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순방으로 중국 견제, 경고 메시지 보내는 바이든

 

 

 

 

[평택=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이 20일

경기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22.05.20. photo@

newsis.com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일본

순방을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한·일 순방으로 중국 견제, 경고 메시지 보내는 바이든

 

 

 

20일 시작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의 방점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경제ㆍ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찍혀 있다.

이번 방문이 다른 의미에서는 중국을 향한 경고이자 견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 등 모든 이슈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구조를 새롭게 보여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방문 의도를 밝혔다.

말 그대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순방의 초점은 역내 안보ㆍ경제 분야 협력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한국ㆍ일본 등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이 예고돼 있다.

 

아시아 첫 순방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로 잡은 것도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AP통신은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이 태평양에서 영토 야욕을 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과 동맹인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경우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와 대러 제재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공군 전투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영토 병합 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일본 영해엔 중국 해군 함정이 최근 빈번하게 넘나드는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긴장도를 높여 왔다.

 

AP통신은 “중국이 역내에서 분쟁지역의 영토를 점령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핀란드ㆍ스웨덴 정상들과 회담한 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은 우리를 지켜주고, 나는 세계의 힘과 안전에 대해 논쟁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 동맹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번 방문에서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민주국가와 개방사회가 힘을 합쳐 강력하고 힘차고 역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 긍정적 비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 순방을 통한 간접적 견제와 경고는 물론, 내친김에 순방 직후인 다음주 시 주석과 직접 담판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행 비행기에 동승한 백악관 관계자는 기내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 간 대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남중국해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19일 중국 군사당국은 서해에서는 19일~6월 2일, 남중국해에서는 19~23일 훈련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군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과 맞물리면서 이 지역 패권 과시를 위한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20일부터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백악관 헬기장을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한일 방문하는 美 바이든 타깃은…‘중국, 경제안보, 북한

 

 

 

 

바이든 대통령, 20~24일 韓·日 순차 방문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IPEF 출범...中 견제
설리번 "北 도발 비상 상황 대비"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목표는 명확하다.

아시아, 인도ㆍ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일의 손을 잡고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핵심산업 공급망 챙기기로 경제안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 등 중국 겨냥 외교안보 포위망 강화도 시도한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의 공간은 남겨뒀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 및 목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태 전략을 완전히 보여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연된 미국의 인태 챙기기, 중국 포위망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20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 21일 한미정상회담, 23일 미일정상회담 및 IPEF 출범식, 24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이다.

 

특히 한국 일정의 경우 안보 중심 한미동맹에서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같은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을 점검하고 미국 및 우호 국가 중심으로 이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삼성 공장 방문은 IPEF 4대 목표 중 하나인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상징하는 일정이기도 하다.

 

일본 일정은 더 노골적으로 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쿼드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 개최로 중국 압박 흐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IPEF 출범의 경우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아태 경제질서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참가국을 규합해 온 결과다.

 

그러나 애초 목표에 미달하는 8개국(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 ‘개문발차’하고 추가로 참여국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국의 경제ㆍ안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여부에 고심을 거듭하는 데다, 이들을 유인할 만한 관세 혜택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IPEF의 한계로 꼽힌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태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의 통화는 지역 안보 문제와 비확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 역시 이번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국가정보원 보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 확실히 준비돼 있다”라고도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미사일 궤적 추적 등의 임무를 맡는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9일 동해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미국은 실제 북한의 도발 상황 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오른쪽)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왼쪽)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담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바이든 한국 방문 촉각…

"한일 순방 목적은 중국 견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설정할 한미관계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개될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함께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안에 한국이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낼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을 설득해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게 주요 방문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화상회담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진영대결 반대'를 강조하며 미국의 동맹국 규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친미 성향으로 평가받는 박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큰 의지를 보이며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회담은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중국 매체는 주장했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온건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한국이 IPEF에 참여하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yesphoto@newsis.com

 

 

 

 

 

 

 

 

(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두손을

맞잡고 있다. 2022.5.20 jeong@yna.co.kr

 

 

 

 

 

 

 

 

한미, 중국 자원 무기화 대응 구체화…중국 우회 압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정상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 부분은 지난해 한미 정상 회담과 일치한다.

