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외파병 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한 뒤 격려하고 있다 .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관에 더 의존할 테지만, 자신이 있어서는 아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통신 사진 기자단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막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탄핵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보다 낮다.

취임 이후 일어났던 여섯 가지 주요 행보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열세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신뢰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1〉 참조).

‘역대급’ 기록 경신이다. 보통 대통령 신뢰도는 임기 첫해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핵심 자본이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 최고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임기 첫해인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신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62점이다.

0~4점 불신 구간,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으로 분류한다.

15년 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한 〈시사IN〉 신뢰도 조사는 시계열로 한국 사회 여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다.

 

 

 

 

 

ⓒ시사IN 최예린

 

 

 

이전까지 가장 낮은 현역 대통령 신뢰도는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던 2016년 8월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였다. 3.91점이었다.

막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3.62점)가 탄핵 직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신뢰도(3.91점)보다 낮다.

다른 대통령들의 임기 첫해와 비교하면 ‘비상 상황’이 더 잘 보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는 6.67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도는 6.59점이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하지 않음).

지금 수치는 흡사 정권 말 같은 분위기를 띤다. 임기 5년 차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4.59점,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3.95점을 기록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 5년 차 신뢰도 조사 없음).

모두 윤석열 대통령 1년 차 신뢰도(3.62점)보다 높다.

 

임기 초기는 허니문 기간으로 꼽힌다.

신임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직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난다.

이를 자원 삼아 각 정부는 임기 첫해 국정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추동되는 ‘신뢰’라는 동력 없이 출범한 셈이다.

빠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겨우 넉 달을 지났다. 앞선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경우에 따라 신뢰도가 반등하기도 했다.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자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신뢰를 이루는 세부 요소부터 살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받치는 우군은 국민의힘 지지자(6.93점), 보수층(6.13점)뿐이다. 보통 구간에는 전통적 국민의힘 우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70세 이상(5.99점), 대구·경북(5.39점)이 있다.

나머지 세대·성별·지역·지지 정당 그룹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불신 구간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최저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다수 지지했던 20대 남성(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58.7%)의 신뢰도 점수도 3.7점에 불과했다. 스윙보터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서울(3.9점), 인천·경기(3.0점), 대전·세종·충청(3.6점) 지역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으로 묶이는 무당층(3.0점), 중도(2.8점)라고 응답한 이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 열세의 이유는 뭘까. 각각의 윤석열 정부 행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시사IN〉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주요하게 일어났던 여섯 가지 이슈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다.

모두 2~3점대로 불신 구간에 들어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2〉 참조).

 

 

 

 

 

 

ⓒ시사IN 최예린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 2.43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다.

지난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시사IN〉 제740호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기사 참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 의혹 등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아무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 2심에서도 불법행위 방조가 인정됐다.

내재된 리스크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사적 채용’ ‘팬클럽’ 논란 등이 더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봉하마을 방문, 나토 정상회의 행보 등을 했다.

공적 행사에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부적절하게 개입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배우자의 팬클럽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사진 등이 올라오거나,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등이 초청되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산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다

.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다

(〈시사IN〉 제777호 “3시간 만에 이뤄진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기사 참조).

 

핵심은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공적인 사고방식)’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공적인 감각과 태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널리 공감을 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자(0.64점)와 무당층(2.02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4.86점)에게도 신뢰가 높지 않았다.

 

모두 불신 구간에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3.67점), 70세 이상(4.16점), 보수층(4.43점)도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김 여사로 대표되는 주변 관리 이슈는 인사 논란과도 연결된다. ‘사사롭다’는 의심의 연장선이다.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인사’가 지목됐다. 신뢰도는 지지율과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띤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나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8월21일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번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장관 및 대통령실 인사’는 2.82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최영범→김은혜), 정책기획수석(이관섭) 자리를 신설했다. 사의를 표했다지만, 여의도 출신 정무수석실 정무1·2비서관(홍지만·경윤호)을 사실상 경질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있다.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의힘 한 인사조차 〈시사IN〉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핵관 라인을 잘라내고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을 더 가까이 두는 게 해법인지는 모르겠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친위부대에 휩싸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솔직히 말해 증거 조작·성비위 논란이 있는 검찰 출신보다 여의도 출신이 더 문제인가?”

