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윤심이 승부 갈랐나…유승민 "尹당선인과의 경쟁서 졌다"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박근혜 지지 유영하 꺾고 쓴소리맨으로 부상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윤석열측이 지지하던 황상무 꺾고 재기 발판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확정됐다. 전날 발표된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이 일면서 당내 경선 대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발표될 대구 경선 결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인 '박심(朴心)'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쏠렸으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꺾었다.
◆ 당내 경선, 윤심이 승부 갈랐나…유승민 "尹당선인과의 경쟁서 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경남지사 후보로 박완수 의원을 확정했다.
지난 21일에는 충남지사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충북지사에는 김영환 전 의원을 각각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대전시장은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에는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확정됐다.
충남·충북지사 경선에서 김태흠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내에선 '윤심'이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흠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당선인이 충남지사 출마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전 의원이 경기 안산에서만 4선을 지낸 등 지역 연고가 약한데도 후보로 확정된 데에는 '윤심'이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한 김은혜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개혁보수의 상징이자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꺾으면서 '윤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면접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지사에 공천 신청한 김은혜 의원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유승민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8.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신(新)윤핵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김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에는 윤 당선인 측근들의 강한 설득과 권유가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유 전 의원과 윤 당선인은 대선 경선 당시 공개적으로 언성을 주고 받으며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낸 바 있다.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며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자객의 칼에 맞았다"며 윤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원투표에선 김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각각 압승했다.
김 의원은 당원투표 71.18%·여론조사 36.70%, 유 전 의원은 당원투표 28.82%·여론조사 60.31%를 얻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경기지사로 차출할 계획이었다면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쪽으로 사전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 분당갑은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구였다.
윤 당선인 측이 유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김 의원의 출마를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윤 당선인을 도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이번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것도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독보적인 '강자'가 없어 혼조세가 예상됐으나 심재돈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 유 전 시장을 공개지지하면서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심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특수3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윤 당선인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 대구시장 경선, 홍준표, 박심 유영하 꺾어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제8대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홍준표 의원, 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지사와 함께 큰 주목을 받은 대구시장 경선에는 '박심'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시장 경선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원조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홍준표 의원까지 3파전을 벌인 결과 홍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홍 의원은 총 득표율(54.95%)에서 감점 10%를 반영해 최종 득표율은 49.46%로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안고도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6.43%, 유영하 변호사는 18.62%를 각각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으며 지지 의사를 밝힌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박심'을 두고 맞붙으면서 홍 의원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판세가 홍 의원 쪽으로 기운 듯 보이자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이목이 쏠린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확정돼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홍 의원의 지역구가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두고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다시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탄핵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박심'이 대구 선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였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남은 지방선거 출마지인 대구·강원·제주 광역단체장 및 특례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는 황상무 전 KBS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이 맞붙었다.
공관위는 당초 황 전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추천했지만 김 전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번복됐다. 김 전 의원은 총 득표율 58.29%로 황 전 앵커(45.88%)를 제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에
합류하는 국민의당 청년 당원들을 소개한 뒤 청년지원 프로그램인 '경기 드림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유승민 석패
金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로"
"말 아닌 발로 뛰는 철의 여인 될것"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경선 초반 대세론을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추격을 허용하면서 석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실시돼 김 의원이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의 과반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당초 경선 초반만 해도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개혁보수 인사이자 중도층에 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유 전 의원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당내 지지층에서 김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이 경탈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점쳐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경제통 대결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초선인 김 의원이 경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심(尹心)'마케팅이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도 당선인 비서실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3선 의원 출신이자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창원이 지역구인 재선의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확정됐다. 경선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경선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건 저만이 가능하다.
도민들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La Defense·파리 외곽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40일 동안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줄 것”이라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22일 선출됐다.
초선 김 의원이 두 차례 대선 후보를 지낸 4선 의원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을 꺾으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김 의원 개인의 경쟁력에 ‘윤심’(尹心·윤 당선인 의중), 조직력이 총동원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근거지를 놓고 김 의원과 민주당 후보 간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유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과반 이상인 52.67%(현역 의원 감산점 5% 반영)를 얻어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얻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유 전 의원보다 늦게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의 출마에는 윤 당선인 측의 적극적 권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초반만 해도 유 전 의원에 뒤졌지만, 개인 역량에 윤 당선인 측 조직의 총력 지원을 보태 이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선 유 전 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중량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김 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지난 대선정국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한 젊고 새로운 인물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평가가 맞섰다.
공관위는 이날 50%씩 반영된 책임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의 합산 결과만 발표하고 각각에 대해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원 조사에선 김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윤심’이 ‘민심’을 거스른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한국의 라데팡스(프랑스 파리 외곽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은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유 전 의원은 경선 탈락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당의 교통정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지사보다는 현역 의원 출마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 중 전국적 인지도가 필요한 경합지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하도록 안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 때 윤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유 전 의원 측 배제 기류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유정복 전 인천시장(50.32%)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26.99%), 이학재 전 의원(22.68%)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양자구도가 만들어졌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이 22일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로…"민주당 누구든 나와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선출 경선서 53% 득표, 유승민 제쳐 대변인 맡으며 尹최측근 활동 당선땐 여성 최초 광역단체장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前시장 울산 김두겸·경남 박완수 확정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초선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각각 확정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경남권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이었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52.67% 득표율로 승리했다.
