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주혜린 기자

 

 

 

 

 

 

 

 

 

우형준 기자

 

 

 

 

 

 

 

(사진=뉴스웍스 DB)

 

 

 

 

 

국가채무 1001조 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도 놀랍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빚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이번 4월 재정 동향에서 나타난 국가채무는 온전히 중앙정부 채무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마저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21조3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채무와 수지적자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의 적정한 빚은 성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지적자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결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성장이 둔화하거나 떨어지는데 과도한 빚을 내는 것과 적자가 누적으로 쌓이는 경우다.

지금 우리 상황이 꼭 그렇다.

2000년대 초 연 3.8%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다.

 

2030년이면 0%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와 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걱정이다.

실제 우리의 국가채무는 지난 2020년 말 847조원에서 지난해 말 965조원으로 1년 만에 13.9% 증가했고, 올해 말에는 106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잠재 성장률 꼴찌, 빚 증가 속도 세계 최고인 한국의 우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들리지 않는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실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만약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살림을 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부채 관리에 나서는 등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한다.

방만한 나라살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민고통과 국가존폐위기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성숙 기자 woo@newsworks.co.kr

 

 

 

 

 

 

 

 

 

 

 

 

 

 

 

홍인기  황인주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文정부 5년 부채 84조↑..비대한 조직 대수술 예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83조·인력 11만 명 늘어…생산성·수익성은 하락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서울=뉴시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는 새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6.23. kmx1105@newsis.com

 

 

 

 

 

한전 올해 30조 적자 전망…"자본규제 적용해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공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유다.

공기업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도 부실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업에는 한전이 꼽힌다.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연간으로는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악화의 원인은 원료 가격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공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비율 등 목표치를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구속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기업에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은행은 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바로 징계 또는 시정 조치를 받게 되는데 공기업은 목표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력과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황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공기업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인력을 고용한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16일(현지 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이민부 앞. 외국으로 나가려는 청년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리며 수백 m에 달하는 줄을 형성하고 있다. 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

 

 

 

 

 

 

 

 

[사설]‘국가부도’ 스리랑카 패닉… 25년 전 亞 금융위기 재연되나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달 19일 국가부도 선언 이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다.

최대 도시인 콜롬보의 택시 기사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3일 동안 줄을 서도 휘발유 한 통 사기도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이민 관청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름할당제 등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만 백약이 무효가 된 지 오래다.
동아일보가 국가부도 한 달을 맞아 찾은 스리랑카는 보유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국가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전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기업, 가계가 버텨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스리랑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이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가 몰아치면서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스리랑카 국가부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비슷한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걸맞은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는 각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산업 간 연결고리가 없어도 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급속도로 전염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997년 아시아를 덮친 외환위기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시발점이었다. 이후 아르헨티나, 태국, 필리핀을 거쳐 한국까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신흥국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위기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단기외채 비율이 늘면서 위기 대응 여력이 약해진 상태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보다 많아져 금리 인상 시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가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긴축 드라이브를 시작한 미국이 세계의 돈을 급격히 빨아들이면 기초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줄줄이 충격을 받게 된다.

한국으로선 ‘스리랑카발 도미노 부도’ 우려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때가 아니다.

 

 

 

 

 

 

 

 

 

 

 

김태공 국제부장.

 

 

 

 

[균형과 평형] 이제는 ‘청산의 시간’이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태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치 초보로 자타가 공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한편 의구심으로 다른 한편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국민들의 시선에서 안도감을 찾은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소폭이지만 지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내각도 진용을 갖춰 나가면서 윤 대통령 말마따나 ‘일을 하는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태풍권에 접어든 상황이다.   

 

경제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6월 소비자물가는 6%대의 상승률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중이며, 무역수지도 4~5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 곳곳에서 전방위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는 그나마 정부 재정이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재정 여력도 충분치 않다.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면 시중 금리와 물가를 자극해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과오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다.

댓글에서 표출된 민심을 한번 살펴보자. 너무 과한 표현은 순화시켜서 3건을 소개한다.

애국보수의 선거승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다.

무능좌파 주사파들이 설치던 문가놈 일당들이 망친 나라와 경제를 바로잡아야 자유한국이 산다.

포퓰리즘 없애고 열심히 땀흘린 대가를 보상받는 선진자유경제로 복귀하자.

너무나 정상적인 대통령의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건 지난 5년간 문주사 일당들의 분탕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부디 바라건데 문주사의 모든 경제정책을 파기하고, 태풍을 무사히 이겨내어 대한민국이 재건되도록 해주시오!

이재용 부회장의 '목숨걸고'란 말이 새삼 새롭게 들린다.

문재인 패거리들이 5년간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지역간, 세대간, 성별간, 빈부간 등의 양극화로 나라는 멍들대로 멍들었다.

 

죄인 패거리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엄단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잡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죄를 하고 격리해야 한다.

그래서 온국민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전진하며 국민 모두가 '목숨걸고' 전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올인해야 한다. 기대해 보자!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는 정치 보복과 억울한 희생양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아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청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심지어는 ‘일제 잔재 청산’까지 들먹였지 않았는가.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이 내린 것 아니던가.

얄궂게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었지만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와 팬덤 정치, 그리고 진영간 세대간 빈부간 국민 편가르기에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지난 정권 평가도 고려했다’는 응답이 68.1%나 됐다는 사실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 정권의 잘못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아깝게도 ‘청산의 시간’이라는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태공 기자 barefoot17@naver.com

 

 

 

 

 

 

 

 

 

한국 국채 채권자의 80% 이상은 한국 국민이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지독한 각자도생의 논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지난 대선에선 진보정당의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일부 진보단체도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지만 수용해야 한다고, 고뇌에 차서 주장한다.

