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 입증한 이재명…초비상 걸린 '97주자' 반전카드는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일 오전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04. woo1223@newsis.com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8.6 psjpsj@yna.co.kr

 

 

 

 

 

어대명' 입증한 이재명…초비상 걸린 '97주자' 반전카드는

 

 

74% 압승' 李 독주체제 구축, '확대명' 현실화?…李 "기대보다 많은 지지"

'대세론의 벽' 실감 박용진·강훈식…단일화 불씨 살릴까, 실효성 의문도

 

 

 

 

(서울·대구=연합뉴스) 고상민 박형빈 기자 =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6일 첫 경선지인 강원·대구·경북에서 74.8%에 달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승을 거뒀다.

 

2위 박용진 후보(20.3%)와의 격차는 무려 54.5%포인트로,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초반부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을 입증한 셈이다.

 

이 후보조차 경선 직후 취재진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다.

세대교체론을 들고나온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뾰족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97주자들 간 후보 단일화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이 후보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8.6 psjpsj@yna.co.kr

 

 

 

 

 

이번 순회경선 첫날 결과는 '어대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세론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을 향한 이 후보의 독주 체제가 초반부터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세론의 파워를 입증한 이 후보는 '민생·통합'을 앞세운 선거 캠페인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97그룹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약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의 견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로우키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이 '(다른 후보들이) 계양을 셀프공천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질문하자 "정당은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상대 후보의 공격을 '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직접 대응은 삼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캠프'의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용진·강훈식 후보를 향해 "당의 비전과 통합을 위해 품격있는 연설을 보여줬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에는 바짝 날을 세우며 '대안 야당'의 당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아울러 여권발 '사법 리스크'에도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원과 대구, 경북의 예상 득표율은 60%대였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며 "대세론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더 침착하게 '이재명 당 대표'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 15차례 지역순회 경선 가운데 고작 1차 경선만 치른 데다 강원과 전통적 험지인 대구·경북 권리당원 규모가 타지역보다 크게 적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권리당원 총 110만명 가운데 이들 3개 지역 권리당원은 약 4만7천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거인단 비중 30%에 달하는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5%)는 경선 막판에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순회 경선만으로 표심 향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내에서는 조직표가 작용하는 대의원 투표에서만큼은 이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8.6 yangdoo@yna.co.kr

 

 

 

 

 

 

 

이처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일단 이날 첫 성적표를 받아든 박용진·강훈식 후보로선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상보다 큰 격차를 확인한 만큼 선거 슬로건과 메시지를 비롯해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위기감마저 엿보인다.

 

박 후보는 경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대의원 투표나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추격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의 1차 경선 압승은) 저도 예측했던 결과"라며 "(제 지지율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이렇듯 입을 모아 추격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날 경선 결과만 보더라도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 등이 판을 흔드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97 주자들 간 단일화 논의가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2위를 한 박 후보와 3위 강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박 후보가 강 후보를 향해 강한 단일화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단일화 이야기를 더 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강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단일화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확인한 표심을 통해 저나 강 후보 모두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는 점, 강 후보가 여전히 '유보'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단일화 불씨가 되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강원과 대구·경북은 물론 7일 공개될 제주와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까지 종료된 터라 당장 단일화를 하더라도 '양보 후보'에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 처리돼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2·3위 표를 합쳐도 1위와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일화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당선자를 바꾸기 어렵다면 굳이 낙마 위험을 무릅쓴 단일화를 하기보다는 완주를 하는게 박 후보나 강 후보로서도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정견

을 발표하고 있다. 2022.8.6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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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시화..민주 전대 '최대 뇌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8·28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가시화하고 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전대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세대 경쟁 후보들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

박용진·강훈식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린 이 후보에 역전극을 벌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 후보가 김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에 관해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경쟁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를 매개로 이 후보 체제의 위험성을 부각, 반전을 노리는 분위기다.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과거 '갑질 의전'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공익제보자 B씨가 지난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병원 문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복용약의 대리 처방 등 개인 심부름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배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는 이달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해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더했다.

 

이 후보는 초기 A씨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A씨가 대선 경선 때 김씨의 수행 기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0월 A씨에게 차량 기사 활동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A씨가 김씨 탑승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끔 지치기도 한다.

 

저도 인간"이라며 "가끔은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하지만 당권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태도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해 온 박용진 후보는 "당 대표 지도부가 의원 개인의 리스크를 당 전체로 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당 대표 스스로 자기방어 논리를 얘기하면 또 다른 방탄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사법 리스크를 당 대표 후보자가 쟁점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던 강훈식 후보도 지난 4일에는 이 후보를 향해 "계속적인 해명이 해명을 낳는 정도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경이 이 후보를 옥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진솔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우리도 확신을 갖고 방어할 때가 되면 방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은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 부패연루자에 대해 기소 즉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 요구 청원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용진 후보는 이를 두고 사당화 우려를 꺼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당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일부 열성 당원들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 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8.04. oyj4343

@newsis.com

 

 

 

 

 

 

강 후보는 이와 관련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원 1심 판결 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직을 정지하자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청원에 대해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8·28 전당대회 이전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빠르게 답변하겠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말했다.

