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한국 인구 줄었다…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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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29개월째 인구 감소(CG)

[연합뉴스TV 제공]

 

 

 

 

 

 

72년 만에 한국 인구 줄었다…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

 

 

 

 

지난해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공식적으로 인구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49년이다.

이후 매년 인구는 늘었는데 지난해 처음 꺾였다.

 

인구가 줄었는데 고령층 비중은 또다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체 인구의 16.8%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든 건 72년 만으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통계나 인구동향과 달리 외국인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내국인 인구 변화뿐 아니라 외국인 유입, 내국인 유출 등까지 집계 대상이다. 지난해는 역대 최저인 출산율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까지 겹쳤다.

외국인 유입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고령인구 비율 16.8%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이다. 1년 전(828만7000명)보다 41만9000명(5.1%)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역시 2020년(16.0%)보다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최근 약 1%포인트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내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4000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는데 2016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67만7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치솟았다.

현재 생산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인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4개 지역 빼곤 노인이 애보다 많아

 

미래엔 부양 부담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2020년 132.5였던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43.0까지 올랐다.

 

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노령화지수인데 이 기간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노령화지수는 35였다. 20여 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는, 다시 말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지난해 205개에 달했다.

전체 시군구 229개 중 89.5%에 이른다.

 

전국에서 2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인보다 아이를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0년엔 196개(85.6%)였다. 경북 군위가 노령화지수는 880.1로 가장 높았다.

 

경북 의성(771.6), 경남 합천(668.7), 경북 청도(657.0) 등이 뒤를 이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시도 49.9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1인 가구 3분의 1 넘었다

보편적 가구 형태가 변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17만6000가구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1년 전보다 52만2000가구(7.2%)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었다.

 

2인 가구도 전년보다 3.6%(21만 가구) 늘어 28.3% 비중을 차지했다.

1‧2인 가구를 합쳐 61.7%로,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딩크’가 수치상으로 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가운데 1인 가구는 182만4000명에 이른다.

1년 전보다 16만4000가구(9.9%) 증가했다.

전체 고령인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였다.

 

고령인구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점차 줄고, 혼자 사는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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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그친 日…'인구 1억명 붕괴' 가속

 

 

 

출생아수 122년 만에 최저
작년 81만명…전년보다 2.9만명↓
가임여성 줄고 결혼·출산 기피 탓
이대로면 2966년 어린이 1명 남아

 

美·유럽은 코로나로 출산율 회복
한국은 0.81…세계 최저 수준

 

 

 

‘일본의 어린이 숫자가 단 1명만 남기까지 앞으로 34만4911일 6시간33분42초.’

일본 도호쿠대의 ‘어린이 인구 시계’가 가리키는 일본의 어린이 숫자는 지금도 1초에 0.008명씩 줄고 있다.

 

도호쿠대에 따르면 2022년 6월 5일 낮 12시 기준 1460만4176명인 일본의 어린이(0~14세)는 매초 줄어들어 2966년 10월 5일 1명이 된다.

일본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추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생아 수 6년 연속 최저치

 

 

 

 

 

 

5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

2020년보다 0.0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일본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2.06명은 물론 정부 목표치인 1.8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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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는 81만1604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231명 줄었다.

통계가 남아 있는 1899년 이후 122년 만의 최저치다.

출생아 숫자는 6년 연속 최저치를 이어갔다.

 

후생노동성은 “15~49세 여성 인구가 감소한 데다 20대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가 81만 명대로 줄어든 것은 일본 정부 예상보다 7년 빨랐다.

2049년으로 예상한 ‘일본 인구 1억 명 붕괴’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든 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일본의 결혼 건수는 50만1116건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10만 건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2년째를 맞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6만 명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

출산율도 1.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도 1.83명으로 0.01명 증가했다.

