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취학 철회를…” 누구를 위해 입학 연령 낮추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기훈 기자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를…” 누구를 위해 입학 연령 낮추나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36개 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살 입학 연령 하향 추진 계획은 ‘일방적인 학제개편’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이 교육부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발언에 나선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만 5살 발달 특징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리와 요구를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만 5살을 정치적 실험 대상이나 희생양으로 요구하지 말라.

어느 아이도 정치적 실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제개편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교실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고, 학생은 경제적 도구가 아니고 학교는 경제 해결 직업 양성소가 아니라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교육부 학제 개편 추진에 반발하는 손팻말을 든

한 참가자 옆으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학제개편 철회하라’, ‘탁상공론 졸속행정 학제개편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유아발달 무시하는 조기취학 철회하라”,

“교육현장 무시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2일부터 5일까지 각 참여 단체별로 릴레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는 등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학제개편 철회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이 교육부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명진 김혜윤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2022.0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순애 “만 5세 초등 입학, 공정한 교육 출발 위한 것”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 추진에 대해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장관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대학까지 모든 학제의 입학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은 연령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커야 된다는 것”이라며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은 누적적이고 축적되는 결과물이다. 한번 누적된 지식을 다른 아이들이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조기에 그런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 사이에 나오는 ‘돌봄 공백’우려에 대해 “영국 같은 경우도 만 5세에 입학해 수업을 받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시설(돌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9 대통령실제공

 

 

 

 

 

박 장관은 해외 선진국 다수에서 만 5세 입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라마다 이 킨더가든(유치원)을 운영하는 상태가 상이하고 어차피 (5~7세가) 전환기적 과정이지 않나”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 이 학년은 초등학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지식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40분을 집중하기 어렵다면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수업종)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우려 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천지일보=방은 기자] 학부모·교사·교수 42개 시민단체 범국민연대가 1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천지일보 2022.08.01

 

 

 

 

학부모·교육단체 “만 5세 초등 입학, 교육격차 해소 아닌 발달권 침해”

 

 

 

 

[천지일보=방은 기자] 학부모·교사·교수 42개 단체 범국민연대(연대)가 1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은 교육격차 해소 아닌 영유아 발달권 침해라며 개편 반대를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교육격차 해소와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편안은 2025년부터 4년 동안 만 6세와 만 5세 25% 인원을 순차적으로 섞어서 입학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2025년 3월, 2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35만 7000명으로 추정되는데, 1학년은 2018년생과 2019년생 일부를 더하면 약 41만명으로 5만명 넘는 유아가 더 입학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현재 교사 숫자와 교실, 기타 시설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단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아이가 몰리면 공교육의 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이에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겨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한 학부모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조기 취학 준비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열풍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영유아 학부모 정지현씨(여)는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 학제 개편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지금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교육체계’가 무엇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 5세 조기 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 보육·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9월부터 학생과 학부모 각각 1만명씩, 2만명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에 연대 측은 2007년 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33개 나라 중에서 19개 국가가 우리와 같은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이 7세에 입학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38개 회원국 중에 우리보다 어린 나이에 입학하는 나라는 4개국이며 1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지 발언에 나선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는 “만 5세 조기 입학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1997년부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처음에 수천 명이 신청했지만 지금은 500명밖에 신청하지 않는 외면받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은 기자 silver7420@hanmail.net

 

 

 

 

 

 

 

 

데일리 중앙

 

 

만5세 조기 입학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초등학교 만 5살 조기입학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낮의 열기만큼이나 뜨겁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영유아의 당장 행복할 권리 보장하라."

이날 모인 6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20년 뒤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살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육 주체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현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을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이들은 "조기 인지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만 5세 초등 입학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누구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국가적 결정을 단행하는가! 이론적·실증적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폐기된 만 5세 초등 입학을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와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단행하는 불통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전문적 식견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사유로 '공교육 편입을 앞당겨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조기입학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조기교육에 대한 준비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은 더 크다.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 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초등학교 방과 후에 누가 자녀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이유에서이다.

 

현행 취학 아동의 돌봄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채 입학 연령만을 낮추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정책이라는 것이다.

거센 반발에 '속도 조절'에 나선 정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박 부총리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 여부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 급락이 말해 주듯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열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정부가 불통의 근원지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과는 다른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시작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늦은 편은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초등교육을 6살에 시작하고 3~5살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받는다.

