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공급망사태·폭염·이른 추석… 5개월 연속 물가 6%대 우려

 
 

연합뉴스

 

 

 

 

 

2022년 6월10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쇼핑을 하고 있다.

맨해튼/로이터연합뉴스

 

 

 

 

 

 

 

밥상물가 비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0% 올랐다. 7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서동일 기자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물가의 역습, 인플레이션 쇼크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원재료 값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해 기업의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 물가의 역습이 시작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40여 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하더니 영국도 지난 4월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9%를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던 일본마저 지난 4월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이르렀고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6월에도 3.9%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어 향후 경제 주체들이 가격 상승분을 임금, 메뉴 가격 등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가 올해 하반기 내내 실물경제와 자산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료품 원자재의 슈퍼 스파이크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전망이다.

슈퍼 스파이크는 원자재 가격이 4~5년간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5년 말 원자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슈퍼 스파이크는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하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과는 차이가 있다.

원자재 전반에 걸쳐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는 슈퍼 사이클을 전망할 단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4월 원자재 지수(CRB Index)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도 식료품 원자재 가격만큼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물가 관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정부 능력의 평가 기준이었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쇼크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물가 관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재정 정책의 장·단기적 대응책들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수급 관리다.

홍수나 한파 후에는 식료품 물가가 치솟아 해외 농산물을 긴급하게 조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 상황에는 다르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차단하고 인도가 밀 수출을 차단하듯 급등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자원의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재고율에도 못 미치는 콩, 옥수수 등과 같은 식량 자원의 경우 우선해서 적정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 상황인 만큼 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들이 원자재 구입 및 조달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거나 상품 선물 시장을 통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특히 1분위 저소득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더 많이 감소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계속되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식료품 바우처나 필수품 구매 지원금 등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비용 전가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사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공급사들의 경우 납품가는 1년 전에 정해 놓았지만 그동안 비용이 폭등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공급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용 상승 부담을 공급사와 구매사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기업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식료품 원자재나 광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플레이션 쇼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처럼 수출 금지를 통해서 자국 물가를 보호할 수도 없으니 해외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기업들의 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의 대응은


기업들은 친환경 인프라 사업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사업으로부터의 기회를 살피고 산업 수요에 맞게 자원 개발 사업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한다. 
모니터링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 환율 등에 영향을 줄 국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원자재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에 진출하거나 주요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시도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가계는 원자재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국제 유가나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상장지수펀드(ETF) 혹은 상장지수증권(ETN)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원자재 지수에 투자하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CHIEF EXECUTIVE 
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정리 이지완 기자 

 

 

 

 

 

 

 

 

(사진=연합뉴스)

 

 

 

 

 

 

 

 

 

 

 

 

 

 

공급망사태·폭염·이른 추석… 5개월 연속 물가 6%대 우려 

 

 

 

배추 등 농산물價 1년새 2배 급등
내달 추석 이어져 밥상물가 비상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후유증 커"
정부 이번주 민생안정대책 발표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 이어 여름 폭염, 휴가철 여행비 증가와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악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5개월 연속 6%대 소비자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3년여 만에 2개월 연속(6월, 7월) 소비자물가가 6%대를 기록한 것이 끝이 아니고 9∼10월까지 물가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무더위 작황 부진으로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폭등했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여기에 9월 둘째주부터 이른 추석연휴까지 다가오면서 사과, 배 등 제수용품 가격급등 우려로 물가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총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농축수산물값 상승… 밥상물가 시름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사태와 폭염, 이른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6%대 소비자물가 상승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악의 경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이른 폭염·장마로 채소류와 노지작물 생산이 줄어 배추, 무, 상추, 오이 등 가격이 1년 새 60~120% 급등했다.

정부는 폭등한 배추·감자 등 재배면적을 뒤늦게 늘릴 계획이지만 당장 농산물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배추가격은 9월에도 여름 고랭지 배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양배추, 당근, 양파, 대파 등도 당분간 출하량이 줄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선인 명태, 고등어, 삼치 등도 출하량이 줄어 우려되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전략가는 "물가상승이 워낙 광범위한 만큼 빠르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짧게는 10월, 길게는 내년 초까지 6%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은의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p 상승) 가능성은 낮지만 긴축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사태로 불거진 물가급등이 때이른 추석연휴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9월 둘째주 추석연휴가 시작되면서 배추 등 농작물 가격급등뿐 아니라 제수용품인 사과·배 등 출하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비싸게 들여온 원유 가격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고, 코로나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막히면서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8월 휴가철을 맞아 호텔숙박비, 항공료, 단체여행비, 렌터카 등 여행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두자릿수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들은 제주도 여행경비가 다낭 등 동남아보다 비싸다는 푸념이다.

 

통계청·한국물가협회 등에 따르면 7~8월 제주도 호텔숙박료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8월보다 30~40% 상승했다.

