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각 인선 방식과 순서에 담긴 비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 인사 속도전..오늘 남은 내각인선 마무리할지 주목

이르면 16일 마무리하고 여론추이 지켜볼듯
文대통령-야당, 강경화 두고 대치정국 심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인사작업에 속도전을 벌이면서 내각인선이 마무리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각 중 공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 중 내각인사가 종료될 것이란 예측 속 청와대가 이르면 16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말 동안 여론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다가 자신이 대선 때 공약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위배 논란으로 '인사 속도조절'에 나섰었다.

이후 국정공백 장기화가 지속되자 다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인사문제와 관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전날(15일)에는 야당이 이보다

더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장관인선은 기존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인선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곳만을 남겨놨다. 차관인선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만 남았다.

물론 향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이곳의 장·차관 또한 추가로 인선해야 한다.

이중 차관인사는 그간 전문관료를 택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내부승진이나 유임이 예상된다.

복지부 장관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력 관측 속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에 발맞춰 김상희·남인순·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거명된다. 산자부에는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거론된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자치부·김현미 국토교통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17.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박세연 기자

한편 15개 부처 장관인선 중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지금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다. 여기에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전날(15일) 국회에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이른 시일내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를 마쳤다.

김현미 후보자도 '현역의원 불패법칙'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 속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문 대통령과 야당간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16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이달 말 방미(訪美)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에는 문미옥 민주당 의원의 내정설이 나온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인선에도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금융

위원장으로 다시 인선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김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안착하게 될진 미지수다.

cho11757@

문재인 내각 인선 방식과 순서에 담긴 비밀

보은 인사’ 프레임 피해 교육ㆍ법무ㆍ국방ㆍ노동 장관 후보자들, 대선캠프 핵심

野 “친문 보은 인사” 비판에 마지막 카드로 전문성 앞세워 내각 안정성 이미지 구축 예상

문재인 정부 초대 장ㆍ차관급 인선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간 이뤄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기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34일간 6차례에 걸쳐 이뤄진 인선은 그 때마다 인사 대상자들의 출신이나

성향 등이 뚜렷한 색채를 드러내 탕평ㆍ파격ㆍ안정ㆍ친위 배치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공직 후보자들을 묶어서 발표한 인선 방식과 순서에 상당히 정교한 정치적 포석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11일 발표된 교육부ㆍ국방부ㆍ노동부ㆍ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거나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親文) 그룹으로서 일찌감치 장관 후보자들로 거론돼 왔던 인사들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에 참여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 탱크인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아 대선 핵심 공약을 다듬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부처의 유력한 장관 후보자들로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상대로 인선이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재차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인선이 늦어진 것은 인사 검증 보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얘기가 많다. 이들의 인선 발표 이후

즉각 야당에서 “대선 공신들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데서 보듯, 일부긴 하더라도 대선 캠프 인사들을 먼저 배치할 경우 문재인정부 전체 인선의 색깔이 ‘보은 인사’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했던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초반에 보였던 인선은 탕평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비문계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대선 당시 첫 총리로 탕평ㆍ화합형 인사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어진 인선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첫 여성 고위직 인선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이 대표적이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키로 한 보훈처에 첫 여성 수장을, 그것도 군에서 ‘별’을 달지 않은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을 발탁

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역대급 홈런, 그 자체가 ‘보훈’”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핵심 측근이자 비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인 김상조 한성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것이나 야간대학 출신으로 ‘흙수저’ 신화를 쓴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탁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같은 파격 뒤에 이뤄진 인선은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대거 내각에 등용하는 ‘안정 속의 통합’이었다. 대구ㆍ경북의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부산ㆍ경남의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호남의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충청의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각각 지명한 인선에는 지역 안배까지도 고려됐다. 

 

이 같은 인선 순서를 감안하면 나머지 장관 자리에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인사로 인해 “친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들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워 내각의 안정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청와대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인선한 것에 대해

야당이 ‘친문 일색’, ‘예스맨 내각’,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4개 부처 장관 인선…한국당 ‘친문 일색’, 국민의당 ‘예스맨 내각’ 비판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 대탕평인사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親문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11번째로 영입한 소위 ‘문재인 키즈’라면서, 부산 해운대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SNS 본부장’을 맡았다.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참여정부 인사 돌려쓰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NLL 대화록 사초 폐기 사건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영록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은 대선 공신 중

한 명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시민 단체에서 단체장의 인사 비리, 입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천 배제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2014년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농협중앙회 개혁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현백 후보자는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안경환·김상조 후보자 등과  참여연대 출신이다. 특정 시민 단체 출신의 내각 장악으로 편향적 국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민단체 활동 당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 편을 들어줬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통합은 없고 예스맨 내각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오늘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일견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본부장 출신이거나 당대표시절, 참여정부시절 인사들로 논공행상의 성격이 매우

크다”며 “지난 11일에 이어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로 예스맨 내각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내각구성은 ‘예스맨’들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유영민,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캠프 본부장 출신들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후보자는 NLL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으로 대북정책과 평화,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견인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현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시민의 신문 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비판은 여성단체연합이나 성폭력상담소가 할 것이고 나는 이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해 성폭력상담소의 반발을 샀다고 김 대변인은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다른 공직도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가 이런 논란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13일 논평을 통해 “‘여성내각 비율 30%’ 공약 이행에 맞춰 여성 인사를 발탁하고, 지역적

으로 탕평인사를 이루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이후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만으로 이루어진 철저한 ‘코드인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렇게 발탁된 후보자들이 국정 전반에 걸친 중대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15명의 장관 중 관료 출신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어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비관료출신들로 개혁드라이브만 강조하다가 경제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불안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도덕성 면에서도 문 대통령이 고수하는 인사 5대 원칙이 준수됐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과 달리 정의당은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유영민 후보자는 ICT분야에 있어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력만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이끌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명균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사업을 실무적으로 이끈 경험자로 처음으로 통일부 내부의 관료출신이 장관자리에 올랐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김영록 후보자는 현역 의원 시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식견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현백 후보자 역시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을 맡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에 걸맞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오늘까지 지명 및 임명이 이뤄진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훑어보면 지역과 전문성 등이

대체적으로 균형 있게 안배됐다고 평가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기조에 개혁성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청와대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통해 인사청문 정국 돌파에 나선 것은 조각(組閣)을 서둘러 원활한

국정운영의 첫 발을 떼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야3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지명을 철회할 정도가 아닌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세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야3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간 추경안ㆍ정부조직법과 인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 왔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선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고, 이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ㆍ

원내대표단과 차담회를 통해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는 자리에선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야당을 자극하지 않았다. 

 

동시에 청와대는 인사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 낙마로 정부 초기 개혁 추진의 동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 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설득 노력에도 야3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의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14일까지 기다린 다음, 16일까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고민이다.

야3당의 반발 속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인선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자칫 야3당의 반발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국회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신분은 유지된다. 이 경우 당분간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연계하려는 야3당의 전략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인사들을 모두 강행 처리할 경우 추경 처리에도 당분간 야3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이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부ㆍ여당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이야말로 투입 시기를 놓치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며 “6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여론전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설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존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과 맞물려 추경안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장관인사 관련 브리핑하는 박수현(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장관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17.6.13
kjhpress@yna.co.kr

 

Felix Mendelssohn: Trio No. 1 in d minor Op. 49