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한덕수뿐"…尹, 취임 즉시 인사권 강행 예고

 

 

 

사진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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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6. ⓒ뉴스1

 

 

 

 

 

윤석열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민중의소리 창간 22주년 기획 릴레이 기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성)으로 불렸다.

첫 내각 인선 역시 비슷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저희 인선 기준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유능함, 직을 수행할 실질 능력”이라며 “국민들께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 지역, 연령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부여한 직을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양성과 포함(Diversity and Inclusion)의 가치와 실천을 ‘트로피 인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트로피 인사’라는 표현은 ‘트로피 와이프’라는 돈 많은 남성에게 성공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젊고 예쁜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 표현을 여성의 입으로 말하게 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양성과 포함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좀 끼워주자’는 게 아니다.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마다의 권력관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이자 배제와 차별의 사회를 고치는 적극적인 평등의 실천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은 줄곧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한날한시에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냐’는 식의 처참한 젠더인식을 드러내왔다.

공정하게 실력으로 선출하니 서육남이 뽑혔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그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지는가, 누가 “전문가”라고 여겨지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준석의 시험주의 수준의 공정 담론은 이준석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경제, 경쟁, 성장이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민의식을 이준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운 후보들의 모습도 참담하다.

민주당의 후보는 17명 중 16명이 남성이고 국민의힘은 15명이 남성이다.

나이는 오육십대, 장애인은 없다.

 

후보 구성원의 획일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만들고 이로 인해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사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 탈시설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 돌봄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다.

다양성의 실종은 후보군의 획일화에서만 드러나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MBC ‘100분 토론’ 22년 치의 주제와 토론자를 분석했다.

남성 대 여성 비율 9대 1, 평균연령 51.3세였다.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출연한 적이 없다.

최다 토론 주제는 정치, 사회, 경제, 안보 순이었다.

 

정말 그토록 여성과 장애인 중에는 토론자로 출연할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

서육남으로 대표되는 고학벌 비장애인 중년 남성이 “전문가”로 여겨지게 된 것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민’은 국가에 의해 승인된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한 그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여성과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그들의 발언을 통해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하면서도 여성과 장애인에게 대놓고 ‘이곳에 너희들의 자리는 없어’라고 말하는 듯한 구조적 차별을 몸소 보여주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들은 구조적 차별의 결과로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이해할 의지가 없다.

 

그들이 전혀 사고해보지 못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제는 ‘그들의 국민’의 몫을 빼앗는 타자의 문제로 치부하며 지워내고 있다.

그들만의 ‘공정’은 철저한 가부장제 자본주의 시험만능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의 능력주의는 이처럼 구조적 맥락에 따른 견고한 차별을 뒷배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시민들에게 인권과 다양성의 관점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형성된 경쟁과 성장 중심의 시민의식을 든든한 자양분으로 삼아 그들의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숨긴다.

 

끊임없는 배제가 일어나는 구조의 문제를 숨기고 개인의 실력, 노력, 성실함의 문제로 만들며 공고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들은, 이준석 대표와 같은 청년, 배현진 대변인과 같은 여성을 앞세워 ‘청년과 여성도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실은 이 둘이 그들의 “트로피”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치

국가의 입법, 행정의 영역에서 애초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회는 인권, 다양성, 성평등, 노동, 정치, 생태 등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등과 평화를 사고하고 실천할 수 없는 괴물들의 사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괴물들의 파괴적인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여전히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기 힘든 획일적인 평가방식인 시험만능의 줄세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교육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배제와 차별은 쉽고 다양성과 인권은 어렵다.

배제와 차별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다.

심지어 이젠 배제와 차별의 언어가 유희거리로 소비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돈이 모인다.

 

반면 자본가들의 절대 지표인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다양성과 인권은 돈과 시간 모두 여유가 있을 때나 챙길 수 있는 사치 혹은 재미없는 잔소리 혹은 “트로피”로 폄하된다.

