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5일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취임식 무대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5. photo@newsis.com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2030세대는 전통 보수층인 6070세대와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견인한 신(新) 지지층으로 꼽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의 소통 부족,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부모 찬스’ 논란, 2030 맞춤형 공약 파기 등 때문에 윤 당선인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뒤늦게 ‘집토끼 붙들기' 총력전에 나섰다.

 

 

30대의 34%만 “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달 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가 함께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52%에 달했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1%)보다 11%포인트 높았다.

20대에서는 긍정적 전망(47%)과 부정적 전망(48%)이 비등해 대선 전보다 기대가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긍정적 전망이 60%를 넘은 것과 대조적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 조사엔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돼 실제 여론보다 후하게 나온다”며 “2030세대의 국정 기대감이 50%에도 못 미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지난달 25~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전망은 50.9%로, 긍정 전망(40.2%)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30대에서는 긍정 전망(49.1%)이 부정 전망(44.5%)과 비슷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주(4~8일)부터 4주(25~29일)까지 매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윤 당선인 지지율은 45.0→47.9→43.3→40.2%로, 하향세다.

윤 당선인의 직무를 평가하는 조사 결과는 더 박하다.

 

지난달 26~2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의 46%가 "윤 당선인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20대에서도 "잘못한다"(48%)가 "잘한다"(41%)보다 많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60대 이상 장년층 지지세에 2030 표심을 더하는 '세대포위론'을 앞세워 대권을 잡았다.

 

지상파 3사의 대선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윤 당선인은 20대에서 45.5%, 30대에선 48.1%를 득표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2030세대 득표율이 30%대 초반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2030세대 동원 전략은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2030의 ‘윤심(尹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尹, 공정의 화신 자처했는데… ‘아빠의 힘’ 내각 비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배경은 여러 가지다. 먼저 윤 당선인이 대선 직후 ‘1호 과제’로 추진한 집무실 이전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3월 22~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의 57%, 30%대의 63%가 ‘청와대 유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윤 당선인이 이전을 강행하며 ‘독선 이미지'가 강화됐다.

여기에 ‘부모 찬스’ 등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를 둘러싼 불공정 의혹이 결정타가 됐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싫어 윤 당선인을 선택한 중도 성향의 2030들이 흔들리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유예 또는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핵심 지지층인 2030 남성의 이탈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030의 지지세가 흔들리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인수위가 핵심 공약을 철회하며 배경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대응 방식이 우려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 대변인실 등이 5일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은 지지층 달래기 차원이다.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심상찮은 자영업자 민심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에선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지지기반인 자영업자 여론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출구조사 기준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득표율은 50.9%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46.9%)를 4%포인트 앞섰다.

 

소상공인 1곳당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총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하겠다는 공약이 주효했다.

최근 인수위가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희망고문만 당했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상보다 소상공인 반발이 더 거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민심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자영업자의 54.6%가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을 긍정 전망(부정 42.0%)하는 등 여전히 기대를 품고 있지만, 언제든지 수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YTN 박서경 (psk@ytn.co.kr)

 

 

 

국민 44.6% "윤석열정부 내각 내로남불 잘못된 인선"...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내각인사 국정무덤파기인가

 

 

 

"내로남불의 잘못된 인선" 44.6% 대 "능력에 따라 잘된 인선" 37.6%
60대이상,영남 제외 "잘못된 인선"…수도권·중도층, '부정평가' 우세

 

 

병역미필 안보외교 선무당 평가를 받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 총사령탑인 용산 국방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 이전을 밀어부치는 독선적 행태로 국민적 우려가 폭발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SNS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언급된 연관어 가운데 언급량이 많은 상위 15개 표현 가운데 10개가 부정적 평가였고 긍정적 평가를 담은 것은 5개에 불과했다.

부정적 표현으로는 '불법'이 4000건 이상이었고 '반대하다'가 3000건을 넘었다.

또 '한심하다' '부작용' '우려' 등이 1000건 이상 나왔다.

그 밖에 '졸속' '횡포' '역풍' 등도 있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22~24일)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한국리서치·KBS 여론조사(23~24일 1000명 대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가 53.8%, 찬성이 40.6%였다.

 

이처럼 부정적 비판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 부치고 있는데 이어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정부 초대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 44.6%가 윤석열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내로남불의 잘못된 인선"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린반면 "능력에 따라 잘 된 인선"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7.6%에 그쳐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6일 공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6%가 "내로남불의 잘못된 인선"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나왔다.

