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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값 더 떨어진다”…금리 인상에 주택가격전망 ‘사상 최저’

 

 

 

 

 

 

연합뉴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집값 더 떨어진다”…금리 인상에 주택가격전망 ‘사상 최저’

 

주택전망 5개월 연속 하락세
“최근 집값 조정·매수심리 위축”

기대인플레도 2개월 연속 내려
10월 ‘물가 정점’ 기대감 커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뛰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이달 4.2%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던 7월 대비 크게 내리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음달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금리상승에 주담대 금리 8% 전망도…주택가격전망 ‘역대 최저’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7로 전월(76) 대비 9포인트(p) 내렸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 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단 뜻이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6월 이후 꾸준히 100을 상회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선 전후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 지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100을 넘어섰지만, 6월(98)을 기점으로 다시 100 아래에서 7월(82), 8월(76), 9월(67)까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확대된 가운데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9%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금리인상과 지난해 말 대출규제 강화의 여파로 올 들어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5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 6월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폭이 확대된 기간과도 맞물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한국은행도 다음달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향후 주택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연말이면 주담대 최고 금리가 8%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리면서 주택매수심리가 약화되고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나는 등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 또 하락…10월에 물가 정점 찍나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1%p 내렸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의 4.7%와 비교하면 큰 폭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근로자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이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날 경우 고물가 국면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4%대로 높지만, 두달째 하락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정점 시기를 10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령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화, 미국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 절하 등으로 정점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기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키트.

2022.09.23. kch0523@newsis.com

 

 
 

9월 기대인플레이션 2개월 연속 하락…집값 전망 최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치솟는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1년 후 집값이 현재 수준 보다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택가격 전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향후 1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기대인플레가 4.2%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해 1년 후 이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한은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2500가구(응답 2405가구)를 대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2월 2.0%로 2%대에 진입한 후 올해 3월까지 1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3%대를, 7~9월에는 4%대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4.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7월~2009년 7월과 유럽 재정위기와 일본 지진이 있던 2011년 3월부터 1년 간 4%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기대인플레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상방 요인과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하방요인 등 상·하방 요인이 겹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지속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6% 이상 응답은 줄어든 반면, 5% 이하 응답은 늘었다.

6% 이상이 16.9%로 2.3%포인트 감소했다

. 반면 2~3% 응답이 15.1%로 1.4%포인트 늘었고, 3~4%와 4~5%도 각각 17.7%, 18.5%로 0.1%포인트, 0.6%포인트씩 늘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49.6%), 농축수산물(49.5%), 석유류제품(41.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공공요금(4.0%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5.6%포인트), 집세(-2.7%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2.6포인트 상승한 91.4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12월 큰 폭(3.8포인트) 하락한 후 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심리지수는 6월 96.4로 100 아래로 내려선 후 4개월째 100을 하회하고 있는 등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황 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 대면서비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상,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로 집값 전망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돼 5개월 연속 하락했다

. 이는 201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 97을 기록해 2020년 5월(9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 이후 3월부터 다시 100을 넘었으나 6월 98을 기록하면서 4개월째 100을 하회하고 있다.

황 팀장은 "최근 들어 서울과 지방 등 전국적인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CSI는 8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6개월 뒤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CSI은 85로 전월 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은 96으로 2포인트 올랐고, 소비지출전망은 109로 전월보다 1포인트 내렸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으로 전월 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6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고,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57로 1포인트 낮아졌다.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2포인트 낮아진 147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연합뉴스

 

 

 

집값 하락 전망 66%, 10년래 최대...유주택자·주식투자자 하락 예상 많아[한국갤럽]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10년 중 가장 높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집값 상승 전망은 2개월째 역대 최소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9월 4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66%로 집계됐다.

‘오를 것’ ‘변화 없을 것’은 각각 14%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6%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한국갤럽이 같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다. ‘내릴 것’은 7월 조사(60%)에서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지난달 조사에서는 61%로 올랐다.