 

그러나 다양성과 인권은 소수의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다양성과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도시에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탈시설운동도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늙는다. 늙으면 몸이나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탈시설사회, 다시 말해 배제가 아닌 다양성과 포함의 사회는 내가 늙어도 내가 살던 집, 동네, 마을에서 내가 하던 활동들을 계속하며 살 수 있는 사회다.

 

다양성과 포함의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즉 서로에게 잘 의지하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왼쪽)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25일 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2.05.05 ⓒ민중의소리

 

 

 

 

 

‘승자’라는 획일화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정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차단하며 그 결과 ‘공동체’가 퇴보한다.

 

우리는 자본의 관점에 의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회의 구조는 자본가들과 정치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 우월과 열등을 나누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승인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의 구성원일 수 있다.

늙거나 아프거나 출산을 하거나 돌봄노동을 하거나 그 어떤 이유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누구라도 쉽게 배제될 수 있는 사회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양성이 실종된 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지우고 기득권의 사고방식을 시민들이 학습하게 한다는 점이다.

 

승자와 정상이 되기를 강요하는 교육, 미디어의 발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득권의 사고방식을 학습하게 만들고, 이를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견고해 보이는 이 사회구조에 시민사회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이 사회의 희망이다. 다양성, 인권, 성평등, 장애, 성소수자, 이주, 나이, 노동, 빈곤 등의 사회운동은 권력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틀을 부수는 급진적인 개념이자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운동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두를 포함되는,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다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것뿐이다.

쉽고 익숙한 배제와 차별에 맞서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활동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폭력과 배제의 사회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며 계속해 함께 싸우고 연대를 강화하며 작은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은 승리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가 꽉 막혀 있지만 사회, 문화, 미디어 등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여전히 배제가 포함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00존이 널리 퍼지고 있다. 지난해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0%가 노00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나에게 안락함, 유리함, 편안함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끄럽다고 어린이를 오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다고 노인을 오지 못하게 하고,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장애인을 오지 못하게 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나는 과연 언제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차별하고, 학력과 학벌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는 사회에서 과연 나는 언제까지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

노00존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이 확산돼야 하며 우리 사회는 모두가 포함되는 다양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사회부터 모두가 포함되는 다양성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공간부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5.06. ⓒ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인권, 다양성, 성평등, 노동, 생태 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제들을 소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는 그만큼 퇴보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지금도 할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거꾸로 가는 시계 위에서 시민사회는 배제와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정치의 언어에 맞서 모두가 포함되는 언어를 발견하고 제안하는 동시에 공간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며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계속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양성과 포함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는 구조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법 제정을 하는 등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인권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서로의 곁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립된 섬에서 ‘오징어게임’처럼 외로운 승자독식의 생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와 같은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정상’으로 규율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채롭게 반짝이는 시민들로 변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괴롭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과 문화를 함께, 날마다 조금씩 더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보여주기 식 인사”라는 의미로 “트로피 인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토크니즘(tokenism)이다. 

 

토크니즘은 사실은 다양성과 포함의 가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조직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척 하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 몇 명을 “보여주기 식”으로 구성원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포함된 사회적 소수자를 토큰(token)이라고 한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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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민주당, 인준안 부결 추진에… 尹측 “윤석열 정권 총리는 한덕수 한명

 

 

 

韓 인준 불발 땐 총리 없이 간다”
민주당 내각 발목잡기에 강경대응

與 ‘한덕수+5명’ 낙마 방침 굳혀
여가부 폐지공약도 국회 처리 난망
尹정부 출범전 ‘동력 상실’로 고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발될 경우 ‘총리 없이’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며 한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다.

(국회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대행은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과는 동거 안 한다. 차관, 청장, 처장, 비서관 등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끝내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총리와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등으로 새 내각 진용을 갖춰 국정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물밑 대화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설프게 협상에 나섰다가는 민주당의 연쇄 낙마 요구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전날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이) 우리 정권 발목 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겨냥하는 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 (민주당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총리를 인준해줄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총리 인준 문제를 다른 후보들과 연계해서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원칙대로 하자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인준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거론하며 “윤 당선인은 인사 대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여가부·법사위 놓고… 국회 전운 고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도 전에 동력 상실 위기에 빠졌다.

