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 법무장관 놓고 고민하는 3가지 이유

 

             

법무장관 놓고 고민하는 3가지 이유

△적임자 물색 난항 △검찰총장과의 조합 △야당의 정치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6개월 넘게 공석이다.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끌 요직이라는 점에서 어느 자리보다 후보 지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다른 장관들보다 뒤로 미룬 데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적임자 물색 난항, 둘째 검찰총장과의 조합, 셋째 야당의 정치 공세 등이다.

◇문 대통령의 딜레마=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모두 비검찰 출신의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자리라는 점에선 검찰 출신은 후보군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검찰 출신은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검찰조직을 잘 알면서도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다.

문 대통령은 김인회 변호사와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 고위직은 유능하지만 개혁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여성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발탁했지만 검찰조직의 반발에 가로막히면서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문 대통령으로선 법무부 장관을 낙점할 때 검찰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장관-검찰총장' 함수관계=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주도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변수다.

지역 안배 등 정치적 고려요인 탓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따로 떼어놓고 각각 발탁할 순 없어서다.

문제는 검찰총장 적임자를 찾기가 법무부 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이면서도 검찰개혁이란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물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에 대한 로열티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입장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발탁했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 송광수

검찰총장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송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끝내 대검 중수부를 지켜낸 바 있다.

 

◇야권의 제1 타깃=국회 인사청문 절차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전통적으로 장관직 가운데 야권이 가장 강력한 비토

(거부권)를 행사한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었다.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직위여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그만큼 야당의 검증 공세가 거셀 수밖에 없다.

사정기관을 책임지는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엮여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야당 측이 강 후보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대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야당 입장에선 검찰을 틀어쥔 법무부 장관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들로선 법무부 장관 인선을 자

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인선 오리무중…쓸 사람이 없다?

   후보군 뛰어나지만 '개혁'의지 의문…"총장, 내부기용 가능성 희박"
유력 후보자 고사 움직임도…최종 인선·임명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개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용 짜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그러든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대한 파격인사를 단행하던 청와대가 주춤하고 있는 속내는 ‘인력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장관이나 총장이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을 잘 이해하면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시 현 정부와 가까운 또 다른 법조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다.

 이를 이끌 수장들로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눈에 드는 마땅한 인물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대법관 후보자, 법무법인 덕수 근무

 

적임자 찾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물망에 올랐던 유력 후보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전 세월호특조위원장) 변호사는 최근 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대표로 근무 중인 김형태 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올랐다.

이 변호사와 가까운 여러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한 법무법인에서 장관 후보와 대법관 후보가 같이 나온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법조인이 백승헌(연수원 15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회장이다.

 7, 8대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재야법조인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백 변호사 역시 아내 정연순(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분류되면서 변수를 맞고 있다.

 현재 민변회장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향 대표변호사로, 남편 백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급부상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 박영선, 전해철

(연수원 19기), 박범계(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꾸준하게 거론된다. 

최근에는 위철환(연수원 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위 전 회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흙수저다.

 중학교를 마치고 혈혈단신 상경한 그는 2년 동안 용산역 일대에서 신문배달과 구두닦이를 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다.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지만 다시 성균관대 법대 야간과정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경기·수원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한변협회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첫 직선제 선출 변협회장으로 유일한 지방변호사회 출신이기도 하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공명선거운동본부 공동선거본부장을

맡아 역할을 했다.

 

검찰총장 인선은 더욱 안개 속이다.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인 신현수(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초반 가장 유력했으나, 공직을 떠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이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적 성격의 서울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앤장도 사법개혁 대상인데, 김앤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색깔과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인창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 물망에

 

검찰총장 후보들 중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는, 김경수(연수원 17기)전 대구고검장과 소병철(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여기에 정인창(연수원 18기) 전 부산지검장이나 이건리(연수원 16기) 전 창원지검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정 전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각종 수사는 물론 검찰행정에도 밝다. 부산지검장에서 퇴임할 때 시민들이 부산지검 앞에 '국민검사'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퇴임을 아쉬워 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후한 평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전 지검장도 청렴성이나 업무감각, 리더십, 조직 장악력에서 검찰 안팎으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또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역 안배차원에서 고려할 만한 후보로 분류된다.

 

이처럼 총장 후보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검찰총장 내부 기용설’이 최근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뚜렷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현직 검사들의

 지적이다.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가 많은 한 중견 변호사는 “검사 후배들에게 물어봐도 인품이나 자기관리는 뛰어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를 받들만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참여정부 검찰개혁 때 송광수 총장처럼 ‘내 목을 쳐라’ 하고 덤비는 인사는 적절치 않다.

청와대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더욱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장 내부 기용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행착오 피하려 고심

 

장관과 총장 인선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전 청와대 민정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신속히

 임명한 것은 우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장관과 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소식에 밝은 여러 법조인들도 같은 전망을 내놨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지방법원 판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MBC 기자

MBC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3.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출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 (노무현 정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