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진자 10만 시대, 尹정부 선택은 '자율방역'…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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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줄 서있다. /한수빈 기자

 

 

 

각자도생' 비판에 '자율방역' 가이드라인 내놓은 정부, 효과 있을까

 

 

 

 

현 방역정책이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상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기업 등에 코로나19 의심증상시 휴가 보장을 적극 권고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홍보하는 등 여전히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기대는 식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제도적인 지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또다시 ‘자율방역’을 내세워 방역책임을 개인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7개 부처별 추진방안 발표···유급휴가·재택근무 권고, 학원 원격수업 전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질병관리청과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8월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각 기관은 출근한 공무원의 임상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해야 하고, 장기출장이나 휴가에서 복귀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하도록 권고한다.

 

각종 필수 행사나 회의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불필요한 모임·회식은 축소하거나 자제한다.

또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점심시간도 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병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무급)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대면 면회를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는 등 외부감염 선제 차단 조치에 나섰다.

먹는 치료제와 방역물품도 신속히 지원하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8월 중 정신 요양 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학원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특히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나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단체활동 자제도 적극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의 전수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력해 방문객과 종사자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객과 접점에 있는 유통 종사자의 유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아프면 쉬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또 시식·시음 코너를 운영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매일 소독·환기하고, 시식코너 간 3ｍ 이상 거리를 둔다.

 

‘자율방역’에 기댄 일상회복···“국가 방역책임 나몰라라” 비판

 

정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거리두기 대신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내세웠는데, 일각에선 개인 자율에만 기댄 흐릿한 방역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에 새로 내놓은 부처별 가이드라인의 키워드도 ‘자율방역’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의 준수를 통해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5%가 국민참여형 자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주도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8.5%였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부주도형 방역정책 강화를 선호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들어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사업장에 유급휴가와 병가 등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안내·홍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유인이 되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확대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진 점은 유감”이라며 “유급휴가 지원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휴가 제도나 병가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기업의 자율에 기대는 것인데, 연차와 병가를 쉽게 쓸 수 없는 비정규직 등 일부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시적으로 도입돼 하루 5만원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비도 기존 일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때 여성 실업률이 높아진 게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진 까닭인데 5만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정부가 과학방역이라고 말했지만 개인에 방역을 떠넘기면서 국가 방역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일상생활 방역조치도 그 연장선이지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 에서

관객들이 물줄기를 맞으며 공연을 줄기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 북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총괄과 직원과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그래프를 보고 있다.(북구 제공)2022.7.1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불붙은 코로나 재확산, 이속도면 내주 15만도…'자율 방역' 시험대

 

 

 

 

현재 대책은 확진자 수 차단과는 '거리'…

유행 악화시 거리두기 재도입 논란 재연될 수도
정부 "국가주도방역,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 이겨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본격적인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가 최근 4차 추가접종 대상을 50대와 기저질환자로 확대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려 사실상 국민이 각자 자율적으로 방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15만, 20만명으로 치닫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 조치 재도입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로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BA.5 우세종화·3주째 주간 더블링…감염재생산지수 1.5 돌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3582명 발생했다. 16일째 '주간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3주째 '2배→4배→8배'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주에는 8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주에도 속도가 둔화하지 않으면 10만명을 넘어 15만~16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고 한주마다 더블링을 계속하는 것은 전파력이 훨씬 강한 BA.5 변이의 확산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다.

7월 16일 기준 국내 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변이가 52%를 차지해 유행주 가운데 절반이 넘었다. 

실제 감염자 한 명이 주변에 감염을 전파하는 규모를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7월 2주 1.58을 기록해 7월 1주(1.40)에서 다시 상승했다.

확진자 1명이 1.6명 가까운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며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 "국가주도 방역 안해"…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선긋기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방역당국은 당초 15만~20만명 정도로 예상했던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상향해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 최대 25만명 안팎(20만~28만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우려스러운 수준의 속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재유행 대책은 확진자 규모를 차단하는 쪽에 맞춰져 있지 않다.

4차 접종 대상을 모든 50대 등으로 확대한 정도가 감염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나 병상 확보 등 대부분 대책들은 중증화·사망 관리를 위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4차 접종도 3차 접종 대비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에 그쳐 감염 확산 자체를 극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현재의 자율 방역 기조로는 사실상 확진자 증가세에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만큼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과거의 유행상황과는 대응이 다르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같은 빠른 속도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유행 시기마다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간 접촉을 줄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비의약적 개입이다.

국내에선 학교나 직장 내 재택근무, 격리·집합 제한 등이 시행됐다.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확보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로 치명률이 낮아지는 등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단계로 들어섰다고는 해도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판단은 단호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방역 강화와 관련해 "통제 중심이자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며,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에 거듭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다만 상황이 악화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 규모와 횟수를 제한하는 식의 '선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재유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전과 같은 수준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문제가 됐던 중증병상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결국은 이겨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방역정책보다는 의료대응 같은 수단으로 버텨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유행이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할 순 없다.

이번 재유행이 우리 방역 역량과 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sung@news1.kr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7만3천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2022.7.19 [공동취재] kane@yna.co.kr

 

 

 

 

 

계속되는 더블링에 켄타우로스까지…'자율방역' 한계 우려

 

 

 

 

9월말 18만5천명→내달 중·말 최대 28만명 정점 예측치 수정

BA.5 이어 BA.2.75 '쌍봉형 곡선' 생기면 유행 규모·기간↑

위중증·사망 상대적으로 적지만…"'뒷북' 대책 말아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조민정 김영신 서혜림 기자 =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었다. 7만3천582명으로 전날(2만6천299명)의 2.80배로 급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7천347명)의 1.97배로, 1주 사이 확진자 수 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정부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7만3천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9 kane@yna.co.kr

 

 

 

 

 

 

 

◇ "억제 노력 없으면 더블링 계속"…정부 '내달 최대 28만명' 예측치 수정

정부는 이날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수정된 유행 예측치를 내놓았다.

