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덕분에 선진국 문턱 다다른 韓.. '대국굴기'에 휘청

 

 

 

MBC 뉴스

 

 

 

 

 

 

우리나라의 7월 무역수지가 46억7000만 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를 보여 넉달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中 덕분에 선진국 문턱 다다른 韓.. '대국굴기'에 휘청

 

 

 

석달연속 대중 무역적자.. 30년만에 처음
中, 반도체·디스플레이 자급화로 韓 의존도 줄여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며 연간 무역적자 기록 확실시

 

 

 

 

지난달 무역수지가 46억6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넉달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대(對) 중국 무역수지도 30년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산 및 석유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으로 올해 연간 기준 무역적자를 기록도 확실시 된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이라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경제가, ‘차이나 굴기’에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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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의 年 기준 무역적자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46억69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석유 등 에너지원 가격 급등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달 원유·가스 ·석탄 수입액은 185억달러로 전년 동기(90억달러) 대비 두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수입은 653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로 대 중국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적자 규모를 키운다. 우리나라는 올 5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28년여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0여년만에 석달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 중국 무역에서 석달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32년 만이다.

최근 석달간 대 중국 누적 무역적자 규모만 28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달 수출은 21개월 증가세를 이어가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곳곳에서 ‘적신호’가 감지된다.

 

한국경제 수출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1%로 2020년 6월(-0.0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 중국 수출 증가율 또한 지난달 2.5% 하락해 두달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 가격 추이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14년여만의 연간 기준 무역 적자 기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 및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개선 및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 수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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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협에 움츠린 韓 주력산업.. ‘최악’만 가리키는 수출지표

 

‘30년만의 석달연속 대(對) 중국 무역적자,

14년만의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

 

 

정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안좋은 지표가 여럿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8년 이후 14년만에 연간기준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표는 ‘대 중국 무역적자’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에너지원 가격급등은 글로벌 수급 불안이 해결되면 어느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반면, 대 중국 무역적자는 10년넘게 지속된 ‘중국 기술굴기’ 정책의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업종별 특화지원안을 비롯해 규제개선·현장 애로해소 등을 총망라한 종합수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대 중국 적자 확대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대 중국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무역수지 악화 기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대 중국 무역에서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디스플레이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1% 줄었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액정표시장치(LCD) 제조 업체인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기술·인력 빼가기와 묻지마 지원금 등으로 기술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현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은 한국의 미래 디스플레이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41.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33.2%)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 중국 주력 수출품목에서 디스플레이가 수년 뒤 삭제될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달 대 중국 석유화학 수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4.1% 줄어 12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내 수요 초과로 파라자일렌(PX)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 중이며, 2025년에는 PX 자급률이 100%로 높아질 전망이다.

 

서방 제재로 수출 경로가 막힌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값싼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원료로 다량의 석유화학 제품을 값싸게 양산할 경우 한국기업의 관련 제품 수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달 대 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어난 39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은 2018년 1232억달러에서 지난해 1225억달러로 줄었으며, 같은기간 메모리반도체 수출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도 792억달러에서 463억달러로 줄였다. 그만큼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의 낸드플래시 제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는 조만간 192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며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는 2019년부터 DDR4 D램을 양산하는 등 ‘반도체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14나노미터(nm) 이하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누른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꾸준히 해법을 찾고 있다.

실제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는 특허침해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최근 7nm 공정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 중국 수입 규모는 1년전 대비 가파르게 늘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1%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일반기계(14.4%), 컴퓨터(6.4%), 섬유(25.6%) 등 중간재와 완재품을 가리지 고루 수입이 증가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대 중국 수출규모가 더욱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달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2.5%로 1년전 대비 뒷걸음질 쳤으며 4월(-3.4%)과 6월(-0.8%)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올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에 불과한데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칩4동맹’ 출범 등으로 한중 무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해법 찾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脫) 중국’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측면에서 중국과 상호 협업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의 필요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욱 한국개발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 중국 교역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로서도 딱히 해법을 세우기 쉽지 않다”며 “중국의 수출이 잘돼야 한국 또한 수출이 늘어나는 등 한·중 간의 경제구조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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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으로 치부하기엔.. 천문학적인 중국내 설비