이달까지 3개월째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7월 조사(18%)에서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고, 8∼9월 연속 14%를 기록했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보다 50%포인트 높은 것도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 2022.8.28

연합뉴스

 

 

 

 

 



집값 하락 전망은 무주택자(56%)보다 유주택자(71%)에서 높았다. 주식 투자자, 50∼60대에서 70%대 후반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승 전망은 20대(36%), 학생(48%) 등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은 “이들은 주택 마련보다 취업이 우선이며 아직 본인 소유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세대라 할 수 있다”며 “부동산 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연일 집값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론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이르반 ‘넘사벽’)임을 짐작게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주가지수 등락 전망 조사에는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변화 없을 것’은 20%였고, ‘오를 것’ ‘모름·응답거절’은 각 15%로 조사됐다

.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59%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비 투자자는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성향별 주식 투자자 비율은 보수층 37%, 중도층 42%, 진보층 45%로 큰 차이 없다.

그러나 ‘오를 것’-‘내릴 것’이라는 응답의 차이는 보수층(-29)과 중도층(-41)·진보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주식 투자 여부를 물은 결과(펀드 제외) ‘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조사(29%)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8월(21%)보다는 17%포인트 증가했다.


주식 투자자는 30대(50%), 40대(51%)에서 많았고, 50대(47%)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53%) 직종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생활 수준별로는 상·중상에서 56%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답했다. 

 

 

 

 


조성진 기자

 

 

 

 

 

[땅집고]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부동산 트렌드쇼'에 차학봉

조선일보 부동산전문기자(왼쪽)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오른쪽)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 트렌드쇼 사무국

 

 

심각한 상황" "일시 조정기" 기자 vs 교수 너무나 다른 집값 전망

 

 

 


[땅집고] 올 들어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론 확산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이어져 온 부동산 폭등기가 멈춰섰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단지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이에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까 우려하고, 무주택자들은 어느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언론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차학봉 조선일보 부동산전문기자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 지난달 19일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2022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두 사람은 ‘주택 시장 2가지 시나리오’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차 “리먼쇼크 같은 침체기 진입” VS 심 “단순한 일시적 조정기일 뿐”

 

 

 

 

 땅집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건물 앞에서

미국인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조선DB

 


차 기자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생각보다 심각한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올해 1분기 203.7로, 과거 2008년 부동산 침체기의 전 고점(164.8)을 훨씬 돌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매수우위지수’가 낮아져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2019년 이후 쭉 하락세를 타고 있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차 기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이라 앞으로 4~5년 동안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동산 하락기던 2008년에는 집값이 심하면 40~50%까지도 떨어졌다.

과거 침체기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땅집고] 심형석 IAU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회수되지 않은 데다가, 서울

아파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고 봤다. /심형석 교수

 

 

 
 


반면 심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상승기 중에 2~3년 정도 짧은 기간동안 가격이 10% 이내로 떨어지는 일시적인 조정기일 뿐,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거나 침체기는 아니라고 봤다.

심 교수는 그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자금 유동성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올해 6월 기준 통화량이 3709조300억원 정도로, 집값이 상승했던 지난 4년여 대비 300조~1100조 더 풀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 아파트가 귀한 서울에선 주택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교수는 “거래마비 상태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집값이 5년 이상 연속으로 폭락하는 ‘대세 하락기’라면 매매거래량이 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거래가 뚝 끊긴 데다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최고 실거래가 대비 높은 금액에 등록돼있는 매물도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차 기자는 2008년 리먼쇼크 당시 ‘닷컴버블’이 발생하자 정부가 과잉 유동성 회수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하락 침체기를 겪었다며, 지금이 그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실행하고 정비사업 규제완화,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을 본격화한다면 주택 공급이 늘면서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 “집값 ‘U자형 회복’ 할 것” VS 차 “경기 불황시 ‘L자형 침체’ 불가피”

 

 

 땅집고] 경지 회복 모형 중 'U자형 회복'은 집값이 짧은 기간 떨어진 후 긴 기간에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조선DB

 


두 전문가는 주택시장이 언제,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심 교수는 앞으로 집값이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U자형 회복이란 1~2년 정도 집값이 하락하다가,

이후 수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심 교수는 “통계적으로 자산시장은 주기성과 순환성을 가진다.

