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미국대사관서 기자회견 하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 [AFP=연합뉴스.
우한울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향해 장거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2.8.4 동부전구사령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中 보복수위 올리고 美 비판강도 높여…美中, '대만갈등' 격화
中, 군사채널 차단·협력 중단 선언…이틀째 무력시위 이어가
美 "과잉대응·무책임, 안보약속 조치할 것"…주미中대사 초치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경희 특파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일부 대미(對美) 군사 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기후변화 등의 협력 중단을 선언했으며, 펠로시 의장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하는 등 보복 조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미국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 삼아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군사 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미중 갈등의 파고는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해법찾기는 안갯속에 휩싸인 국면이다.
대만 인근 비행하는 미사일 탑재 중국군 항공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조치를 선포한다"며 8개항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여기엔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중단,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 취소 등 미중 양국 군사당국 간 대화 단절이 포함됐다.
중국은 미중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 중단 조치도 선언했다.
전날 대대적인 미사일·포사격 무력 시위를 벌였던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함정 수십 대를 보내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켰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선을 넘은 군용기의 경우 지난 3∼4일 이틀간의 44대보다 숫자가 늘어나 무력 시위 수위도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논란을 촉발한 펠로시 의장 개인과 직계 친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대만은 1천800년 간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였다.
미국의 한 주가 독립선언을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와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 미 정부가 용납하겠느냐"며 여론전을 펼쳤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무력 보복 조치가 무책임하고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위험한 행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하면서 과잉대응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극단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대응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 국방부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런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에 주둔하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중국의 8개항 조치 단행에 "무책임한 일"이라며 "미국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진 않지만, 지역에 대한 안보 약속을 지키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군사 대화 채널 단절과 관련, "군 지도자들 간 모든 채널이 중단된 건 아니다"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한 미중 간 소통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친강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엄중히 항의했다.
커비 조정관은 "무책임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오랜 목표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중국의 군사행동을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그는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은 대만의 현상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대만 방문을 막아 대만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처럼 중국이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미국이 경고음을 키우면서 갈등이 치솟고 있지만, 양국은 이번 일이 불미스러운 사태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면서도 전날 시행했던 '실사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무력 시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역시 블링컨 장관이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양안 갈등이 강압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다.
honeybee@yna.co.kr
[난징=신화/뉴시스] 대만 관할 중국군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4일 둥펑 계열 미사일
을 발사하고있다. 2022.08.05
4일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로켓군 부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동부전구는 "대만 동부 외해(外海) 예정된 해역에 여러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전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중국중앙 TV 캡처
중국, 대만에 대한 고강도 군사행동 : '투키디데스 함정'은 불가피한가
대만해협 이틀째 군사훈련…"전투기 68대·함정 13척 동원"
일부는 완충지역 '중간선' 넘어...中, 실탄 사격 훈련은 언급 없어
대만 "고의 침범, 심각한 현상 훼손" 전투기·함정·미사일 등 대응
미·중 양국,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 ‘억제’와 ‘위기관리’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1995~96년 대만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군사공세에 나섰다.
중국은 4~7일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실탄 사격'을 포함한 포위식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신에 의하면 실제로 4일 중국 군용기 22대가 중간선을 넘었다 돌아갔다.
또 이날 오후 1시56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만 북부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모두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같은 날 장거리 정밀 타격 훈련도 있었지만, 중국은 5일 발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만(타이완) 국방부는 5일 "중국 군용기 68대와 해군 군함 13척이 대만해협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중간선으로 알려진 양측의 비공식 완충 지역을 의도적으로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군이 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대만 수역과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응 "경보 방송과 전투기, 함정, 지상 미사일을 사용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만해협에서 예고했던 군사 훈련 이틀째로 '공중 및 해상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도 4일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1발 중 5발은 일본의 EEZ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져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설정한 EEZ 안쪽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해협 동부 포사격 훈련 모습.
