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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닥 모르는 지지율?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 등의 본인 문제부터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문제가 겹쳤다.
집권 초반임에도 반등보다 오히려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민의와 대립하는 듯한 태도는 실망감을 부추긴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 역시 우려를 낳는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 등 전임 정부와의 마찰이 대표적이다. 지지층을 결집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민심 이반’→‘지지율 하락’→‘전임 정권 공격’이라는 흐름은 이명박(MB) 정부의 집권 초반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 역시 지지율의 하방 정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역대 대통령의 1년차 1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을 보면, 노태우 29%(1988년 3월), 김영삼 71%(1993년 3월), 김대중 71%(1998년 3월), 노무현 60%(2003년 4월), 이명박 52%(2008년 3월), 박근혜 42%(2013년 3월 평균), 문재인 81%(2017년 6월 평균)였다.
동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은 50%(2022년 5~6월 평균)다. 이마저도 7월 들어서며 긍정률은 30% 초반대로 떨어졌고, 부정률은 60%로 치솟았다.
해당 수치를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과 비교해보면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같은 조사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긍정률이 40%를 처음 밑돈 시기는 집권 2년여가 지난 2014년 12월 셋째 주, 부정률이 60%까지 오른 시점은 2015년 1월 셋째 주다.
전임 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처음 40%를 밑돈 시기는 임기 2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 셋째 주였다.
부정률이 60%까지 오른 것은 이보다 늦은 2021년 4월 셋째 주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집권 100일도 되기 전에 IMF 경제위기, 광우병 사태 등의 굵직한 사건도 없이 지지율이 20~30%까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의 복합적 위기가 겹치고 있지만 대통령의 존재감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여름휴가’, ‘경찰과의 갈등’, ‘전임 정부 비판’ 등에서는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나.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무력감만 키운다. 적어도 대통령 체제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책임은 복잡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지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모든 변동의 시작점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트루먼, 클린턴 대통령 등의 멘토 역할을 해온 리처드 E.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힘은 설득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정치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력의 근간은 ‘대통령의 대중성’이다.
대중을 설득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일과 같다는 의미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시간’, ‘경제상황’, ‘사건’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시간은 재임기간을 의미한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 말 통치력 약화를 의미하는 ‘레임덕’은 지지율 하락과 동반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왜 지지율은 하락할까. 이를 설명하는 세가지 대표 이론이 있다.
첫째는 소수동맹론이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형성됐던 정치세력 간 연합이 선거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붕괴된다.
재임기간 중 연합내의 다른 정파나 지지자들의 기대와 정치적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지지율은 하락한다. 둘째는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론이다.
유권자들이 임기 초반 대통령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긍정평가를 하지만 이내 환상이 깨지고 지지율은 하락한다. 마지막 셋째는 엘리트 리더십 이론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임기 초반, 이른바 ‘허니문’ 시기에는 대통령 비판이 덜하다.
임기 말로 갈수록 정치인이나 언론에 의한 대통령 비판이 가열되며 지지율도 하락한다.
‘경제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비교적 단순하다.
국민은 신임 대통령이 국가를 경제성장 및 번영으로 이끌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묻는다.
경제상황 평가 지표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사건’은 대통령의 연설, 외교협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이 지지율에 미치는 효과다.
경우에 따라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지지층 이탈을 만들기도 한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논문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상의 선행 이론들이 한국 대통령제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역시 임기 초반에 형성된 높은 지지도가 특정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때 경제상황 혹은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지지도는 등락 현상을 보이며 하락한다.
■지지율도 ‘좋아, 빠르게 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갖는 특성은 각종 이론이 예측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속도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5년간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단 3개월 과정으로 축약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빠짐없이 반영 중이다.
외부에서 발생한 큰 충격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상의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 행보, 가족 등 ‘본인’ 문제다.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 엘리트 리더십 이론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임기 초, 윤 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명분은 ‘국민과의 소통강화’였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논리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후에는 출근길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현안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피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야심차게 시작한 국민과의 소통은 시도 두 달여 만에 위기를 맞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여론조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그럼 어떤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이냐”는 반발을 낳았다.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놓으며 빈축을 샀다.