윤 대통령은 증거 조작(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성희롱(윤재순 총무비서관)으로 징계를 받은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에 기용해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취임 이후 정치적 양극화 더욱 심화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에 대한 신뢰도(2.68점)도 낮았다.

특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3.88점)도 실망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윤석열 정부 주요 행보’ 여섯 가지 항목 중 신뢰도 최저점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아 보이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이긴 여당이 자체적으로 ‘비상’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차도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비대위 구성으로 결의를 모으면서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8월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흉장을 수여하는 김건희 여사(왼쪽 두 번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10가지 중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의 신뢰도 점수도 각각 3.42점과 3.49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며 용산 이전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그 때문에 관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넉 달 가까이 출퇴근하는 동안 폭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상황을 지시했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세트로 묶이는 행보다.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아침마다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지만,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한 만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7월5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흔들거나,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6월17일)”라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은 지지 정당에 따라 신뢰가 완연하게 갈렸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는 0.83점, 국민의힘 지지자는 6.72점을 줬다.

매우 불신 구간과 신뢰 구간으로 나뉘었다. 전체 평균 신뢰도는 무당층이 결정했다.

 

무당층의 신뢰도는 2.97점으로 낮았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1.39점, 국민의힘 지지자는 6.11점, 무당층은 3.16점을 매겼다.

정치적 양극화 모양새가 해당 이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결을 띠었다.

전체 평균은 3.32점으로 낮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는 신뢰 구간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6.19점을 줬다. 민주당 지지자 1.28점, 무당층 2.91점과 대비된다.

정치적 양극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예측되었던 바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24만여 표)라는 초박빙 신승을 이뤘다.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만큼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유권자 그룹이 견고하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치적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가 없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안고 윤석열 정부는 출발했다.

넉 달 가까이 이 과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림 3〉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

각 행정부 정책의 핵심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33.1%,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신뢰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응답이 35.1%였다.

 

 

 

 

 

 

ⓒ시사IN 최예린

지지 정당으로 분류해서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민주당 지지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2.5%만이, 대북·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5.0%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꽤 높은 수치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73.7%), 대북·외교안보정책(75.0%)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평가가 극과 극이다.

무당층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신뢰한다’고 답한 무당층은 각각 25.7%(경제정책), 28.4%(대북·외교안보정책)에 그쳤다.

적어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가 거대 양당 지지자들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라는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지난 10년간 〈시사IN〉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로 10점 만점에 3~4점 사이를 오갔다(〈그림 4〉 참조).

 

 

 

 

 

 

ⓒ시사IN 최예린

 

 

올해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당(4.0점)이 국민의힘(3.37점)보다 앞섰지만, 이들 정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3.62점) 주변에 머무른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는 2.45점,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는 5.73점이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신뢰도는 1.66점, 국민의힘 지지자의 신뢰도는 5.82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만큼의 거리는 아니지만, 양당 지지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만큼 신뢰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서는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2년을 사는 시민들이 신뢰의 의미를 한국 정치에 묻고 있다. 이번 〈시사IN〉 조사에서 나타나듯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각종 신뢰 위기 경보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남은 임기가 길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뉴스1

 

 

 

 

 

 

 

연합뉴스

 

 

 

 

 