"능력에 따라 잘 된 인선"이라는 긍정적 대답은 37.6%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한 층은 17.8%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비판이 난무하자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3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정부 내각 첫 낙마였다.

 

김인철 후보자에 비해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가장 실패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묵언 지원을 받으며 당당히 버티고 있다.

 

딸과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문제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아빠 찬스' 의혹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으며 천하민심과 민주당의 자진사퇴 요구와 국민의힘 내 거취 결단 촉구 목소리를 거더차고 청문회에 임하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복지부), 한동훈(법무부), 원희룡(국토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고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인사평가에 대해 연령별의 경우 콘크리트 묻지마 국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초대 인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아빠 찬스' 의혹에 공정 가치에 민감한 2030 청년세대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가 크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대 '잘된 인선' 33.7% 대 '잘못된 인선' 40.0%, 30대 '잘된 인선' 27.5% 대 '잘못된 인선' 51.1%, 40대 '잘된 인선' 26.4% 대 '잘못된 인선' 59.3%였다.

50대에서도 '잘된 인선' 41.6% 대 '잘못된 인선' 47.5%로, 부정 평가가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잘된 인선' 49.3% 대 '잘못된 인선' 33.0%로,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라에서는 "잘못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국힘당의 지지기반으로 영남출신 후보자가 11명으로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잘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잘된 인선' 36.6% 대 '잘못된 인선' 47.8%, 경기·인천 '잘된 인선' 37.1% 대 '잘못된 인선' 47.8%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광주·전라의 경우 '잘된 인선' 18.1% 대 '잘못된 인선' 60.7%로, 인선에 대한 비판이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세종의 경우 오차 범위지만 '잘된 인선' 42.4%보다 '잘못된 인선' 이 43.2%로 우세하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국힘당의 본거지 대구·경북에서는 '잘된 인선' 45.7% 대 '잘못된 인선' 28.7%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강원·제주 '잘된 인선' 47.3% 대 '잘못된 인선' 40.8%, 부산·울산·경남 '잘된 인선' 40.7% 대 '잘못된 인선' 36.3%로 오차범위를 오가며 긍정 평가가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잘된 인선' 30.6% 대 '잘못된 인선' 43.7%로, 잘못된 인선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훨씬 높았다.

보수층 '잘된 인선' 60.8% 대 '잘못된 인선' 23.0%, 진보층 '잘된 인선' 16.9% 대 '잘못된 인선' 72.0%로, 진영별로 찬반이 확연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5명이며, 응답률은 6.9%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정부 첫 내각도 ‘총리 공백’ 현실화 가능성… 정치판 고질병 언제까지

 

 

 

 

민주, 韓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 안 해
한동훈·정호영 거취와 연계 노골화
DJ 때부터 초대 총리 인준 수난사
정략적인 발목잡기 고질적 병폐로

초반부터 신·구 권력 갈등 부각
부동산·정부조직 개편 해결 못해
尹측 “여가부 폐지 추진 변함없어”

 

 

 

 

윤석열정부 첫 내각 ‘총리 공백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정략적인 발목잡기로 한국 정치판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버린 신(新)정부 총리 인준 난항이 닷새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도 재발할까 우려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인준이 결정되는 만큼 168석 민주당의 동의가 결정적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10일 전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총리 없는 새 정부 출범은 불가피하다.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한 건 1998년 김대중(DJ) 정부 때가 처음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협약으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달고 일했다.

이때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준은 거쳐야 했다.

 

노무현정부 때도 초대 총리 수난이 이어졌다.

첫 총리로 고건 총리가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한나라당이 DJ정부 때 이뤄진 대북송금특검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에 특검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이 동시에 이뤄졌다.

 

여야가 바뀐 2008년 이명박(MB) 정부 초대 한승수 총리는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한 통일부·여성부 폐지를 철회한 뒤였다.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초대 총리로 지명됐지만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가 된 건 정부 출범 두 달 뒤였다.
문재인정부 이낙연 초대 총리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출범 21일 뒤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총리 공백은 심각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총리를 비롯한 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지난 4월 18일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집무실·검수완박에 묻혀… 존재감 없었던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역대 인수위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가려져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치고 6일 해산한다.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정부 임기 말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이슈를 빨아들이며 인수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각 인선을 놓고 불거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갈등에 더 관심이 쏠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정부조직 개편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관련 논의를 미뤘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세제·금융 개편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점을 늦췄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주목받았던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을 국정과제에 오롯이 담지 못해 후퇴 논란도 일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이현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5. photo@newsis.com

 

 

 

 

 

 

 

윤석열 리스크-차기정부 최대 적은 자기 자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나의 주문들은 부질없는 이야기가 될 성싶다.
공정과 상식은 삼키고 특혜와 내로남불을 재연하는 게 아닌가.