 

 

 

 

 

 

 

 

 

 

 

 

 

 

 

 

 

 

 

 

 

일본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이 2019년 4.8명에서 2020년 4.3명, 2021년 4.1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부부가 갖고 싶어 하는 아이의 숫자가 지난 30년간 줄곧 감소해 2015년엔 2.01명까지 떨어졌다.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자체 조사 결과 미혼여성의 4분의 1이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초저출산국’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쏟는 시간은 일본 남성보다 5.5배 많았다. OECD 평균은 2배 미만이었다.

한국도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내각부의 2021년 조사에서 ‘자신의 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스웨덴은 97.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82.7%, 77.0%였다.

일본은 38.3%에 불과했다.

 

일본은 출산율이 2차대전 이후 최저치(1.57명)를 기록한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2019년 일본의 육아 지원 관련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3%였다.

스웨덴(3.4%)과 프랑스(2.88%)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초저출산국 일본조차 한국에 비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출산율이 6년째 하락했지만, 2005년 1.26명을 기록한 이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 지원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에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야후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사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사진=영화 공식 포토

 

 

 

 

 

 

한국을 봐, 막다른 골목 몰렸다"..세계 최저 출산 콕짚은 日언론

 

 

 

 

한국 출산율 0.81명, OECD 평균의 절반..2018년 1명 미만 추락,

이젠 0.8명도 위태..출산장려금 효과 '無', 지방 소도시 '소멸론'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매년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 중 절반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가사노동 불평등과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회성 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진단도 더했다.

28일 일본 유력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0.84명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슷한 저출산국 이탈리아(1.25명), 일본(1.3명)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5명을 유지했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젠 0.8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선 올해 출산율이 0.7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영광군, 경북 의성군 등 일회성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한국 전체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2006~2020년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출산율은 낮아졌다.

 

상당수 지방 소도시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나눈 '지방소멸 지수'가 0.5를 밑도는 곳이 한국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일본 행정기관들이 주로 쓰는 이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에 이르고, 0.5 이하로 낮아지면 '소멸 위험' 단계로 정의한다.

 

 

 

 

교육비 부담·가사노동 불평등…"한국 엄마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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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

 

 

 

 

 

 

닛케이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은 데다 결혼을 해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는 풀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3만원 이지만, 수입이 많은 상위 20%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36만원을 교육비로 쓴다고 전했다.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직장·가족 관계에서의 전통적인 통념이 충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4.4배, 일본은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데 비해 출산율 하락이 멈춘 프랑스의 경우 1.7배라는 OECD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2위, 116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점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한 가사노동

이나 성 인식이 관습처럼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정부가 임신·출산 관련 일회성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다룬 바 있다.

FT 역시 한국 사회의 남녀 간 가사 노동 불균형, 경직된 성 평등 인식 등 문제도 출산 걸림돌로 지목했다.

 

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벨기에 등은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지만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마련해 아빠들의 육아 휴직을 선택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만명으로 전년 대비 0.2%(약 9만명) 감소했다.

정부가 194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총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일본 도쿄의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日 여성들은 왜 출산 포기하나… 

 

 

 

지난 7일 영국 BBC뉴스는 ‘왜 일본은 저출산 국가가 됐나(Why does Japan have so few children)’

란 제목의 뉴스를 유튜브에 올렸다.

2분 45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인데도 단 2주 만에 조회수가 100만뷰를 돌파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나이지리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올린 시청 소감 댓글은 4000개가 넘었다.

BBC뉴스는 일본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미국보다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1분으로, 미국 남성(166분)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도 저출산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9분으로, 일본과 막상막하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인구재앙’이 현실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년째 이어

지는 중이다./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일 트위터에 “일본은 출생률이 사망률을 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존재하지 못할 것(eventually cease to exist)”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일본 소멸론이다.

 

그는 지난해 일본 인구가 1억255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4만4000명 줄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평소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머스크 CEO는 “일본 소멸은 세계에 있어서 매우 큰 손실”이라며 일본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경솔하고 부적절한 글’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한국·대만·싱가폴보다는 높은 일본 출산율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는 지난 1990년이었다.