미국이 우방국 간의 공급망 구축을 뜻하는 ‘프렌드쇼어링’을 사실상 신규 통상규범으로 내세우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압박에 ‘탈(脫) 중국’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올 2분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기업의 23%가 중국 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미국과 EU가 우방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 중국 투자 단행 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한국 기업들은 느끼는 불안은 EU 기업 이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말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중 86%가 투자환경이 10년전 대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 리스크(38.1%)’와 ‘국내외 기업간 차별(20.5%)’ 등 중국 정부의 일방향적 산업 정책 외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를 투자환경 악화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발맞춰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철수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중국 배터리 팩 공장 두곳을 폐쇄했으며 LG전자 또한 지난해 중국 내 공장 두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탈중국’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등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SK그룹은 미국 내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분야에 220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에 105억달러를, LG그룹은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증설 등에 110억달러를 각각 투자할 방침이다.

반면 한·중 기업 간의 협업분야가 많은데다 기존 투자설비 등을 감안하면 ‘탈중국’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에서 각각 대규모 낸드플래시 공장과 D램 공장을 운영중이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투자를 검토했던 사업자들 또한 최근 미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다만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만큼 공장 철수시 기존 투자자산을 모두 가지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오는 등 관련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중국내 사업 재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서울경제, 

 

 

 

 

 

 

 

게티이미지

 

 

 

 

 

박연신 기자

 

 

 

 

 

한국은 주변 4대강국을 너무 모른다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는 4대 강대국이 2020년대 들어서는 세계패권을 놓고 더욱 숨가쁘게 격돌하는 양상이다.

첨단무기의 우월적 파괴력을 과시하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잦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의 결속력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설전도 위협적이어서 날선 공방전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 모습이 19세기 끝자락에 조선을 서로 차지하려고 벌였던 강대국의 각축전을 상기시킨다.

그 때 조선은 중국의 망조도 일본의 융기도 모르고 있었으니 러시아의 숨은 발톱인들 알 리 없었다.

일본의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밀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세기를 훨쩍 넘겨 태평양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유일 초강대국 등극, 패망한 중국의 G-2 굴기,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의 발흥,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재기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가변성을 높인다. 

 

그런데 강대국의 사냥감으로 전락했던 한반도가 백년이란 세월을 넘기면서 다른 얼굴을 들고 있어 상황이 과거처럼 단순하지만 않다.

남쪽은 경제력-군사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북쪽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를 굳혀 강대국의 세력판도에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다 중국이 일전도 불사한다며 타이완 탈환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동아시아의 또 다른 화약고 타이완 해협이 발화점을 향해 위험하게 질주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는 수출이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1990년 이래로 한국은 이념을 초월하여 해외시장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구공산권과의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이 대일본 수출액보다 많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고 잘 못 알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앞줄 맨 오른쪽) 주최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환영 만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태평양 시대를 맞아 세계패권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도전받는 형세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식민통치와 냉전시대의 사고에 갇힌 탓에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있다.

 

그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판도의 세력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같은 의식의 한 단면이 새 정부의 세계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유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요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토와 우크라이나로 달려갔다.

 

러시아를 향해 자극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탈중국을 주저 없이 역설하는 하면 역사성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조한다.

쿼드에 가입한다며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그 의미나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국제무대에서는 때로는 외교적 애매성(diplomatic ambiguity)이 요구되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무식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낸다.

그것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발설할 수 없는 표현이다.

 

최선의 전쟁억제책이야 말로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의 제고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처럼 함부로 떠들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얽히고설켜 서로 잃을 것이 많아진다면 전쟁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유럽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없었다.

그 해답은 경제적으로 교직되어 있는 EU(유럽연합)가 말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잘 아는 듯이 말하나 사실은 너무 모른다.

 

그들은 국제관계, 국제경제는 더욱 모른다.

