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열리나…우려와 문제점은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연합뉴스

 

 

 

 

증권부 김종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 뉴시스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재정 안정화 vs 노인 빈곤 해결'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 선 기초연금
민주당 입법과제 선정하고 처리 예고
국민의힘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 예고
OECD, 수령자 줄이고 혜택 높여야

 

 

[메트로신문]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재정 안정과 노후 빈곤 문제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2022년 기준 약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급속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 저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빈곤한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초연금 인상 추진의 명분이 됐다.

기초연금 인상이 고령층과 예비 고령층을 투표장으로 이끔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소득대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점도 논의를 가속화한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인상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미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기초연금 수령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개정안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자일 경우 수령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 보건복지부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의 단계적 40만원 인상안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물론 지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5년전만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36%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급등해서 현재 50%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21조원에서 2030년 52조원, 2040년 102조원으로 소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것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19일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더 높은 연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기조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인상안 등 중장기적 연금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 개혁 특위는 지난 7월 22일 출범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나 당내 내홍으로 특위에 집중하지 못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덜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메트로신문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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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향 '찬성' 58.1%..지역정당 허용 여론 높아

 

 

 

기초연금을 10만 원 상향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9월 3주 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현행보다 10만 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1%를 기록했다.

재정부담이 크므로 반대한다는 의견(34.7%)보다 23.4%p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63.3%) △50대(62.7%) △30대(57.1%) △60대(55.3%) △70대(55.0%) △20대 이하(53.3%)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20대 이하 남성 그룹에서는 찬성이 46.6%, 반대 45.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52.2% vs. 반대 43.4%) △중도층(61.3% vs. 31.8%) △진보층(61.7% vs. 29.4%)으로 모두 찬성이 50%를 넘었다.

 

 

현행 정당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정당'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정당법은 수도와 중앙당에 5개 이상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정당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은 44.8%로 반대(38.3%)보다 6.5%p 높았다.

세대별로는 △60대(찬성 54.9% vs. 반대 29.1%) △70대 이상(51.4% vs. 35.0%) 등 60대 이상에서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 △20대 이하(38.8% vs. 41.4%) △30대(33.1% vs. 42.4%) 등 젊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0.4% vs. 34.1%) △강원/제주(53.8% vs. 22.7%)에서 찬성 의견이 50%를 넘은 반면, △대구/경북(43.0% vs. 46.9%)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수 : 1,000명(무선RDD 100%)
- 보정방법 : 2022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 응답률 : 4.1%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0일(화)~ 21일(수), 2일간
- 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 공동주관

- 조사기관 : 넥스트위크리서치
- 통계처리 :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처리
- 자세한 내용은 KBC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열리나…우려와 문제점은

 

 

여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 추진…

정부 재정 부담 우려
OECD "기초연금 수혜 대상 축소해야"…

연금공단, 관련 전문가 토론 진행해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야권에서도 중요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매년 지속적인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 계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빈곤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추후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월 30만원 정도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간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연금 인상에 나설 경우 정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지급 총액이 49조 3000억원에 이르게 되며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12조 3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정부 재정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며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40년에는 지급 총액이 97조 3000억원으로 약 10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국으로 정하고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20세~64세 연령대가 2060년에는 1940만명으로 43%나 급감하게 되며 이에 따라 20세~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7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OECD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보다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월소득의 9%)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현재 만 60세)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한 후, 급여수준을 보다 상향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현행 기초연금과 달리 보장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기초연금보다 재정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넓히고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향후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늘어나는 예산에 따른 재원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가 하면 오너와 그 가족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 중이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를 인상해 10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연금개혁 방향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추진’과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으로 방향을 잡고 고갈 우려가 커지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을 방침이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4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를 추진한다.

'민생우선' 강조와 함께 '보수정권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을 압박하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민주당은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내용은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 안과 병합·심의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급범위나 액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이후 줄곧 강조한 '민생우선'의 세부안 격으로 해석된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민생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금 확대를 지정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100% 지급을 추진했던 터라 대여 압박용 카드라는 풀이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대략 연간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데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100％ 모든 노인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이건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 눈가리기용이라고 보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민생 정치인 코스프레'로 물타기에 나섰다"며 "대뜸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누군들 (기초연금을) 다 안 주고 싶나, 그런데 돈이 없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도)정권 잡았을 때 못하던 것을 되든 안 되든 질러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만일 안 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안 한다'고 핑계 댈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노인이고 기초연금이 제일 혜택이 큰 건이니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 완화 등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아 도정된

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표 기초연금’ 80만원, 국민연금 30년 내야 가능한 돈

 

 

기초연금 40만원 이슈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자마자 지난 15일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냈다. 지난 6월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부부 삭감 폐지 법안을 냈다.