사진=중국 동부전구 웨이보 계정 캡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해협 공세는 중국이 '회색지대전략에서→흑백지대 역학으로 공세 전환'을 현시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돼 그 상황이 위중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공세는 전선을 일본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내재돼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힘의 역학변화, 군사력 격차는 1995-96년 대만위기 당시보다 훨씬 좁혀졌다"며 "이로 인해 미·중 정책결정자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위기관리 역학'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서로가 '원하지 않는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는 "이번 중국의 공세는 그레이엄 앨리슨이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1990년대와 달리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를 운용 중이며 지난 6월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진수하는 등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지난 1996년 대만위기 당시 중국은 대만해협에 미사일 등 실발사 훈련과 대규모 병력배치를 통해 대만정부의 친미행보를 군사적으로 강압한 바 있다.
당시엔 미국이 항공강습단 등 대규모 군사력을 대만해협으로 보내며 강경대응하자 중국은 바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1996년 당시와 달리 중국은 대만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공세를 감행하면서 '대국굴기' 차원에서 1990년대와 다른 강대국이라는 현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이 지난 5월 23일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인근
서태평양 해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이어 반 센터장은 "투키디데스 함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흑백지대공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부가 일본 EEZ 안쪽으로 탄착된 것은 일본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더라도 대만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시키는 회색지대전략을 채택해오면서도 소위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일국양제 원칙 고수 차원에서 흑백지대역학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대만은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리전 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도 전쟁은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관리 장치가 가동되지 않으면 우발적인 군사충돌 발생으로 결국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따라서 미·중 양국은 ‘억제’와 ‘위기관리’를 모두 가동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며 중국은 지정학적 이웃국이라는 점에서 대만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이 4일 대만 주변 해역에 발사한 11발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 가운데 자국이 파악한 9발의 이동 경로를 담은 지도 등을 공개했다.
자료=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연설하고 있다. 타이베이=AP연합뉴스
AP 뉴시스
펠로시 대만방문 보복… 美와 대화 협력 중단 선언
군사·사법·기후변화 등 8개 분야 대상
경제·외교 당국간 채널은 유지하기로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군사, 사법, 기후변화 등에 관한 대화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미중 사이 △전구(戰區) 사령관 대화 △국방정책조정 대화 △군사해양안보협력 회의 △불법 이민자 송환·형사사법 지원·초국가적 범죄 퇴치·마약 통제 등에 대한 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 8개 대화와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중한 항의를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국의 대화·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 및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은 배제했다.
양국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로시 의장과 직계 친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항공모함 전력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4차 대만해협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대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에 해당 수역 체류를 연장하고 상황을 주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군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지난 2일 항모강습단을 서태평양 필리핀 해역에 배치했다.
중국군도 전날 돌입한 대만봉쇄 작전에 핵잠수함 최소 1척을 포함한 항모전단을 파견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군은 군사훈련 이틀째에도 위협 수위를 높였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후 5시 기준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13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CNA)은 중국이 연이틀 중간선을 침범하며 전례 없는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전날 대만 주변 해역에 발사한 미사일 11발(대만군 발표 기준) 중 9발의 경로와 낙하지점을 파악해 공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국군 미사일 중 일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中, 美와 군사령관 통화 등 8개항 대화·협력 단절 (CG)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中, 대미 8개항 대화·협력 단절…대만포위 무력시위 계속
펠로시 대만 방문 보복 조치 확대…펠로시 개인·가족도 제재
전투기·군함 대거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실탄사격은 언급 없어
(선양 홍콩 베이징=연합뉴스) 박종국 윤고은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은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에 대항해 8개항의 대화·협력 단절을 포함한 대미 보복 조치를 쏟아냈다.
아울러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군함 수십대를 진입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군사행동도 계속 이어갔다.
