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았다" "대선용이었나" 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공약

 

 

 

 

 

 

 

연합뉴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뒤통수 맞았다" "대선용이었나" 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공약

 

 

 

규제완화 공약 일부 후퇴, 속도조절 거론
집값 불안 이어지면 새 정부 역풍 우려
종부세 폐지는 MB, 박근혜 정부도 실패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들이 시장 불안에 줄줄이 공약(空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일부 공약은 벌써 후퇴하거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내달 9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결국 표를 위한 선거용 공약이었나"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장기 과제...주민 반발 일자 "계획대로 진행"

27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재건축 호재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약만 믿고 있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정부도 믿기 어렵다"

"표 얻어놓고 이제 와서 엎어치기" "어떻게 취임 전부터 이러는 거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 반발에 인수위는 곧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전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면서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공약 후퇴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의 방향 선회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배제 공약은 우선 1년 한시적 배제로 확정됐다.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집을 세놓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2년이 아닌 1년이라 매도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아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다.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없애면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전셋값 급등을 야기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전면 재검토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해 '일부 보완'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과도한 기대감에 의한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 공약 MB, 박근혜 정부 때도 실패

 

보수 정당의 단골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 역시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수위에서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폐지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시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들썩이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 때도 종부세 폐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침체기로 시장 활성화 대책보다는 하우스푸어 등 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 동력이 없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최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물인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

라고 볼 수 있다. 관건은 ‘어디에 투자하느냐’다. 사진 셔터스톡

 

 

 

 

 

 

4월 11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사진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 뉴스1

 

 

 

 

 

 

새 정부에도 부동산 시장엔 큰일 없을 거라는데…

이유 들어보니

 

 

 

 

 

3월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하락을 거듭하던 거래량이 조금이나마 다시 늘기 시작한 데다,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11일까지 신고 기준 9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월 만에 증가세다.

매매계약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00건을 무난히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 4064건을 기록하다 꾸준히 줄어들면서 거래 빙하기에 들어갔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05건까지 하락한 바 있다. 

집값 하락세도 멈춘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용산구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여파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중동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년간의 집값 급등세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그 이유를 들어봤다.

 

1│급격한 규제 완화는 없다

 

4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내정됐다.

원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겠지만,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시각도 다소 바뀌었다.

부작용이 있으니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의도를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면서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와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고 했다.

갑자기 임대차 3법 자체를 폐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대출 규제 완화에도 조심스레 나서고 있다.

정부가 나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나왔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정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엔 소극적이다.

DSR은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빌려준다’는 취지의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 규제가 있으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일 때,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약 월 166만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다.

 

아무리 LTV 기준을 낮추고 청년 주택대출 등을 마련한다고 해도 개인별 DSR을 유지한다면 각종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뜻이다.

 

2│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 배제⋯매물 출회 쉽지 않다

 

당장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도 5월 11일부터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4월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왜곡을 줄이려는 인수위의 시도가 무력해졌다는 뜻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확정되고 나면 매각할 주택에 대한 호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취약한 시점에서는 세금을 매매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에 따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살 가능성이 크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를 들인 물건은 최장 4년까지 실거주를 못 하는 상황이고, 5월 말로 잔금을 치르기엔 시간이 빠듯해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

 

3│6월엔 지방선거⋯민주당 180석과의 협치 쉽지 않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집값을 자극할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다.

새로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집값을 더 자극해서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5월에 취임한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을 하더라도 시장 자극을 하지 않는 선에 그칠 것이란 뜻이다. 

 

의석수 180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기로 끝난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고수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당 열성 지지층을 감안하면 국민의힘과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당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안건 모두 국회 의결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완화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결국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갈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지만, 투자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짜고 있다”고 했다.

 

 

 

 

 

연지연 조선비즈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속도 조절하는 인수위

 

 

규제완화 기대감에 가격 오름세
地選 악영향 우려 정책발표 늦춰
일부 주민들 “집권 후 약속 깨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다.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약속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0.03%(4월 첫 주), 0.07%(4월 둘째 주), 0.06%(4월 셋째 주) 각각 상승했다.

 

전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를 이어온 것과는 대비된다. 분당이나 산본(군포)에서도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인수위 분위기도 달라졌다. 인수위는 애초 공급과 세제 방안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검토했지만, 돌연 새 정부 출범 후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사안도 이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말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인수위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일부 지역 주민 사이에선 “선거 때 규제 완화를 외치더니 집권 후 약속을 내팽개쳤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선거 전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해놓고 정작 선거가 끝나니까 시장 관리를 핑계로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규제 완화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혁명하듯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차곡차곡 개량해나가는 식으로 점진적,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강신우 기자

 

 

 

 

눈치보기 `급급`, 실종된 尹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인수위`에 뿔난 1기 신도시 주민들
공약 뒤집기 발언해놓곤 연일 `속 빈 해명`만
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치` 변질될까 우려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기존 부동산정책 공약을 뒤엎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대응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배신감에 단단히 뿔이 난 분위기다.

후폭풍이 6월1일 전국단위지방선거까지도 덮칠 기세다.

 

인수위가 이날까지 내놓은 1기 신도시 정책공약과 관련한 해명만 벌써 수 차례다.