1989년의 출산율이 1.57명으로 전쟁 이후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1.57 쇼크’라고 부른다.

 

1.57 쇼크 이후 위기감에 휩싸인 일본 정부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난 1995년 첫 저출산 대책(엔젤플랜)을 내놓았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의 인구 절벽 문제. 그런데 사실 일본의 저출산 상황은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9일)에서 일본 출산율이 오히려 다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기준 일본 출산율은 1.3명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그래도 다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며 “홍콩, 마카오, 싱가폴, 한국, 대만 등의 출산율은 0.8~1.1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잡지는 “중국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과 같았지만, 중국 출생아수가 2020년 1200만명에서 지난해 1060만명으로 11% 줄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일본 출생아 수는 3% 감소에 그쳤다.

 

 

 

 

 

 

 

 

 

 

 

 

아시아 주요국의 1990년과 2020년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픽. 한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로,

다른 국가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baby-averse) 아시아 나라들이 3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혼외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다.

한국의 경우 미혼 여성 출산 비중은 2%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

 

중국 역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각종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어 불리하다.

반면 부유한 서구 국가에선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어 있어서 미혼 여성 출산 비율이 30~60%에 달한다.

두 번째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다.

 

일본에선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반면, 중국 상하이나 싱가폴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해서 가계 교육비 부담이 장기간 이어진다.

 

 

 

 

 

 

 

 

 

전례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26만500명이었다. 1970년 101만명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이코노미스트 “출산 기피는 집값 때문”

마지막은 치솟은 집값.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젊은 부부의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The cost of housing may be the biggest factor).

 

미국에는 집값이 1만달러 오르면 유주택자의 출산율이 5% 오르는 반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2.4% 하락한다는 내용의 연구도 있다.

 

전세계 최저 출산율(0.81명)인 한국은 어떨까.

작년 연말 기준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이 소득과 주택 가격이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였다

 

.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PIR이 19라는 것은, 중산층이 19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중간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17년 말엔 11.5였는데 크게 올랐다.

 

서울 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도 납득이 간다.

한편, 일본의 PIR은 7.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도쿄 지역의 주택 공급은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서 “일본 목조 주택은 22년 정도 지나면 세무 당국이 가치를 0원으로 간주하므로 집주인들은 구축을 헐고 새 집을 짓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도심 인기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픽사베이

 

 

 

 

 

 

 

 

 

 

태국의 저출산과 한국의 저출산을 비교해 보니

 

1.태국의 저출산

놀랍게도 태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명(2021년)이다.

주변 베트남의 2.53명의 절반도 안된다.

1인당 소득이 8천달러 수준인 이 나라는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 정도인 스위스만큼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나라는 늙어간다. 태국인들을 한 줄로 세워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중위연령)는 40.1세다. 소득 5만 달러인 싱가포르 수준(42.2세)이다.

그러니 어느 외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베트남의 중위연령은 32.5세, 라오스는 20.8세다).

이미 20%가 넘는 태국의 ‘노인 인구’는 곧 30%를 넘어간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노인이 된다.

태국의 노동인구 3,790만 명 중에서 2,050만 명은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이나 적립금 사회보장보험이 단 하나도 없다 (국가경제사회개발협의회/NESD).

짐작했겠지만 서민들이 저축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

 

미국인이 평균 30세에 저축을 시작하지만, 태국인은 평균 42세에 저축을 시작해 50세쯤 은퇴한다.

사실 도시 서민들에겐 삶 자체가 투쟁이다.

공교육의 질은 형편없고, 병이 들어도 병원가기 쉽지않다. 

'생존도 힘든데 무슨 번식인가'.

하루하루가 힘든데, 엄청난 부의 격차는 눈앞에서 펼쳐진다. 도심 오염된 천변위에는 수십만 가구의 도시 서민들이 살고, 그 지천을 벗어나 짜오프라야강으로 가면 부자들이 고급 요트를 빌려 매일밤 파티를 연다. 부자에 대한 세율은 낮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짜다.