확진자가 8월 중 10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8월 중순∼말에 25만명 전후(20∼28만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천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규모를 20만6천600명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재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대책 또한 뒤늦게 따라가는 '뒷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선화 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수리모델링 유행 예측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3일보다 30% 증가하면 확진자 수가 27일 8만1천267명, 다음 달 10일에는 28만8천54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로 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본격적인 이동량이 증가하고 인기 피서지에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온다는 것은 재유행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지만 4차접종 대상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됐을 뿐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대책은 없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전략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2∼4주 내 확진자가 증가해 자연면역으로 감염을 차단하게 될 때까지 계속 더블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 교수는 진단검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 수는 집계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7만3천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9 kane@yna.co.kr

 

 

 

 

 

◇ BA.5·BA.2.75, 재유행 쌍끌이할 듯…유행 정점 2번 '쌍봉형' 우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이끌고 있다.

BA.5는 전파력이 센 동시에 감염·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BA.5 변이 국내 검출률은 7월 2주 기준 47.2%로 전주(23.7%)보다 23.5%포인트 급증했다.

 

해외유입 검출률(62.9%)을 합한 통합 검출률은 52.0%로 이미 우세화 기준인 50%를 넘었다.

6월 4주부터 BA.5의 주간 국내+해외유입 검출률은 10.4%→28.2%→35.0%→52.0%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BA.5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도 당장의 현실이다.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이는 미국과 유럽 10여개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인도에서 지난달 20일 7.9%였던 점유율이 1주일 만에 51.35%로 늘어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르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BA.2.75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이 확진자는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된다.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무작위 샘플 검사 중 검체에서 BA.2.75 변이 유전체가 확인된 것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전파력이 강한 두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이 짧은 간격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세종화 되어가고 있는 BA.5보다 BA.2.75의 전파력·면역회피능력이 더 강하다면 BA.5로 인한 유행 정점이 나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A.2.75로 인한 또 다른 정점이 나타나 '쌍봉형' 유행이 될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슷한 급의 유행이 2개 있으면 쌍봉형 곡선이 만들어진다"며 "지금은 BA.5 유행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BA.2.75가 유행을 주도해 곡선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형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지역사회에 충분히 퍼지지 않은 BA.2.75의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BA.5보다 더 강하다면, BA.5 정점 이후에 BA.2.75의 영향이 나타나 쌍봉형이 올 수 있다"며 "전체 유행의 크기가 커지고 기간은 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7만3천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9 kane@yna.co.kr

 

 

 

 

 

 

 

 

◇ '자율 방역'에 느슨한 국민 경각심…위중증·사망자 증가세는 더딘 수준

코로나19 유행을 3년째 겪으며 다수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하고 경각심이 느슨해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없이 개인 자율에 맡기는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가 확진자 급증 국면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축제, 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

다중 밀집 환경이라면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방역당국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은 개인 각자도생" 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다.

감염 확산을 키울 수 있는 각종 대규모 행사·축제 또한 우려스럽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 확산세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

 

정부 병의원 외래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확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생활 지원비 대상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치료나 검사를 하지 않는 확진자가 더욱 늘어 감염 확산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코로나19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나 확진자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병상 동원 등에서도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예측치만큼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미크론 때도 대책이 작동하지 않아 예측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며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건강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상 확보 외에도 치료제 적시 공급, 고위험시설 관리 등 의료적 대응을 폭넓게 준비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확산 억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초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와 달리, 최근의 확진자 급증이 아직까지 위중증, 사망자 급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행 양상이 다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1월 말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했을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확진자가 5만∼10만명 수준으로 불어났던 2월 중순의 경우 위중증 환자수는 300∼400명대, 사망자수는 30∼70명대로 지금(19일 기준 위중증 91명, 사망 12명)의 3배가 넘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통제 중심, 국가 주도 방역인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국민 수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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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자율방역과 정부책임

 

 

 

확진자 확산에 '과학방역' 체감 못하는데
자율 핑계로 개인에 책임 떠넘겨선 안돼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활시키는 대신, 백신 추가접종과 치료제 도입 등 의료체계를 정비해 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는 등 '국민 참여형 방역'을 적극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엿새 뒤인 19일 추가로 내놓은 대책에선 하루 확진자가 30만명까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역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로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 사이 나온 질병관리청장의 발언도 분명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였을 테다.

방역당국은 "근로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와 달라."(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가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를 당부하고, 기업에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이상하게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세간에선 "자율과 책임을 핑계로 정부가 방역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민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확산하며 소위 '과학방역'의 실체와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단위로 정확히 2배씩 늘어나 2만명대에서 4만명대, 다시 8만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 때와 달리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인 상태다.

 

외래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바뀌었고, 소득에 관계 없이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며, 격리 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30명 미만 사업장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축소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겐 검사를 기피하거나 확진 사실을 숨기는 경우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등이 준비돼 있고, 진단검사나 병상 등 대응역량이 아직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국민 입장에선 정부가 마스크 쓰기와 같은 뻔한 개인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책들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뒤늦게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의식한 듯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방역 목표는 여전히 위중증과 치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다시 국경을 걸어잠그고, 모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일괄적인 방역조치로 돌아가기는 분명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것도 제한하지 않을 테니, 각자 알아서들 하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제아무리 국민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한다 해도, 결국 감염병 대응에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바이오헬스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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