 

경찰 수사와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론만 되어왔던 사법 리스크 우려가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또 세 후보의 '리스크 공방'은 이주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 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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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에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2.8.6 yangdoo@yna.co.kr

 

 

 

 

 

 

국회사진 취재단

 

 

 

이재명 지지자들, 당헌당규 수정으로 '사법리스크' 뒤집기?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이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향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이다.

특정인 '특혜' 비판과 함께 이 의원이 직접 말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 의원의 침묵은 결국 지지자들 행동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최근 10대 혁신 플랜 중 하나로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을 도입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청원이 '동의 5만 명'일 때 응답해야 한다.

지난 1일 게시판에는 '당헌·당규 개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골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헌 제80조(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함)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나흘 만인 4일 밤 중앙당 답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최초로 돌파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을 포함한 이 의원 지지자들은 이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성 수사의 칼날이 향할 것이라고 거듭 우려해왔다.

때문에 당 대표 당선 이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이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선출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동의 5만 명'을 채운 요청인 만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부터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해당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겼기 때문에 비대위에 보고됐다"며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기에 8월 중순에 전준위에서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민주당 체제는 전준위에서 논의가 끝난 안건 사항이 비대위에 올라오면, 비대위에서 안건 상정을 결정하는 구조다.

 

청원 내용 중에는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 있어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것 △최고위원과 윤리위의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로 진행할 것' 등의 요청사항이 써 있다.

신 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전준위가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나 절차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들도 순차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청원이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당 대표 상대 후보군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을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윤호 기자

 

 

 

 

 

 

그러나 해당 요청이 '당직 정지' 관련 당헌 개정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되며 '방탄용' 당헌당규 개정 요청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권주자들도 '당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당헌당규를 의원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자생당사(自生黨死) 노선을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해당 조항은)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당헌당규 개정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의원은 수 차례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라고 자제를 요청했으니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팬덤이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를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군인 강훈식 의원은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은 우려된다면서도 '기소 시 당직 정지'보다는 '법원 1심 판결 유죄 시 당직 정지'를 당직 정지 조건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당 대표 후보군인 강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 청원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기소 시 보다는 법원 1심 유죄 판결 시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다만 강 의원은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 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한다"며 당헌당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해당 청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지지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저를 향해)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친다"라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의혹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에둘러 호소한 바 있다.

 

당헌당규 수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6월에도 한 차례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경선 일정을 미루자며 '대선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당규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예비후보였던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며 당헌당규 원칙론을 고집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방탄' 안간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철벽 방탄'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게시판에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청원에 대한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청원 동의가 지난 5일 기준 5만9000명을 넘었다.
중앙당 의무답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만약 당헌이 수정되면 이 의원이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검찰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른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를 우려해 극성 팬덤들이 아예 '철벽 방탄막'을 펼친 셈이다.

앞서 이 의원은 수사당국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놓고 정치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특정 세력의 정치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궤변이자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불리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말을 수시로 바꾸는 특유의 화법을 또다시 구사한 것으로 볼 만 하다.
이 의원은 현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 성격이 짙다는 게 수사당국의 시각이다.
이 의원 연루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검경은 문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부실·졸속수사로 일관했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그러다 정권 교체 후 검경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이 의원은 수사 칼날을 피하기 위해 '셀프공천'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방탄출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한 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권 도전까지 나선 상태다.

이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데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확한 팩트로 지적하라"고 맞서고 있다.
그는 최근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 숨진채 발견되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숨진 참고인이 지난 대선 경선때 이 의원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활동비 15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긴다면, 이 의원과 극렬 지지층을 제외하고 국민 중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나.

어디 이 뿐인가?
지난 대선기간 중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이 의원의 경기 분당 자택 바로 옆집을 전세로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 의원 부인인 김씨의 최측근인 배모씨가 집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정황도 경찰이 최근 파악했다고 한다.
전세계약 당시 경기주공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던 이 의원 측근이었고, 배씨 또한 부인 김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 의원측은 그동안 "옆집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임차에 관여한 적도 없고, 주택공사 소유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지만 이같은 사실과 정황에 비춰볼 때 믿기 힘들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대커 켈트너는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자신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퍼뜨린다"고 했다.