 

자산 10억달러(1조 3천억원) 이상 부자가 한국보다 많다(급여가 한달 100만원 정도인 태국의 대졸 10년차 직장인이 1조 원을 모으려면 8만 3천년이 걸린다). 

사회시스템은 대부분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설계 돼 있다

(제비뽑기로 군대에 가는데 이상하게 부잣집 아들은 잘 안뽑힌다).

그런데도 개혁 의지가 약하다.

착하게 살면 다음 생(生)에는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라고 믿는 이 순한 불교의 나라 청년들은 이렇게 저출산이라는 카드로 사회에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있다.

 

 

 

 

 

 

 

 

 

 

태국 노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 의료와 교육 복지는 멀리만 있다.

사진 THE BORGEN PROJECT

 

 

 

 

 

태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주변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여전히 출산율이 높다.

아직 산업화 초기인 이들 나라에서 자식은 노동력의 원천이다.

하지만 태국처럼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자식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원천이다.

이를 깨달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애를 안낳는다.

 

그 돈으로 차라리 여행을 가고 72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한다.

한국과 많이 닮았다.

출산하면 돈 몇푼 쥐어주려는 저출산 대책마저 똑같다.

 

무엇보다 다들 저출산이 제일 큰 사회문제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는 것도 한국과 닮았다. 

이제 한국 이야기다.

2.한국의 저출산

 

가임 여성 1명이 2.3명을 낳아야 겨우 지금 인구가 유지된다. 고령사회 일본이 1.3명이다. 

한국은 0.8명이다. 단연 비교불가, 압도적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보통 1.3~1.8명, 우리가 경제 망해서 사람 살겠냐고 비판하던 그리스의 출산율이 1.3명이다

 

(이런 통계가 믿기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검색해보자.

지금 재학생 수가 나온다).

 

왜 결혼안하고 애를 낳지 않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안다(다들 집에 그런 가족이 있지 않는가 또는 당사자거나). ‘사는 게 빡세서 그렇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의 생각은 거꾸로 간다.

일하는 시간 줄이는 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도 풀어줄 분위기다.

벨기에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선진국은 주 4일제를 하나둘 공식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일하자는 분위기다.

 

임금 인상도 은근히 반대한다.

퇴임후 로펌에서 연 4억원 이상 자문료를 받았던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9천원에서 더 오르는 게 걱정이다.

가장 저출산을 걱정해야 하는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직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다

(우리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58만원이다.2022년 4월/고용노동부).

 

지금 부총리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고시출신 사무관들의 급여명세서를 들고 이마트를 가보라. 월급 조금만 올리자는 말이 나오는가.

 

 

 

 

 

 

 

 

지난 2003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뉴스 캡처). 이 저출산

시대에 다시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가 고개를 든다. 우리 경제는 캐나다 호주

스페인 수준인데, 주당 노동시간은 코스타리카와 칠레, 멕시코 수준이다. 

(자료 OECD/2020년)

 

 

 

 

 

집값이 비싸서, 또 전세값이 뛰어서 결혼을 안 한다.

하지만 획기적인 공공임대 공급은 없다.

그전에 나라빚을 먼저 걱정한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7개 나라중에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제일 낮다. 이들 국가중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높다)

지방 균형발전도 대안이다. 살기 좋은 곳을 많이 만드는 게 저출산 대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울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말해 기성세대는 지금 판을 깨는 게 싫다.

젊은이들이 널널하게 사는 것도 싫다.

육아휴직 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실업수당 올려주는 것도 싫고, 집에 며느리 있는데 학교에서 무상급식 해주는 것도 싫다.

 

결국 진짜 저출산 대책은 우리가 더 잘사는 나라로 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70년동안 성장주의 깃발들고 달려온 우리는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럴수록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다.

마치 그런 사회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3.인생이 그런 것처럼 국가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1년 내내 휴가 안가고 일한 게 자랑이고, 월화수목금금금의 일상이 훈장이였다.

그렇게 만든 세계 9번째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 그 경제대국의 삶의 질은 30위다(Better life index 2020/자료 OECD).