언론도 불을 지피려는 눈치다.

 

올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내용은 단순하다. 지금부터 30~40년이 지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니, 국민연금을 더 걷든지, 덜 주든지, 아니면 둘 모두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에도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조롱받을 만큼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덜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걷어야 한다'는 정당성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주장의 핵심은 '더 걷어야 한다'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정당성 논리는 항상 똑같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 부양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있지도 않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놓은 탓에, 현재의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면 일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30년, 70년 후의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정확할 수 있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그 계산이 맞다고 가정하자.

 

내가 문제 삼고 싶은 점은 '연금기금 중심적 사고'에 숨겨진 지독한 '각자도생'의 논리와 '공동체적 관점'의 결핍이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더 실질적인 의미는 일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를 '노인부양비'의 상승이라 부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일하는 사람들이 노인부양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부양비의 상승에 대비하여 더 많은 연금기금을 축적하면 미래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까?

노인부양의 문제를 기금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그렇다.

기금이 충분하면 노인들은 그 기금에서 연금을 받을 것이고, 젊은 세대가 증가한 노인을 위해 따로 세금을 더 낼 이유는 없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단견이다. 이 관점은 미래에 은퇴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물'(먹을 것, 집, 간병과 의료 서비스, 문화생활 등)이지 돈이 아니란 사실을 간과한다.

미래 노인이 소비할 실물은 미래의 일하는 세대가 '생산'한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가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부담'인지 아닌지는 연금이 아니라 실물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물 관점에서 다시 질문해 보자. 국민연금을 더 걷으면, 미래 노인 세대가 필요한 '실물'이 충분히 생산되는가?

 

다른 말로, 현재 연금을 더 걷으면,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까?
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우화를 상상해보자. 자급자족하는 어느 농촌 마을을 가정해보자.

어떤 이유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해,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임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마을 회의가 열렸다.

우선, 노인을 포함해 마을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마을 공동체 전체가 동의했다.

다음으로, 이 합의에 따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 편에서 미래 노인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옳은 대책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쌀인데, 항아리에 돈을 쌓아둔다고, 미래 노인을 위한 쌀이 더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

 

현재 남는 쌀(저축)이 있다면,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 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작지를 개척하거나 더 생산성 높은 경작법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즉, 돈으로 저축하는 대신, 미래 노인을 위한 실물 생산을 늘릴 방법을 찾는 게 올바른 대처이다.

이 마을을 현대의 한 국가로 치환해도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우화가 전하는 핵심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 논리는 이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 개혁 주장은 '젊어서 저축한 만큼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지독한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미래 생산물을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문제이고, 각자도생의 원리 말고도 그 방법은 다양하다.

실물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다

둘째, 미래 노인부양비 상승이 걱정이라면, 현재 대책은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

노인부양비 상승이 걱정인 진짜 이유는 미래 세대의 생산물 중 노인 소비 비중이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절대적 몫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우려는 노인의 몫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생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때 해소된다.

위 마을의 우화를 빌어보자.

현재 마을 전체 인구 10명 전체가 1인당 쌀 1가마니를 생산하여, 마을 전체가 총 10가마니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평균적으로 1인당 1가마니의 쌀을 소비할 수 있다.

 

10년 후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1인당 1가마니의 쌀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2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쌀은 8가마니만 생산되므로, 1인당 0.8가마니의 쌀을 소비하게 된다.

즉, 생산인구조차 1인당 소비가 20% 감소한다. 진짜 우려는 이것이다.

이와는 달리, 노인 부양에 대비하여 미리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고 생산성을 개선한 결과, 1인당 1.5가미니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총 쌀 생산량은 12가마니(=1.5가마니/인×8인)로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소비량도 1.2가마니로 오히려 20% 증가한다.

생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해도 미래 세대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앞의 근본적 우려가 해소되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세대와 노인 세대의 몫을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분배가 생산성(1인당 1.5가마니) 대비 낮다(1인당 1.2가마니)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 세대의 생산성 이득 중 큰 부분이 이전 세대가 이룬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고 생산성과 생산물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을 더 걷으면, 생산성이 정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 연금을 더 많이 걷으면, 현재의 소비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니,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성이 정체한다.

 

현재에도 국민연금 기금은 1,000조 원에 육박한다.

투자로 갔어야 할 이 돈이 '각자도생'의 원칙을 강요하기 위해 항아리 속에 숨겨둔 돈이다!

미래 세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성이 정체하여 총 실물 생산물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노인의 수뿐만 아니라 연금도 증가해 있다.

빵빵한 연금을 가진 노인이 대량으로 등장하여 소비를 주장하니, 일하는 미래 세대는 자신의 생산물 대부분을 노인 세대에게 바치게 된다.

 

기금이 아니라 '실물'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사정이 이러한데, 기금을 더 쌓자는 주장이 고령화 사회를 대하는 올바른 관점이고,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하는 대책일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개인이 결정하지 않는다.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금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미래에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게 될지의 문제를 간과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수와 소비 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이 준비해야 할 것은 '기금(돈)'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살 '실물'을 확보하는 일일까? 국민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측은 실물이 아니라 돈에만 집착하고, '각자도생'의 원리만 강요한다.

생산성과 미래 생산물의 세대 간 분배 방식 등 '공동체'적 사고는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이것이 불만이다!

그나저나, 기업이나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니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언론이, 개인에게 세금(연금)을 더 걷자는 말에는 조용하다.

 

 

 

 

 

전용복 교수  오마이 뉴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