다만 전날 실시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실사격은 이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과의 일부 대화·협력 채널을 끊으면서 경제와 외교 당국간 소통 채널은 닫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국도 파국적 상황은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펠로시 관련 첫 대미 제재 세트 발표
이날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면서 양국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미중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해 제재 조치를 선포한다"며 이 같은 8개항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대한 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유린, 대만해협 평화·안정 위협으로 규정하며 펠로시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결정을 밝혔다.
제재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입국 금지, 중국내 자산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상징적 조치들일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제재와 이번 8개항 대화·협력 단절은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 세트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대만에 대해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의 대화·협력 단절 대상에서 경제 및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계속…전투기 68대·군함 13척 '선' 넘어
(핑탄 로이터=연합뉴스) 5일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가 대만에서
불과 68해리(약 125.9㎞) 떨어진 중국 푸젠성 핑탄섬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2.8.5 alo95@yna.co.kr
지난 4일 대만 통일전쟁 리허설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미사일·포사격을 실시했던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함정 수십대를 보내는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대만 국방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며 "탄도 미사일 발사든 대만 해협 중간선의 의도적 침범이든 이러한 중국군의 활동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공중 정찰 병력, 해군 함정 급파하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 상황 감시와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 안전을 지키고 민주·자유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중국군 군용기 각 22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가 돌아갔다.
5일 대만해협 중간선 공세에 동원된 군용기 숫자는 3, 4일을 합친 것보다 많았던 셈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 2∼3일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는 포 사격과 군용기·군함 전개로 이 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5일 훈련에 대해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계획에 따라 대만 북부, 서남부, 동부 해·공역에서 실전화 연합훈련을 계속해 전구 부대의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날의 탄도 미사일 및 장사정포 발사와 같은 '실탄사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부전구는 4일 대만 주변 해역에 탄도 미사일 11발을 발사하고, 대만해협 동부 해역에 장사정포를 대거 발사하는 등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뒤 "모든 실탄사격 훈련 임무는 이미 원만히 완성됐다"며 "관련 해·공역에 대한 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곳의 훈련 구역에서 4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만약 가장 위협적인 실탄사격을 4일부로 마친 것이라면 미국의 맞불 작전에 따른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감안해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중국이 4일 미사일 발사 등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인 이후 미국 국방부는 인근 필리핀해 북부에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지역에 주둔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핵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자료사진]
미국 핵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 2022.6.4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내용과 무관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약속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오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도 정상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칩4’ 참여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면서 산업계
에서는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뉴시스]4일 중국 동부전구 군사훈련 관련 가상도로, 중국군 미사일이 대만 인근
여러 해역에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군사채널 캡쳐>
2022.08.04
[AP = 연합뉴스]
전문가 "대만해협 충돌 시 韓 군사적 연루 최소화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5일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센터장은 "양안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 확대를 수용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4일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로켓군 부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출처: 중국중앙 TV 캡쳐> 2022.08.04
박 센터장은 또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만 침공의 조건과 상황을 체크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와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 향배 및 대만 내 정권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양안 사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편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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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리는 中 정보작전 발견···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떠오른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시작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이 4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부는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인 군사훈련 외에, 사이버상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IO) 캠페인도 발견됐다.
최소 72개의 가짜뉴스 사이트와 복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비판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편하거나 홍콩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중이다.
사이버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동원된 전술, 기술, 절차(TTP)를 감안해 여러 활동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분류하고 HaiEnergy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HaiEnergy는 중국 홍보회사인 Haixun과 이 회사의 홍보 패키지서 사용 중인 긍정적인 에너지(Positive Energy, 정능량(正能量))에서 차용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공산당,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문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맨디언트는 Haixun이 HaiEnergy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분석을 통해 HaiEnergy 캠페인이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배포하기 위해 Haixun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 또 Haixun의 도메인에는 HaiEnergy 캠페인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짜뉴스 사이트 목록을 발견했다고도 부연했다.
주된 내용은 미국과 동맹국을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 정황이 파악됐다.