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식의 책임회피 발언도 쏟아졌다.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IMF 사태에 버금갈 만한 경제위기가 터진 것도, 외교적 참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것은 결국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설익은 리더십, 가벼움,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태도 등에 반감이 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문제는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소통을 이유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놓고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서 국민은 신뢰감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모순을 만들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28일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자르고 있다./연합뉴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또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문제다.
대통령선거 당시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여사의 행보는 ‘조용한 내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며 외교무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의 배우자가 김 여사 일정을 기획하고 조율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기간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정, 상식, 법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실제로 이들 요인과 지지율 하락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2~3개의 질문만 받아 짧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 여사는 공개 행보를 줄였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새롭게 떠오른 뇌관...지지율은 어디로?
윤 대통령이 공개발언을 줄이며 지지율 하락은 멈췄지만 특유의 화법과 행동은 계속됐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 오른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2030 지지층과의 결별이다.
해당 사안은 보수 핵심층만 남았다는 지지율 30%대를 시험해볼 만한 사안이다.
전형적인 소수동맹론의 특성이 임기 100일도 안 돼 나타났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불복 입장을 밝힌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6일 윤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가 방청석에 있던 국회사진기자단 소속 기자에게 포착됐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7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렘 문자대화를 확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해당 문자를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자 당대표 징계에 이른바 ‘윤심’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실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로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해명했다. 내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 대표는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정치권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다.
문자 공개 이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권 대행의 사퇴 촉구와 윤 대통령 비판 글이 넘쳐났다. 일부 당원들은 게시판에 탈당을 인증하기도 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한다’라고 말한 것은 당내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나 개입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지지율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 ‘경제상황’ 역시 악화일로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행보, 발언은 그 자체로 지지율 하락을 만든 ‘사건’이 됐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물가상승률 문제에 대한 답변 변화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물가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답했다.
지난 6월 경제위기 국면을 묻는 질문에는 “근본적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지난 7월 5일에서야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두 달여 만에야 나온 셈이다.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윤 대통령 발언대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마다 결괏값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또 표본 크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 응답자가 왜곡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의를 완벽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이나 일부 여권 인사들의 자신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전문가들 역시 여론조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두고는 해석이 다르다. 특히 윤 대통령처럼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아무리 거대한 팬덤을 가졌더라도 전체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많아야 20~40% 수준이다”며 “팬덤의 절대적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내는 지지 목소리가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의 지적은 이른바 ‘침묵의 나선이론’과도 연결된다.
다수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집단의 목소리가 경합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견처럼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의견처럼 보일 때는 고립이 두려워 침묵하게 된다.
이를 지지율과 연결해 보면 팬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그에 대한 지지가 다수 여론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정 정치인의 열성적 팬덤이 유권자의 20~40%에 달하면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된 요인도 이를 일정 수준에서 막아줄 팬덤이 없다는 측면이 결정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무서운 건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지지율 변동은 주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이든 주가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찾아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락하는 주식에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발견되듯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붕괴하면 바닥을 모르고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그래프에서 표시되지 않은 한국갤럽 7월 4주 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는 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25~27일 상황을 기반으로 지지율 추이를 예측했다.
대다수는 “30% 지지율도 장담할 수 없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28%였고, 부정평가는 62%였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해당 조사는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문자가 공개된 이후의 여론 추이를 반영한다. 지지율과 문자 사건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난 셈이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 ‘공무원, 야당, 언론, 여론 모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의 공세 수준부터 달라진다”며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 위원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지층의 지지 이유가 다른 어떤 정권보다 취약하다는 점”이라며 “정권교체 외에 내세운 것이 공정, 상식, 원칙 등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로는 국민이 5년 안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체감 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게 놓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신 교수는 “지지율 반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는 지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팬덤이 단기간 형성될 수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결국 지지기반인 보수층에 더욱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으로 이뤄진 지지층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처럼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사안에서도 결국 사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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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美 언론 “尹, 골칫거리 됐다”… 지지율 20%대 추락에 ‘군사 반란’ 가능성 제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 문제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발언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일 곤두박질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국 언론들은 “너무 빨리 미국에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군(軍) 등으로부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 지지율, 취임 81일 만에 20%대로 추락
지난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4주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취임 후 첫 조사에서 긍정이 5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0여일 만에 24%p 폭락한 것이다.