대통령실 인적 쇄신…尹 지지율 과연 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사진)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1차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한 만큼 추석 연휴를 지나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뉴스1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5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미디어트리뷴 의뢰, 지난달 28일~지난 2일 전국 성인 2516명 대상)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3%로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2주차 30.4%, 3주차 32.2%, 4주차 33.6%, 5주차 32.3%로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를 봐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32%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약 한달 동안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고 앞으로도 인사 개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으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도 지지율 하락세를 뒤집기 위해 인사 쇄신책을 자주 활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2분기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초반인 2008년 1분기 52%(이하 한국갤럽 여론조사)였던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분기 21%까지 급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고소영·강부자 내각'으로 압축되는 인사 문제, '광우병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락하자 같은해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해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엇을 바라는지 챙겼어야 했는데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에 대해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헤아리지 못했고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편으로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이 물러났고, 친서민 행보, 중도 실용노선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했지만, 20%대 지지율이 집권 초반 지지율(2008년 1분기 52%)을 회복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다(2009년 4분기 47%).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인사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 51.6%의 득표율로 18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집권 첫해인 2013년 1분기 지지율은 42%였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사 논란이었다. 초대 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아들의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5일 만에 자진사퇴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이력, 위장 전입 등으로 여당 내에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와 실무 당정청 회의 정례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강화, 경제 살리기 행보 등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해 2013년 3분기에는 6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 개편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인사 문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소통 문제 등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다층적·복합적인 데다,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선임 행정관 이하 실무진에 집중돼 있어 인사 개편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김건희 특검 찬성, 6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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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추석맞이 여론조사…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인사 등 부정평가 앞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수사 ‘불공정’,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 찬성’ 과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0.4%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3.6%, 모름·무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모두 과반이다.

연령대별 부정평가 응답률은 18~29세 64.5%, 30대 76.0%, 40대 78.1%, 50대 68.1%, 60대 53.5%, 70세 이상 35.6% 등이다.

 

 

 

 

 

 

 

 

▲9월1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으로 서울(65.9%), 인천·경기(64.6%), 대전·충청(53.6%), 광주·전라(85.4%),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55.8%), 강원·제주(69.9%) 등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능력과 경험 부족’(34.1%)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다.

 

그외 부정평가 이유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은 ‘독단적이고 일방적’(19.6%), ‘정책 비전이 부족해보여서’(11.7%),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때문에’(10.8%),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10.8%),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잘못해서’(9.8%) 순이다.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이유 중에선 ‘결단력과 추진력’(25.7%), ‘공정하고 원칙을 잘 지켜서’(23.2%)가 20%대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12.0%)라는 답변이 지난달보다 10%p 이상 하락했다.

이밖에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을 잘 챙겨서’(12.0%), ‘약속한 공약을 잘 지켜서’(10.6%),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6.7%) 순으로 나타났다. 

 

 

 

 

 

▲9월1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평가도 박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는데 이번 인사가 국정운영 쇄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56.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응답자는 34.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9.0%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수개월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취임식 당시 초청자 명단에 대해선 응답자 과반이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개해야 한다’

58.0%, ‘공개할 필요는 없다’ 37.7%, ‘모름·무응답’ 4.3% 등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24.2%에 그친 반면, ‘불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변은 64.7%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는 ‘최근 경찰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뤄졌다.

 

 

 

 

 

 

▲9월1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 답변도 60%를 넘어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62.7%, ‘필요하지 않다’ 32.9%, ‘모름·무응답’ 4.9% 등의 결과가 나왔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고령층(60대~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의 찬성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응답자의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39.3%, 중도 64.7%, 진보 84.0%, 모름·무응답 49.8% 비율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7일~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며 자세한 사항은 MBC 뉴스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연합뉴스

 

 

 

 

 

 

 

 

 

 

 

 

이재명 기소-김건희 특검법, 명쾌한 추석 민심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이재명 장군에 김건희 멍군, 추석 민심 승자는 어느 쪽일까?