요즘 이 의원과 지지층이 보여주는 행태가 딱 이렇다.
이 의원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면 이제라도 개인의 안위와 사욕 대신, 대의와 명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에 대해 한점 부끄럼이 없다면 검경 수사를 맹비난하고 남탓만 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신속히 가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 의원과 지지층이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수록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박정철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기소돼도 당직 유지” 5만 넘긴 청원 ‘방탄’ 논란…이재명은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개정 요구 청원 글’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당헌 개정 요구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을 중심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5일 대전지역 당원·지지자 간담회 뒤 이른바 ‘이재명 방탄’ 당헌 수정 청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놓은 당원청원시스템에는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전과 그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가 오는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공세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무 정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이번 청원 글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청원 글은 5일 기준 6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오는 8월 중순께 열리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는 운영 규칙을 둔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른쪽),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당헌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 후보의 당권경쟁 주자인 강훈식·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반발하면서도 결이 다른 주장을 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팬덤인 ‘개딸’들이 우리 당 당헌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일부 열성 당원들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부정부패와 싸워온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원 1심 판결 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직을 정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당헌 규정이 도입된 2020년 당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만으로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 방안”이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신임장을 받기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아직 4년9개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40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대통령제 손질할 때” 유권자들 문자
‘분권형+4년 중임제’ 바람직하단 지적
임기 1년 줄이면 동시 대선-지선 가능
윤, 민생 몰두로 지지율도 상승할 것

 

 

 

 

 

 

지난주 정치 막전막후에서 개헌을 다뤘다.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대통령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내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누리집에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첫째, 개헌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그래도 의원내각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씩 따져보겠다.

취임 석달 대통령에게 퇴진 요구?

 

첫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는 사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에서 비롯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겨우 3개월 된 대통령이다.

국정 지지율 떨어졌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을 이유로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당시 결정문 결론 부분은 이렇다.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지 이제 겨우 5년 지났다.

둘째, 의원내각제 반대는 매우 타당한 문제 제기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본의 정치 실패가 의원내각제에서 기인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가 일본식 의원내각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의 채인택 국제전문기자가 8월3일치 신문에 영국, 독일, 스위스의 권력 구조를 소개했다.

내용이 재미있다. 

 

 

 

 

 

 

 

 

<중앙일보> 8월3일자 칼럼.

 

 

 

 

 

 

 

 

어쨌든 우리 국민이 의원내각제를 싫어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유가 뭘까?

첫째, 반정치주의 때문인 것 같다.

주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거부감이다.

 

둘째, 경로 의존성이다.

우리는 1948년부터 채택한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다.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그 짜릿한 ‘손맛’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대안이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옆’은 국회다.

‘아래’는 지방정부다.

 

국회와 지방정부는 선출 권력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어차피 한꺼번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나라마다 다 제각각의 권력 구조가 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적합한 권력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개헌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다.

 

저는 국회, 학계, 시민단체의 개헌 관련 토론회나 회의에 꽤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꼭 필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다.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된다.

선출제가 지나치다면 추천제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하는 인물이 국무총리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감사원 국회 이관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둔 현행 헌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권이 휘두르는 ‘주먹’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파문을 일으켰다.

잘못된 인식이다.

헌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대통령 임기 조정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너무 많다.

4년마다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불규칙하게 엇갈리며 민심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더 엉망이 됐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1일 지방선거를 했다.

이게 정상인가?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본다.

 

4년 중임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을 뿐이다.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4년 내내 선거운동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5년 단임제의 폐해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윤 정부도 손해 볼 일 없는 ‘개헌’개헌은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더 어렵다.

어떻게 하면 개헌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헌안을 발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개헌은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은 개헌 의지만 밝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1987년 개헌이 그렇게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개헌안 발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21대 대통령 선거를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나 20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득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를 탈출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제 개헌까지 하면 ‘1987년 체제를 종식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임기 1년 줄여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협력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재명, 이낙연 등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야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어떨까?

이들이 개헌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기 대선주자들에게는 개헌이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면 또다시 4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4년 중임이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늘어나는 임기 때문에 개헌에 찬성한다면 너무 얄팍해 보이지 않나?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이득이 있다.

개헌해야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은 절반만 부여하고 책임은 혼자 뒤집어쓰도록 설계되어 있다.

 

누가 당선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대통령제 고질, 누구나 아는데현행 헌법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통령이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개헌으로 권력과 책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개헌에 반대했다가 신세 망친 차기 대선주자의 실제 사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 박근혜 의원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여 좌절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이 됐지만 탄핵당했고 감옥에 갔다.

개헌한다고 정치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인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한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與 내홍에 野 다시 강공모드…정기국회 앞 가팔라지는 대치전선

 

 

 

 

국힘, 어민 북송·서해 피살 등 文정권 정조준…이재명 연루 의혹도 제기

민주, 대통령 관저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겨냥 총공세…금주 국정조사 요구서

'지각 개원'에도 여야간 충돌양상 첨예…"협치 물건너가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형빈 기자 =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여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마드리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2.6.29 jeong@yna.co.kr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관련 의혹 등을 거론,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했다.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표적 수사 의혹 등도 공격의 소재다.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2.8.6 yangdoo@yna.co.kr

 

 

 

 

 

 

유력한 민주당 당권 후보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집권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야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야당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방어하는 한편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이처럼 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각기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쟁에 몰두하다가 자칫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어렵게 '지각 개원'을 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치와 공전을 거듭하며 입법성과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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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6일 대구 엑스코

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 2022.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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