지난주와 비교해도 긍정 평가가 4%p 떨어졌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동안 지속 하락했다.
지난주 32%에서 하락세가 멈추며 보합세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주 조사에서 또다시 하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돌게 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임 후 최고치인 62%에 달했다.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던 6월 5주차 부정 평가(42%)보다 20%p나 상승했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지지율 하락세가 매우 빠르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의 1년차 1분기 ‘직무수행 긍정률’에서 노태우 29%(1988년 3월), 김영삼 71%(1993년 3월), 김대중 71%(1998년 3월), 노무현 60%(2003년 4월), 이명박 52%(2008년 3월), 박근혜 42%(2013년 3월 평균), 문재인 81%(2017년 6월 평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하락한 것은 취임 후 2년 만인 2015년 1월 넷째 주(29%)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년여 만인 2021년 4월 다섯 번째주(29%)에야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
동일 기준 윤 대통령은 50%(2022년 5~6월 평균)로 7월에 들어섰을 땐 긍정률이 30% 초반대로 떨어졌고, 부정률은 60%로 치솟았다.
여권 내부 갈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20·30대 지지율을 높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성 상납 의혹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에게 보낸 ‘내부 총질’ 메시지 공개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권 대행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당 대표”라고 지칭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결과 부정 평가자들은 인사(21%), 자질 부족·무능(8%), 독단적(8%), 민생 살피지 않음(8%), 소통 미흡(6%), 경찰국 신설(4%), 여당 내부 갈등 및 메시지 노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비전이 없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청사진이 있으면 지지자들이 계획이 있으니 잠정적으로 지지를 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부가 뚜렷한 핵심 가치나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태우 정권 당시 ‘보통사람론’ 같이 국정 방향을 뚜렷하게 내면서 개혁이나 적폐 수사를 순서적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가 없다”며 “경기도 안 좋은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같은 이슈의 정쟁화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3%,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출처: 뉴시스)
◆너무나 빠른 지지율 급락에 美언론도 주목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너무 빨리 미국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한국의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에 골칫거리(liability)가 되고 있다”라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결과에 기인해 한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 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검찰을 위한 ‘검찰 정부’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던 취임 연설 당시와 달리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임명권을 남용해 대통령 집무실, 통일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고위직에 전문성, 역량 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대신 머드 축제 참석, 첫 내각 장관급 인사 후보자 줄낙마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불충분 여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매체는 군사 반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군(軍) 등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받을 수 있다”라며 “두 단체가 그를 향한 도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진보 대통령이 한국의 백악관을 점거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들 것이지만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데는 주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군이 반란에 성공할 경우 관직에 있는 모든 검사가 군인으로 교체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며 “새 군사정권의 안보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겹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독재정권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통신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코로나19, 역대 최저 지지율과 고군분투하는 것과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두 달 새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갈등, 이 대표 자격정지 상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문자메시지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은 험난한 정치적 밀월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 민간 연구·개발기관 랜드코퍼레이션 정책 전문가 수김의 발언 인용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윤 정부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주목받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높이기 위해 그가 해온 진전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민음 기자 psound@newscj.com
윤석열 대통령. 사진=곽경근 대기자
추락하는 尹 지지율에 엇갈린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권은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영향’, 야권은 ‘불통 여파’ 등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사심은 없고 뚝심은 있더라고 자주 얘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정 반대로 달콤한 포퓰리즘은 1도 안쓰고 고통스러운 고삐를 죄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지지율은 유지했지만 나라는 망쳐놓았다”며 “지금이야 문파들이 득세해 있으니 인기가 남아있겠지만 30년쯤 뒤 후세의 평가는 냉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尹정부, 달콤한 포퓰리즘 버리고 고통의 대수술 선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첨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장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다. 기사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천명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라며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 즉 모르핀을 버리고 대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당분간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이 정말 사심없이 역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30년 뒤, 50년 뒤 역사는 윤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역사와 대화를 해 나가야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인사, 소통 등 실책을 꼽으며 공격 고삐를 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국정지지율 28%, 수많은 국민들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지만 눈도 귀도 닫아버린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이어 경찰 장악, 전 정권의 무차별적 수사, 민생을 외면한 정부, 국회 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당, 측근 문고리 실세의 전횡”이라고 언급한 뒤 “단 두달여만에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망사가 된 인사, 신선했지만 실수 연발 도어스테핑, 영부인 활동 등 공적 관리 부실, 문재인 정부 탓과 사정 정국으로 민생경제 물가 대책 부재, 집권 여당 내부 총질 등 여권의 권력투쟁 등등 잘못한 일들은 헤아릴 수 없다”며 실책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해 놓은 것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도어스테핑 등 대통령님의 소탈한 소통 노력 등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며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에도 요지부동 마이웨이, 겸손하지도 못한 신내로남불 등이 결국 취임 80여 일만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28%, 부정 62%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4주차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
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주 같은 조사 32%에서 하락세가 멈춘 듯 했지만 이번주 조사에서 4%p가 빠지며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다.