현역 의원이라 득표율의 5% 감점을 받고도 초선 의원이 대선주자급인 유 전 의원(44.56%)을 넘어서 화제를 모았다.
MBC 기자, MBN 앵커를 역임한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대장동이 있는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각종 의혹을 집중 공략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떠올랐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 공보단장을 맡으며 체급을 키웠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돼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40일 동안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줄 것"이라며 "명품 경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는 30일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최종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된다.
단숨에 거물급 정치인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다만 그가 수도권에 몇 안 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었던 만큼 패배하면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6·1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구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확정됐다. 경선에서 유 전 시장은 50.32% 득표율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26.99%)과 이학재 전 의원(22.68%)을 꺾었다.
유 전 시장은 경기 김포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고 이명박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근혜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각각 지냈다.
제6대 인천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단수공천을 받은 상태다.
전·현직인 유 전 시장과 박 시장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돼 주목된다.
경남도지사 경선에선 창원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박완수 의원이 현역 의원 감점을 받고도 55%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박 의원과 경쟁했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42.11%로 패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 역시 경남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해 해당 지역구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 의원과 경쟁할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관련된 공천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울산시장 경선에선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38.06%의 표를 얻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33.32%)과 초선 서범수 의원(27.19%)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맞붙는다.
이번 경선은 지난 20~21일 실시됐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희수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문화일보
공정식 기자
▲ 김진태 전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홍준표, 김재원·유영하 제치고 대구시장 공천..강원 김진태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권구용 기자 =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의원이 23일 선출됐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두 명의 예비후보가 당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현역 의원 출마 페널티와 무소속 출마 패널티 10%에도 불구하고 총 득표율 49.49%(페널티 적용 전 득표율 54.95%)로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으며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6.43%, 유영하 변호사는 18.62%를 각각 득표했다.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이 58.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1타 강사'로 활약했던 황상무 전 KBS앵커는 신인 가산점 10%를 받아 최종 득표율 45.88%(가산점 전 42.71%)로 석패했다.
제주도지사 후보로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공천을 받았다.
허 후보는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더해 40.61%(가산점 전 36.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2%)과 접전 끝에 공천을 확정했다.
이날 특례시장 후보도 선출됐다.
수원시장 후보에 김용남 전 의원(56.99%), 고용시장 후보에 이동환 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48.74%), 용인시장 후보에 이상일 전 의원(53.40%), 창원시장 후보에 홍남표 전 미래창조과학부 본부장(35%·정치신인 가산점 20% 반영)이 후보로 선출됐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게티이미지뱅크
이게 뭐야"...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기준 놓고 갑론을박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의 범죄 경력 등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경선지역 발표에 대다수 지역이 빠진 것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의적 기준에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명부 등을 보면 안산시장에 도전하는 장동일 예비후보는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장 예비후보는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로 2007년 3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생명·신체의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자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 단순한 과실치사상죄보다 중하게 다룬다.
장 예비후보는 이후 경기도의원으로 내리 세 번 당선하면서도 폐기물 업체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2019년 3월 부인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직무와 관련성 있는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2항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당은 장 예비후보의 이런 다수의 범죄 경력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1차 검증 때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최종 판단을 2차 종합 검증 심사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장에 출사표를 낸 서철모 예비후보는 음주 벌금 200만 원, 상해(폭력) 등 벌금 500만 원 등의 범죄 경력이 논란이다.
또 파주시장 선거 최종환 예비후보는 가정폭력 의혹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외에도 양주시장 선거 박재만 예비후보와 정덕영 예비후보는 2년 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룸싸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나와 지역사회에서 한창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장 선거 김상돈 예비후보는 일가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일찌감치 터져 나와 이를 소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출마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출마 부적격자’로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도 강화해 대선 패배를 ‘깨끗한 공천’으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지만 공천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대부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경합 지역이 많아 7곳만 단수 및 경선을 확정한 뒤 21일 재심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입법 독주를 막아 달라”는 뜻을 박 의장에게 전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 ‘탈당 꼼수’에 “민주당 지방선거 포기했나”
정치 전문가들 ‘위장 탈당’ 비판 “강경파, 의석수 믿고 밀어붙여” “文 메시지 애매… 입법 부추긴 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의 ‘기획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사용한 것을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써 가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다수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이 같은 비판을 무시한 채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3명씩 구성하기로 한 것은 야당과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해서다”며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것은 그 취지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주장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는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예전부터 본인들이 주장했던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주 행보가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원장은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한 것인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꼼수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여론이 검수완박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수와 꼼수를 번갈아 쓰면서 설득력을 더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우 교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묵 교수는 “역대 선거를 보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의회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법안을 날치기할 경우 역풍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도전을 한 것으로 상당수 유권자는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민주당에 자신의 생각을 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 원장은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 지키기에 나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내놓은 메시지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애매모호한 탓에 민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수완박 입법을 민주당에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