더욱이 해당 지표에서의 보육 과정은 유아가 학교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교과에 요구되는 선행적인 이해와 함께 문자언어 및 수학의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초등교육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학업 중심 과정에 참여하기 전 유아 주도 자유놀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인지 기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교육과는 다른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교육부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될 인력을 양성하는 단순한 부처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단순한 학령기 하향이 아닌 공교육의 가치를 인정받는 진정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한 국가와 사회발전의 백 년 앞, 미래의 초석이 교육에 있다는 의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 입시 방안, 교육기관 평가의 기준 등 우리에게 백 년을 바라보는 교육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는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인 로버트 조던을 통해 "70시간 동안에 70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시간의 무게를 대변했다.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의 졸속 추진은 교육 주체와 학부모, 관련 연구기관,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 없는 현 정부의 가벼운 시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강해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8.02. 뉴시스

 

 

 

 

 

 

 

 

만5세입학, 폐기 가능" 물러난 정부.. 野 "졸속추진 박순애 사퇴하라"

 

 

 

 

만5세 조기입학 정책 거센 비판에
대통령실 "공식화 아닌 공론화"
박순애 "국민 아니라 하면 폐기 가능"
野 "박순애, 갑툭튀 정책 책임지고 사퇴하라"

강득구 "교육 정책은 더디더라도 면밀히 고민해야"
"졸속 추진으로 상처 준 데 대해 대통령 사과하라"
오늘 12만명 참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정부 압박

 

 

 

 

 

 

 

[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결국 백지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에서 "정책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만 5세 조기입학 부작용을 우려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갑툭튀' 졸속 추진을 문제 삼아,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 국민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고 규탄,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2만명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에 정책 철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 정부, 성난 민심에 '정책 폐기'까지 시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은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

전날 대통령실이 정책 공식화가 아니라고 한 발 후퇴한 데 이어,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라며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1년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 카페', 학부모 단체와와 사·공교육 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野, 박순애 장관 사퇴·尹대통령 공식 사과 촉구

만 5세 조기입학 부작용을 우려하며 '졸속 추진'을 질타한 민주당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와 윤 대통령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8.1/뉴스1

 

 

 

 

 

 

 

 

특히 민주당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졸속 추진을 고리로 박 장관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은 만취운전 적발에 논문 표절, 투고 금지, 두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갑툭튀 정책과 본인 부도덕성에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 혼란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입학이 아닌 박 장관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정책 추진 근거가 없다는 점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없다는 점 △반대 의견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대학입학 연령 조정 등 입시에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무엇보다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초등학교 시작 단계부터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해 학습 기초를 충실히 쌓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사교육 시작 시기가 앞당겨져 아이와 부모의 부담이 들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졸속 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사 선임의 건

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31/뉴스1

 

 

 

 

 

 

■ 野 강득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 정책은 더뎌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가야"

조기입학 정책 반대에 앞장섰던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학생들과 교직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강 의원측에 따르면 90% 이상 대다수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4일에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42개 단체)와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하는 긴급 기자 회견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

 

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육 정책은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교육 정책은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말 한마디 툭 뱉고 거둬들이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연합뉴스

 

 

 

 

 

 

 

 

 

초등 ‘조기입학 선행’ 불안 자극…5살 ‘놀 권리’ 빼앗는 국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추진 논란
아동정책선 ‘놀 권리 보장’이 핵심
교과중심 조기 취학에 기조 퇴색

정부, 학습격차 해소 명분 삼지만
“사교육 시장만 더 키울 것” 비판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만족해요.

그냥 신나게 놀고 오거든요.

잠깐만요. 애가 놀고 있어서.”

 

31일 전아무개(36)씨와 나눈 대화는 2019년생인 3살 아이가 옹알댈 때마다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그의 아이도 2025년부터 시작할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씨는 말했다.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만 3~5살 공통 교육과정)에 속해 있다가 초등학교에 1년 일찍 들어가 학교 수업을 받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국가 차원에서 아이가 놀 시간을 줄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요.”

 

7월29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살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자,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놀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후퇴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2020년부터 적용된 새 누리과정에선 교사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가 놀이에 몰입하고 심화·확장하는 자유 시간을 2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도 즐거운 생활 교과 중심으로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놀이와 연계한 ‘학습’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놀이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두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전면에 걸고 누리과정과 2020년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만 0~5살) 개정이 이루어졌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등에 꾸준히 언급된데다, 자발적인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쌓인 영향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그동안 놀 권리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학제 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에서 만 5살의 놀 권리가 누리과정처럼 보장되긴 어렵다고 본다.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협동조합 이사장은 “초등학교는 교과 중심이고 더군다나 집단적인 체계”라며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적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놀이 수업이라고 해도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주체적이고 무계획적인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앞세운 어른 중심의 놀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놀이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런 우려를 키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며, “미국 킨더가든(유치원)의 경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늘고 놀이는 좀 줄어든다.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이) 앞당겨진다면 놀이 중심이되 교육 부분이 좀 더 명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사유로 ‘공교육 편입 앞당겨 학습격차 해소’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조기 입학이 해마다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31일 “조기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교육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으로 격차가 해소될 거라는 안이한 기대”라고 짚었다.

 

조기취학의 문은 이미 열려 있지만, 학부모들 역시 동급생보다 어린 자녀가 경쟁에 뒤처지고 학교폭력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조기취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입학 인원 42만8405명의 0.125%에 그쳤다.

 

2019년생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는 “사교육업체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에서 벌써 언니, 오빠, 형과 함께 학교 보내는 불안을 자극하며 ‘선행시켜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쿠키뉴스DB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길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교육부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주최한 만5세 조기취학

반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02 20hwan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