‘30%대 붕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도 빠른 속도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후인 2015년 1월말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29%)를 기록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약 4년 후인 2021년 4월말 조사에서 20%대(2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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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공식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조코위 대통령,윤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여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합리적 상상
박근혜 탄핵에 중국공산당 개입 주장한 유튜버가 대통령실에?”
이유가 있었나?
출범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임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집권 초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우호적 입장을 보였던 보수 언론들조차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는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
보통 어떤 정부든 집권 초기에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는 시기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더불어 신선한 개혁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모으려고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자신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독야청청 자신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일방 독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런 징후들을 정리한다.
먼저 보수언론까지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문제다.
거대 야당의 집중적인 견제도 한몫했지만,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능력 위주의 발탁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몇몇 공직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없이 국회 공전을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것을 능가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 28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 퇴직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다음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서 비롯된 경찰국 설치 강행을 꼽을 수 있다.
수사권 독립으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프레임 씌우기를 통한 일방독주에 불과하다.
경찰의 집단적 반발을 두고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은 현 정부의 경찰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나아가 경찰대 개혁을 명분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조직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4년제 경찰대를 졸업해 7급 경위에 임용되는 것이 문제라면, 수십 년 이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은 무엇이 되는가. 또한 이 논리대로라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국 신설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추진 동기나 과정이 일방적 강요와 갈라치기로 일관한 듯 보이는 것이 문제다.
절차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치, 법리에 맞는지도 의심받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문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 스스로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여권 내 갈등의 중심이 된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집권 초기 정부와 여당은 개혁 드라이브로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시기에 자중지란이라니. 대선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것이 정치력 아닌가.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내심이 이번 문자 파동으로 확인되어 버렸다.
특히 내부총질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매우 적대적이다.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는 여권의 대표가 대통령과 나눈 문자 대화치고는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친윤계의 한 사람인 도 출신 이철규 의원은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과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음)라고 대응하면서 여당 갈등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리고 점점 강경해지는 대북 관계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 국무위원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일) 연설에서 “남한 정권과 군부가 군사적으로 북한과 맞서볼 궁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거고,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한반도 긴장완화은 고사하고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초기 유연한 대북 협상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기보다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남북 모두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언급한 징후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최근 불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다. 그 중 내부총질보다 ‘강기훈 함께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생인 강기훈 씨는 자유의새벽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다.
그가 창당한 자유의새벽당은 극우적 주장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현재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청와대 기획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강 씨의 과거 행적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관 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좌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방어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단서를 찾았으면, 상상의 범주지만 ‘합리적 상상’을 해보는 것이 순서다.
바로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의 면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고백하건대, 대통령실 핵심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생산되는 최근의 정책 기조를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만약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대통령실 행정관 등 낮은 직급이지만 실무자로 포진해 있다면, 수석이나 비서관 등은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다.
상식적으로 집권 초기 정책운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다.
그러므로 집권 초기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보와 함께 민생중심의 개혁기조를 보임으로써 폭넓은 국민적 지지을 확보하는 전략을 접어둔 채,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강화하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구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자에 나타난 ‘강기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실 구성원의 성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혹시 구성원의 성향에 의해 정국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상상의 범주이지만, 오죽했으면 ‘합리적 상상’이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됐을까.
강원사회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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