그렇게 자살률 1위국가. 주당 노동시간 OECD 2위국가(멕시코 빼면 1위다),

상위 10개국 중 가장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를 이룩했다.

덕분에 이 나라에선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됐다.

그렇게 언니가 동생에게 "너라도 결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라고 조언하는 나라가 됐다.

"OECD국가중 멕시코와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멕시코는 살인율이 가장 높고,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다.

한 나라는 사는 게 힘들어 남을 죽이고, 또 한나라는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

저출산만큼 경제에 해로운 것은 없다. GDP성장률은 사실 사람 한 명이 1년간 사고 먹고 즐긴 것의 합계다. 인구 1명이 줄면 그 GDP가 고스란히 마이너스다.

출산이 줄면 노령층이 증가하고 우리는 조만간 소수의 청년들이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한다.

 

청년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지만, 그 일자리를 지탱할 소비(수요)도 같이 줄어든다.

우리는 앉아서 가난해진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도쿄 주변 위성도시를 가보라.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태국은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나라다. 한국보다 더 화려한 호텔과 백화점이 있고, 더 멋진 골프장이 있고, 수억 원씩하는 슈퍼카도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렇게 0.1%를 위한 번쩍번쩍한 국가를 만들었더니 다수 젊은이들이 출산을 주저한다.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희미한 사회일수록 아이 울음소리는 듣기 어려워진다.

태국 경제는 서서히 기울고 있다.

우리는 태국보다 훨씬 튼튼한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출산을 거부한다.

'라떼는 말이야'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책도 안 나온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고 한 게 언제인가.

더 느슨한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성장엔진의 가속페달을 더 느슨하게 밟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결혼파업, 출산 파업은 계속될 것이다.

오직 성장에만 매달려 개인의 삶을 후순위로 놓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제는 지금 안녕한가.

 

저출산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 하나. 

“저출산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라 저출산이다”. 그 망할 세상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의 결과물이다”

 

 

 

-박경숙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올해 119세로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인 다나카 가네 씨의 생전 모습. 1903년생인

다나카 씨는 지난 4월19일 세상을 떠났다.ⓒAFP PHOTO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지난 4월19일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던 일본인 다나카 가네 씨가 사망했다.

향년 119세. 그의 출생연도는 러일전쟁보다 1년 앞선 1903년이다.

다나카 씨는 일본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다.

그의 사망으로 일본 최고령자는 올해 115세인 다쓰미 후사라는 노인으로 바뀌었다.

 

2021년 후생노동성이 노인의 날(9월15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 수는 전년도보다 6060명이 늘어난 8만65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의 초고령자 수는 51년 연속 증가세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계기는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다.

그해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100세 이상 인구를 153명으로 발표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는 1981년 1000명을 돌파하더니 199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4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독도 조례안 파동으로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시마네현의 초고령자 수가 10만명당 134.75명으로 가장 많다.

고치, 가고시마, 돗토리, 야마구치현 등의 초고령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분류된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를 기록했던 197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돌입했다.

 

후생노동성의 해당 연도 인구분포 데이터를 보면 총인구 1억467만명 가운데 65~74세가 516만명, 그리고 75세 이상이 224만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0월23일 일본 가나자와현 아시가라시의 공원에 일본 노인들이 모여 있다.ⓒEPA

 

 

 

 

 

 

 

 

일본이 고령사회로 돌입한 연도는 1995년이다.

이해 일본의 총인구로 집계된 1억2557만명 가운데 65~74세가 1109만명, 75세 이상이 717만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6%다.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돌입한 지 고작 25년 만에 고령사회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으로 흔히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저출생이었다.

신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합계출생률(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추이를 보면 태평양전쟁 직후 제1차 베이비붐(1947~1948) 당시의 그것은 4.32에 달했다.