무승부고 정치권 각자도 그 정도 성적을 기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해석일 듯하다.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으로 볼 것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은 특검으로 밝힐 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상식적인 얘기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정당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억울한 정치보복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도층 내지는 부동층 여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이 계층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든 김건희 여사든 관련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히고 이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

대장동이니 주가조작이니 이제는 지겨운 얘긴데, 그렇다고 땅에 묻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서 이미 모범답안이 도출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면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받아야 할 수사를 군말없이 떳떳하게 받으면 된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김건희 특검은요?”라고 반응하는 것은 최악의 구도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오히려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될 만큼 최악의 구도로 굳이 들어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의 내분을 봉합하는 것에 목표가 있겠지만, 시점을 길게 보면 결국 차기 권력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세론’으로 5년을 돌파할 작정을 한 모양새다. 역대의 ‘차기 권력’ 사례를 보면 초기 우세에 있던 인물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그게 아니면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인물에게 밀리거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으로 보면 ‘혜성’이 나중에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휴지기를 길게 가졌다면 세력 내의 다른 경쟁구도가 형성됐을 수도 있으나 대선 직후 선거를 통해 조기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다른 구심이 형성될 공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

이러면 당 전체가 ‘대세론’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당대회에서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이 됐던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고, 남은 건 당이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앞장서서 치우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지 않는다면 넘고, 던지고, 받아치고, 구르는 이런 상황은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여당으로서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국민의힘 사정은 어떤가?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급해 보이지만 지지층 내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문제이다.

당분간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 내에서 주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때가 다시 올 때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나는 TK사람’이라는 딱지와 ‘2030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으로 버텨보겠다는 태도다.

버티는 건 버티는 거고, 이제 정권과 여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의 대립구도를 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는 전략을 망설임 없이 감행했다.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한동훈 장관은 시치미를 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통해 진행된 범죄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이 주축인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우선한다면 시행령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법안을 다시 고쳐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치를 펼쳤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과 함께 읍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행령으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론으로 국민을 직접 설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런 접근은 애초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의 언행에 실마리가 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즉, 자기 수사를 막으려는 사람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먹히겠는냐는 거다.

현실 정치가 윤석열 정권과 여당, 민주당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임이라면 이런 접근은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명분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정치를 우습게 보고 있다.

 

대통령이 전 정권 탓을 한다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라고 평가하고 몰아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치를 차기 권력을 둘러싼 게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충분하다. 자기들끼리의 이런 장군 멍군 타령이 국민 대다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선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이런 정치 게임에 정치사회적 자원이 전부 동원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미래를 암시하는가?

 

적어도 명분을 챙기는 척이라도 하자는 얄팍한 정치가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뻔뻔한 정치로부터 배척당하는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답없는 물음 앞에선 누구나 곤란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표정이 바로 ‘추석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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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왼)과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뉴시스

 

 

 

 

 

이나땡’은 없었다…이재명 ‘맞불’에 與 지지율 요지부동

 

 

이재명 의원이 등판하면 달라지지 않겠나.

‘이재명 나오면 땡큐’라고 보면 된다.

 

” 지난 7월 시사저널이 만난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한 말이다. 당시 30% 초반까지 추락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돌파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서 찾는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두될 테니 여권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현재, 정국은 해당 의원의 바람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대에서 정체됐다.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에선 오히려 하락세가 감지됐다.

 

여권에서 기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타이밍이 밀려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재명 등판해도 尹대통령 지지율은 ‘정체’

7일까지 전개된 정치권 상황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로 통할만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이재명 의원과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각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여권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기대했던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됐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표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엔 하락세가 감지된다. 지난 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미디어트리뷴 의뢰, 8월29~9월2일, 2516명 대상),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떨어진 32.3%였다.

4주 만에 소폭 내림세로 전환했다.

 

일간 지지율 기준으로는 29.4%까지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1.7%포인트 하락한 37.3%로, 민주당에 비해 9.1%포인트 밀려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지율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주효한 이유는 야권의 ‘맞불’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기감을 느낀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카드 모두 법리적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초강수를 둔 데에는 이 대표를 향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희석시키고 집토끼를 단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국정감사 벼르는 野, 내홍 수습 전념하는 與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지도부 난맥상에서 두 달째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예고돼있어 명운을 장담할 수 없다.