항간에는 공정 아닌 ‘굥정’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국민 다수가 어떤 세력에게 권력을 쥐여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떠나 평등과 공정,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들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비호감이지만 다른 후보가 싫어 차악으로 선택한 경우, 이미지 정치에 포섭돼 멋모르고 표를 준 경우 등 여러가지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두르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란 모두를 위한 공공의 권력이 돼야 하며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의 시간은 불평등(특히 자산불평등)과 불공정(특히 내로남불)의 담대한 개혁 없이는, 신뢰의 회복 없이는 한국 사회가 전환 고개를 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기고 퇴장한다.

 

촛불연대가 해체되고 촛불이 꺼진 국면에서 그 반동으로 등장하는 새 권력은 자기 취향에 따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징발하고 민간 호텔에서 역대 최대 비용이 들어가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큰 결함이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차기 권력은 말 한마디로 깨어버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국민투표 카드까지 거론했다.

출범의 나팔 소리가 요란한 만큼이나 고단한 삶을 사는 국민의 마음도 찌그러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터라 모처럼 말이 통하는 친구 P를 만나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부러워하는 맑은 눈을 가진 P는 엉뚱하게도 밑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무슨 말인가. 차기 정부의 정치 밑천 이야기였다.

“영세자영업자도 얼마간 밑천이 있어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차기 정부의 정치 밑천은 뭘까”,

자기 눈에는 그들의 밑천이 허전하다는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이 쥐여준 상당한 밑천을 까먹은 경우인데, 차기 정부는 어쩌다 권력을 얻어 애초에 밑천이 없거나 낡은 경우라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P가 말하는 정치 밑천이란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하고, 장애인 시위를 비난하거나 검찰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내 편 챙기기 또는 가진 자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같은, 그런 퇴행적인 유가 아니다.

 

팍팍하게 살아가는 대중의 실제적 삶에 다가가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고 국민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와 바탕, 정치적 역량에 관한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매우 취약하고 쉽게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약체 정부였다.

밑천 없는 약체 정부라. 친이계 인물들이 대거 포진돼 ‘2기 엠비(MB)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는 차기 정부 허점을 이렇게 콕 짚다니, 무릎을 쳤다.

 

나는 친구 P의 밑천론에 크게 공감한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길게 순항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들을 생각해본다.

 

첫째,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 열망이 매우 높았는데도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사실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은 새 정부의 최대의 적이다.

 

둘째, 내로남불식 위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조국 수사 때 가해졌던 것과 같은 잣대가 자신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선택적 공정은 역풍을 부른다.

셋째, 권력의 도덕적 자기규율이다.

자기 안의 비리와 부패에 눈감는 내 편 정치는 한치 앞을 못 보고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이 허물어진다.

 

넷째, 지배계급의 횡포에 대한 국가의 규율 능력이다.

경제적 지배계급에 나름의 국가자율성을 갖고 그 방종적인 자유와 횡포를 제어하는 규율력을 갖지 못하면 그들의 입맛대로 끌려간다.

 

무력한 연성권력으로 타락하며 삐끗하면 정경유착의 포로가 된다.

보수든 진보든, 한국은 물론 세계정치경제사가 일러주는 불후의 교훈이다.

다섯째, 공공성 가치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세력은 재벌 대기업과 불로소득계층의 동맹으로 보이지만, 국가는 결코 지배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위의 나의 주문들은 부질없는 이야기가 될 성싶다.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갖추었다며 지명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사태 연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남편 찬스, 가족 찬스. 방석집 논문심사, 위장전입, 사외이사 등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다.

 

공정과 상식은 삼키고 특혜와 내로남불을 재연하는 게 아닌가. 항간에는 공정 아닌 ‘굥정’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사퇴해야 할 인물이 어찌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이겠나.

지명철회 해야 마땅한 인물들을 끝까지 청문회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경제정책 기조는 어떤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는 “기업 모래주머니 규제를 벗겨주겠다”면서 규제완화와 감세, 친기업 이윤 주도 성장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조를 확실히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 또한 시종 재정건전성 기조를 강조했다.