 

둘 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노인 100% 지급도 추진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 국민에게 20만원 주겠다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만 주는 것을 이제 100%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9월 노인 100% 지급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기초연금 확대 3종 세트’가 다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 하지만 연금개혁 틀 속에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5일 “기초연금만 40만원 하겠다,

50만원 하겠다는 건 반쪽도 안 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3종 세트 중 금액만 4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에 약 6조원이 더 든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제67호)』에 실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의 논문에 따르면 40만원으로 올리면 2030년 기초연금 예산이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2050년 120조원에서 160조원으로 늘어난다.

3종 세트를 다 시행하면 내년 22조5000억원에서 38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확대 3종세트 따져보니
내년 시행하면 예산 23조→38조
100만원 소득자 40년 걸려도 불가
국민연금 흔들기 후폭풍 살펴야

 

 

국민연금 늘리려는 노력에 찬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당장 올리고 3종 세트로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윤석명 박사는 “소득 기준 1~5분위 노인 중 4, 5분위의 소득·재산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을 확대하려는 것은 낮은 노인 지지율을 끌어올려 표를 얻으려는 것 같다”며 “젊은 세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80만원 앞에서 국민연금은 한없이 초라해진다.

 

지금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 깎인다.

부부 삭감을 없애면 64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갹출 사회수당(공적부조)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57만7976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97만5525원 받는다.

국민연금 80만원을 받기가 절대 쉽지 않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월 268만원) 가입자가 올해부터 30년 보험료를 부으면 81만원을 받는다.

월 400만원 벌면 보험료 36만원을 25년 내야 하고, 524만원인 사람은 20년 가입해야 약 80만원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월 소득 100만원(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40년 가입하면 74만원 나온다.

80만원은 꿈도 못 꾼다.

노후 준비가 덜 된 40, 50대 전업주부가 뒤늦게 최소 보험료(월 9만원)를 부랴부랴 낸다.

 

10년 내면 약 1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임의계속가입자(지난해 말 25만여명)의 상당수는 만 59세까지 보험료를 냈는데도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워서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80만원은 이런 노력을 더 애처롭게 만든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계속 흔들린다.

이달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타격을 받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적연금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람에 연금을 늘리려는 의욕이 꺾였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식의 재정안정 방안 논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감세는 반대, 상위 30%에도 지급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확대는 공약 이행 차원도 있고, 이 대표의 기본소득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일 수도 있다”며 “(3종 세트 중) 부부 감액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에 가장 먼저 올렸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부자 감세를 반대하면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윤석명 박사는 “윤 대통령이 노인 표 지키려고 그러는지 연금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다가는 저출산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슈만 굴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인소득 보장이란 전체 틀 속에서 같이 가야 한다(구조개혁 논의를 하자는 의미)”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위원들은 “기초연금만 올리지 말고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합해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으로 바꾸되 노인의 재산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ssshin@joongang.co.kr

 

 

 

[사진=국민연금공단]

 

 

 

불붙은 기초연금 인상론⋯국민연금 가입 '무용론' 논란 일수도

 

기초연금 40만원, 춘천 국민연금액 추월
인상 시 국민연금 이탈 심화 가능성 제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상이 현실화할 때 춘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다.

기준연금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계속 금액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30만7500원을 주고 있다.

여기에 향후 차기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노인 부부가구는 월 64만원(부부 감액 20%)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기초연금액이 춘천시민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MS투데이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특례·조기노령연금 제외)가 지난 2월 받은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38만7132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소득 하위 70% 해당 시 별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은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선 최소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지속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부담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신청 등 국민연금 이탈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까지 올라갈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 중단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최옥금 연구위원은 “ 향후 기초연금 수준을 지속해서 상향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가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령자가 춘천 시내에서 지팡이를 짚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사진=MS투데이DB)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점도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0만7500원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46만1250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넘는다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항은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다.

