에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를 다녀오며 삼성 사옥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방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압박한 일화는 유명하다.

 

윤석열 차기 행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치로 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들고온 메시지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주목된다.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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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후 11일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EPA=연합뉴스]

 

 

 

바이든, 방일전 尹부터 만난다…'퇴임'한 文 만남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15일 말했다.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하루 뒤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됐다.

예정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유동적인 탓에 방한 시점이 21일로 하루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미 이달 초 확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이 빼곡해 일정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할 예정이고, 20일 방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文-바이든 만남도 추진…"한국에 대한 각별한 우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정이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 2명의 전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우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일정이 성사될 경우 퇴임 후 경남 양산의 사저에서 머물고 있을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은 시점도, 장소도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2~3개월이 된 시점에, 주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가 추구할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미국 측도 이에 적극 호응한 셈이다.

 

미·중 경쟁에 북핵·ICBM까지…현안 '산적' 

 

 

북한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모라티로임을 파기했다. 최근엔

폐쇄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대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달 24일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했다.

또 2018년 5월 폐쇄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대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점을 앞당긴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3년이 넘도록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일본보다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만큼 한·미 간 시급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의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는 한국의 역할과 한·미 동맹의 변화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viewer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정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