지난 25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관련 공약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낸 게 애초에 화근이었다. 이 발언이 당선인의 공약 뒤집기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심교언 부동산TF팀장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연이틀 직접 나서 “조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후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해명했다.

인수위 출범 당시 안 위원장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구난방으로 흘러 나온 정책 관련 발언이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갈지(之)자 행보는 내부에서조차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3차안 선정 보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정책은 여태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집값 오름세가 무서워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

 

당선인 공약을 믿고 뽑은 국민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마저 가늠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인수위는 해명하기에만 바쁘다.

해명 속에도 정책은 없고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공(空)약뿐이다.

 

이쯤 되니 정책 발표를 미루는 것이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 눈치를 보면서 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정도다.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 두 정비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이 반으로 갈렸다.

정책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주민 갈등은 커져만 간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은 지금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알려줄 인수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기약 없이 미룰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을 키울지 없앨지 하는 큰 정책의 줄기 정도는 당장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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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尹인수위, 부동산 정책 놓고 오락가락…시장도 혼란

 

 

 

 

규제완화 기대한 지역주민들 거센 반발, "뒤통수 맞았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조속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책임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인수위는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하더니 아예 발표시기를 늦춰버렸다.

서울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수위의 이같은 행보는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어제(25일) 나온 기사 대부분이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표현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정정한다"며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같은 입장을 하루도 안 돼 번복한 셈이다.

 

심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 전용 단지 확보 등 이주계획을 수립하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공약 폐기 수순

 

인수위가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11일 기준)에 따르면 송파구와 광진구,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정비사업 단지 위주로 상승, 각각 0.58%, 0.31%, 0.24% 상승했다.

 

1기 신도시 역시 호가가 높아지고 신고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입주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들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노후불량건축물(시행령 기준) 대상인 30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비사업 대상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가로막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실시한다.

지자체의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조건부 재건축)과 E등급(재건축 확정) 이상 받아야만 재건축의 가능성이 생긴다.

지자체는 안전진단 등을 종합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보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민의힘이 정비사업 규제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소속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완화 등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진 성능 미확보 및 소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 생략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상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초환, 연내 마무리…해당 지자체 주민들 "뒤통수 맞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개편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란, 재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조세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는 가까스로 안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윤 당선인의 규제완화 공약으로 불안해지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인수위를 겨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수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정비사업 관련 공약 내용이 담기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분당, 일산 등 지역일대는 정비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 30년이 넘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는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출범하기 전에 간보기부터 한다',

'규제 완화로 표 얻고 말이 바뀌었다' 등의 반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노후화됐지만, 현행법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고 사업성이 좋지 않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여야간 긴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외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다양한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文 "부동산 가격 많아 올라 자산 격차는 더 심화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정 부분 소득 개선과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부동산 폭등 등 자산 격차 (심화) 때문에 그 성과가 상당 부분 가려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실제로 5년을 총괄하는 분배지표를 보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상대적 빈곤율은 해마다 개선돼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며 경제적 불평등 지표들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또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많은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가 불러일으켜진 것인데, 이런 여러가지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손 앵커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발언에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실제 통계가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걸 느끼는 거고, 미국에 비해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는 느끼긴 힘들다. 국제적 통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계의 맹점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게 된다"며 "우리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지, GDP(국내총생산)대비 높은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서울=뉴스1) =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추가 확대안을 내놨다. 동별 과열지역을 구별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했다. (뉴스1 DB) 2019.12.16/뉴스1

 

 

 

 

 

 

강북구 10억인데 동대문구 8억"..'미계약 속출' 부른 분상제 함정

 

 

 

 

"강북구가 10억원인데 동대문구가 8억원인 게 말이 되나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집값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은 적용이 배제되면서 발생한 기현상이다.

방치하다가는 시장 왜곡이 심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제외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에 잇따라 공급된 2개 단지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0억원 수준이었다.

이어 3월 공급된 '한화 포레나 미아'는 이보다도 약 1억원씩 높은 11억5000만원에 분양했다.

미아뉴타운 내 '래미안트리베라2차'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10억~11억원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첨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정당계약 후 18가구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다음달 정당계약을 시작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 역시 7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여 미계약 발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수억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분상제 적용 단지 공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단지를 계약할 유인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이 예정된 대표 '로또' 물량은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 단지다.

이문1구역은 분양가 산정, 이문3구역은 시공사 교체 이슈로 각각 분양이 늦춰지고 있지만 연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분상제 적용을 받아 전용 84㎡ 기준 8억~9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를 정한다.

 

예상분양가대로 실제 공급된다면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낮게 나오는 셈이다.

문제는 지역 아파트 시세는 강북구보다 동대문구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동대문구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8억8078만원으로 강북구(7억54만원)보다 2억원 가량 더 높다.

 

시세가 더 낮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역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3개지역 13개동 등 322개동을 규제대상에 포함 시켰는데 서울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 등은 제외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이들 지역의 분양가를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로또 분양' 문제 뿐 아니라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에서 하루 빨리 분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산정 방식을 합리화 하고 정비사업장 분양가에 이주비와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규제 완화는 신중하되 '공급'은 신속히 한다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약 7000여 가구로 추산한다. 분상제만 개선된다면 바로 분양에 돌입할 수 있는 곳들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권 물량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분양가상한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권리산정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다양한 재건축 규제 보완책을 고민하겠지만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분상제"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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