거대 의석 위력으로 윤석열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식물 여당’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복수의 장관 후보자 낙마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낙마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내각’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한 과정이 조 전 장관 자녀의 ‘스펙 위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반기를 자신들이 맡는 대신 후반기엔 양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깼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다.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4년 내내 민주당에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현미·김현우·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4월 3일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JIBS 제주방송

 

 

 

 

 

 

총리는 한덕수뿐"…尹, 취임 즉시 인사권 강행 예고

 

 

=■ 인사정국 정면 돌파 의지

"부결되면 총리 없이 출범" 강공

추가 낙마땐 국정 발목잡힐 우려

부총리 통해 내각 인선 추진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거부하면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개문발차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추가 낙마 인사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초대 내각 구성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취임 초기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 윤 당선인이 강공을 택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후보자)에게 전화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윤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는 2003년 총리 권한대행인 서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장관 후보자와 달리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으로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를 무기로 민주당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인사권을 통한 보복 수사 목적의 인사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조건으로 두 후보자의 낙마를 제안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전날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메시지를 담은 인사라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장관 후보자와 이른바 ‘낙마 거래’를 거론했다는 데 대해 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직 후보자 간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누구를 낙마시키면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범여권) 180석을 가지고 완전히 새 정부를 길들이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인준안 표결을 거부하거나 부결시키면 관례상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과거 정부의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대외적으로 인사청문 정국 ‘정면 돌파’ 메시지를 낸 것은 취임 이후 절대 과반으로 국회를 쥐고 흔드는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밀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야당에 끌려다니며 국정에 발목을 잡힌 일을 윤석열 정부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대 내각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다.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일며 민심이 술렁였고 곧바로 터진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초기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문제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야당의 벽에 막혀 줄줄이 낙마했다.

 

이어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번복하자 야당은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며 국정이 꼬였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 정국 돌파에서 나아가 인사권 행사로 강공을 펼칠 방침이다.

총리가 궐석이 되면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이 된다.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당선인은 추 부총리가 총리를 대신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게 해 내각 인선을 강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는 차관을 지명해 부처 인사를 할 계획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임 날인)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와 동거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불편한 동거도, (행정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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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민주, '尹내각 추가낙마' 압박…한덕수 놓고는 '주판알

 

 

 

 

정호영·한동훈·원희룡 '낙마 총공세'…"특권 끝판왕·소통령"

'부적격' 한덕수 인준 고심…'발목잡기' 지방선거 역풍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날 물러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더해 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위·탈법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수사도 요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말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낙마 0순위'로 지목했던 정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자료 제출 부실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내세워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복지위 소속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정 후보자와 당선인은 한배를 탔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도 라디오에서 "(청문회에서) 특히 우리 여성 초선 의원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정 후보자는 여성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대답이 아주 거만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superdoo82@yna.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후보자도 낙마 최우선 명단에 올려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잔뜩 벼르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청문회가 5일 뒤로 미뤄진 것도 자료제출 및 증인채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기 싸움 때문이었다.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전날 청문회 파행 사태를 겪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요주의 인물'로 찍어둔 상태다.

행안위,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각각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지도부에서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며 "한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덕수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그대로 국회 인준까지 이어가 낙마시킬지는 고심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강행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정호영·한동훈 등 다른 후보자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어 '지렛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인준 전략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덕수 인준은 당 지도부에서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총리 공석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한동훈 버리면 한덕수 OK”…민주, 인준 시간 끌며 연계술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사청문정국이 5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시간끌기에 나서며 '부적격'으로 낙인 찍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한 연계 전략을 본격 구사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한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부적격'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연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제 칼끝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부적격' 인사로 찍고, 자진사퇴 및 윤석열 당선인의 지명철회를 압박해 왔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자 딸의 수상 논란과 관련, "후보자의 큰딸이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등을 받았다는데 인천시청과 서울시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mbc가 보도를 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청문회 전에 자택 압수 수색을 해서 확인하는 게 윤과 한의 공정과 상식이었지요?"라며 수사 개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인준' 카드를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복심'으로까지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은 어떻게라도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 아니냐"며 "우리로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인준'을 당초 '낙마 0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지렛대로도 삼으려던 분위기는 다소 옅어진 형국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 검증으로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난 정호영은 국민이 보기에 낙마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경찰 수사만 남은 후보자를 우리가 더 몰아쳐 봐야 힘만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68석에 기반한 '한덕수 인준' 카드를 인사청문 정국 막판까지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될 인준 과정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우려되는 데다 한덕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한 차례 총리를 지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도부 내부에서는 한동훈·정호영 외에 원희룡(국토교통부), 박진(외교부) 후보자도 낙마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원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다.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며 민주당이 꼽은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윤 당선인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dodo@heraldcorp.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

