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결국 낙태합법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미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낙태권 옹호 미 시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의 선글라스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이

반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중절에 쓰이는 약 미소프로스톨

[로이터 연합뉴스 

 

 

 

 

 

 

美연방대법원, 결국 낙태합법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반세기 낙태합법화 근거 돼 온 판례 폐기…

보수 우위 대법원 구도 재확인
전체 주의 절반 낙태 금지 및 제한 전망…

바이든, 곧 백악관서 연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역학구도를 또 한번 실감케 했다는 평가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973년 1월22일 이뤄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연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져 왔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임신 약 28주차가 기준이 됐지만, 이후 의학의 발전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약 23∼24주차로 봐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미 연방대법원은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1973년 판결을 인정해 왔다.

 

로버트 케이시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낙태 제한 규정에 반발해 낙태를 찬성하는 지역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여성이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할 때까지 임신을 중단할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공개된 다수의견에서 "우리는 '로 대 케이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수정헌법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포함해 어떠한 헌법 조항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 없이 잘못됐다.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가져오기는커녕 '로 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밝혔다.

얼리토 대법관은 그러면서 "헌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우리는 이 견해를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끝낸다.

 

낙태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헌법은 각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로 대 케이시' 판결은 그 권한을 침해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결정들을 뒤엎고 그 권한을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파기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서 낙태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미 연방대법원이 거의 50년간 확인돼 온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가 이뤄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려둔 판례 변경 시도의 '씨앗'이 싹튼 결과라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방아쇠가 된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이다.

당시는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던 시기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위헌여부 심리를 개시했고, 그 결과를 담은 판결문 초안이 지난달 2일 폴리티코 보도를 통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스티븐 브라이어 등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소수의견에서 '낙태 정책 결정을 주 정부에 돌려줌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른 권리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대법관은 "그렇다면 피임이나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는 무엇이냐.

법원이 그러한 권리들도 없애는 게 '양심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것이냐"며 "이 모든 사례의 요점은 법원이 권리에 관한 모든 것을 주에 맡길 때 중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50년 동안 여성이 갖고 있던 권리를 박탈할 때 법원은 '양심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것은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여성들에 맞서 편을 드는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거의 즉시 전국에 파문이 일 것이며, 대략 전체 주의 절반 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급격하게 제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현재 13개 주는 '로' 판결이 뒤집히는 즉시 효력을 갖도록 설계된 '트리거 금지' 조항으로 30일 이내에 낙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낙태 금지 법안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그간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 백악관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바이든의 대법원 비난…낙태 선고 앞두고 견제구 날렸나

 

 

 

총기 소유 허용’ 대법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
국민들 향해 "총기 규제 목소리 내달라" 촉구
낙태 금지 판결 땐 ‘사법개혁’ 목소리 커질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최근 벌어진 총기난사 참극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권총 휴대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낙태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이 나오리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미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일반인이 집안 말고 야외에서는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州)의 주법에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13년 제정돼 100년 넘게 지켜져 온 법률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판결을 내린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한 총포상에서 시민이 진열된

권총들을 바라보고 있다. 버뱅크=AP연합뉴스

 

 

 

 

 

다수의견에 가담한 대법관들은 민간인의 총기 보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참극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대법원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마침 대법원은 낙태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신 후 15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미시시피주의 주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쟁점인 이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합헌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 다수의견 초안이 언론에 유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총기 관련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똘똘 뭉쳐 다수의견을 형성한 것처럼 낙태 관련 사건도 보수 대법관 5명 이상만 뜻을 모으면 여성의 낙태를 폭넓게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연히 진보 진영에선 이번 권총 소지 허용 판결을 ‘보수 대법원에 의한 낙태 금지 판결의 전초전’으로 받아들이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 노동계 지도자 등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워싱턴=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크게 실망했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대법원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확립돼 온 장치를 허물기로 작정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를 심하게 괴롭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한테 “총기 관련 안전을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외쳤다.

요즘 미국에선 주말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보수 정치권, 덧붙여 대법원까지 성토해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관련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보수 절대우위 구도의 대법원을 혁파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지어 현행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나이 든 보수 대법관들이 빨리빨리 물러나게 만드는 방안까지 구상했다.

 

진보 성향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낙태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놓는 경우 대법관 임기제를 비롯한 기존의 연방법원 개혁 논의가 다시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4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권리 옹호 활동가들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 판례를 무효화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반세기만에 뒤집힌 미국 임신

 

 

 

찬성 "헌법에선 낙태 권리 부여 안해"
반대 "보호 잃은 여성과 슬픔 함께 해"
존폐 결정, 주정부와 주의회 권환으로
민주당 "법으로 구현 위해 투쟁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호받던 여성의 임신 관련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되면서 여성 인권과 건강권 후퇴는 불가피해졌다.

 

미국 사회에서 생명권(pro-life)과 임신중지권(pro-choice)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에도 더욱 불이 붙게 됐다.

 

50개주 절반, 임신중지 금지할 듯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주(州) 위헌법률 심판에서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973년 당시 여성의 낙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를 49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찬반에 손을 들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15주 후 임신 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다수 의견에 동조한 셈이다.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미국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그 권리를 보장했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 권한을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를 헌법 권리로 인정할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주지사와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소수 의견에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 만 명의 미국 여성과 슬픔을 함께하며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합법화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임신중단 권리 존폐 결정은 이제 주 정부 및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경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 가량이 임신중지를 법률로써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낙태 옹호 단체와 반대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CNN "수십 년만 가장 파장 큰 판결"

 

이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해,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으로 여겨져 왔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침해(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결국 반 세기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미국 CNN방송은 “이는 미국 사회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파장이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낙태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이 '2급 시민'이라는 문구가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인 채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 여성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임신중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즉시 판결을 “잔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여성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거의 50년이나 된 전례를 뒤집었다”며 “(보수) 정치인들의 변덕을 들어주기 위한 매우 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지약 구매를 쉽게 하고 △다른 주에서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이에 대응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날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신중지를 원하지만 가능한 지역으로 ‘원정 시술’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곧 산모의 교육·취업기회 저하로 이어지는 탓이다.

