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국민연금 공단의 지사모습   자료출처 정책 브리핑

 

 

 

 

 

 

 

 

사진=한경DB

 

 

 

 

 

 

 

[매경DB]

 

 

 

 

 

 

 

 

 

류근석 기자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수령액 차이 4.7배…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천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는다는 말로, 불공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반복적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형평성 개선 미흡…연금 통합 검토해야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은 그간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적 개혁조치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급여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이를 메우고자 정부 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기금이 바닥이 나서 해마다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9년 2조6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2조2천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후보 당시 연금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동일 연금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공평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연구팀도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3가지 공적연금 통합방안은 공무원 가입자의 저항과 통합 이후 혼란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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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 정지윤 기자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두려워 결국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정치권부터 쉽게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당일 때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국민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전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한국은 총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에 나섰던 일본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작년 말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이 펴낸 자료를 토대로, 고령화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미래를 엿보았다.

 

 

 

 

 

 

 

 

 

우리나라는 2045년에 일본보다 고령화가 심해진다. 2045년 한국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7%로, 일본(36.7%)을 추월하게 된다./일러스트=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①보험료율이 점점 오른다

일본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자영업자·학생)과 후생연금(직장인·공무원)으로 나뉜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올해 기준 1만6590엔(약 16만5000원)으로 정액이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5만6000엔 정도다.

한국은 세금으로 월 30만원씩 나눠주는데, 일본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절반을 부담한다.

 

일본인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은 소득의 18.3%를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낸다.

원래는 13.58%였는데,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의 연금 개혁 이후 18.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됐다. 지난 1998년 이후 24년째 9%인 한국과 비교하면 두 배 차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후생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후에 받는 평균 연금액은 14만6000엔(약 145만원)이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국민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은 55만7000원이니까, 일본 연금액이 굉장히 후하게 느껴진다.

이런 격차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일본의 절반이며, 심지어 지난 1998년 이후 24년째 똑같다.

짜장면값을 내고 있으면서 한우를 먹긴 어렵다.

 

 

 

 

 

 

 

 

 

일본은 연금 수령자가 전국민의 30%다. 지속적으로 연금 부분 개정을 해왔지만, 젊은층

불만은 여전히 높다. 현역세대 6762만명이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부양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일본연금기구

 

 

 

 

 

 

②'평생 현역’ 구호를 듣는다

지난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법 시행으로 후생연금 제도를 시작했던 일본은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적자(赤字)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연금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금 지급액은 53조엔(529조원)이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39조엔이었다.

부족한 금액은 연금적립금 운용 수입과 국고에서 충당한다.

 

구멍 난 연금이 고민인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고령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월급 받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고령자에게 수입이 생기면 연금액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을 최대 50% 감액한다.

일본 정부가 들고 나온 ‘평생현역(生涯現役) 사회’도 사실은 연금 재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현역은 100세 시대에 고령자의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취지라고 말하지만, 실은 고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일본 정부는 연금개혁을 단행해 13.58%였던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기준 보험료율을 매년 올려 2017년 18.3%에 고정시켰다./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③연금 받는 나이가 늦어진다

일본의 공적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한국처럼 65세다. 그런데 65세가 되기 전에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늦춰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에도 똑같은 제도가 있다).

 

65세 이전부터 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고, 65세 이후로 늦게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0.7%꼴로 늘어난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75세로 늘렸다.

즉 연금 개시 시점을 60세부터 75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 연금을 7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총 수급액은 84% 늘어난다.

 

연금 제도 변경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아야 유리한지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는 중이다.

7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86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찍고, 장수할수록 이득이다.

 

 

 

 

 

 

 

 

 

 

2005년 9월 14일 조선일보 종합 16면. 2004년 연금 개정을 이끌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에도 “국가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려면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일원화해야 한다”며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조선DB

 

 

 

 

 

④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한국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어서서 ‘용돈연금’이라는 비난도 나오긴 하지만, 지난 2016년 37만원 정도였던 수령액은 작년 말 55만7000원까지 커졌다.

 

그런데 일본 후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 추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후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4만6000엔으로, 2016~2017년의 월평균 수령액(14만8000엔)보다 오히려 적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4년 연금개혁 당시 이른바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재원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금액 가치를 자동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기본이고 향후 연금 수급자 추이까지 고려해서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절한다.

연금액이 늘어나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경은 기자

 

 

 

 

 

 

 

 

 

 

 

 

 

 

격변의 연금 시장, 퇴직연금이 지켜낼까

 

 

 

 

① 격변의 연금 시장, 퇴직연금이 지켜낼까

퇴직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공적연금 자리를 대체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연금 개혁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사적연금의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사적연금의 몸집을 키워 공적연금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포석이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변화의 격변기에 들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들여다본다.

‘296조 원 시장.’ 퇴직연금 시장의 몸집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40조 원 규모가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가도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연간 수익률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5~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1~2%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이 향후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연금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 흔들리며 퇴직연금 재조명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에 3층 연금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적절하게 배분해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연금 고갈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88년엔 누적 적자가 1경7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조730억 원과 2조9077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해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연금 개혁을 3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연금 개혁 공론화를 위한 불을 지피고 있다. 동시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40조1000억 원(15.7%)이 늘었고, 5년 전에 비해선 2배 이상을 훨씬 뛰어넘은 규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공적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로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일시금 수령 방식 다수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주축인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은 296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했지만 노후 안전판으로 등극하기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전년 대비 0.58%포인트 감소한 2%대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확정급여(DB)형이 171조5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저조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확정기여(DC)형은 77조6000억 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조5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지만 DB형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DC형 상품도 원리금보장형이 255조4000억 원에 달해 전체 적립금의 86.4%에 이른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40조2000억 원으로 13.6%에 그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큰 만큼 DC형 상품의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전년 대비 0.33%포인트 감소한 1.35%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6.42%에 이르고 있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운용되는 특성상 연 1%의 차이가 큰 금액 차이를 가져온다”며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원금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방식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무엇보다 퇴직연금 수령액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택하는 은퇴자들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39만7000여 계좌 가운데 95.7%가 일시금을 선택하면서 퇴직연금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유도 위한 세제 혜택 늘려야

정부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 고령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6.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16.9%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업계의 연금보험 판매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3조298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고 사교육비 등 당장 지출해야 할 것들이 많아 퇴직연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유도 차원에서 세제 혜택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여전히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 제도 의무화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연금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에 대해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은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형태의 가입 제도 의무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까다로운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와 비정규 근로자들까지 포용하는 전국민 퇴직연금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 매거진한경, 

 

 

 

 

 

 

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