 

법원에서 재차 제동을 건다면, 여권의 내홍은 악화일로 할 수 있다. 야권은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권력 정비에 돌입했는데 여권은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여권의 지지율 돌파구로는 ‘내홍 수습’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내홍을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감 이전에 내홍을 수습한다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부각되면서 각 지지층 결집 효과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2선 후퇴도 긍정적 시그널로 통한다.

‘윤핵관’ 좌장 격인 권성동 당 대표 대행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한 장제원 의원과 함께 표면상으로는 ‘윤핵관’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림이다. 국민의힘은 곧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시점은 국정감사 이전으로 잡았다.

결국 여권의 지지율 분수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후로 나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대통령실 제공

 

 

 

 

 

취임 100일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수행 평가 논평

 

 

 

 

국민은 오만한 행정부가 아닌 참신한 국정 청사진 제시하는 경청과 팀워크 대통령 원한다.

자신의 생애를 국가를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사르는 겸손와 지혜와 용기의 지도자를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00일을 지나고 있다.

지난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반하여 낮은 지지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국민의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8월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지지도가 24%로 조사된 적도 있다.

그 중요 이유는 여당 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권력 다툼과 ‘이준석 대표 축출 시도,’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들의 집단 반발, 권성동 텔레그램에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지적 문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윤 대통령 지지 철회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핵심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남성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마저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지지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자칫 빠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보다는 ‘전 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매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탓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대책 미흡, 잦은 인사 실패, 여당 내분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면서도 “그 중심에는 자신의 준비 부족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8월 15일 이래 소폭 반등해 8월 셋째 주부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회복하여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방식과 내용 변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 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윤 정부가 100일만에 이룬 성과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의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잡아가고 있으며, 탈원전을 중단하고 산업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고, 퍼주기식 경제 정책으로 늘어나는 나라빚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방만한 국영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 기업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며,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자행한 무수한 ‘대형 경제 범죄와 비리 수사,’ 북한 정권에 바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를 개방하여 용산시대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언론이나 야당은 흡집내기 힘쓰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외교경제의 지평확대와 세계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이 시작되었다.

 

샬롬나비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더 잘 달리기를 기대하듯 이러한 대통령 지지 하락이 국정 친숙 과정 중의 일로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국정 동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충언을 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올바른 방향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은 취임 후 역동적으로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목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추진 목표가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윤 정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신선하게 주목받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실망의 표현이다. 광우병 시위같이 정권을 흠집 내고 흔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여권의 운영의 태도가 자초한 위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전 정권과 비교하여 현 정권이 낫다는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한다.

 

2. 공정한 인사를 하여 야당의 비판을 차단시키고 국민의 환호성을 받도록 해야 한다.

 

8월 1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데도 비어 있는 고위직 자리가 너무 많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만 네 자리가 공석이다.

고위직 인선 공백이 새 정부 인사의 특징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본인이 잘 아는 검찰 분야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청렴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 채용과정도 공정해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최근 대통령 지인 아들 사적 채용에 대해 사과 없이 해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 정실 인사로 가득 찼다”는 말이 나올 때, 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제일 셌다더라” “장제원이 다 주물렀다더라”고 비아냥하고 있다.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대 남성들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분노를 터뜨렸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는 것에 대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세대로서 (정부의) 내로남불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라는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불공정 인사를 시정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국가 경영에 우수한 인재의 적재 적소의 채용과 배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검찰 편중 인사에서 벗어나 전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시키기 바란다.

 

3. 비판 인정 안하고 반박 앞세운 文 정권 닮은 오만한 태도는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말도 이준석 이슈 못지않은 원인이다.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는 지지율 급락 원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반박했다.