국내 항공료도 6월, 7월 2개월 연속으로 각각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오는 10월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물가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 유동성' 후유증 악재

거시경제 차원에서 미국 등이 그동안 뿌린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사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물가압력을 누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자금을 풀었는데 이를 회수하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많은 자금이 풀려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다.

김효진 대신증권 멀티운용본부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풀린 자금보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풀렸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유, 석탄 등 에너지는 대부분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고유가로 농산물, 상품 등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선다.

추석 대책에는 가격이 급등한 배추를 비롯해 제수용품인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명태 등에 대한 안정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식용유 56%↑·밀가루 36%↑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8.8/뉴스1

 

 

 

 

추석에 폭염·전기료까지 '물가 부채질'…연간 5% 넘길 듯

 

 

1~7월 물가 전년비 4.9% 상승…"9~10월 정점"
외환위기 후 24년 만에 첫 연간 5%대 상승 전망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른 추석에 공공요금, 기상 여건까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산적한 까닭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상승했다.

올해 남은 기간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매달 0%를 기록해도 연간 상승률은 4.97%로 계산된다.

향후 물가가 전월보다 같거나 낮아지지 않는 한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5%대를 나타내는 셈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이 마지막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4.7%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물가 정점으로 9월과 10월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과 10월에는 이른 추석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추석의 경우, 농식품과 외식 수요를 늘려 물가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지난달 농산물 상승률이 8.5%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8.2%, 8.4%에 달했다. 여기에 추석 여파가 더해지면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할 위험이 있다.

폭염은 농산물 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지난달 채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5.9% 급등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계속된다.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월과 5월, 7월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이며, 전기요금은 4월에 이어 10월 역시 기준연료비 kWh당 4.9원이 오를 예정이다.

서비스 물가도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년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전월(3.9%) 대비 0.8%포인트 오른 4.7%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인 데다가 전월 대비 상승 폭도 최대였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기대가 강해지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

기대 인플레 상승에 따라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인플레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최근 하락세이지만,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국내 수입 물가로 전이되기까지는 통상 1~2개월 시차가 존재한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며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크게 오른

야채가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두 눈 의심케한 소비자물가'

 

 

 

올해 물가 5%대 가능성...외환위기이후 24년만에 최고

 

 

 

 

소비자물가가 전 월 대비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정부는 가을 물가 상승이 가장 높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7월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5%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하반기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라고 있어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태다.

 

 

 

 

 

 

 

 

 선뜻 사기 힘든 야채물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도 4.7%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식료품 등 공급측 요인으로 시작됐던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확산해 고물가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영향까지 겹쳐 크게 오른 배추값/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으로 남은 올해(8∼12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매달 0%를 기록한다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97%가 된다.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6.3%(전년 동월 대비 기준)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0월 정점을 형성한 후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이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다.

 

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는 등 곡물 가격 안정도 기대 요인이다.

 

 

 

 

 

 

 

 

 

 가공육 시장역시 물가 고공행진/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게 보고 있다.

근래 불거진 중국·대만과의 갈등은 공급망 차질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켜봐야 할 변수로 내다보고 있다.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밀가루값/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크게 오른 가공육 물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월급쟁이 세금 ,물가 ,연동의 딜레마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부자 증세’가 돼요.

반대로 이걸 건드리면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 요구가 거세니 걱정이에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월급쟁이·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의 ‘물가 연동’ 얘기다.

소득세 세율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높여주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는 역진성이 커진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최소 6%에서 최고 45%로 8단계에 걸쳐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이 세율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보이지 않는 증세’가 이뤄진다.

직장인 연봉은 매년 최소 물가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임금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15년 만에 세율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올리라”는 재계와 여론 요구가 많았던 까닭이다.

 

가장 낮은 세율 6%를 적용하는 구간은 기존 과세표준(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세율 15%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세율 구간 8개 중 2개만 찔끔 올리는 것이지만 정부의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예를 들어 이번 개편으로 연봉 7800만∼1억2천만원인 고소득자는 세금을 연 54만원 덜 내게 됐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 소득자 감세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연 8만원에 불과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소득세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아예 소득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매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에선 미국과 캐나다가 이와 같은 물가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물가 연동제 도입이 고소득자 중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과세 체계에서는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누진 증세가 자연히 이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구간도 함께 높여주는 게 합리적인 건 맞다”면서도 “물가 연동제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걸 막으려면 이에 앞서 중·고소득자 공제 축소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펴낸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를 따라 매년 조정한다는 건 당위적인 얘기”라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효과나 계층별 영향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소득세의 물가 연동제 도입은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이 아니다”며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 세제 개편안 전반을 리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 한겨레신문사,

 

 

 

 

 

 

 

 

 

 

 

 

'월 200만원' 최저임금에 격돌 "자영업자 죽는다" vs "물가 오른게 얼만데"

 

 


[파이낸셜뉴스] 내년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은 만큼 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간당 9620원.. "대기업 계열사 초봉수준,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쪽은 크게 △물가상승률 추가 인상 우려 △소상공인 부담 증가 △대기업 계열사 중 초봉이 비슷한 곳 존재 등을 이유로 뽑았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물가상승률 추가 인상 우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증가해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다.