이른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일반재산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민연금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노령연금 수급을 앞둔 춘천시민 정모(63·석사동)씨는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론'의 함정.."국민연금 확 없애버릴까?"

 

 

 

민주당 정기국회 기초연금 확대 추진
연금개혁 논의 부재 속에서 기초연금 확대론 시민사회 등 우려
정치적 결단인 기초연금의 노후보장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저소득층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
소득대체율 낮추는 국민연금 추진 우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져 이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기초연금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65세 이상 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65세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재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게 각각 입법되어 있다"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책위원회에서 별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은 대선 때부터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으로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한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의 공통된 목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벌써 재원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이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바"라면서도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재정위기라는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연금개혁특위에서 차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연금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원내내대표와 강 의원 모두 기초연금 논의와 관련해 재정 문제를 지적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위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역시 기초연금 논의와 국민연금 논의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없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기초연금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초연금만이라도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접근 방식에 우려 목소리를 내놓는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기초연금 인상 등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국민연금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재정에만 의지하는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대책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초연금 인상만 강조되면 자칫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7만2000원에 필적하는 규모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감액 규정마저 폐지될 수 있고, 설령 남아 있더라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웃돌 수 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하는 것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 등은 정치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정 조달 돼서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에 해당되어 기존에 (약속된 것들은) 국가도 못 건드린다"면서 "보장의 확실성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정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언제든지 축소, 폐지될 수 있는 제도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최소한 자신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50년, 2060년에 기초연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2050년에도 기초연금이 남아 있을지, 지급액이 얼마일지는 그 시대를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연금만 믿고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등을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를 했다.

주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하나의 풀에 들어가 소득재분배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당장 생계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없이 기초연금을 올리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제도를 박차고 나가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 약화 가능성도 우려를 했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대신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자거나, 깎자, 혹은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깎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며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사실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기초연금이 인상됐으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단 국회는 올해 7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을 연금과 함께 논의하기로 정리를 해뒀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으로 규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연금특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두 제도 간 연계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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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 (CG)

[연합뉴스TV 제공]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저소득 노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연계 제도 때문…

"노인 기초보장 체제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여야가 대선 기간 경쟁적으로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실상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지만,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진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2가지 노인복지 장치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문제는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토해내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며,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천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액(153만6천원)과의 차액인 53만6천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2022년 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23만6천원만 준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 탓에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깎이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비슷한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함께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 또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각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간 관계의 복잡성과 역할 중복으로 인해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두 제도가 공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관계에서의 쟁점'이란 글에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최저소득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현행보다 기초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노인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혹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공부조를 만들어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최저소득보장 방안은 국민연금의 성숙을 전제로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 노인 대상의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행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 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기초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국민연금 성숙 및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등에

반대하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9.15 utzza@yna.co.kr

 

shg@yna.co.kr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 "기초연금 40만원 되면 장기가입 중단"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과거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주최 '국민연금 발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 박사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2000년 시행한 것이다.

 

당시 최 박사는 기초연금을 4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응답자가 33.4%에 달했다.

50만원으로 인상하면 46.3%가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20, 30대와월 소득 200만~400만 원대 응답자의 중단 의향이 높았다.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받느니 기초연금을 받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액수가 월 46만12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 깎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삭감 제도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연금액 증가)을 기피할 수도 있는데, 최 박사 조사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가 연계 삭감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 삭감하자 "기초연금과 관계도 없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는 연계 감액 폐지를 공약했다.

 

최옥금 박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30만7500원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깎이는 사람이 59만5291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자의 10%에 해당한다. 두 제도 연계에 의한 월평균 삭감액은 7만932원이다.

2014년 5만2074원에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최 박사는 2014년 감액 방식을 설계할 때와 기초연금 액수 등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두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의 대상(노인의 70%)을 축소하되 액수를 올리는 최저소득보장 방안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대로 40% 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최고소득층 일부 환수)으로 넓히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이다. 연령이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 수당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낮춰야 한다.

이 안을 시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이런 구조개혁은 언급하지 않고 '노인 100% 지급'만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박사는 노동시장의 변화,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사회적 수용성, 재정 부담 등에 따라 개혁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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