그러나 제2차 베이비붐(1971~1974) 당시의 합계출생률은 2.14로 1차 베이비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1989년 합계출생률은 1.57이었는데, 이 수치는 ‘미래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저’ 수치인 1.58보다 낮아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합계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지원 제도(출산축하금,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금 제도 등)를 강화하는 등 몸부림을 쳤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행정기관 차원에서 ‘곤카쓰(婚活, 결혼활동)’ 센터를 여는 등 결혼과 출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합계출생률은 1.36(출생아 수 87만명)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총인구 1억2806만명 가운데 65~74세가 1517만명, 75세 이상이 14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3%를 기록한 것이다.

 

고령자 예산은 날로 늘어나는데

이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020년엔 총인구 1억2571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619만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율이 무려 28.4%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국제 통계 전문 사이트 ‘글로벌노트’에 따르면 2위 이탈리아(23.3%), 3위 포르투갈(22.8%), 6위 독일(21.7%), 11위 프랑스(20.8%) 등 주요 선진국보다 5~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초고령화 흐름을 차단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 30%를 돌파한 뒤 2036년 33.3%에 이르리라 예상한다.

초고령사회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국가부채 비율 등 일본의 거의 모든 국가재정 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 102조6580억 엔 가운데 ‘사회보장 관계비’가 35조8608억 엔(34.9%)에 달한다.

 

사회보장 관계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른바 ‘고령자를 위한 3대 급부 항목’이 상당 부분을 점유한다. 연금급부 12조5232억 엔(전년도 대비 3.9% 증가), 의료급부 12조1546억 엔(2.5% 증가), 개호(간병)급부 3조3838억 엔(5.4% 증가) 등이다.

고령자 3대 급부를 모두 합치면 28조616억 엔에 달한다.

 

반면 저출생대책비는 3조387억 엔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28.9%나 늘어난 금액이다. 높은 증액 비율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액수 자체는 고령자 관련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항목으로 여겨지는 생활부조 등 사회복지비가 4조2027억 엔(전년도 대비 0.5% 증가), 고용노동재해대책비는 395억 엔(1.8% 증가)으로 편성되어 있다.

편성액이 고령자 관련 예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증액률도 미미하다.

 

 

 

 

 

 

 

 

2019년 4월28일 일본 도쿄 센소지 신사에서 열린 ‘나키스모(우는 씨름)’ 행사 모습.ⓒEPA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예산편성 스타일은 후생노동성 관할인 특별회계 세출 편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령자를 위한 연금특별회계 규모가 70조2899억 엔에 달하는 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동보험특별회계 규모는 4조72억 엔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예산편성 스타일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 돌려받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 역시 법률적으로 규정된 연금제도 규정과 일본국 헌법(제3장 제13조 개인의 존중과 공공의 복지)에 의거해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게 문제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균형이 깨지고 말았다. 사회보장 예산의 대부분이 미래사회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노동인구가 아니라 고령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잃어버린 30년’의 기원

일본의 사회보장비 항목 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합계출생률(1.57)이 1.58 이하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줬던 1989년 전후를 기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95년의 고령사회 진입도 이 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지나치게 고령자 위주로 편성되어 세수와 세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매년 20조 엔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적자국채는 1994년부터 매년 발행되었다.

 

고령사회 진입과 거의 비슷한 시기다. 그러나 일본 정부 역시 무한정으로 적자국채를 찍어낼 수는 없었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3%)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5%, 8%, 현재 10%). 소비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89년은 ‘합계출생률 1.57 쇼크’가 왔던 해다.

 

세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소비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 이후 일본 경제를 만성적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 경제 및 사회의 침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고령사회와 저출생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다.

 

나는 이 연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일본 사회와 정치를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간혹 왜 그렇게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며,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근거를 묻는 분들을 만난다.

그때마다 ‘지금의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도 던져야겠다. 아시아 제일의 민주주의, 글로벌 K 열풍을 즐기는 건 좋지만, 과연 한국 사회의 존폐 자체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방치하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일본보다 고령화는 덜 됐지만 저출생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이젠 제대로 이 문제를 궁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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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차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