좋은 예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악화다.

 

새 정부가 일본과 화해한다며 서두르고 있다. 옳은 방향이나 결자해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전범자 내지 그 동조자의 손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다시 말해 그들의 세습정치가 할아버지들이 외치던 대동아공영권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정상들이 한번 만나 악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행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일본은 지금 과거의 식민지 한국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압하고 있어 관계개선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조급증은 오히려 패착을 둔다.

일본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약진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그 내심의 발로다. 

일본은 국가간에도 신의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다.

미국은 조선의 지배를 놓고 벌인 노-일전쟁의 종전을 이끌어내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은 1853년 흑선원정 이래로 전쟁물자 수출, 일본군 훈련 등을 통해 일본의 군비증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일본은 돌연 하와이 미국해군 기지를 기습공격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악연을 망각의 영역에 가두고 있다. 

 

영국은 노-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돕기 위해 국채를 매입해 줌으로써 재정적으로, 최신예군함 판매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 말레이시아, 버마, 싱가포르를 기습하여 영국군 포로들을 학대했다.

네덜란드는 군함설계에서 수병훈련까지 일본해군 창군과 육성에 공로가 크다.

 

그럼에도 일본이 네덜란드의 식민지 인도네시아를 침공하여 네덜란드인들을 모두 포로수용소에 감금하고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다.

종주국의 미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중국은 조선이 종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중국은 G-2로 굴기하자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고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 단행한 무차별적 경제보복이다.

시비를 가린다면 서울이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조공국답게 굴종적 자세를 보이라는 억압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김치 종주국, 한복 유래설 따위의 치졸한 시비를 건다.

 

어릴 적 홍위병 노릇을 하며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중국지도부는 배고픔의 아픔을 잘 안다.

삽시간에 풍요의 시대가 개막되자 그들은 이제 중국은 어제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만한 얼굴을 들고 군림하려 든다.

그들이 그 옛날의 단꿈을 회상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탐닉해 있다. 

 

러시아는 딴 곳을 보는 척하다가 느닷없이 허점을 찾아 찌른다.

2차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중국을 치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중국의 패색이 짙자 갑자기 연해주를 침공해 강탈했다.

 

그 때 부동항을 갖는 꿈을 이뤘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이 눈앞에 다가오자 불쑥 한반도로 진격하고 사할린을 강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돌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갑작스런 침략에 세계가 놀랐지만 러시아는 꼭 1년전에 식량수출을 통제하며 식량비축에 나섰었다.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소리다.

그 러시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반도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접경해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본다.

 

미국을 모든 기준, 표준의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한다.

국가적 논란거리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하면 끝난다.

안보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타성이 너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문제에서는 일본을 우선하며 오늘날에도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말하고도 남는다.

많은 한국인의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10억엔 기증 위안부 타결' 뒤에도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상대를 모르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상대를 이길 수도 없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건국 100년만에 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개항 50년만에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돌파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패망 100년, 개방 30년만에 G-2로 굴기한 중국의 저력은 무엇인지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

 

그것은 세계역사의 중심축이 태평양으로 옮겨온 상황에서 4대 강대국에 의해 포위된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는데도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어지럽기만 하다.

잘 모르면 허튼소리를 자제하는 것도 지혜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애국적 충정에서 하는 말이다.

 

 

 

 

 

 

김영호 <태평양시대의 세계패권> 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07-28 [사진=AFP 연합뉴스]

 

 

 

 

삼성·SK 어쩌나…중국, 두 눈 부릅뜨고 '칩4' 가입 경고 

 

 

 

미국 "8월 말까지 칩4 참여 여부 알려달라"
업계 "한국이 칩4 가입 않는 일 절대 없을 것"
외교가 "중국 설득할 방안에 외교 역량 집중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체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등

 

 

 

한국 기업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칩4가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고립을 꾀하고 있어서다.