앞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저소득층, 10·20대, 흑인이나 라틴계,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낙패권 폐기 판결을 규탄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2.6.24 photo@yna.co.kr

 

 

 

 

49년만에 뒤집힌 美낙태법…바이든, 대법원 판결 폐기에 "슬픈 날"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1973년 내려졌던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하며 약 50년 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날"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었다.

 

이는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도 재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 또는 사문화됐었다.

 

이날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달아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은 이날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9명 중 진보 성향 3명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권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검토했고,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내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 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낙태권 옹호 단체가 2022년 6월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낙태 옹호론자들

[워싱턴 AP=연합뉴스]

 

 

 

 

50년전으로 후퇴한 美 낙태 이슈…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 예고

 

 

 

공화당 주도 州 절반이 금지할 듯…원정낙태·불법시술 횡행 우려

11월 중간선거 핵심쟁점 부상…정치적 공방·사회적 혼란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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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약 50년간 유지되며 사실상 연방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낙태권 인정' 판결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미국에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것이어서 이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당장 절반에 가까운 주(州)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불법 시술, 원정 낙태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낙태권 보장 여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이슈여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

[워싱턴 AP=연합뉴스]

 

 

 

 

 

 

◇州 권한으로 넘어간 낙태권…절반이 사실상 금지할 듯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 된다.

1973년 1월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이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에 절반 남짓인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이다.

26개 주 중 22개 주는 ▲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 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거나 ▲ 판례 파기 시 곧바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거나 ▲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등 규제를 갖고 있다.

 

또 플로리다, 인디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등 4개 주는 판례 파기 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분류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리거 조항을 가진 주가 13개 주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앞 시위에는 낙태 금지론자들

[워싱턴 AFP=연합뉴스]

 

 

 

 

 

 

◇원정 낙태·불법시술 횡행할 듯…큰 혼란 예상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낙태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구트마허연구소의 분석으로 볼 때 절반가량의 주는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미 전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낙태 규제가 주의 권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별로 들쭉날쭉한 주법이 시행될 공산이 크다.

상당수 주는 임신부의 생명 위협만 낙태 사유로 인정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역시 낙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가 허용된 주로 낙태를 위해 이동하는 원정시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임부의 불편이 커지는 것이다.

 

WP는 텍사스주에서 원정시술을 갈 경우 가장 가까운 시술소까지 870㎞를,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1천70㎞를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정시술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시술인 탓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을 이용하기 위해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 역시 있다.

 

WP는 대법원 판결 직후 트리거 조항이 있는 많은 주의 낙태 클리닉은 시술 일정을 잡으려는 이들로 넘쳐났다고 보도했다.

또 클리닉 측은 더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면서 낙태가 금지되지 않은 수백 마일 떨어진 주의 클리닉 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AP 연합뉴스 

 

 

 

 

 

◇정치적 공방 거세질 듯…중간선거 쟁점 급부상

 

미국이 통일된 낙태 규정을 가지려면 연방 의회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 사실상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50년 가까이 입법적 뒷받침 없이 판례 형태로만 유지된 것은 그만큼 의회 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당장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모욕적이고 여성을 실망시키는 일이자 미국인의 권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화당을 겨냥해 "미국 여성이 어머니 세대보다 자유가 줄었다"며 "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이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득표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낙태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례로 마켓대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에 대해 찬성 의견이 31%인 반면 반대 입장은 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으로선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유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민주 78%·공화 49%)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 지속에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각종 악재로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반전에 필요한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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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 몰려든 시위대 [워싱턴 AP=연합뉴스]

 

 

 

 

 

곧바로 낙태 금지"·"죽기로 낙태권 수호"..둘로 쪼개진 미국

 

 

 

 

 

 

바이든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놔"..민주, 중간선거 쟁점화 예고
공화 "용기있는 판결"..일부 州, 즉각 낙태 금지 선언·휴일 지정도
민주 주도 州는 원정낙태 지원 다짐..시민단체 반응도 극명하게 갈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약 50년간 유지한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4일(현지시간) 판결이 미국을 둘로 쪼개버렸다.

대법원이 이날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낙태권 보장이라는 연방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당장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내 흑인 의원 모임은 낙태권 접근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법원 앞의 낙태 찬반 시위대 [워싱턴 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면서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CNN은 최근 공화당 하원이 기존 판결 폐기시 어떤 낙태법안을 내놓을지 논의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기존에 내놓은 법안보다 낙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쏠린 분위기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를 15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원에는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돼 있다.

 

주(州)별로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 중 13개 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파기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한 곳들이다.

실제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주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생명의 신성함을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이날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법무장관도 "뉴욕은 낙태를 찾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이라며 원정 낙태 지원 입장을 밝혔고,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낙태권 유지를 위해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83명의 선출직 검사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낙태금지 집행은 우리가 서약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낙태를 행한 여성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들도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낙태 금지를 주장한 전국생명권위원회의 캐럴 토비어스 위원장은 "마침내 이 일이 이뤄진 데 대해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도 "이 판결로 낙태가 모두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긴 전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행동기금의 알렉시스 맥그릴 존슨 회장은 "우리의 몸과 존엄성, 자유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를 재건하고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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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윤홍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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