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준비 사전작업 착수…내달 심사 ‘사면은 고유의 통치행위’…대통령 의중 관건 경제위기·반도체 드라이브 속 이재용 사면론↑
한덕수 총리도 ‘기업인 사면론’ 힘 싣고 나서 이명박 사면론도…형평성 차원 김경수도 거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실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대상을 추리기 위한 수용자 참고자료 정리에 들어갔으며, 내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심사절차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관건이다.
최종 사면대상자는 광복절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대상자가 상신되지 않은 만큼, 개별 인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사면은 온전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주요 기업인, 정치인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낙점한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가석방된 상태지만 아직 형기가 남아 해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워낙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인 사면은 사실상 상수로 봐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대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기업인 사면에 힘을 싣고 나섰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 당시부터 ‘MB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야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yuni@heraldcorp.com
김상문 기자
여권 대규모 8.15특사 군불때기..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포함되나
국민대통합-경제위기 극복 차원 신동빈 이중근 이병기 등도 거론 윤 대통령, 이재용 사면 질문에
"일절 언급 않는 게 원칙" 말 아껴 '지지율 추락' 국면 전환 시도 관측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위기와 인사 논란 속 연일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사면을 준비 중이다.
관심은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포함 여부다.
형 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그 외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기업인들도 사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유죄를 끌어낸 바 있다.
여권에서도 사면 군불 때기에 나섰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재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재계 대사면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철학에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얼마 전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의 사면은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의 사면에 반대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제신문(www.kookje.co.k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
윤석열 대통령 / 이하 뉴스1
소문만 무성하던 이명박 광복절 특별 사면, 거의 유력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광복절 특별 사면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특사 관련 내용
정부가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일 SBS 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 주요 인사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현재는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는 이번 달 29일 끝난다.
형기 만료 후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17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역 중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80대 고령에 57억여 원 추징금을 완납, 국민 통합 측면에서 특별 사면이 유력하다고 봤다. 또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가석방으로 가닥이 잡혔다.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 사면은 어렵다는 건데, 그건 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홍준표 대구 시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콕 집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대적 특별사면 요청을 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제윤 기자 zezeyun@wikitree.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유럽 출장을 마치고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살려야" vs " 법치 훼손"…뜨거워지는 이재용 사면 논란
정부·여당·경제계 사면론 확산에 시민단체 제동 법무부 7월말 후보 취합, 8·15 앞서 대통령이 결정
8·15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다시 달아오른다.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이 부회장이 한미반도체 동맹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면 찬성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7월 이후 반대론도 다시 고개들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0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제살리기론, 형평론을 주장한다.
원인 제공자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작 사면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속 경기침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이 사면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달리 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법치주의 훼손을 거론하며 이 부회장 사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여당 "사면은 경제에 도움"
정부와 여권은 사면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11일 페이스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을 비롯,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회장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경제인 사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여권 분위기를 감안할 때 광복절특사의 방점은 경제에 찍힐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의 사면 건의는 1년 전부터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달 13일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재계의 친정부 기조는 이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재벌 대기업들은 5월 10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수의 사면이 관건인 삼성과 롯데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총력 지원하는 모양새다.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피지에서 총리를 만나는 것을 비롯, 삼성은 전 경영진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주재하에 14일 부산에서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기업 총수 사면하면 경기 살아나나"
시민단체들은 냉랭하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5개 시민단체는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자 법 형평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이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고발까지 했다.
경찰이 이를 최근 무혐의로 자체종결(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서도 냈다.
이 부회장 형기는 이달 29일 만료되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들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회장이라는 공식 직책으로 해외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종결(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현 정부가 기업인들의 경제범죄를 완화해주는 분위기인데 이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모양새"라며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비약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경유착 정서만 심어주는 꼴"이라고 했다.
삼성 "사면은 꼭 필요"
삼성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위관계자는 "가석방 기간이 다 끝나는 마당에 취업제한을 걸고 넘어지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총수의 사면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는 해외 출장시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사업장 방문과 회의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와 네트워킹도 사실상 불가해 회사로서는 어려움이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8·15 특별사면 대상을 취합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8월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
U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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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힘 받는 기업인 사면론…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기대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긍정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집권 1년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조금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기업인 사면에 군불을 떼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난 것이어서 취업활동이 제한되며 해외 출국이 자유롭지 않아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어렵다.
사면은 형 집행이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운신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국내 반도체 산업과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을 보태왔다.
국내 450조원 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고 정부와 재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경영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을)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더 넓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