미국과의 협력 때문에 한국이 칩4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 정부를 향한 중국의 경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외교적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칩4 가입-중국 설득 투트랙 전략 고심

30일 반도체 업계와 외교가 분위기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칩4 동맹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칩4 동맹은 한국과 미국·일본·대만이 반도체 생산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체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일본은 소재·장비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메모리반도체를 장악한 한국 및 비메모리반도체 강국 대만과 공동 전선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 동맹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 개최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8월 말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실상 칩4 동맹의 한국 참여를 강요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반면 중국은 한국의 칩4 참여와 관련해 연일 견제구를 던지며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NO'(노)라고 말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논평을 내고 칩4 동맹에 참여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행태는 세계 경제가 서로 깊이 융합된 상황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중국 오해않도록 사전에 풀어야"

문제는 미·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일본·대만이 칩4 동맹에 우호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칩4 초반부터 미국과 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칩4의 성격과 방향성 등이 아직 명문화하지 않은 만큼 '반중 연합체' 성격을 희석시켜 중국을 달래려는 투트랙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칩4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폐쇄적 연합체로 운용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4개국 이외에 네덜란드 등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다른 국가에도 칩4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또 칩4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칩4가 구속력 강한 동맹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스탠스는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의 칩4 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견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을 다독이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칩4는 구체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현재 해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에선 칩4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주로 생산·개발하는 국가 간 대화를 위한 협력체"라며 표현 순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선 아직 결정내린 게 없다"며 "한국이 칩4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란 차원에서 판단하고, 관련국 역시 이를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한국의 칩4 참여가 반중 성격의 행보가 아니란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칩4는 특정국 배제가 아닌, 국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풀어나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SK회장…칩4 동맹 질문에 "조심스러운 얘기"

미·중 양국이 이토록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은 42.7%, SK하이닉스는 27.1%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계 D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te-All-Around·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1㎚=10억분의 1ｍ)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다.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빨랐다.

 

미국 입장에선 칩4 동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으면 중국 견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은 한국을 우방으로 만들지 않으면 고립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한국 끌어안기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520억달러(한화 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한 '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 면담을 한 이후에 나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2.7.27 [사진=미국 대통령 공식 트위터]

 

 

 

 

 

다만 이 법의 수혜를 보려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홍콩 포함)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SK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 얘기"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칩4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좀 더 디테일이 갖춰지면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나 다른 곳에서 문제들을 잘 다루리라 생각한다"며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칩4와 관련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한국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며 "한국이 칩4에 가입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다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에 대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중국 국기 오성홍기.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 명줄 잡힐끼.... 한국 압박하는 중국 칩4에 노라고 말하라

 

 

 

 

 

관영언론·외교 대변인·시진핑도 견제
반도체 사용 최다인데 자체 생산 적어
일·대만과 달리…한국 칩4 참여 결정 안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에 한국이 참여할지를 두고 중국이 연일 날 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하다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명줄을 잡힌 채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18일부터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하는 기사를 계속 싣고 있다.

21일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22일 기사에서는 한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얽혀서 분리하기 어렵고, 칩4에 가입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자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과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설계와 생산 면에서 급속히 발전하며 미국 반도체 분야에 위협이 되자 미국은 일본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견제했다”며 “한국이 칩4에 가입해도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도 구체적인 통계를 들며 견제에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중·한 무역은 전년보다 26.9% 증가해 3623억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한국이 지난해 수출한 반도체의 60%가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며 “한국은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하고 개방적인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거론하며 한국의 칩 4 참여를 견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현재 세계 경제 정세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칩4’ 결성 시도 자체를 통째 비판했다.

 

중국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반도체 동맹 자체의 위력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60%를 사용한다.

미국(11%)이나 한국(5%), 일본(5%)의 5~12배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686억 달러로 원유 수입(2550억 달러)의 1.8배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을 티에스엠시(TSMC)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생산한다.

 

자체 반도체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출현할 경우 중국 정보통신(IT) 산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한국이 중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매우 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3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빼면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라는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한발 더 나아가 네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을 따돌리고 기술 연합을 하면, 후발 주자인 중국이 홀로 이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영원히 미국에 명줄을 잡히게 되는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

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박수

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