정권 내부의 스캔들이나 대형 사건·사고도 없는데 집권 초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로 많은 사람은 대선 때와 달라진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한다. 일부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에 관한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질은 뛰어난 분들인데 일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면 너그러운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라며 원 바운드로 한 템포 늦춰 받은 뒤 “다만 그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게 좋다.

단순히 레토릭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4.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은 부인 등 친인척 단속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이렇게 했다”며 정권의 기준을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으로 낮추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내비친다.

 

그토록 윤석열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올 줄 알았던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생업에 바쁜 대중은 국정의 구체적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버티거나 오기와 역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 느낌을 쌓아간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 공개는 국정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를 누가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데,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다.

 

대통령 주변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당당하도록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여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과 측근들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 대통령은 조속히 친인척을 단속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5. 대통령의 귀를 열지 않는 보신 위주 무비전 무능력의 내각 참모들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변에 귀를 열며 내각·참모들과 ‘계급장 뗀’ 토론까지 수용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는 언제든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내각과 비서실이 밤을 새우면서까지 치열하게 토론해 다양한 모색에 나서야 하는데 시중에서는 장관들도 참모들도 눈치만 보며 윤 대통령 그늘에 숨어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의 귀를 열 수 있는 참모들이 없다면 이러한 참모들은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냉정히 평가하면 대선 경선과 본선 모두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그렇게 위기를 만든 생각과 태도가 지금도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가는 참모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 다섯 장관이 내놓은 “영혼 없는” 합동 담화문을 들으며 참 불편하다.

파업이 두 달째 이어지고, 수천억 손실이 나고 있는데, 장관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담화문 내고 헬기 타고 현장에 갔다. 민노총의 파업 만능주의와 전교조의 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안보 의식을 굳건히 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외교를 되살려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는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의 길로 가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조치다.

약속을 실천한 바람직한 조치로 앞으로 국정전환을 위한 청와대 수석들의 역동성이 기대된다.

 

6.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최일류국가 청사진을 갖고 대통령 다운 예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큰 잘못 없지만 대통령의 어법은 국민을 불쾌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역사에서 희귀한 존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였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미래로 가는 한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이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하여 기자와 소통하는 것은 좋다. 자신이 다 안다고 허세를 부릴 필요 없다.

내각과의 유기적 소통에서 자신의 국정 비전이 나와야 한다.

 

국민 앞에 나서려면 더 공부하고 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즉석 문답’을 소통으로 치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관료(검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과거를 뜯어고치겠다는데만 머물고 5년간 국가 미래를 행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정권의 근본적 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대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절박감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 한미 동맹, 대북 안보 태세 등을 회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신뢰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이 함께 꿈을 그려볼 만한 큰 틀의 새로운 국정 어젠다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하나의 청사진일 수 있다. 정권의 중장기 계획이 가늠되질 않으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국정처럼 비칠 때도 있다.

단지 지난 정권의 적폐만 들추고 수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나라를 21세기 선진경제문화국으로 발돋움할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7.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경청과 겸손과 섬김의 리디십을 실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지난 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발을 벗고 예정에 없던 큰절을 하였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저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겸손, 여론에 대한 겸손, 언론과 야당 그리고 아랫사람이라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겸손,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겸손이 몸에 배어야 한다.

 

강할수록 겸손해져야 하고, 그 겸손이 권력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치 초보라는 윤 대통령의 약점은 장점이기도 한다.

그는 여의도 음모와 권모술수의 정치판에서 나오지 않고 순수 관료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고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만을 경청하고 이를 순수하고 사심없이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은 희생하고 자신의 독선과 오만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소리만을 듣는 초심을 각성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와 국민에게 득(得)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정치의 경제학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고 영국의 대처 총리가 그랬다. 당시 그들의 정책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뉴딜정책’,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영국병 치유) 등의 업적으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세, 지난 정부가 하지 못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고 개헌도 하고 후임 대통령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희생이 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2022년 8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