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민주당 "한덕수 인준, 어렵다" vs 윤석열 "그럼 총리 없이 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향한 적의(敵意)와 전의(戰意)를 폭발시켰다.

 

민주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총리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공개적으로 내렸다. 국회 인준(임명 동의) 거부를 시사한 것으로,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내각이 한동안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반 의석(300석 중 168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나 민주당을 달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뿐"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없는 내각'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무력 시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국은 윤 당선인과 민주당의 강대강 충돌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적격" 공식화한 민주당

 

국무총리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 후보자는 내각을 통솔할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면서 부적격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임명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총리 임명 동의 표결에서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등 5명도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선언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없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무더기로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윤 당선인이 전원 임명 강행하는 것은 협치 파기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직진 윤석열 "총리 없이 간다"

 

윤 당선인은 강경하다.

민주당이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총리가 없는 채로 정부를 꾸리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일부 부처는 장관을 비워 두고 차관과 일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한 측근은 6일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낙마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속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부 차관은 취임 즉시 인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계'에 격노한 윤석열… 민주당 "연계 아니다"

 

양측의 강대강 충돌 기류는 차곡차곡 쌓여왔다. 윤 당선인은 5일 저녁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협치 정신과 경륜을 고려해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격정적으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는 한덕수뿐이다, 민주당이 방해해도 함께 간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공유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세게 나오는 건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볼모 삼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김대중 정부 출신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결격 사유를 찾느냐"며 "한동훈 후보자가 두려워서 한덕수 후보자를 궁지에 모는 게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에 발목 잡힌 새 정부'라는 약자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게 6·1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한덕수-한동훈 연계론'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한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국제뉴스

 

 

 

 

통과돼도 낙마해도 손해…민주당의 '한덕수 딜레마'

 

 

 

 

인준 부결땐 지방선거 역풍
통과땐 한동훈 임명 못 막아
尹, 추경호 대행 체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총리 인준이 장관 후보자의 임명·제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지지층 반발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준을 무기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잘못한 인선이란 응답이 45%로 잘했다(33%)보다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며 "조만간 의원총회가 소집돼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낙마를 천명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인 데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이탈하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 호남 지역 의원은 "지역 업무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더라도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민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인준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떨어뜨릴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68석 거야(巨野)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강성 당원이 실망할 수도 있다.

 

다만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으므로 악재까진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민주당은 정권을 운영해본 분들이니 잘 도와주리라 믿는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윤 당선인 측은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라며 "총리대행은 당연히 부총리"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직을 대행해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김부겸 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지난 3일 김 총리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사표를 내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을 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호 대행 체제가 언급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이 높다는 국민 여론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 “윤석열 인사 참사” vs “새 정부 발목잡기”

 

 

 

 

박병석 국회의장 본회의장 입장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의장, 자살행위 방조" 인사 거부한 배현진..."앙증맞은 몸" 발언 논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며 항의하는 뜻으로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몸싸움, 고성, 삿대질...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아수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 표걸 처리 항의하는 국민의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형사소송법 반대 무제한 토론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 형사소송법 찬성 무제한 토론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30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노총, 2022 세계노동절대회

 

노동절인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수위 인근까지 행진한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 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치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듭된 파행 끝에 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대장동 일타' 원희룡에 '오등봉' 집중포화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석집 논란'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모델들이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여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오는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본회의장 나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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