6~7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재상승기 진입 전 단계”라며 “그럼에도 현재 집값이 조정을 거치는 이유는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급등해서다.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로 입주가 대거 이뤄지는 2026~2027년 정도가 본격 집값 조정기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땅집고] 'L자형 침체'를 겪은 일본 도쿄의 부동산 거품과 정부의 관련 대책. /차학봉 기자

 

 

 


반면 차 기자는 “아직 주택 시장이 다 침체되지도 않았는데 회복론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도 “현재 초고물가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통상 이 금리 인상 정책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곧 안정화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오르지 않아, 집값도 ‘L자형 침체’ 양상을 띠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경제성장이 집값 회복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심 교수는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며 “무주택자라면 어느 시기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맞다.

1주택자라면 입지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도 나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면 수익률이 낮은 상품들을 매도한 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 기자는 “무주택자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새아파트 청약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첫집에 주목하라”며 “유주택자들은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낙폭도 크지만, 결국 다시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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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집값 하락” 전망 역대 최대…인플레이션 진정 기대감 ‘솔~솔’

 

 

한은 ‘9월 소비자동향 조사’ 발표
기대인플레 4.2%로 두달째 하락

 

 

 

 

향후 물가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지난 1년 물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5.1%로 석 달째 동일했다.

특히 9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67로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답변이 많고 100 이하면 떨어질 것으로 보는 답변이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 가격 전망 CSI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11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심리가 강했으나 6월(98), 7월(82), 8월(76) 등으로 급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도 한 달 사이 2포인트 하락한 147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뒤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돈다.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한 전망이 강하나, 1개월 전보다 상승 전망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이뤄져, 미국 중앙은행이 21일(현지시간) 단행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4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가계 짓누르는 집값…부동산 세금 108조

 

 

부동산 세수 5년간 1.8배 급증

집값 급등에 취득·종부세 등 과중
작년 국세 5년 새 2.4배 늘어 58조
“징벌적 기조, 합리적 과세 전환을”

 

지난해 국민이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과중한 거래세·보유세까지 얹어지면서 가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더해 산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총 10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5년 새 1.8배 규모로 불어났다.

국세는 지난해 57조 8000억원이 걷히며 2017년 23조 6000억원에서 2.4배 늘었다

. 국세 가운데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3.6배 커지며 세목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도세는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규모가 됐다.

 

상속·증여세는 6조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불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원의 1.4배인 50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는 10조 2000억원, 재산세는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의 여파가 오롯이 세 부담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조세부담률이 23.3%로 지난해 22.1%에서 1.2% 포인트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 지난해 평균 가구부채는 8801만원으로 2017년 7099만원에서 5년간 1702만원(24.0%)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에 적용됐던 징벌적 과세 기조를 합리적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면서 “세제를 완화해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포럼이 27일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안정화 방안’을 주

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터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됐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장진영 기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요인이 더 크다”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전망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 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정부·학계·재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포럼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 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미국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집값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집값 급등기의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정책이 얽혀 국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정책 방향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 불편·부담 완화 ▶주거 취약계층·임차인에 대한 지원·보호 강화를 꼽았다. 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고,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정성 비중을 축소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민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년간 아파트값 폭등 따른 조정기

 

‘2022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2020~2021년의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조정기라는 진단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오른 전국 아파트값은 1986년부터 올해까지의 평균치의 3.4배이고 서울은 2.4배, 경기는 6.1배에 달한다”며 “올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조정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기준금리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가산금리 정책을 단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은 지금 수준의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의 준공 물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은 있지만 이런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당분간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MZ세대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로 ‘아파트 쏠림 현상’을 꼽기도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MZ 세대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 세대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한다”며 “더욱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더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겠다는 특성도 있어 앞으로도 아파트 공화국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발표에 이어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高) 여파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걱정할 정도”라며 “주택 수요는 금리

 

인상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급 측면은 건설 원가 상승이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바꾸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관련)법을 고치지 않는 한 주택 거래 절벽 상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집값 급등기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최근 6개월 새 시장 상황이 급격히 바뀐 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자칫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일반 국민과 젊은 층이 원하는 도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0~21년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족에 대한 관리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거 하우스 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시기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최근 금리 변동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관리 및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황의영·김원 기자 onhwa@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0억 뚝' 송파 아파트 반값 세일?..늘어나는 '수상한 직거래'

 
 
 

6월 8.2%→8월 13.3% 비중 증가세..9월도 수억원 싼 저가 직거래 속속
"가족간 거래 가능성 높아"..세금 아끼려다 가산세 부과될 수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 낮은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거래를 가장한 꼼수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가격, 심지어 반값에 직거래가 성사되는 일도 속속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최근 3개월(6~8월) 직거래 비중은 8.2%에서 11.5%, 13.3%로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 거래일이 남은 9월은 16.8%로 집계됐다.