언론사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며 대만은 잠재적인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가짜뉴스 페이지를 만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 인터뷰를 가장한 의견도 다수 게재했다.
펠로시가 미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거나,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다.
[난징=신화/뉴시스] 대만 관할 중국군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4일 둥펑 계열 미사일을
쏘고 있다. 2022.08.05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정보작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이버위협 활동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만 매체 타이베이타임스는 지난 5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화요일,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인터넷 트래픽 량은 전일대비 23배 늘었다”며 “기록적인 수이자 전례없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로핑청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총통, 국방부, 외교부가 사이버공격을 받았다며, 펠로시 의장 방문 전후로 더 잦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격의 주요 목표는 정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타이완전력공사는 3일 490만건의 사이버공격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대만 최대 국제공항인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은 지속적인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에 노출됐다.
펠로시가 도착하기 전 대만 철도청이나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디스플레이가 해킹돼 펠로시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천요샹(陳耀祥) 국가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수요일 행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의점 게시판이 트로이 목마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국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되기 쉽다고 말했다.
큰 규모의 군사훈련,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보작전 수행, 정부 및 주요 인프라의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 등은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이나가 겪은 일이다.
러시아는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미국 및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만 웹사이트의 디페이스 해킹 이후 스스로를 어나니머스(Anonymous)라고 밝힌 익명의 해커는 대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중국 웹사이트를 해킹하기도 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난징=신화/뉴시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2022.08.06.
[난징=신화/뉴시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2022.08.06.Fullscreen
[난징=신화/뉴시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인근 상공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2022.08.06.
[서울=뉴시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다음날인 4일부터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중국군은 3일간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 훈련은 물론
포위 실탄 훈련을 실시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2일 대만의 한 신문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관련 뉴스를 1면 지면에 대서특필
하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이날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펠로시의 대만 방문, 美·中 갈등만 키웠다
지난 2~3일 미국 최고위급 정치인으로는 25년만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체류하는 동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비롯한 대만 정계 인사 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류더힌 회장을 만났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지 24시간도 안돼 대만 인근에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사일 11발·군용기 100여대… 중국 '대만봉쇄'
중국 '대만 봉쇄' 군사훈련 /그래픽=정기현 기자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인근 6개 구역, 중국 해안으로부터 180km 떨어진 곳에서 7일까지 진행하는 군사훈련에 100여대의 항공기와 전투함 10척을 동원했다.
외신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어느 군사훈련 보다 대만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중과 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봉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예상하기 힘들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이 실시한 ‘정밀 미사일 타격’ 훈련에서 쏜 미사일 11발 중 4발이 타이베이 위를 날아갔으며 한발은 일본 하테루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도 미국은 중국 정부만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등 기존의 대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고 양안(兩岸)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신, 美·中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 네번째)이 3일 수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에게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 훈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
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외신의 반응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수일내지 수주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훈련 강도가 커지고는 있으나 대규모 군사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우발적 충돌이나 연쇄반응을 일으킬 위험, 최악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직접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BC 등 외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새로운 골치거리가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 계획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의 대만 방문을 저지할 권한이 없었다며 막지 못했다.
보수성향 미국 언론인 폭스비즈니스는 펠로시 의장이 19시간동안 대만에 머물면서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방송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로 궁지에 몰렸던 바이든 대통령 모두에게 체면이 달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폭스비즈니스는 펠로시의 방문으로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투자 약속을 얻어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 대처해야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시주석은 국내적으로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라는 고비를 맞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를 정치적 결집과 반대 세력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전쟁으로 만회하려는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장기집권이 결정될 수 있는 가을의 20차 전국대표대회 이전에 중국을 계속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2년뒤 대선이 실시되는 미국이 바이든 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 시주석에게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 시키는 기회가 올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난징=신화/뉴시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2022.08.06.
[난징=신화/뉴시스]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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