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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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자 심사 종료

낮은 지지율 부담, 정치인 최소화 관측

경제위기 극복 차원 기업인 대거 포함

 

 

이재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역할론

尹, 최종 확정까지 막판 고심 거듭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별로 입장이 갈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맞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때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은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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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이재용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첫 구속 이후 5년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리게 돼 경영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관 합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그동안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 적은 없다.

글로벌급 인물인 이 부회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재계의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하면 부산 세일즈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정부 첫 ‘광복절 특사’… 물 건너간 이명박·김경수 사면

 

 

 

경제인·민생·생계 사범 위주 사면… 이재용·

신동빈 등 일부 사면
정치인·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사면 배제…

최경환·전병헌 제외 가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김 전 지사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야권 인사의 사면도 검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되면서 김 전 지사도 배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윤 대통령이 막판에 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면 결과는 오는 12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서는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해 일부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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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

 

 

 

 

 

이재용은 돼도 MB·김경수 안 돼…尹 ‘광복절 특사’ 최소화 가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 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마지막 변수는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로썬 이들의 사면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의 경우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20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MB 사면 쪽에 무게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출근길 문답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의 사면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12일 있을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6.8%(총 5천978명과 통화해 1천6명이 응답)다.

 

 

 

 

 

 

 

kacew@heraldcorp.com

 

 

 

 

 

 

이명박 전 대통령 /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심상찮은 지지율 때문에 ‘날벼락’ 맞았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10일자로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점쳐진 인물이다.

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38.5%포인트나 된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처럼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선뜻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비율이 50%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낮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이 야권과의 협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같은 예측이 빗나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 윤 대통령 페이스북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작년 8월13일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긍정 기류 감도는 광복절 특사… 재계 총수들은 `몸 사리기`

 

 

정부, 경제 살리기 중요시기 판단
이재용 등 재계총수 사면에 무게
12일 특별 사면 대상자 발표 계획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잇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위기 속 '구원 투수'를 자청했고, 사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의 특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총수들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총수들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건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작년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총수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된 가운데 정부가 투자·일자리 확대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유도해내기 위해 이번 사면 대상에 재계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어로 안내했고, 6월 유럽 출장에서는 주요 반도체 업체부터 삼성SDI 배터리 공장과 BMW 등을 방문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삼성은 또 5년간 45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통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전장 분야에서의 초격차 전략도 제시했다.

여기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결정되면 M&A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미·중 공급망 분쟁,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동맹) 등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총수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롯데그룹도 지난 5월 37조원의 투자 계획을 통해 신성장 사업인 헬스 앤 웰니스(Health&Wellness), 모빌리티를 포함해 화학·식품·인프라 등에 투자한다고 밝히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반도체는 전 세계가 전쟁 중이다. 한국의 경우 대만에 위협을 받고 있고 미·중 사이에 낀 상황으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나오는 만큼 총수들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이명박 전 대통령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동력 확보 최우선 두고 '광복절 특사' 신중히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렸다.

심사위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오는 12일께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ㆍ복권은 사법심사의 예외 지역이자 대통령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국민 정서에 어긋난 재량권 행사는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특사의 관심 대상은 우선 징역 18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러 차례 불가피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계가 요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가 특사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재벌 총수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이들의 사면 복권 여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특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좋은 일이다.

문제는 최근 국정 지지율 폭락으로 윤 대통령의 특사 조치가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훨씬 크다.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한다면 '끼워넣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재벌총수 사면도 긍정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권력 주변에서는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대부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부풀리는 것일 게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라도 '사법 예외'인 특사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국민 여론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이긴 하지만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인다.

 

어떤 결정을 해도 비난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판이 두려워서 할 일을 못 해서도 안 되겠지만 뻔히 예상되는 비난을 무릅쓸 만큼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겠지만, 오로지 향후 국정 동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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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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