8월, 9월은 신고기한이 남아 거래내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지만 비중 측면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곧바로 거래하는 것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서 양도의 탈을 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직거래를 '절세 증여'의 기회로 삼는단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까지 맞물리며 증여 대신 직거래를 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여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는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12%,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 1~3% 수준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 증여 직거래의 경우 중개거래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일이 종종 포착된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8㎡(20층)는 이달 26일 13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렸다. 지난해 9월 신고가인 23억7000만원(18층)에 거래된 매물과 비교하면 약 10억원 낮은 값이다. 직전 거래(20억2000만원·8층)보다도 6억4000만원 싸다.

 

현재 같은 면적 매물들의 호가는 20억~22억원 사이다.

특수관계인 매매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로 알려진 '시가 대비 3억원 차' 범주에 든 거래도 다수 나왔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전용 84.82㎡(9층)은 지난 7일 7억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9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9000만원 차이다.

성북구 하월곡동 래미안월곡 전용 59.75㎡(6층)도 신고가인 8억9200만원과 약 3억원 차이인 6억원에 지난 8일 직거래가 성사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법정 기준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컨대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준금액은 3억원으로,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단 것이다.

 

여기에 소득세법상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시가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법정 기준금액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의 40%까지 추가되는 과소 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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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인에게 듣는 집값 전망] "현재 집값은 금리가 좌우…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질 것"

 

 

"최소 3년 이상 하락세" 전망도
낙폭 예상, 작다 vs 크다 엇갈려
"빠를수록 좋아" "서두르면 안돼"
무주택자 내집마련 시점도 분분

 

 

 

부동산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추석 이후 집값 상승이 이어져 왔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데다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라 수요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 수요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 5인 "집값,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15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하반기 집값 전망을 묻자 "당분간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한 전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집값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답했지만,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최소 3년 이상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강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집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약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올 하반기 집값 상승은 물건너갔다"며 "미국 연준 금리 상승에 따라 한국 금리 상승도 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 상승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집값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10월 금리가 올 10월 금리보다 높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도 "시장 가격 조정요인에는 주택 공급과 금리가 있는데 현재 집값은 금리가 좌우하고 있다"며 "현재 집값 전망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금리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면 내집 마련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하락세가 최소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익 교수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제 하락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점 대비 30~4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냉각… 대세 하락기? 일시적 조정장?=전문가들은 모두 내년 상반기 까지는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집값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하락 폭은 얼마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현재의 주택 가격 하락은 급매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주택 거래량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 실거래 되는 소수의 급매물들이 실거래 되면서 집 값이 큰폭 하락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집값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라며 "대세 하락기에 접어었다고 말하려면, 집값 하락의 원인이 공급량 증가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하락의 이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적 조정장"이라고 짚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거래수가 매우 적어 자체 인덱스 지수에 나타난 하락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현재 최저가 매물들이 실거래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익 교수는 현재의 집값이 4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익 교수는 "이제 하락 초기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4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집값 하락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기, 언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집값 하락과 별개로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 미 연준의 금리 하락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집갑 바닥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집은 투자 개념이 아닌 주거복지 개념, 삶의 질과 관련한 개념"이라며 "집값 하락과 별개로 매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정점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며 "집값 바닥 시기만 ?는다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자·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면,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의 내집 마련 시기는 언제든지 적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교수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문제가 없겠지만 집값 하락은 감내해야 한다"며 "최소 1,2년 내에 구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하락세가 진정된 이후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집값 40% 폭락설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기 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때 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급매와 경매 등 알짜 매물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8년, 2008년을 상기해보면 현재의 주담대 금리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금리 정점 시기가 언제일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급매나 경매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왼쪽부터)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 김영익 서강대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