 

올해 남은 기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기게 된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24년만에 5%를 넘어서는 것이다.

 

 

 

 

 

 

내년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붙었다.

/그래픽=정기현 기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모두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오르는 만큼 가게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인건비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와 임금이 비슷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회사원 B씨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잘 찾아보면 200만원대도 상당히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굳이 최저임금과 대기업 임금을 비교해야 하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오른 것 같다’ 등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 임금 절반,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은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전히 대기업 임금의 45%에 불과하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기업 재직자 C씨는 “솔직히 요즘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며 “최저시급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중 본인들 자녀가 200만원 전후를 받고 일 한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할 사람들 태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대기업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 중 데이터가 확보된 94곳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5356만원에 육박했다.

최저연봉은 2412만원으로 대기업 연봉의 45%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재직자 D씨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밥 한끼 먹기 겁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만원을 넘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인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과수공원

에서 공원 관리인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채소값 더 오른다…'추석 고비' 지나야 장바구니 물가 꺾일까

 

 

 

 

 

올해 추석은 고물가 속에 보내야 할 전망이다.

대표 성수품인 사과 가격이 더 오르고 각종 채소 출하량도 전보다 적어서다.

대신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식량 가격이 내리면서 연말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추석 사과(홍로) 도매가격이 5㎏당 3만6000원에서 최고 3만9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3만5700원)보다 1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날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채소류는 더 큰 골칫거리다. 배추 출하량은 지난 7월에 이어 8~9월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KREI는 8월 배추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8% 상승해 10㎏당 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무 가격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7.6% 오르고, 당근도 37.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철인 참외·수박·풋고추 등 도매가도 오르는 중이다.

 

통상 추석엔 성수품 수요가 늘며 다른 때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여기에 올해 농산물 작황까지 부진해 먹거리 물가가 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겹치는 추석을 지나면 연말엔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과일은 올해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당장 배(신고) 가격의 경우 올 추석에도 7.5㎏당 전년 3만3600원보다 하락한 2만7000원~3만2000원에 그칠 전망이다. KREI 관계자는 “주요 과채의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올해 사과·배 등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원활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외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앞서 6일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8.6%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재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1.5% 내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제유가가 3~4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것처럼 세계 식량 가격도 순차적으로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통계인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식용유 가격은 1년 전보다 55.6%, 밀가루 가격은 36.4% 오른 상태다.

 

정부는 올 추석을 장바구니 물가의 고비로 보고 이번 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솟은 도매가격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총 78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한도 20% 선할인 지원)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수입 소·돼지·닭고기 등에 할당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연합뉴스

 

 

 

이른 추석 치솟는 물가…서민 부담 덜 대책 내놔라

 

 

 

성수품 물량 확보·가격 관리 필수적,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 마련해야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초비상이다.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되기도 전에 배추 무 축산물 등 성수품 가격은 이미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전국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8.0% 올랐다. 부산은 112.15로 1년 전보다 7.1% 상승했다.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식품 물가가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식용 유지 등 가공식품과 채소·해조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값은 폭염과 장마로 인해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1년 새 배추는 72.7%, 무는 53.0% 가격이 올랐고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 닭고기(19.0%)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했다.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물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9% 오르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식료품 등 공급측 요인으로 시작됐던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확산해 고물가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커져 걱정이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이 4.7%로 전달보다 0.8%포인트나 올랐다.

물가급등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실소득을 줄이는 악순환을 부른다.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압력은 통계 수치보다 위협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년보다 빠른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배추 사과 배 달걀 등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민생안정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한다.

비축물량 조기 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나오는 대책으로 이 수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미 여덟차례나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석 물가는 국민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살림이 팍팍해지면 정치 불신이 커지기 마련이다.

추석 물가를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 2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이 8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며 과감하고 비상한 민생대책을 수립하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물가 급등이 외부적인 요인이 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물가잡기에 실패하면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석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추석물가 비상, 용두사미 대책으로 끝나선 안 돼

 

 

 

 

 

추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0%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대다.

 

오르지 않은 걸 찾기 힘들 정도다.

식용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밀가루·부침가루 가격도 각각 36.4%, 31.6% 올랐다.

무엇보다 고온·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추석(9월10일)까지 겹치면서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 걱정스럽다.

문제는 원재료 수입단가가 뛰어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고, 한국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급등하고 있다.

 

식탁물가 공포는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미국·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폭탄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고기에 일부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추, 무, 양파 등 추석 10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추석 민생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당관세 위주 대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돼지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이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이 할당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물가 등 민생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절을 앞둔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필품 수급 관리와 가격 대응이 절실하다.

 

추석물가는 민심과 직결된다.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식탁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정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 CHIEF EXECUTIVE 

 

 

 

 

 

 

 "지갑열기 두렵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날씨영양 크게 받는 야채 물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채소값 고공행진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