 

이 기조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예고하고 있는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잘 드러난다.

정책실장을 없애는 등 대통령실 조직도 슬림화했다.

 

대신에 역시 기재부 출신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정책 조율을 하며 기재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단다.강력하고 유능한 책임정부 역량이 요구되는 대전환기에 기재부가 확실히 주도권을 장악해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철 지난 불평등 성장 및 불로소득 성장 기조를 밀고 갈 기세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이 어떤 결말을 볼지가 자못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하는 우파 포퓰리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을 열렬히 숭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르펜과도 달리 대중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는 요소가 빠져 있다.

 

그러니 피플(대중) 없는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대중주의)’ 또는 ‘줄푸세 더하기 갈라치기’의 기조를 보인다. 그 때문에 손실보상 공약의 행방이 무척 궁금했다.

역시나 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라는 타이틀로 내놓은 대응책을 보면, 손실보상법 시행 전의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600만원 일괄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변질됐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은 미뤄졌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1호 공약을 폐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무래도 차기 정부를 곤경에 빠트릴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 될 것 같다.

새 정부는 어디로 가려는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이병천 | 강원대 명예교수·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녹색경제신문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함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창대하지 않다.

창대하기는커녕 역대 어느 정부도 겪은 바 없는 적대적 환경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법치주의를 희롱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독재 앞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

 

대선에서 분패한 민주당은 공격적 비토크라시(Vetocracy·상대 정파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로 무장해 정권 탈환을 노린다.

 

지난 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며칠 후 취임할 대통령 지지율(43%)이 정권 교체를 당해 퇴임하는 대통령(45%)보다 낮다.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첫 내각 인사로 국민적 실망을 안긴 윤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2/인수위사진기자단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연일 공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새 정부 앞길의 어두운 그림자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요즘 그의 행동은 정반대다.

상대 정파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고 자신을 정의와 무오류의 화신으로 자화자찬하는 유사(類似) 파시스트적 행태를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한다.

 

5년 내내 적과 동지의 이분법과 미증유의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 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맹목적 정치 팬덤을 누리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타락을 증언한다.

윤석열 정부는 110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이 총체적 실종 상태다.

 

국민을 감동시킬 기회인 첫 내각 인사를 실패하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상태가 분점정부(分占政府·Divided Government)다.

 

게다가 윤 정부는 절반을 훌쩍 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차기 총선까지 2년간 더 견뎌야만 하는 열악한 처지다.

그럼에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식상한 구호를 국정 목표로 앞세울 정도로 위기 의식이 없다.

 

87년 체제 통틀어 최악의 적대적 환경에서 출범한다는 인식 자체를 결여한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다.

 

결과는 초박빙이었지만 20대 대선 민심에선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을 줄곧 압도했다.

민주당 집권 연장을 거부한 민심이 윤 정부에 바란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독재로 궤도 이탈한 대한민국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요구다.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민주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현대 독재자다.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도 ‘합법적 다수결’의 형식을 충족한다.

 

‘대중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이 자라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감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침묵하는 지식인들은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놓는 정권이 어떻게 유사 파시스트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문재인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비판적 공론장이 잔존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파시즘이자 연성 독재였던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의 총체적 실패로 민생이 파탄 났어도 민주당은 재집권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

대한민국이 용인하기 어려운 후보를 내세운 것이 민주당에겐 ‘천려일실(千慮一失)’이었고 나라엔 ‘천행(天幸)’이었을 뿐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권력자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거부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힘센 자들이 결탁해 ‘법에 의한 지배’를 노린 반민주적 악법의 결정판이다.

 

문 정부가 합법적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출발점이 이른바 ‘적폐 청산’이었고 중간 지점이 조국 사태와 언론중재법이었으며 그 종착점이 바로 검수완박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법 위의 성역(聖域)인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인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21세기 공화 혁명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공화 혁명의 지상 명제인 협치와 공존은 이념·세대·지역·진영·성별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치유할 처방전이다.

 

그러나 협치와 공존을 내세워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눈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늘의 시대정신이 거악을 벤 검객 출신 정치 신인(新人)을 대통령으로 불러 올렸다.

공화정의 적(敵)을 혁파하라는 준엄한 시대의 부름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역사의 소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윤평중  칼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5.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