지난해 5월22일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공동 성명에는 중국 인권 문제를 겨냥한 문장도 있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등 문제를 뜻한다.

양 정상은 또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그간 거론된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 했다.
한미 양국 간 경제 안보가 격상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2.05.21. photo1006@newsis.com

 

 

 

 

 

 

윤 대통령은 중국에 의한 공급망 교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기자 회견 질의응답에서 "얼마 전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것을 국가 안보,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대만 해협 안전도 도모할 거고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다른 곳의 항행의 자유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자 한다"며 "1976년 이후 45년 만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다"고 중국에 대한 경쟁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로 확장되는 점을 주목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제 전쟁보다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같은 경제적 공격 등이 많은 것이 현대 분쟁이다.

소위 회색 지대 분쟁"이라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은 "사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또는 기타 위협국을 상대로 회색 지대 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의 협조는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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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중국 견제용' IPEF…한국의 손익계산서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IPEF 참여 발표
러-우 전쟁에 국내 경제안보 위협…대응책 절실
'중국 견제용' IPEF, 한국에 독약 될까 우려도

 

 

 

 

원유와 천연가스에 이어 석탄가격까지 오르는 등 국내 에너지안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尹, 한미정상회담 후 IPEF 참여 최종 발표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IPEF 참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우리 정부의 IPEF 참여를 확정해 알린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간 후인 23일 오후에 IPE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중심이 된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위주로 설정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실상 모든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통상협력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은 적자 물가는 상승…위기의 한국 경제

 

 

스마트이미지 제공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98억6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만 수입액이 197억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4.7% 급증하면서, 무역수지는 37억24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원유와 가스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53.7%, 52.7%, 급증했고, 석유제품 46.8%, 반도체 26.3%, 기계류 16.2% 등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적자가 커지는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마저 늘어나는 상황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원 선을 넘나들고 있고, 전력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이 자국 식량보호를 천명하면서 밀가루, 식용유 가격도 오르는 등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단기간 내 끝나지 않고 연말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견제' 역풍 맞을지도?…IPEF 우려의 시선도

 

 

다만 IPEF는 미국의 중국 견제 용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국이 IPEF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력을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IPEF 역시 역할과 지속성에 한계가 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IPEF 자체가 미국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 미국 내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미국이 한국 등 참여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유인이나 혜택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득이 되는 장사냐'는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아세안 국가들은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약한 부문을 위주로 검토하면서 미국의 참여 요청 노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무역 부문에 중점을 두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CBS노컷뉴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한미 경제·기술동맹에 격앙된 中 "중국 고립 의도.. 대가 치를 것

 

 

 

한미정상이 양국간 동맹 관계 범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경고했다.

 

22일 동북아 정치외교 전문가이자 저장성 외국어대학 교수인 마샤오린 박사는 중국청년보 특별기고에서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동맹관계에서 경제, 기술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모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는 설명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샤오린 박사는 미국이 반도체 등 취약점을 파고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한국이 미국 손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해왔다"며 "'중국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둘러대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 박사는 이어 "중국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소통을 기대하며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하면서까지 한·중 관계를 소중히 다뤄왔다"며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문제 평론가 류허핑도 전날 선전위성TV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건 한국 외교 전략 방향이 크게 조정될 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와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이 구도는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정체 안정의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류 평론가는 이어 "이번 선언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예고한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던 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외교 전략 차이였는데 한국 외교가 앞으로 일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외교의 중대 변화는 중·한 경제 및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점 △IPEF가 '반중국 동맹'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적시하면서도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언론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관찰자망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선박이 이 항로(남중국해)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며 "그는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의 정확한 멘트는 "대만해협 안정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 때문에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였다.)

 

해당 기사 제목은 한미간 합의 내용 중 일부가 아닌 "한국 대통령 안보실장: 중국은 보복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었다.

'보복이나 오해는 없을 것'라는 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는 강조의 의미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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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박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